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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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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1월 24일 (화) 9:58


의사일정

1. 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대외협력처,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등 한 해를 결산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임하는 회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정례회 회기동안 주어진 일정들이 원활히 진행되고 운영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일정을 포함한 본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회의는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9시59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하시는 담당관 및 과장님께서는 발언대가 아닌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2016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신규사업과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중핵도시 육성핵심 선도사업 추진인데요.

이것은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사업이 변경돼서 지금 한 장짜리로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님께서 남부권은 옥천군, 또 북부권은 제천시를 중핵도시로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TF팀을 운영했습니다.

TF팀은 도 직원과 충북발전연구원, 제천시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사업을 발굴했는데, 최종 결정이 된 것이 첫 번째, 천연물 원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481억 원, 두 번째 자연치유 복합휴양단지 조성에 140억 원, 그다음 약용식물 생태원 조성 사업에 480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100억 원 정도로 확정하고 내년에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3억 원은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차근차근 추진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워가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구 동명초 부지 열린시민광장 조성입니다.

우선, 교육문화센터 사업 취소 후 1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대안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 결정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지금 도시재생사업 중심시가지형으로 9개 도시 선정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결정이 되면 단기적 최소 예산을 투입해서 열린시민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국․단장님, 소장님들과 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TF팀을 12월까지 운영해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 다각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공무원 현장 생활민원 신고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 지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홍석용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상시 신고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불편사항 전반에 대하여 모든 공무원들이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접수 후 해당부서로 통보하게 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8시간 근무 내에 현장 확인 조치를 원칙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결과 통보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고자 인센티브로 일정 포인트 이상 시에는 내고장 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책 공유를 통한 내부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주요 축제와 시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직원 간 주요시정을 공유코자 각종 행사라든가, 회의, 축제, 사업 등을 취합해서 새올 게시판과 공문을 통해 일정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용 PC 화면보호기를 활용해 연중 홍보토록 하여 시정공유를 통한 내부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부처별 산재해 있는 공모사업이 담당자의 수시 변경으로 인해서 시기를 일실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정보를 조사하고 또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사업을 분류해 기존 응모사업을 분석한 후 공모사업 추진 가이드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서를 활용하면 응모율을 높임과 동시에 더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 입니다.

다음 43쪽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자원조사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건보연수원이라든가 경찰청 제천수련원 등 다수의 연수원을 유치했습니다만 유치 시 필요할 때마다 시유지 등을 파악해 자료를 제공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제천시 소재 국․공유지 자원을 전수조사해서 면적별이라든가, 지목별, 용도․지역별로 분류해 공공기관 유치지역지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요자 맞춤형 부지 리스트가 확보돼 공공기관 유치 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어 성공적인 유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페이지에 잠깐 보면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로 ‘자연치유도시’, 이 부분이 지금 3년 연속 대상 받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을 계속 지속해야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저희 부서에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3년 동안 연속해서 어느 정도 홍보는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한 5회까지만 가보려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사업 관련 돼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총 예산은 사실 홍보비용으로 작년에 17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홍석용 위원 공모에 응하는 비용이 17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죠, 그것은 공모에 응해 대상을 타게 되면 홍보비로 1700만 원.

홍석용 위원 공모에 응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응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다음 좀 전에 설명하신 부분에서 40페이지에 보면, 어느 정도 담당관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하셨는데, 지난번 우리 공무원 학습포럼에서 굉장히 우수한 정책이 하나 나왔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제가 그것 때문에 직원과의 언쟁도 좀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잖아요. 발표를 딱 듣는 순간 ‘아, 우리 이 사업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앱(APP)을 만들려면 몇 천만 원의 돈이 들고, 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가 실효성 내지는 예산 비용 때문에 부정적으로 답변이 와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는 질문도 해서 가능하냐니까 돈도 별로 안 들고 한다고 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것 되로 회수 해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민을 상대로 하면 별도의 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그때 공무원 학습포럼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앱이 필요하다면 별도 앱 제작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스마트제천에 작은 아이콘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담당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 그것도 어렵고,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거기서 찍어서 바로 메일로 전송해서 카톡(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지금은 카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전송하고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우리 중핵도시 육성 핵심 선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3억 원이 내시됐다고 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그럼 추후 충북도에서 100억 원까지만 지원하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4년 동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 사업이 잘 운영되고 그러면 저희가 요구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은 도에서 당초 중핵도시 사업으로 100억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도비 총 지원이 100억 원 정도인데, 총 사업비는 1101억 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이것도 국비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홍석용 위원 국비 확보를 해서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이게 또 하나의 엄청난 우리 제천시 재정에 부담되지는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지금 국비 지원 최소 50% 이상 받고, 거기에 도비 포함해서 시비는 최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웃음)…….

구 동명초 부지 열린시민광장 조성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하셨는데, 아직 TF팀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어제도 두 번째 했는데 지금 그동안 건설업체에서 한두 군데 정도 다녀갔습니다. 저희한테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저희가 답변을 했는데, 결국 두 업체 검토 결과 다 우리 제천시를 특수목적법인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제천시가 발을 들여놓게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상태로 특별하게 어떤 업체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제천시에서 지향하는 구 동명초 부지활용방안의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어디에 두고 진행을 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가 민자유치를 해서 계획했던 문화예술회관도 충족이 되고, 또 민자를 유치한 업체에서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저희가 선호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사실 지금까지 업체에서 와서 자문 받아보고 설명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민자유치도 어렵고, 지금 2년이 가깝게 갑니다. 도심 안에 그 큰 부지가 펜스로 둘러쌓여 있고, 그 주변이나 우리 제천시의 모든 시민들은 지금 애달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해야지 했다가, 또 시간이 가서 다른 게 바쁘다보면 잠시 잊어버렸다가, 또 해가 바뀌는 것 같으니까 TF팀을 구성해봤다가 도출되는 내용은 늘 한결같고, 재원은 없고, 민자유치는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따르되 국비지원이 어려울 경우 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도시재생사업 결과와 구 동명초 부지 활용방안에서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지, 접목이 가능한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면 또 새로이 계획을 세우겠지만,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때 여기 동명초등학교 안에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2억 6천만 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것과 부합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것은 단기적인 계획이지 결코 장기적인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양순경 위원 그런데 12억 원 정도가 포함돼 있으면서 단기계획으로 간다.

여기는 단기계획으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담당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답변을 하려니까 답변이 나오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할 사항은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2년차가 다가오는 데도 아직도 여기에 그냥 빈 종이의 계획이라고 하면 제천시 정말 심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 심각한 것은 저희도 알지만 이게 장기적인 목적으로 어떤 결정을 그냥 1, 2년 비워둔다고 해서 무조건 비워두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장기적인 목적이 아닌 것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민자유치가 가장 좋은 방안인데, 이게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것이 쉬운지를.

그다음 여기에 대한 사업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그것은 시입니다.

시에서 2년 가까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상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제가 항상 나누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도 우리 모두의 생각도 좀 외지라면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겠다는 거지, 도심 중앙에서 시민들이 경제적인 불안이 제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것도 감안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여기 이것 해결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무엇을 더 어떻게 바라보자는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럼 위원님이…….

양순경 위원 그 주변에 상가가 다 죽어가고 있고 시민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그래도 동명초등학교가 옮겨가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은 있는데, 그 기대감은 계속 잠을 자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관님은 더 답답하시겠지만 이 답답함을 해결할 주체가 또 시라는 거죠.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아우성을 저는 대변할 수밖에 없고, 제가 봐도 심각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위원님도 하여튼 좋은 안을 생각해주세요.

저희도 나름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각 부시장님부터 하여튼 간부 공무원을 다 포함시켜서, 해당되는 과장님을 다 포함시켜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쉽지 않은 것을 알지만 쉽지 않아도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셔서 2년 정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다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입장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거기에 무엇을 심어보겠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물은 나와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났으며, 거기서 어떤 결과물을 접근을 했으며, 그런데 민자유치가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 민자유치를 어느 쪽에 얼마만큼 접근을 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TF팀 구성에서 도출된 내용 이것을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대한 심각성은 이제는 더이상 잠정적으로 있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 말씀은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전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떨어지기까지는 그만한 대응책과 의지와 열정이 함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지, 물론 무조건 중단만 시켜놓고 어렵네요. 너무 부지가 크니까 아무거나 갖다놓을 수도 없네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한 12억 원 정도 반영해서 거기에 광장으로 아고라, 적당한 공원 같은 것 하고 주차장 섞어 놓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문을 열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그냥 고착화돼 버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도 뭐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가 들어갔으니까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담당관님 이젠 정말 올인 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가야지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중핵도시 육성핵심 선도사업에 대해서, 여기 장소는 아디입니까?

센터를 어디에 건립할 것인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천연물원료클러스터사업은 계획이 2산업단지에 있고요. 자연치유복합 휴양단지는 백운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용식물생태원은 금성면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융합지원센터로 다각도로, 그럼 어느 정도나?

조금만 더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천연물원료구축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3단계로 구분되는데, 지금 천연물 추출단계가 우리 사업이 진행되고 181억 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원료생산단계를 천연물조직배양시설이 되겠죠. 그게 15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 상용화 지원 단계 이게 150억 원 정도, 그래서 천연물상용화지원센터 건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사업이 되겠고요.

자연치유복합 휴양단지 조성은 사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연치유산림관광사업 거점화 전략산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2015년도 선도사업으로 됐다가 기획재정부 심의결과 삭제된 2015년도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토부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의견 때문에 타 부처 산림청이라든가, 농식품부 여기에 다시 뚫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경 위원 도비 지원이, 아까 우리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3억 원이 내시 돼 있고 도비 지원에 100억 원 정도, 그다음 국비는 확보할 계획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확보할 계획인지 거기에 1천억 원 정도가 총 사업비로 투자가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최소 50% 이상은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양순경 위원 확보 계획이 확실하신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지금……. 왜냐하면 약용식물생태원 같은 경우는 전혀 추진 자체를 안 하고 있던, 계획 자체를 안 하고 있던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첫 삽이 중요합니다.

또 한방도시를 지향하면 우리가 다각적인 많은 지금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도 하지만, 발굴만이 전부가 아니다. 발굴을 잘못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운영을 해야 하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하고, 그러면 센터를 건립하고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게 잘 돌아갈 것인가 그것을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업을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민소통 시민회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회의를 몇 번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작년도가 아니고 올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올해죠. 2015년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2015년도 9월에 창립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인원이 403명 정도로 구성이 돼있고요. 분과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으로 지금 나눠서 구성 운영을 하는데, 분과위원회 지난번 1번해서 2번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2번 하셨구나.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장 김정문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좋은 안들이?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뭐 처음이라 성과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시정소통 시민회의 위원님들께 알리고, 또 지난번 분과위원회 할 때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건의라든가, 자문 내지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자문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견을 받으셨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장 김정문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회의를 한 결과 시민회의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시정소통 시민회의는 사실 지금 현재 시청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주로 읍․면․동 직능단체원이 참여를 합니다. 어떤 모든 회의라든가, 저희 시정설명회라든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시정소통 시민회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정참여 기회가 적으신 분들이 시정참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늘 대하던 분이 아닌 다른 분들에게서 시정에 대한 의견이나 시정 홍보 이런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결한 안건이 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의결이요?

○위원장 김정문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처음에 모여서 배지 같은 것 여러 가지 3개 안을 둬서 거기서 의결도 해서 선정도 해보고요.

○위원장 김정문 배지에 대해서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리고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쭉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거기서 나온 의견을 부서에 검토해서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위원장 김정문 의병광장에 대해서도 의결을 하셨죠, 그 날 안하셨나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예. 의병광장에 대해서 그날 이렇게 시장님 설명…….

○위원장 김정문 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시장님 설명하시면 의병광장이 이렇게 사실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의병광장으로 명명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시냐고 물었고.

○위원장 김정문 그럼 의결이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래서 되고 거기서…….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입장은 거기서 의결된 것을, 의회에서 저희들이 부결한 것은 거기서 의결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집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병광장…….

○위원장 김정문 의병광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명명한 거요?

○위원장 김정문 예, 명명을 해서. 명명이 아니죠. 구역을 다 정했으니까, 제가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저희가 그 자리에서 시정소통 시민회의에서 의견을 물어서 답을 한 것이지, 의병광장화하거나 명칭을 사용하거나 명명하는 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할…….

○위원장 김정문 소관이지가 아니라 거기서 의결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 의결은 저희가…….

○위원장 김정문 안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것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도…….

○위원장 김정문 의결이 아니고, 그럼 안을 제시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병광장으로 명명하는 것에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동의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의병광장을 하게 된 동기가 의회에서는 부결을 해서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의결해줘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입장을 말씀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자리에서 모든 분들이 동의 하셨다고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의결이 된 게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민소통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닌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정소통시민회의에서 모든 것을 의결해서 시정을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데 거기서 의결이 됐다고 의병광장이 그것 때문에 명명이 됐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위원장 김정문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 거기서 시민 의견이 반영됐다는 얘기지, 그것 때문에 의병광장이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위원장 김정문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고요.

그다음 교부세, 16페이지.

지방교부세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48억 5100만 원인가, 4805억 1천만 원인가, 그런데 2016년도에는 162억 6천만 원 이게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게 무슨 말?

어떤 자료죠?

○위원장 김정문 교부세 확보한 것.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교부세 확보한 것이 2015년도에는 2252억 원이고요.

○위원장 김정문 2252억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2014년도 확정액은 2222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있던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보조금하고…….

○위원장 김정문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무감사 할 때 할 텐데, 교부세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노력해주셔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정문 예, 201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재원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감액되는 것도 비율을 많이 상향시켜서 이것 정말 신경 써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것은 담당관님 관심을 좀 꼭 가지셔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싱크탱크 성과가 나왔나요?

37페이지, 명예연구원.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명예연구원이요?

올해 것은 아직 결과 발표를 12월 달에 계획 중에 있어서 올해 것은 아직 없지만, 작년 재작년에 연구한 것 가지고 저희 시책 반영에 참고가 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2015년도에 나온 것은 아직 정확하게 자료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아직 12월 달에.

○위원장 김정문 결과가 안 나왔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런 부분도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활용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신영하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계속사업 첫 번째 스마트폰 배너광고를 활용한 홍보, 5쪽, 각종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및 6쪽, 수도권 등 전국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우리 시의 브랜드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쪽, SNS를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로 정부3.0 실천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참여와 소통확대를 위해서 관내 중․고․대학생 60명으로 SNS 청소년 리포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시정소식지 푸른제천 발간입니다.

현재 24면, 4면을 증면한 28면으로 증면하여 독자참여란 등의 부족을 해결하고 내실 있게 제작 배포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디지털 시청각 자료 DB 구축 및 자료 이관입니다.

2004년부터 생산되어 보관 중인 30여 만점의 사진, 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자료 보존은 물론 사료적 가치가 높은 홍보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6쪽까지 평생학습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79개 교육기관으로 대상으로 한 4개 사업 18억 4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이는 제천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 후 사업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입니다.

대상학교는 장락초등학교가 되겠으며, 건립위치는 당초 장락초등학교 뒤편에서 앞쪽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24억 6천여만 원의 30%인 7억 3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48개 어린이집 및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상급식 지원 총사업비는 30억 2200만 원이며, 도비가 12억 900만 원이고, 시비 18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2016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시 출연금 9억 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장기발전전략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난 11월 19일 재단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11월 26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 웹툰을 활용한 2016올해의 관광도시 홍보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제천, 관광지 제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매주 1회씩 6개월에 걸쳐 24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연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영상물 신규제작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4천만 원은 신규제작이 어려워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1억 원의 사업비로 4개국 10분 이내 FULL HD로 제작해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시정홍보용 사진자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아이포토21 홈페이지 운영에 약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진자료의 대시민 공유 확대 및 홍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제천의병 애인특강입니다.

의병도시 제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20여 명의 전문강사를 활용해 교육을 원하는 관내 어린이집, 학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35회 정도의 강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서울시내 주요 상업용 건물 73개소 400여 대의 모니터를 이용하여 사업비 2천만 원으로 한방엑스포조직위에서 제작한 홍보영상물 등을 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27쪽, 읍․면․동 카카오채널 개설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3개 읍․면․동에서 우선 시범 운영 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담당관님 1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올해 이것 몇 년 차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2003년부터 시작해서 12년차 정도, 197회 정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197회.

김영수 위원 이게 앞으로도 꼭 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밥을 먹듯이 꼭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할 때마다 인력동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도 잘 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강사가 좋으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시고, 조금 뭐랄까 주제가 무겁다거나 강사의 인지도가 떨어지면 사실 인원 참여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보니까 제천시 5층에서 할 때나 문화회관에서 할 때나 공무원분들을 많이 동원하시는 사례를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고정형으로 하는 목요일 오후 3시 그 부분은 꼭 해야 하나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목적에 맞게 찾아가는 아카데미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는 상당히 일하는 분들이 많은 제천시 상황에서 대부분 노인회관, 경로당, 또 공무원분들 동원하시고 해를 거듭할수록 20∼30년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한번쯤 우리가 더 생각해보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주 좋은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푸른제천아카데미를 한번 저녁에 직장인 등을 상대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방문형. 그건 정말 인기도 좋고 여러모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셋째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딱 고정돼 있던 것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녁에도 해보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고정형하고, 방문형하고 비율이랄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나왔어요.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은 관광과가 주 부서로 알고 있고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또 홍보학습담당관에서 별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소위 말해서 올해의 관광도시에 대한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웹툰이라고 4면짜리 만화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을 해서 알리면 좀 더 젊은 층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서가 제천시의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홍보를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여기 같이 계시는 데요. 제천시 홍보를 어디서 단일화 하는 것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서 따로, 과 따로 똑같은 목적의 홍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꽃임 의원님이 홍보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지만, 어느 한 군데에서 제천시 전체를 홍보하는 맥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만 일관성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볼 때 한 목적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만들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지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우리 행정조직이 그야말로 제천 시정이라는 큰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3개 국이고 4개 국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밑에 실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홍보라는 것도 어디 하나에서 단일체계로 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부서가 그때 적정한 시점, 적정한 내용,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괄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홍보학습담당관님하고 관광과에서 하고자 하는 올해의 관광도시의 맥이 어떻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따로 가야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올해의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모로.

그것을 우리 총괄부서인, 그러니까 시정을 대표하는 홍보를 대표하는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정의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한몫을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관광과와 꼭 상의해서 하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상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27페이지요. 읍․면․동별 카카오스토리 운영.

이것은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도 이렇게 사업을 세워야지 하는 부분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도 이것은 상당히……. 사실 생소한 분야인데 우리 직원들 토론해서 나온 것이 읍․면․동별로 소위 말해 카카오방이라고 하죠. 그것을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그야말로 동네 소식지 구실을 하는 이런 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읍․면․동당 각 1개소씩 시범 선정해서 해봐서 효과가 많으면 확대하고, 아니면 좀 더 추진을 고려하는 쪽으로.

이것은 앞으로 추세가 전부 인터넷이 확산되는 추세이고 그야말로 40대까지는 97%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하고 관련돼 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대세이니만큼 종이로 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인터넷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2016년 신규시책으로 여기에 올라올 그 정도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천시청 카카오스토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한 700여 명 되는데, 공무원분들이 친구 맺으신 분이 14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웃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카톡 그런 것은 사실 권장사항이긴 하지만 의무나 강제사항은 또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공무원이 카톡을 보내면 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합니다.(웃음)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앞쪽에서 쭉 SNS시민기자, 여러 가지 홍보를 2016년도에 한다고 됐는데, 카카오스토리 제천시청에서 하는 공무원분들만 친구를 맺어서 공유해도 여기 앞에 있는 청소년 무슨 홍보 이런 분들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저는 이제 그것을…….

김영수 위원 제천시청 홍보물은 직접 제작해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공무원의 개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의 공식입장이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 요새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SNS피로증후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친구를 맺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관내 중․고․대학생들을 SNS리포터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을 해석하고 보는 관점이 좀 더 다르고, 한 가지 정보라도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 제천시를 알리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나서,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김영수 위원 도움을 받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신규시책인 것은 너무 제천시 격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하여튼 뭐든지 하게 되면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웹툰 제작하는 것 말입니다.

공모해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작가에게 의뢰할 것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이 사업비 4천만 원도 사실 여기에 관련된 업체에 자문을 구해서, 저희가 또 서울 현장까지 가보고 해서 정말 괜찮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업체선정권에 대해서는,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한 업체에 24편을 제작을 의뢰하겠다는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렇죠. 하게 되면 일괄이니까.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결국 우리 고정화 돼 있는 행정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대로 내용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이것은 소위 말해 시나리오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기본 소스는 주되 그것으로 만화를 꾸미고 구성하는 것은 거기 업체 측에서 해서 저희한테 일단 제출해주면 또 저희 의견도 첨가하고 이래서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웹툰입니다.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석용 위원 인터넷상에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인터넷 상에 웹툰작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석용 위원 차라리 다양한 작가들에게 공모를 해서 다양한 웹툰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여간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카카오채널,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채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채널의 차이점을?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카카오스토리는 개인별로 접속하는 것이고, 카카오채널은 아까 얘기처럼 그룹단위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카카오스토리는 양방향입니다. 내용을 주고 받을 수 있어요. 채널은 주기만 합니다. 받지는 못해요.

지금 사업비를 3개 읍․면․동에 시범사업으로 500만 원을 사업비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석용 위원 이 사업비는 저도 김영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사업비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들지 않고요.

카카오스토리는 양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글을 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공무원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카카오채널은 3명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채널은 농산물이나 아니면 다양한 정보들, 그 지역에 맞는 정보를 매일 3개씩 생산해서 올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계속 농민을 상대로 강의하고, 농민들이 카카오채널을 움직이게끔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카카오채널에 친구수를 막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명이 1년에 몇 십억 원씩 농산물을 판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17개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읍․면․동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이 아닌 읍․면․동에서 자연스럽게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보니까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시책사업보다는 사실 읍․면․동의 의지로.

이제 홈페이지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들어오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카오채널을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직원분들은 친구 추천만 해주면 전국에서 그 읍․면․동의 소식을 보고, 소식받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수시로 받을 수 있고 받기 싫으면 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7만 2천 명 정도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있습니다. 1만 명 정도만 만약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어떠한 우리 제천시에서 막대한 홍보비용을 지출해서 하는 것보다 17개 읍․면․동에서 1만 명씩만 만약 가진다고 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사업비는 필요치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읍․면․동과 협조해서 진행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정말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 읍․면․동장의 의지가 있고 이래서 추진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보시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지원에, 이 지원사업비에 교육경비보조 예산과 별도의 예산인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제천시 출연금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천시 인재육성재단에 사업예산이 2가지가 있습니다.

시 출연금 9억 원으로 하는 사업이 지금 이것이고, 나머지 순수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인재육성재단 이자 등 자체 기금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 출연금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럼 인재육성 지원받는 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많이 다릅니다. 뭐라고 일괄적으로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주영숙 위원 예, 그러면 인재육성에 지원받는 학생 중에서 명문대학에 진출한 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2012년 그러니까 관내 중학생 아이들이 관내 우수중학생 아이들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20명 내외로 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자율형 공립고가 청원고라고 생기고 이러면서부터 한 55명씩 매년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명문고 진학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진학학생이 서울대에서부터 한의대까지 다 해서 한 49명 정도 되는데 심화학습반 관련된 학생이 절반 정도인 23명 정도가 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인재육성기금총액과 연도별 출연 및 기탁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연도별 기탁금 내역이요?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주영숙 위원 예, 금년도 것이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금년도는 이자수입이 2억 3400만 원, 일반기부금이 1억 320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전체 과정을 조금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푸른제천소식지는 처음에 운영편집위원들이 만나서 일단 이번 달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다음 달에 무엇을 게재할 것인가 그런 안을 가지고 각자 분야를 맡아서 어떤 탐방을 한다든가, 인터뷰를 한다든가, 자료 수집을 하고, 또한 독자참여란이라든가 여기서 들어온 것 등을 나름대로 심의를 심사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기획하고 편집하고 발행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체기간이 얼마나 되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매월 1일 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달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한 달 동안 수시 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모여서 하지 매일 수시로 모이기는 힘들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서…….

지은영 위원 편집실이 따로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닙니다. 없어서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카페나 이런 데서 했었는데, 조금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시민시장실에서 모여서 일곱 분 정도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시민시장실에서 그럼 늘 모이시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올 전반까지는 소위말해서 카페에서 모였는데, 이런 데가 비용이 안 드니까, 커피 값도 안 드니까 여기 시민시장실에서 하고 계십니다. 후반기부터.

지은영 위원 예, 발행하는 부수가 1만 부 정도 되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1만 5천부.

지은영 위원 예, 1만 5천부 정도 되는데, 가장 가까운 푸른제천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데가 저희들 같은데요. 의회 쪽에도 보내시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실과하고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러면 그다음 한 가지 더, 여기 제천 의병애인이라고 하는 신규사업 준비하셨는데요. 25페이지.

여기에 보면 2015년도 20여 명 양성예정 이렇게 해서 양성을 했다고 봐야겠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20여 명이라고 했는데, 스물세 분인가 이것을 맞췄는데 여기서 20여 명이라고 하는 것은 강사풀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건 괜찮고요.

20여 명이 양성이 돼 있다고 지금 보고, 내년도 순회특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지은영 위원 신청이 없으면?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럼 못할 수도 있죠.

지은영 위원 아, 그럴 수도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지은영 위원 그럼 여기 특강강사 의병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관련 돼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지은영 위원 그럼 여기 의병순회특강을 하기 위해 강사를 어떻게 배출하신 건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의병에 관련된 지식이 상당히 있는 강사분이 올해 1년 지도해서 배출을 했고, 문제는 사업비가 350만 원입니다. 35번을 하는데.

어떤 비싼 강사료를 주고 모실 수는 없고, 의병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실 수…….

지은영 위원 그렇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럴 예정입니다. 돈을 가능한 한 안 들이고 하려고 합니다.

지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아까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같이 엮여서 6페이지, 통합마케팅 시정홍보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위원장 김정문 여기에 보면 2015년도 대비 관외에 하나를 더 증가시킨다고 했고, 조명광고 와이드칼라가 2∼3개소가 더 증가가 되는, 그러니까 2개가 더 증가되네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광고가 전년에는 2개에서 3개, 5개에서 43개로 증가가 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통합마케팅 전국 홍보는 여기 나와 있듯이 공항, KTX,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 참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광고 수도권 43개소라고…….

○위원장 김정문 예, 전년도 것을 보면 2∼3개소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전년도가 아니죠. 우리 사업 보고했을 때, 주요업무계획 보고했을 때는 2∼3개소로 2015년도에 했는데, 2016년도는 43개소로 지금 늘었다는 말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이것은 소위 말해서 강남권에 있는 상업용 건물에 웹툰을 활용한 엘리베이터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업무보고 때는 4억 9900만 원이고, 쉽게 얘기해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4억 2700만 원, 예산이 많이…… 뭐라고 할까요. 예산을 줄였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고가 돼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4억 2700만 원.

○위원장 김정문 예산을 줄이고 홍보를 많이 하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봐야할 부분인지, 아니면…….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저도 사실 이 홍보업무에 대해서 올해 와서 각 조명광고 이런 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맡은 직원들이 단가계획서부터, 위치부터, 정말 참 예산을 절약하고 잘 하는구나.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페북투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3회.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는 페북투어가 없어요.

이거 페북투어가 다른 데로 갔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 김정문 아예 취소를 한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웃음) 그건 아니고, 업무보고 양이 너무 많아서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이것은 뺐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홍보 영상제작하는 것 말이죠. 22페이지.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 한방바이오과에서도 하고 있고, 투자유치과에서도 하고 있고, 시정의 영상물이나 홍보용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 답변에 각 부서별로 특성이 있어서 예산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영상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천에 영화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인프라가 돼 있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돼 있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제천의 영상물을 한 부서를 만들든, 팀을 만들든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영상에 대해서만 시정홍보물 그러니까 사진, 영상을 한번 묶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올해 벚꽃축제에 홍보 동영상 UCC 만드신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정문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비예산 사업이라든지 어떤 정말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해 홍보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우리 시정홍보의 모든 실과에서 하는 홍보를 공유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작은 홍보학습담당관에서 다 해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서 하면 되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까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정문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렇지만…….

○위원장 김정문 채널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가능한 한 나름대로 그야말로 퀄리티 있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서포트를 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업무나 홍보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정문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제작 과정에서 주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제작은 어차피 제작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래서…….

○위원장 김정문 예산은 세우더라도 일관성 있게 한군데서 하면 저희들이 안 좋겠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웃음)

○위원장 김정문 왜냐하면 홍보물이 계속 중복이 되거든요.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이 쭉……. 어제 저희 김꽃임 의원님이 받아서 집에 가서 취합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것을 하나로 일관성 있게 가야하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예산의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됐다.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이주식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한방엑스포 성공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제 운영입니다.

대상 적용범위는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거나 예산 낭비가 우려되거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 자체의 일상감사 결과를 첨부해 시․도 감사부서 및 행정자치부 컨설팅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전에 적법성이나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감사 면제 등 적극 행정 시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두 번째, 법률전문관을 통한 전문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으로 변호사를 법률전문관으로 채용해서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주요 인․허가 업무 관련 사전 자문과 자치법규 입안 전 사전 심사, 각종 소송 및 수행자 지정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쟁송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 쟁송 발전 최소화와 소송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맞춤형 사례로 보는 공직감찰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비리 사전 예방과 최근 주요 사건, 사고 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부여 및 소통강화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체감사 내실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사 의뢰했던 직원들은 수사 철회가 됐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위원장 김정문 철회 됐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위원장 김정문 후에 다른 행정적으로 처분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정확하게?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그런데 그것은 수사 철회를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수사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서에서는 철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진행을 계속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그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정문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위원장 김정문 제재가 없고, 일단 수사의뢰를 하면 어쨌든 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형사상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에서 같이…….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그것은 저희들은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수사 철회를 했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도…… 처분을……. 거기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김정문 하여튼,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일이 있으면 자체감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앞으로 수사의뢰를 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엄세진 처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대외협력처장 엄세진입니다.

계속사업 1건과 신규사업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3번, 제천학사 개원 10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재도약입니다.

학사가 2005년도에 개원돼 10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을 맞이하는 동안에 내부시설 리모델링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학생과 관련 된 학사시설 노후화로 학사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시비 2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구정 전후로 한 열흘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제천학사 10년사 책자 제작 및 발행이 되겠습니다.

제천 시민의 열정과 성원 속에 제천학사 10년을 맞이 했습니다.

그간의 성장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서 제천 시민들에게도 배포하고 저희 시민 전체 자긍심을 올리는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가칭 “제천학사 10년 성과와 보람”이라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료 수집 정비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천향우회 고향사랑 공감채널 구축입니다.

지금 전국 16개 향우회 한 5천여 명이 제천을 떠나서 고향을 등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감과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자 제천 시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사랑방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웹도 검토해봤습니다만 대부분 고향을 떠난 분들께서 40대 이후 50대, 60대분들이 많아서 실제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시 홈페이지를 연결해서 고향소식을 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나마 지금 전국 5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저희들 사랑방 채널을 만들어서 고향소식을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외협력처에서 온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게 2017엑스포 기간 중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 제천향우회의 날을 제정해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있는 5천여 명의 고향민들에게 엑스포 기간 중 날짜를 잡아서 전체 한번 총회를 개최해 고향의 자긍심이나 고향의 발전상을 소개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 대외협력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 처장님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중 제천학사 10년사 책자 제작 계획하셨어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지은영 위원 중요한 때 일을 맡으셨는데, 책자 발간을 대부분 하는 것 옆에서 지켜보면 목적과 의도가 비켜나가는 경우가 많고,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발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천학사를 건립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 제천의 인재를 기르고, 또 그 사람들이 도리어 가능하면 고향을 다시 돌아와 일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늘 있는 거잖아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지은영 위원 그래서 제천학사 10년사 인덱스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충족하도록 구성이 되면 좋겠는데, 이것은 발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위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성이 되고 있나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 중에 608명에 대한 자료구축은 이미 해놨습니다. 그분들의 취업상황이나 진로상황, 또 그분들의 멘토․멘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분들까지 구축해 놨습니다. 그분들이 제천에 대한 기대, 또 제천에서 보답이라고 하나요. 학사를 저가로 나와서 부모님 제천사랑에 대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서술식으로 만들어서 제천 시민의 당초 학사에 대한 열망을 갖다가 책자로 서술식으로 시민들에게 전체 공개 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이것을 기회하고 편집하시는 위원들이 구성돼 있는지?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원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 그러면 그냥 처장님이 이 부분을 일괄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혹시 누락되거나 옆에서 좀 더 도와줘야할 경우들은 또 다른 자문을 구해서 그냥 진행하시는 걸로?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나중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겠지만, 저희들 체계라든가 모든 목적성을 가진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가 800만 원 사업비가 예상돼 있거든요.

이 예산이 적지는 않으신가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저희들이 발행부스하고, 학사가 장래 20년, 30년, 50년을 대비해서라도 일단 첫 단계이니까…….

지은영 위원 기본적인 것은 하셔야 되니까.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첫 단계 기본적인 것만 하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그 후에 성과가 좋거나 시민들이 더 원하는 것이 나오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800만 원에 400권을 발행하시면 권당 2만 원 정도, 그 정도면 몇 페이지 계획을 하고 계세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한 40∼50쪽 정도 생각합니다.

지은영 위원 페이지수가 많지는 않으시군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지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4페이지, 출향인사향우회 책자발간 계획이신데, 지금 데이터는 있습니까?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저희 16개 향우회 5천명이라고 개략 의회에 전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4개 향우회 2041명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 데이터는 향우회별로 다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김영수 위원 그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자 발간하는 이유는 그냥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매년 바뀌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이고, 이것 어디에 쓰실 거예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저희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향우회 회원님들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접속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지역의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분들 연락처를 구하고 싶다고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계획이면 거기에 데이터를 올려놓으시면 되잖아요.

별도로 책을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그런데 그분들의 고정된 책자를 수첩식, 포켓식으로 해서 전국 향우회에 계신 분, 같은 동기라든가 친구를 알고 싶은데 그런 소식을 필요한 연락처를 책으로 만들어달라고 몇 군데서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책자로 해서 연락처하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몇 분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제천시에서 해주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고마움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우회 별로 서로 교류하잖아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김영수 위원 예를 들어 제천향우회, 울산향우회 거기에 책자를 받으셔서 각 향우회 별로 서로 공유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책자를 또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것은 또 매년 업데이트 되고 그럴 건데 이런 부분을 계속 만들건 가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글쎄요, 저희들 충북향우회라든가 지금 전국 공무원 네트워크도 항상 1년에 2번씩 책자를 만듭니다. 업데이트 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런 책자들이 실제 인터넷을 접근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홈페이지 구축하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하실 거죠?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저희 대외협력처에서 직접 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매년 예산도 들어갈 텐데.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만 구축하고 자료는 저희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바로 하니까요.

김영수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들이 제천을 그리워하고, 제천의 소식을 받고자하면 제천시청 홈페이지에서 그냥 랜덤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제천시청 어떤 하나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구축을 더해서 그분들이 늘 접할 수 있게 해야지만 제천시청 홈페이지 들어와야지 제천소식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로 우선 돼야하고요.

본인들끼리 제천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천에 사시는 분들만 제천 소식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일단 들어와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나 이런 것이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정 부분을 받아서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별도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저기 홈페이지 구축을 많이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초기비용이 들어갔지만 향후 업데이트나 소식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고, 발전되지 않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한 2∼3년 지나면 거의 전무후무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구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다음에 한번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데, 중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간 실효적 교류 추진입니다.

저희 시는 현재 국외 6개, 국내 1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외 교류의 경우 우호협력도시를 포함할 경우 총 13개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중국 도문․영안․장수․은시주․인도네시아 아체주․필리핀 칸돈 라이온스클럽․미국 스포켄시 등과 국외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내 교류분야에서는 경기도 안산시와 신규 교류를 맺어 활발하게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진핑의 고향인 중국 푸핑현과의 자매결연 체결을 비롯해 중국 은시주, 러시아 사할린 홈스크시, 일본 다카라즈카시 등과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장수시와의 공무원 교환 근무, 의병 소년단 방문 교류 추진, 국외 자매도시 간 민간교류 활성화 시책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 13개 국외 자매․우호 도시 간의 교류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그간 소원했던 자매․우호 도시와의 교류사업 또한 보다 능동적으로 재개함으로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및 2017 한방엑스포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2016년도 국외교류 여비 등 관련 예산을 3천만 원 증액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자매도시와의 각종 행사 방문, 자매도시 공무원 및 단체 워크숍 유치, 읍․면․동 도농 교류 지원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 안산시에 이어 내년도에는 전라남도 담양군과의 자매결연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를 주요기능으로 위원 10명, 사무직원 3인이 제천하우스 2층에서 사무국을 두고 연중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말 기준 총 11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위원회 전체 회의는 총 6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의 활성화 및 홍보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읍․면․동 종합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행정 서비스 향상과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읍․면․동 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읍․면․동 종합평가 및 시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평가분야 및 16개 평가항목에 대해서 연중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며, 총 17개 읍․면․동 중 상위 8개 읍․면․동을 선발 포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일반직 기준 공무원은 총 973명이며, 이중 여성 공무원은 321명으로 3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여성임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5년 현재 제천시 공무원 합격자 현황을 보면 2015년 총 68명 중 여성이 38명으로 현재 여성이 55.8%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급 이상 고위 여성 공무원의 임용비율을 10% 이상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보충을 통해서 여성 공무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공무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본청 주요보직에 여성 공무원 임용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통해서 촘촘한 복지행정이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읍․면․동장에 사회복지직렬 임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난 9월 10일자 인사에서 사회복지사무관 1명을 최초 승진 의결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 운영을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 공무원 주요부서 균형배치, 직무역량 평가,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등을 지속 운영함으로써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인사제도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시정목표달성과 최고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 교육 훈련, 글로벌역량강화 해외배낭연수, 공직관 확립 신규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서 직무능력함양은 물론 행정 서비스 질을 지속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록물의 생산, 편철, 이관 등 기록물관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기록관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의 기록관리 업무능력 강화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록물에 대한 직원 인식이 부족해서 2016년도에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추진입니다.

내년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 예정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벽보 및 공보 관리 등 투표에 필요한 법정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고드립니다.

시민 공감 제고를 위한 주민설명회 활성화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 및 다수 시민이 연관된 대규모시책사업 추진 시 시민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과 자치행정과장을 필두로 관련 부서 인허가부서 담당팀장으로 구성된 공감소통TF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며, 다수 주민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 없이 무조건 인허가 단계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민 반대로 인한 설계 및 사업 지연 등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사전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선진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창의․역동적인 공무원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4개 전 부서에서 특색 있는 테마를 정하고 벤치마킹단을 결성, 구성단의 협업을 통해서 단결된 조직 분위기는 물론 이런 벤치마킹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정발전에 접목함으로서 우수한 공직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입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청 내 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 부담을 해소하여 업무 몰입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 및 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방 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후 10년간 총 30명의 관내 대학생 공무원 특별채용을 하는 안이 세명대․대원대․제천시와 체결한 바 있고, 퇴직으로 발생한 결연 기술직렬에 한에서 관내 대학교의 관련 학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자격요건이 충족된 대학생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올해의 경우 세명대는 간호과 1명, 전기학과 1명, 대원대는 건축학과 1명 등 모두 3명에 대해서 장학생 선발 후 내년 3월 특별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채용조건에 대한 제천 거주 지역제한을 두면서 우수인재의 제천 유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직무역량평가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기본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숨겨져 있던 역량있는 인재를 발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는 7급․8급 공무원 중 해당 직급 2년 경과기간 4년차 미만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 수여 및 희망보직 발탁을 반드시 제도화함으로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서 신규직원 직무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에게 민선6기 시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직생활 적응을 돕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규 공무원 공직자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보시겠습니다.

국내외 자매․우호 도시 간 실효적 교류 추진입니다.

실효 효과 및 중심교류 추진 및 민간교류 확대, 행정, 관광, 경제 등의 인적․물적․실적 교류를 한 분야가 있으시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동안의 자매도시가 형식적으로 치우친 감이 사실 없지 않고요. 다행히 금년도에는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도 비교적 굉장히 활성화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국내 안산이라든지 그 이외의 도시에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서 국내 자매도시에서 제천시를 방문한 횟수, 사례가 안산시만 해도 1500명 정도 지속적으로 제천에서 워크숍과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의 실적이라기보다는 내년도에는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활성화도 중요하고, 또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3개 자매․우호 결연 해외도시가 있고, 내년도에도 총 6개 도시와 자매도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한방바이오엑스포에는 이런 분들이, 물론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류하는 해외 자매도시에서 관련된 기업, 한방과 관련된 기업 이런 기업들이 우리 한방바이오엑스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존에 활성화가 안 됐던, 자매결연만 해놓고 거의 죽어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능동적으로 교류단을 파견해서 복원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다음은 미국 스포켄시 자매공원 도시에 솟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 건에 대해서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미국 스포켄시 공원을 자매도시 공원 섹터는 스포켄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서 공원을 만들기로 스포켄시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금이 예상했던 대로 조성이 실제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스포켄시 공원을 조성한 총 사업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면 우리 솟대공원도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저희들도 솟대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내년도에는 그럼 갈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건데요. 내년도에는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본 효고현 다카라즈카시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전통음식하고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이것은 다카라즈카시라고 인구가 한 저희 시보다 27만 명 정도 되고요. 시장은 여성시장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이쪽이 김치축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김치축제를.

그런데 제천 한방음식과 연계한 어떤 것을 도모해보자고 해서 시장의 대리인이 제천시에 방문을 해서 교류협력의사를 타진했고요. 또 제천은 의병의 도시이고,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어떤 약간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또 우리가 중국에는 9개 협력도시가 있는데 너무 중국에만 치중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소련과 일본과……. 일본도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니면 이런 우호 교류의 장이 필요하겠다 싶어 오케이 사인을 내놓은 상태이고, 지금 방문단을 우리는 그쪽에서 일단 방문단이 오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주영숙 위원 요구한 사항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아닙니다.

주영숙 위원 그다음에 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27쪽에.

어린이 인원 조사는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충 조사는 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대상인원은 127명으로 조사가 됐고요.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더니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전체 공무원 124명 중에 9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60%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안 되면 내년부터 1억 원 미만의 페널티를 저희가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이 웅성웅성하셔요. 그럼에도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의무조항이 됐고,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안 하면 페널티를 받는 사태가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500인 이상이 쓸 시설에 대해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예산문제가 있다면 내년이 아니더라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사업비는 정확한 것은 아니고 만약 저희들이 100인 시설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로 했더니 총 한 17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17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영숙 위원 17억 원이면 530㎡인데요. 이게 160평 조금 더 되거든요. 평당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이…….

(담당직원 자료전달)

건축비 설계기준, 정부기준에 ㎡당 2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3.3258을 곱하면 평당 거의 900만 원, 1천만 원 가까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주영숙 위원 최고급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관공서 부분이 사실 이해 못하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니까 17억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여성 공무원 사기진작 2018년까지 10.16%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지금 제천시 현재 사무관이 54명입니다. 그다음에 4급이 6명, 그래서 60명이죠. 그 중에 10% 이상을 하겠다는 것은 제천시장님의 공약사업이었고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6명 이상은 확보하겠다고…….

김영수 위원 아니, 10% 해준다고 엄청 선심 쓰는 것 마냥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성 공무원이 이렇게 동정 받아서 사무관 승진할 정도로 그렇게 역량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 예. 그것은 제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는데 기존에 여성 공무원들이 역량 비해서 또는 아까 말씀드셨다시피 제천시 공무원 중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이 제대로 대접 못 받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 공무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 표현을 한 것이고, 지금 사무관을 10% 상시 유지하겠다. 답변 자료에 우리 직원이 10%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바꿨습니다. 상시 유지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말씀 따라 여성 공무원은 향후 2∼3년 내에 10%가 아니라 20%가 됩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다만, 시작할 때는 4%였습니다. 여성 공무원 김기숙 담당관, 유정순 과장 2명 있었죠.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적정하게 맞게 하겠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 10%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주요보직을 적극 배려하고, 여성 공무원을 채용하고 지금 그렇게 계속 올해 들어와서 여성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김영수 위원 저도 그 말은 이해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0% 참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좋지만, 제가 여성위원으로서 말하지만 10%는 너무 미약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동의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래서 예상할 때 20%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다른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많은 공감이 갑니다만, 10%를 꼭 유지하는 그 정책을 기본을 깔고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건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더 많이 해주셔서 정말 여성 공무원들의 꽃이 우리 사무관 승진에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는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도 미약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실 이런 얘기하면 승진후보자 순위에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 공무원이 한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바로 진급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에 한 15% 될 수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예, 정말로 여성 공무원이 사기진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10%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승진할 여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급을 안 시키거나 이런 일을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가 됐든 20%가 됐든 능력이 되면 계속 가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확고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27페이지.

장소가 1주차장 옆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에 빗물 공사한지가 불과 얼마 안 돼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거기와 겹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지금 겹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겹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래서 사실은…….(웃음)

○위원장 김정문 또 하나는 청사 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주차 문제가 분명히 있고, 어린이집이 과연 여기에 설립이 됐을 때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다고 하는,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의회동 옆 주차장, 또는 1주차장 동편에 하려고 했는데, 빗물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하겠다. 대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실 저쪽 바깥에 있는 옛날 구 보건소 자리를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이것이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못한다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장기적으로 해서 하여튼…….

○위원장 김정문 예,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 9, 10, 11페이지 예산이 다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9페이지, 이․통장, 10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다음 11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게 하나는 삭감이 됐고, 하나는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주민자치위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면장도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했고, 또 본청 자치과 주민자치 담당과장이 돼보니 좀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점이냐 하면, 일종에 송학면에서 만약 탁구교실을 하는데 마룻장이 깨졌다. 또 청소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아주 작은 돈으로 만족을 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주민자치시설 노래교실에 노래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한 응급조치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불만요인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돈을 한 1천만 원을 만들어서 응급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겠다는 판단 하에 돈을 조금 더 올렸고요. 이렇게 해서 올린 경우입니다.

또, 충청북도 대표로, 제천 대표로 우리 문화행사 나가는 선돌 예산 3천만 원 세워서 연습해서 나가잖아요. 똑같이 주민자치 행사 할 때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쟁 발표를 합니다. 그럼 1등이 내년도에 나가는 거죠.―올해는 봉양에서 나갑니다―그럼 그 사람들이 연습하고, 대회 나가면 경비를 써야하는 돈이 필요한데 그것도 여태 1원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돈을 안 해주냐, 공식적으로 나가는 행사인데. 올해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돈을 못해줘서. 돈이 없으니까 못해줬고, 그래서 이자비 빼서 버스 임차비랑 밥값은 이렇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은 해줘야하는 것 아니냐 해서 한 300만 원 세웠고요.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이 예산이 증액된 요인이고요.

이․통장 이쪽에서는 작년에 했던 목표관리제 사업비 3천만 원 이 건에 대해서 일종의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원래 우리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쪼개서 달라. 목표관리제를 못하니까. 또 단체가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 이․통단장들은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조직이고, 저희도 잘 가야하는 조직이라서 일정부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김정문 700만 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왜 그게 어디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사실 고충처리위원회 700만 원의 돈이 어떤 부분의 돈이 올라갔는지는…….

○위원장 김정문 다음에 그럼 감사 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죄송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고충처리위원회가 성립이 되고 나서 여태까지 직원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사실 1년에 한 3∼4%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고충처리 직원에 대해서는 동결이 돼 있는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다음 11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어요.

지원사업이 줄었습니다. 3838만 원에서 3420만 원으로. 그러니까 지원사업비가 줄고, 보면 운영지원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제가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지원사업비가 올라가야 하는데 운영비가 올라가고 지원사업비를 줄였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로 검찰 쪽에서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아마 이렇게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요구가 되면 그냥 해주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것은…….

○위원장 김정문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보안협력위원회도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비가 3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왜 줄었는지, 이것도 사실 명분 없는 삭감이라고 해야 하나, 삭감이 된 건데, 왜 이런 것을, 지원사업비를 300만 원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줄여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장화합체육대회 3천만 원,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아까 말씀대로 목표관리제를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도 한번, 목표관리제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체육대회보다는.

물론,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그렇게 요구는 하시겠지만, 그쪽 사업을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또 올랐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이것을 올렸는데, 이것도 한번 냉정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아까 말씀하신 보수 이런 것도 예산서에 따로 올라와있나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워크숍 예산말고 또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저희는 계속사업 포함해서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통한 시민이 행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 및 사명감을 고취하겠습니다.

6개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새마을의 날 기념식, 제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 교통문화개선 및 다짐대회 등 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제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의 지역 공동체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원봉사 등록 확대 및 등록자원봉사자 연 1회 이상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자원봉사 시민홍보단 운영, 찾아가는 이동봉사,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등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지역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친환경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노인분들에게 생산적인 소일거리 제공과 함께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개 동 지역에 시범 실시 후 성과에 따라 8개 읍․면으로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텃밭상자 200개, 혼합토 400포 등이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 있는 시민을 공개모집하여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중간조직인 시민활동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40명 정도로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꽃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가꾸겠습니다.

도심지 노후지역에 대형화분 설치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동 민화마을과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새마을금고 교동지점에서 교동고개까지이며, 사업비는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6400만 원인데요.

주영숙 위원 전년도?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작년에는 6천만 원 예상했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지금 전년도에 93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아, 지난번에는 사업비가 6200만 원이었네요. 6297만 원. 제가 그것을…….

주영숙 위원 다음에는 6쪽하고 8쪽에 보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실천 캠페인이 있는데, 여기하고 8쪽에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바르게살기에도 태극기 달기 보급 운동 있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태극기 달기가 사실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애국심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두 군데 편성 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두 군데 편성돼 있는데 보니까 새마을운동에 태극기 나눠줄 때도 한쪽에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300개, 200개 나눠 놓으니까……. 한꺼번에 하면 모자라지 않고 풍족하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단체가 다릅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단체 다른 것은 알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단체가 달라서 그것을 한꺼번에 묶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단체 성격이 다르고, 또 바르게살기에서도 이 사업이 국가선양사업으로 해서 본부에서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그래서 합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 보면, 청풍 교리 코스모스 꽃밭 조성 있잖아요.

이것 원래 언제 심고, 언제 하셨는지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다음 16쪽에 보면, 텃밭가꾸기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동 지역에는 이게 필요하지만 면 지역에는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만 열면 전부 밭 아니에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읍․면․동에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은 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보고서에 있는 대로 일단 동 지역에 시범시설을 해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읍․면․동에 검토를 하고, 읍․면․동에서 할 필요가 없으면 접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혼합토 구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비싸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일단은 400포로 결정했는데 그것은 밭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봐서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400포 기본 가격이 4300원부터 있더라고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일단 사업비는 예산이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구입할 때 적절한 가격에 맞게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도심교차로에 화분 꽃묘 식재하고 계절별로 세 번 정도 교체하시더라고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런데 꽃을 계절별로 식재할 때 바꾸는 시기가, 예를 들어 3월 5일 날 전부 있는 화분에 꽃을 다 뽑아갔어요. 그럼 그다음 식재하는 기간이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는 다시 다 심어져야 하는데, 이번에 제가 확인한 결과 많은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국화를 심으려고 했는데 국화가 부족해서 못 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저희들이 꽃을 수급하다보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죠. 수급하다보니 그게 제대로 수급이 잘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미리 준비해서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있는 꽃을 뽑지 말았어야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래서 이제…….

김영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뽑고 바로 심지 못할 경우에는 그 비어있는 화분이 전부 쓰레기통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관상 너무 보기 싫게 있어서. 이게 계속사업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구간구간별 화분의 모양이 다르고 중간에 파손이 돼서 교체하고 할 때 실질적으로 구간 한군데라도 똑같은 화분으로 통일을 해서 보기에도 좋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어디는 동그란 화분, 그다음 3∼4m 지나가면 또 다른 화분의 종류 그런 것을 일관성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마을공동체 시민활동가해서 자원봉사팀을 운영한다고 나왔는데, 이게 제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전문자원봉사자 육성 교육이 매년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과별로 자원봉사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국가에서 많은 시상들을 받으셔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적십자는 어쨌든 자원봉사회관도 건립되고 이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해주지 않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천시가 자원봉사센터회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향후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과장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다 운영할 수 있게 별도예산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과별로 운영하면, 지금 제천시 전체가 과 따로 전부 다르게 나가고 있는 방향에 저희 의원님들이 많은 아쉬움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와 항상 연계를 가지고 같이 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청풍에 아까 우리 주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교리 꽃밭 코스모스.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부지를 임대해서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김영수 위원 실질적으로 올해는 코스모스가 사실 너무 엉망이었고 보기에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담당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면서 차라리 청풍면으로 이관해서 자주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저희들은 그것이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재배정은 가능하지만, 재배정하게 되면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로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의계약이 어렵고요.

면에 배정하려면 재료비나 인건비 내용을 바꿔야합니다.

예산을 과목을 바꿔야하는데―바꿀 것은 바꿀 수 있지만―또, 읍․면에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하고, 또 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 지도자들이나 어느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면 관리가 도급을 해서 한 것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시각도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면의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전문성과 일을 하려면 안전성이 필요합니다. 기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 안전적인 문제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부분에서 면에 배정해주면 관리도 잘되고, 또 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저희가 전문인이 그것을 관리하고 여태까지 해서 계속사업을 했으면 점점 더 좋아졌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3년만 보더라도 계속 더 안 좋은 이미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코스모스 심으라고 누가 지정한 것도 아닌데 안 되면 수종을 바꿔서라도 했어야하는데, 올해는 하여튼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청풍면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셔서 지역민이 할 수 있고,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내년도에는 정말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김영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3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 주고 해도 거기 지금보다 훨씬 더 면에서, 아니면 새마을이든, 주민자치든, 이장협의회에서 관리를 해도 거기 다 트랙터 만지고 농사짓는 분이십니다.

훨씬 더 아름답게 꽃밭 가꿀 수 있다고 보고요. 2천만 원이면.

그런데 올해 진짜 보면 그것을 어떻게 3천만 원 들여 조성했나 싶을 정도로.

거기서 다른 농작물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3천만 원 들어가겠습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7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에서 전년도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것은 전년도에 5천만 원 있었고요. 그전에 1억 5천만 원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5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뚜렷한 이유라고 하자면 청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 1억 5천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자체심의과정에서 5천만 원이 확보돼 작년에 5천만 원 사업을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사업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물론 평가가 아무래도 담당과장의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부서와 여러번 토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석용 위원 이게 지금 17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17개 읍․면․동으로 분할했을 경우에 정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래서 일단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욕심 같아서는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5천만 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건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부분들인데 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된 읍․면․동으로 하면 어떨까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래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거의 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27억 6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얼마 반영 됐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지금 아직까지 우리한테 제가 정식으로 통보받지 않았습니다.

인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얼마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4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원으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8억 원에다가 유지보수까지 해서 9억 5천만 원 됐을 것입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15개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은 뭐가 최우선이었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일단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욕심상 읍․면․동에서 온 것은 전부 반영을 일단…….

홍석용 위원 15개가 전부 다인가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15개 중에서 지금 4개가…….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16개입니다. 총 16개. 15개인데 하나는 보고서를 만든 다음에 와서 15개가 됐는데 실지로 건의 전부 된 것은 16개가 맞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건축 준공연도를 최우선으로 하나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조례에 보면 준공연도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다 보도록 돼 있는데, 일단 「건축법」 관련한 내구연한 거기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4동밖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확한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선정은 심사는 언제하게 되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업무 시작할 때 그때 심의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내년도 몇 월 정도 될까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한 1월이나 2월쯤 그때 읍․면․동에 저희들이 심사기준이랑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한 1월이나 2월쯤이 안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나중에 선정하게 될 때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주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서 친환경상자 텃밭가꾸기에서 지금 200개 정도면 면적이 어느 정도 돼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것은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일반적인 밭이 아니고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박스지 않습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박스가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이즈는 보통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마을에서 심는 상자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일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입과정에서 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대략 생산량 예측하고 있습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아직 생산량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봤습니다. 못해보고 일단은 사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비행장 꽃밭 조성이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 사업 최종 결산이 얼마였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다년생 식물로 심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수확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업비가 얼마였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금년에.

홍석용 위원 금년 사업비가 4천만 원 맞습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내년 4천만 원이고.

수입이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수입이 되는데, 다년생 식물로 아직 심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홍석용 위원 심겨져 있는데 다시 4천만 원이 투입되는 것은 뭐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것은 매년 거기에 제초작업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비…….

홍석용 위원 그럼 결국 관리비가 4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풀이 엄청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비용, 또 인건비, 또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홍석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여기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운영비가 조금 더 올라가있어요.

전년도에 6900만 원인데 75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운영에 특별히 새마을…….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게 지금 작년보다 조금 올렸습니다. 올려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 반영과정에서는 저희들 생각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으로…….

○위원장 김정문 그럼 설명하실 필요 없으시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위원장 김정문 설명하실 필요 없으세요. 반영이 안 됐으면.(웃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웃음)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도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아까 삭감 우리 홍석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8페이지에도 보면,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여기도 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총사업비도 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는 말이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들 욕심에 조금 올려서 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질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조무연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입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하게 만들어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계속사업 중 한 가지만 보고드리고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번,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금년까지 운영해오던 종합사회복지관을 씨튼수녀회에서 내년도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운영할 법인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순까지 운영법인을 선정을 해서 인수인계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씨튼수녀회에서 운영하던 희망콜센터와 자활센터도 현재 공모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유사․중복 사업보장사업 정비입니다.

복지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20개 사업이 되겠는데, 장수수당지원사업 등 우리 시 자체사업 7개 사업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시․도매칭사업 13개 사업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연차적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함과 동시에 예산을 미반영하는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번, 찾아가는 의료급여 교육입니다.

신규 수급권자나 돌봄서비스제공자, 이․통장 등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교육을 통해서 의료수급자가 합법적인 의료혜택을 받도록 해서 의료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번, 2017년 엑스포 기간 중에 자활생산품 판매 부스 운영과 자활행사 개최입니다.

내년도에는 2017년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를 홍보하고 매년 실시하는 도단위 자활한마당행사와 전국단위 담당공무원 세미나를 유치해서 2017 국제한방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우선 질문하시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당초 강저센트럴 2차 코아루아파트하고 강저휴먼시아 2단지 아파트 자연녹지지역에 당초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사전에 3필지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한 결과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1필지 되는 분의 아들이 국세청에 다닌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다니는데, 노인네가 토지를 임대하면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다니는 아들이 양도세가 과다하다고 해서 팔 의사가 없다. 시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 하겠다. 수긍하는데 이것은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팔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해서 겨울철에 다른 장소를 다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일단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부지와 또 다른 한 군데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가 추경세울 때 꼭 그 돈이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잘 알아보지 않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니, 당초 소유자 어머님께서는 수긍을 하셨는데 아들한테 얘기하다보니까 대전에 있는 국세청에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자경을 8년을 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임대를 했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도 국세청에 계시니까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했더니 수용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휴먼시아 3단지는 다 완료 됐나요? 2층에 임시.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 지금 소방시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소방시설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김영수 위원 그럼 12월 달에 다 완료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12월 달에 집기구입해서 파티션 설치하고 이러면 12월 달에는 되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6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가 돼서 다시 공모 중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위탁기간도 만료가 금년 말로 되고…….

양순경 위원 또 포기를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수녀분들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의사를 정식 공문으로 보내와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공모는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공모 중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지금 공모 중에 있으면서.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누가 좀 관심을 보이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관심을 보이는 데는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지금 24일부로 2군데가 들어와 있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은 26일, 오늘까지인가 접수가 되고, 희망콜센터는 1월 31일까지 운영기간으로 계약이 위탁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딜레이가 될 것 입니다.

양순경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양순경 위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자 선정을 심도 있게 해주시면서…….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저도 사실 그게 바람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에 공상군경 명예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8페이지.

○위원장 김정문 예.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공상군경 명예수당은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테죠. 아직까지 예산 반영요구는 안 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라든가 의사를 묻는 과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간이 딜레이 돼서 내년 1월 달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퇴직한 다음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웃음)

○위원장 김정문 (웃음) 아니, 대상이 누구냐고, 대상.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대상이요.

○위원장 김정문 예, 이것 혜택을 받는 대상.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65세 이상의 경찰, 군인 부상을 당한 사람……. 사실 경찰은 여기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의가 군인이고.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의료비 지원에 사업비가 올해 1억 7610만 원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몇 페이지요?

○위원장 김정문 이게 얼마인가, 17억 6100만 원.

작년도에는 급여비만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지금 내용이 보니까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이. 작년에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의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사업비는 비슷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총사업비를 여기에 넣은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그렇죠.

○위원장 김정문 작년과 그 차이죠?

작년에는 보면 2억 810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똑같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 2억 8100만 원…….

○위원장 김정문 예, 현금급여 실시한 거고.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유정순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계속사업 5개와 신규,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단계별 사업추진과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교육, 자녀 언어발달지원 등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조기 정착과 가족의 문화상담 등 복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시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요정책에 대한 사업별 영향분석평가와 공직자와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시민 리더들에게 여성 친화적 마인드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또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며,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우수부서를 포상하여 공직자와 시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 특화된 자격증 취득 교육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 주부들의 직업훈련 후 취업연계와 사후관리사업,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제천시에 지금 4개의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운영비지원 4개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활성화 사업 5개 사업과 청풍명월 효 한마음축제 등 청소년 참여 행사 지원 3개 사업 그리고 CYS-Net 구축사업 등 위기청소년 지원 5개 사업과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청소년 보호활동 2개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모니터단 활동을 수시로 개최하고, 또한 정기 지도․점검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한 회계교육,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신백아동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신백아동복지관은 2007년도에 준공 개관해서 현재 그 공간이 아주 협소하고, 또 작은 누수 등으로 인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증축하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복지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2층을 증축하고 벽체 등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와 전기판넬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제2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현재 서부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장락동에 제2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서 관내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인성함양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위치는 장락로즈웰아파트 뒤편으로 장락동 529-4, 5, 8번지로 부지면적 1185㎡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250㎡,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0억 79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예산확보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 달에 전기나 건축 등 통신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3월 달에 준공하고 5월 달에 준공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소아동복지관을 증축해서 2017년까지 3년 동안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장난감도서관과 다목적 육아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시작해서 10월 달에 준공하여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놀이시설 설치와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반영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에 특수시책입니다.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교육입니다.

저희가 8월 17일부터 오늘까지 10회에 걸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리더 양성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여기 수료한 시민강사를 위촉해서 관내 읍․면․동과 단체원들에게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시민들을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교육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성평등과 성인지 관점 교육을 시켜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또한 시에서 양성한 시민리더 강사들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여성인재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인재은행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인재은행에 등록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인재은행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천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인재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성정책과 아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그러니까 여성만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여성, 남성 전체에 대한 인재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 거기 9페이지에 보면 여성친화마인드교육 전문기관 위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자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 직능단체원입니까? 공직자?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올해는 똑같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30명을 같은 날 시민리더 통장님과 주민자치위원 한 25명해서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올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은 1년에 한 번씩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여성친화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성친화마인드교육은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다시피 리더교육이 오늘 끝나잖아요.

그분들이 강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오늘 수료하는 사람, 27명을 모집을 해서 수료하는 인원이 17명 정도 됩니다. 당초 수료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70% 이상 교육수료자에 대해서 수료증을 주고, 90% 이상 참석한 교육생에 대해서는 강사로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는데, 사실 저희가 중간에 한번 행사 때문에 한번이 딜레이 되면서 교육 차수에……. 그분들의 일정하고 저희 교육 일정하고 달라서 결석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저희가 마지막―지난번 위원님 오셨을 때―강의 시연을 했었거든요. 했을 때, 출석은 좀 빠진 분은 계시지만 강의 능력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1월에 강사 스킬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수 위원 예, 말하자면 심화교육. 그분들이 해서 강사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강사로 나가야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렇죠.

김영수 위원 지금 시민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은데, 같은 분들이 와서 같은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여성친화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하려면, 제가 그날 보니까 아주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지만, 또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역량이 안 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좀 궁금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앞에 있는 여성친화마인드교육 이런 게 예산에 과목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돼있지만 그분들한테 집중적인 심화교육을 한 다음에 다른 이에게 강의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지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강사스킬, 이분들에 대해서 강사스킬 교육을 전문적으로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나가서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서 잘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김영수 위원 리더교육은 내년에도 계속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할 겁니다.

김영수 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14페이지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 청소년 건전 육성에서 지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년 참여행사 지원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지역 교류사업이라든가 청소년활동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토론회에 참여해보니까 요즘 우리 제천시 아이들도 많이 똑똑하고 비전을 갖게 했습니다.

다른 직능단체나 어떤 연령별로 배려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들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 다 다르지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분포를 보면서 연령 분포로 봤을 때 청소년이 우리 허리입니다.

이 허리를, 인간의 구조도 허리가 정상이 아니면 몸을 가누기가 힘들거든요. 모든 게 똑같은데 제천시도 다른 쪽으로 어린이집이나 노인을 모시는 일이나 정말 너무 잘 하고 계세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도비 매칭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그 아이들이 더 멀리 보고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본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 말씀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따졌을 때 낮은 이유가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청소년사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저희가 내년이라도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은 다 올라갔지만 추경에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해서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행복할 수 있는 제천시가 되도록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사업을 전향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글로벌 언어 영재교실 운영과 4페이지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단계에 2단계 글로벌 언어교실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같은 사항입니다.

지은영 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같은 사업인데 언어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2단계로 넣었고, 글로벌 언어 영재교실을 더 확실하게 자세히 표출하기 위해서…….

지은영 위원 그럼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산은 14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따로 서비스 지원 사업 중에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따로 명기를 하셨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런 의미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매뉴얼을 교육하겠다. 운영위원회 매뉴얼 교육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매뉴얼을 준비하고 운영위원회에 계속 교육을 하시고 계신건가, 새로 시작을 하고 계신건가.

이것은 진행이 어떤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이것은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은영 위원 매뉴얼이 지금 있는 거죠?

책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책자 좀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다음 그 옆에 페이지를 보면, 제천시가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잘 할 수 있도록 보육을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잘 몰라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24시간 안심보육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몇 쪽?

지은영 위원 그 옆에 16페이지, 아까 17페이지에서 16페이지로.

안심어린이집 1개소,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 이렇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럼 안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운영 주체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청전어린이집이 시장님 관사로 신축해서 오면서 저희가 24시간 보육운영 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은영 위원 아, 시 지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군요. 그럼 나중에라도 24시간 어린이집을 혹시 더 필요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여기도 현재 운영인원이 10명인데 3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더 보육할 수 있는…

지은영 위원 아, 실태가 그렇군요.

그럼 그 밑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이렇게 명시가 돼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이 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 인증을 90점 이상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 공고일이 속한 이전에 6개월 간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이 돼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하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을 받으면 거기 점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도청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이 됩니다.

지은영 위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군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까다롭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런데 3개소가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올해 아이사랑하고 꿈어린이집 2개가 선정됐고, 중앙어린이집은 그전에 선정된 어린이집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럼 공공형 어린이집은 언제부터 선정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게 된 건지?

몇 년도부터 하게 된 건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

지은영 위원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중앙어린이집이 됐고, 올해 아이사랑하고 꿈어린이집이 운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해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렇죠.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 옵니다. 5월 달쯤. 그럼 그때부터 준비해서 8월 달쯤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은영 위원 아, 8월에.

그럼 전년도에는 1개소였는데, 올해는 2개소가 됐으니까 어떤 기준점만 되면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렇죠. 저희가 어린이집에 배점표를 주고 자체 평가를 하라고 줍니다. 그럼 자체 평가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실제 맞게 평가가 됐는지 다시 점검을 하고 그 서류를 도청으로 보내면 도에서 위원회 개최해 심의해서 선정하는…….

지은영 위원 선정과정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건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니, 선정과정은…….

지은영 위원 자료를…….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자료는 시에서 보내주는 거죠.

지은영 위원 그러니까 평가인증과는 전혀 또 다른…….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렇죠.

지은영 위원 진행이 되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평가인증을 받아야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지은영 위원 기존에 69군데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럼 내년, 후년도 계속해서 이런 공공형 어린이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천이 지금 충청북도에서 가장 적은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타 시․군은 더 많기도 하군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도록 기준점에 잘 도달하도록 독려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원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지은영 위원 예, 행복한 보육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에 취업연계교육 이것은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미싱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교육받은 사람이 7명입니다. 그중에 숙달된 사람 5명을 위해서 작업장을 설치를 했는데, 사실 일감이 없어서…….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일감이 없어서 2명 정도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5명 전체가 나와서 일을 했었는데 일감부족으로 수입이 안 되니까 3명은 탈락된 상태고요. 2명이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에는 2번에 걸쳐서 18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차 교육은 8명이 이수했고, 2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취득교육은 2명이 시험을 봤는데 25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수납정리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수납정리는 중간에 하다가 포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면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아니란 말이죠. 바리스타 경우도 배우면 개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월급으로 갈만한 장소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이분들이 사실 애들이 어려서 교육받는 데도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교육을 받다가도 애들이 올 시간이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어떤 그런……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그런 정신이 없어서 직업훈련을 시킬 때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대안을 잘 가지고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서 가야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봐도 이것으로 취업을 해서 하기에는 어렵다. 생산성 있는 그런 업종들이 아니라서……. 한번 이것은 과장님께서 2016년도에는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이것은 저희가 센터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리고 지금 10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올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5개를 운영해서 저희가 11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50%만, 지금 현재 51명이 취업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맞춤형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거의 100% 취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취업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위원장 김정문 취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근무 하느냐도 사실 중요한 것이고, 이것도 과장님의 숙제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래서 사후관리사업으로 왕언니 멘토링이라고 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위원장 김정문 왕언니?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왕언니 멘토링 사업이라고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분과 금방 들어간, 일자리 매칭해준 분과 멘토를 엮어서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것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것을 생계에 연결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이것이 가능한데, 사실 일하기라는 것은 결국 생계를 어떻게 해결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는 찾을 때가 됐다 이것을 말씀드리니까요.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페이지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북도 실버가요제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16회가 되겠으며, 2015년도에 우리 제천시가 우승함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주최를 하게 됐습니다.

추진기관은 한국부인회 제천시지회가 되겠으며, 행사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가장애인 컴퓨터 방문도우미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1개소를 선정하여 컴퓨터 수리․점검, 부품 교체,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장애인들이 정보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다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아인협회 제천시지부에 동료상담사 2명을 배치하여 가정상담문제, 직장갈등문제, 사회적 적응 향상을 위한 상담을 함으로써 같은 환경에 놓여있는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고충 및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원 마인하우스에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기능보강을 확행하여 날로 증가하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이 되겠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약 400여 명에 대해서 인권 개념을 바로 알기, 학대 사례 등 교육을 실시해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토록 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 농산물 재배 사업 등에 따른 작업장 설치 및 재료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생산된 생산품은 시니어클럽 사업단과 연계해 판로를 개척하고 여가와 나눔 일자리가 있는 생산적인 경로당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카드 맞춤행복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배부절차 개선사항으로 현행 발급단계 5단계를 3단계로 획기적으로 줄이고, 발급기간은 15일에서 7일로, 방문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장애인들의 불편 해소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 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9988 홍보대사 육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노인대학 운영에 따라서 엑스포에 대한 이해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한 한방강좌 교과목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한방 엑스포의 성공 개최에 기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25페이지 경로당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양순경 위원 경로당 5개소는 신청에 의해서, 우선 먼저 선 신청을 받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와, 제가 찾는 동안 말씀을 또 드리면 시민행복과에서 경로당 대상으로 텃밭을 가꿉니다. 친환경 상자텃밭 가꾸기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들어와서 텃밭상자도 주고 혼합토도 400포를 지원하면서 사업비를 1천만 원 우선 계상돼 있는데 이것과 경로당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이 된다고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읍․면․동이나 제천시 노인회에 사업계획을 시달해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타당한 곳을 5군데를 선정해서 농산물을 재배한다든가, 기타 사업에 따른 운영비, 재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사업내용이 비슷하긴 해요. 상자텃밭 가꾸기는 자체적으로 잡수려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이것은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농산물이 생산된다고 하면 어차피 시니어클럽에서 많이 연계적으로 하니까요. 판로는 그쪽이랑 연계한다든가, 기타 판로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공동작업장을 경로당에 설치하고,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이란 생각은 들었습니다. 좋다는 생각은 드는데……. 서로 중복되지는 않나 그런 것을 조금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하셔서 실효성을 거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효 쪽에 한번 좀. 제천시 효문화교육원 운영 지원인데요.

효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효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돼 있어서 효는 젊은 사람이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효에 대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양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죠. 효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가족구성원도 그렇고, 이웃 간의 관계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 사업 내용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군부대, 기업체 등 강사활동. 즉 강사 수당과 운영비를 준다는 것이고, 그다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나가서 하는 것인데, 유치원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젊은 엄마들한테, 하여튼 부모 대상의 효가 되는데 이것을 굳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하실 사업을 왜 구상하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이 문제…….

양순경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된 이 사항에서 여성가족과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돼 있고요. 「효행 장려나 지원에 관한 법률」도 사회복지분야에 노인복지업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사업 추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하여튼 효에 대해서 가족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홍보담당관입니다. 평생학습팀에서 이것을 운영해도 될 것을 왜 노인장애인 여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도 너무 많고, 장애인에 대한 사업도 너무 많은데 왜 교육원 운영하는 것까지 지원을 노인복지팀에서 하는가,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웃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겠는데요. 조례 자체가 저희 부서에 조례로 돼 있고, 그 조례에 효 장려에 관한 사업비, 운영비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하여튼 검토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안심생활 지원 확대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이……. 이것 예산은 다 2016년도 예산에 거의 확정이 된 예산인가요? 여쭤보고도 또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거의 어느 정도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2015년도에는 230명에 2억 9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40명으로 늘었습니다. 열 분이. 늘었는데도 예산은 2억 8800만 원으로 깎였어요. 900만 원이. 이것은 왜 이렇게 깎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보면 예산을 당초에 세웠다가 3회 추경에도 약간 감을 했거든요.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시로 별도 예산을 약간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반영됐다.

○위원장 김정문 아, 그렇게 다 보면 되나요. 응급안전돌보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148가구, 2015년도에는 145가구에 이것 업무보고 때 하셨던 거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2500만 원이 4800만 원으로 많이 올랐죠.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편차가 있을 수 있겠다. 나중에 결산…….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13페이지, 복지시설 운영지원 여기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많이, 거의 다 올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운영지원비도?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운영지원비도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집행…….

○위원장 김정문 예, 그리고 14, 15페이지 두개를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보면 시․도비 그러니까 전에 보다 시비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줄었네요. 그렇죠? 시비 부담률이.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또 역으로 이쪽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시비 부담률이 늘었고, 이런 것은 무슨 차이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그것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내시 내려올 때 전반적으로 자꾸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도비가 준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예, 이것은 어떻게 해야 안 줄게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나 아니면 담당과장 도에서 회의할 때 복지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도비 보조가 너무 적다. 그래서 상당히 프로테이지를 늘려줘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첫 회에 장평하고 입석이 됐고요. 그다음 백운하고 수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2개소는 또 어디 추가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수산 대전1,2리하고, 백운 화당2리를.

홍석용 위원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산하고 백운이 확정된다고…….

지금 현재 6개소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하반기가 돼야 6개소가 되고, 지금은 금년 초까지 2개소였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2개 신규로 들어오는 데가 어디어디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데가 수산하고 백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는 4개소가 운영이 되고, 내년 11월 돼야 6개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신축 1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홍석용 위원 여기는 어디로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여기는 봉양읍에 노인회 분회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기능면에서 참고가 돼 가고 있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되고, 거기 부지면적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하면 되겠는데 거의 1억 5천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예산을 지원해주다보니까 별도로 당초에 짓던 것보다 크게 더 넓히는 것은……. 크게 반영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석용 위원 규모는 넓힐 수 없지만 어쨌든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거면 새로 짓는, 그러니까 신축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사가 가능하게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고려해나가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앞으로 아마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 것이고, 독거노인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제천시 효문화교육원 운영에 관한 계획서가 있으신 거죠? 세부계획이?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효문화교육원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원을 운영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는데 거기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거기서 계획서를 제출한 건가요? 시에?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김영수 위원 국제한방엑스포 9988홍보대사 몇 명 정도 육성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몇 명이 아니라 노인대학의 전체 인원에 대해서 한방강좌 과목을 개설해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한방요원화 해서 어르신들이 밖에 갔을 때라도 우리 국제한방엑스포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나중에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업무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행사나 제천의 큰 축제를 보면 자원봉사 홍보센터에서 별도로 행사 때마다 인력을 한 300여 명 정도 별도로 육성해서 교육하고 행사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노인대학, 제천시노인복지관 경로대학, 명락노인복지관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김영수 위원 그냥 엑스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몇 개 집어넣으세요. 별도로 다시 할 필요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와서 충분히 강의할 능력들 다 되시거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몇 개 꼭지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래서 그것을…….

김영수 위원 자꾸 무언가를 벌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 없습니다.

특히나 자원봉사는 제천시가 최고로 제일 잘하고 계시는 것 아시잖아요.

얼마나 육성해서 우리가 활용할지는, 있는 데 같이 접목해서 하시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정홍택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계민속대제전입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과 추억의 동계 민속놀이의 보전 발전을 통한 시민 여가문화 활성화 및 겨울철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일시는 2016년 1월 중에, 장소는 청전뜰 일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민속놀이 체험, 전시, 경연대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천만 원으로 체험행사는 눈썰매, 팽이치기, 연날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재단설립으로 시민 문화복지 증진 및 지역 예술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법인명은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이며, 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설립자산은 10억 원으로, 이것은 우리 사업부서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의회 동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후 내년 7월경에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제천시장배 전국 연날리기 대회입니다.

이 행사는 앞서 설명 드린 동계 민속대제전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연 싸움, 창작 연만들기, 연 높이 날리기 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단위로 참여 폭을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민속제전, 하여튼 1월 중에 청전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성과가 좋을 시에는 국제대회로 확대하는 추진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37개 시․군이 참여하는 워크숍, 학술세미나, 의병도시 투어 등 의병도시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시에서 100만 원씩 투자해서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병정신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의병학교 운영, 청소년 의병단 운영, 의병사료 국역 사업, 의병사 책자 발간, 의병정신 선양 캠페인 전개 등 의병정신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제천의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 사진찍기 명소화 사업은 예산 미 반영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계 민속대제전 타이틀이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사라졌다가 또 부각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작년까지는 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아마 사업이 없어지고 읍․면․동으로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계 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언제든지 없어졌다가 또 필요성이 강조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런데 전반적으로 동계 민속대제전을 하자는 의견이 밖에서도 많이 있어서…….

양순경 위원 그럼 동계 민속대제전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각계각층의 요청이 어느 사항에서 수렴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더 좋으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거지만, 문화예술과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어떤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으로 꼭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를 심도 있게 구상하셔서 사라져가는 전통과 추억에 이렇게 성과지표에 대한 목적이 너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것을 실시했다가 어느 날은 그게 잠정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부활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동계 민속대제전을 처음 실시할 때 타이틀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이 되면서도 또 동계 민속대제전으로 부활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명칭…….

양순경 위원 저 지금 발음하기도 힘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명칭 문제는 한번 좋은 명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다른 데서도 제가 살펴보니까 영월 동강겨울축제, 태백산 눈꽃겨울축제, 가평 자라섬씽씽겨울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칠갑산 얼음분수축제 여기서 공통점이 뭐겠어요. 다 지명을 넣었다는 거예요. 영월, 태백, 가평, 화천, 칠갑산 그런데 제천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 것도 없이 동계 민속대제전 이러니까……. 아니, 겨울축제를 하면서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타이틀을 가져가도 좋은데, 여기에 의림지도 안 붙고, 제천도 안 붙고……. 아니, 동계 민속대제전이 저는 정말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너무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렇게 경쟁력 없는 명칭을 가지고 간다는 것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서 의림지 눈꽃페스티벌이라고 하든가, 제천 눈꽃페스티벌을 하든가, 제천이나 이게 꼭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투입하면서 제천을 부상시키려하고, 뭐든지 제천이 들어가야지만 제천에 대한 관심인데, 이것을 한번 고민하셔서 저도 여러 가지 검색하다보니까 전부 지명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제천은 이것을 못챙길까 이런 안타까움이 생겨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양순경 부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좋은 이름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천 이름이 들어가면서 제천 청전뜰 겨울축제라든지, 하여튼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한번 명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명칭이 요즘에는 대세예요. 김치냉장고를 팔아도 어떤 문구를 넣어서 고객들이 빨리 머리로 인지해서 가깝게 다가서느냐 이게 경쟁력이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아삭 김치냉장고, 저 이것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냥 싱싱 김치냉장고 이런데 “아삭 김치냉장고” 뭐가 떠오르세요. 과장님?

벌써 김치가 아삭아삭한 것을 느끼게 하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많이 감안하셔서, 지금 결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조금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렸던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제천의병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병전시관 운영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학예사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채용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병전시관을 원활히 운영하려면 학예사가 배치돼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 학예사 1명이 출산휴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1월 1일부터는 나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나오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내년에 유물 구입도 해야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료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 또 구입을 하면 또 정리해야할 일들만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배치하셔서 전시관 운영이 원활히되고, 또 원래 우리 제천시의 자랑이 되는 의병정신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연간 주관하고 있는 축제, 행사가 대략 어떤 게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벚꽃축제하고 의병제, 금요힐링콘서트…….

홍석용 위원 예, 박달가요제도 있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연날리기도 거기서 하게 될 거고요. 굉장히 많은 행사와 축제를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홍석용 위원 주관하고 결정하는 부분들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회의를 합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면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기본 계획은 저희가 방침 결정을 맡고요. 세부계획을 할 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집행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상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 세 분입니다.

홍석용 위원 3명이서 이 많은 행사를 다 치러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 네 분이 있다가 한 분이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연날리기부터, 동계 민속대제전도 부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업무가 더 과중화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 의병제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분들이 거의 나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저희 직원들도 다 같이 합니다.

홍석용 위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축제나 행사를 주도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 문화예술위원회가 필요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계 민속대제전하고 이런 행사 축제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런데 저희가 직원이 혼자서 여러 가지 축제를 담당하다보니까 직원 혼자 하기에는 벅차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면 한결 수월하게 갑니다.

우리 직원만으로는 하기가 힘들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종 섭외나 계약 이런 부분은 다 거기서 하고, 저희가 행정 지원해 줄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어떤 협업체계로 가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될 수 있으면 문화예술위원회가 있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인력을 더 보충해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우리 사실 문화예술과 직원분들도 행사나 축제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서 업무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2페이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 전면 재검토라는 시정이 아니고 통보입니다, 통보. 통보사항은 제일 약한 부분인데, 단체장의 방침 결정으로 하면 추진하는 것으로…….

홍석용 위원 어쨌든 2016년도에 내시가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됐습니다.

내시는 내려왔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내려 왔습니다.

가내시는 내려 왔는데, 아마 예산팀에서 조기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1회 추경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예산은 내려왔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어제 본회의장에서 김기숙 담당관이 얘기한 부분은…… 그럼 본회의장에서 거짓말했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거짓말은 아니고, 가내시는 내려온 부분인데 아마 본예산 반영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이것 그대로 진행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됩니다.

홍석용 위원 25페이지, 의병정신 선양사업 추진에서 비예산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비예산은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왜 예산 내역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것은 의병학교 운영이 3천만 원, 청소년 의병단 운영이 5천만 원, 의병사료 국역 사업이 4천만 원, 의병사 책자 발간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동계 민속대제전 장소가 시내일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청전뜰입니다.

김영수 위원 청전뜰.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기존에 의림지에서 하던 것을 안전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청전뜰로 해서, 청전뜰 논에 물을 대서 행사기간에도 쓰지만 행사가 끝나고도 썰매장을 운영 할 수 있게끔…….

김영수 위원 눈썰매장.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요, 얼음썰매장.

그렇게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안전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도 얼음이 있는 한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게 이렇게.

김영수 위원 예, 제천 의병제 2016년에도 할 예정인데, 제천 의병제에 관해서는 의병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한 행사를 하는 게 원칙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읍․면․동 체육대회하고나서 또 이번에는 힐링콘서트까지 했습니다.

의병제 성격하고 맞는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읍․면․동 체육행사를 줄였습니다. 작년보다. 의병보급물자이고지고달리기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가능하면 읍․면․동 동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읍․면․동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자율방범대, 새마을 늘상 와서 오전에 식하고, 오후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이지고 있습니다.

의병제하는 기간만큼은 그런 부분을 배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병정신을 함양하는 그런 부분으로 목적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의병제를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하지만 저희하고 협업체계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제천 의병에 대한 전문인이 문화예술위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수를 섭외하거나 공연을 기획하는 일은 문화예술위원이 맞지만, 제천 의병에 관한 것은 문화원을 사업을 위탁해주는 것이 어떤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원이요?

김영수 위원 예, 문화원에서.

그리고 제천시 전체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큰 사업들을 포기한 것이 많습니다. 포기한 사업에 대한 대안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2016년에도. 지금 의병정신 선양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어요.

시장님이 주안점을 가지고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천시 실정에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글쎄요. 의병 관련 예산이 제천시 예산 대비해서 크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이것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의병정신 선양사업.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선양사업 중에서 국역 사업하고 책자 발간은 기존에 하던 부분이고요. 의병학교 운영하고 청소년 의병단 운영 이것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청소년 의병단 이번에 가장행렬 할 때 큰 깃발 들고 몇 십 명이 갔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그날 깃발 든 분들 누구세요? 전부 제천시민이었습니다. 전국 무슨 의병 협력단……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모집을 했는데, 외지에서도 왔고요. 제천이 거의 대다수인데…… 외지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축제할 때만이라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면 그분들을 참여하게 했어야하는데 너무 갑자기 하다보니까 참여를 못한 것 같아서.

하여튼 제천 의병제 만큼은 읍․면․동 체육대회 그 부분은 배제시켰으면.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그 부분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의병광장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의회에서 부결을 했는데, 시정소통 시민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님이 명명하신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시정소통 시민회의에서도 협의를 받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명명을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의회에서 부결하면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가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물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당연히 그래야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김영수 위원 당연한 걸 안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에 대한 명칭을 부여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에 대한 명칭을 할 때 대개 집행부에서 명칭을 짓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의병광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기부를 받아서 하셨어요, 기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헌정.

김영수 위원 예, 헌정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헌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으면 그분들 이름 거기에 써주세요. 의병광장이라고 해놓으신 데다가…….

지금 의병제 사업에는 의병광장, 또 문화재관리팀에서는 야외음악당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불리는 대로 계속 있어야 합니까? 야외음악당, 의병광장.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의병광장으로 해야 되겠죠.

김영수 위원 의병광장으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의병광장으로 하실 거면 여기 책에도 의병광장으로 나왔어야죠.

야외음악당으로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2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것은 문화시설이 또 다릅니다. 문화시설 야외음악당은…….

김영수 위원 공연장.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공연장 부분은 별로도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습니다.

김영수 위원 의병광장은 맨땅만 사용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거기는 사용료를 안 받고, 야외음악당은 조명, 음향이 있어서 조례상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도 동계 민속대제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 됐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없었습니다.

아, 그것은 읍․면․동에 500만 원씩.

○위원장 김정문 결산 다 보셨습니까? 사업내용?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다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습니까? 500만 원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 안 들어온 데가 청전동하고…….

(담당직원 자료전달)

두 군데가 안 들어오고 다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두 군데가 아직 안 들어오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 시행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어떻게 또 올해 동계 민속대제전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셨는지…….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지만, 저는 도저히 우리가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읍․면․동 행사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김정문 민속대제전 하실 겁니까?

꼭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내년부터 하려고…….

○위원장 김정문 전혀 설득력도 없고 당위성도 없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고는 논에서 한다고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화천 같은 데는 강에서도 얼음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 의림지는 왜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스케이트 대회도 못한다고 해서 명암 저수지에서 했습니다. 작년에.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2015년도 거기에서 한 것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럼 명암 저수지는 안전하지 않고…… 그건 왜 안 말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빙상대회하고는 조금 성격은 다른데요. 저희가 행사하는 기간에는 사실상 재작년에도 보면 상당히 얼음이 출렁거리고 물이 많이 올라와서 신발이 젖을 정도로 해서……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청전뜰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위원장 김정문 예, 설명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시고.

제1회 연 축제를 하시겠다고 여기 계획을 올렸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이것은 동계 민속대제전 안에 있는 하나의…….

○위원장 김정문 시장배 또 만들어서 하겠다고.

시장배라면 주체가 어디입니까?

연날리기.

(「23페이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1회 제천시장배 전국 연날리기 대회, 이것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주관은 문화예술위원회이지만, 주체가 어디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주체는 제천시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정문 시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주체는 하고, 주관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고.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벚꽃축제가 예산이 확정 됐습니까?

5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예산팀에…….

○위원장 김정문 확정 됐습니까?

일단 예산팀에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5700만 원.

○위원장 김정문 아닌데, 여기 62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서랑 달라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57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5700만 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왜 6200만 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확정이 5700만 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이거랑 달라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포토존.

포기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예산 반영이 안돼서…….

○위원장 김정문 예, 그리고 힐링콘서트, 11페이지.

지금 힐링콘서트 예산이 전년대비 그냥 같이 올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럼 이것도 1억 1400만 원? 그렇게 올린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1억 2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1억 2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작년에 1억 1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작년에도 1억 2천만 원 올렸는데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올해 올린 이유는?

성과가 좋아서 올리려고 합니까? 콘서트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사실상 부족합니다. 예산을 해보면…….

○위원장 김정문 문화예산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죠.

맞춰서 집행을 하는 것이 기술이고 능력이죠.

제가 올해 힐링콘서트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정서와 아주 별개의 음악을 가지고 들어와서 원성을 받은 적도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기획할 때는 지역 정서라든가, 수준이라든가 예술에 대한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서 기획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기획을 잘 하셔야 합니다.

문화예술위원회가 전문가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예술에 대한 전문가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어디 요식행사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문화 공연을 하는 행사라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하여튼 사전에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점검을 잘 해서…….

○위원장 김정문 문화예술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데, 할 의향이 있으세요? 전문가로 좀.

올해 1년 해봤으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위원장 김정문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사실상 기획팀과…….

○위원장 김정문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럼 직원을 전면…….

○위원장 김정문 예,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교체할 의향이 있으시냐는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지금 현재 기획팀장이 공석인데, 공연전문가를 뽑아서…….

○위원장 김정문 아니, 사무국장님도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로 부족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위원장 김정문 하여튼, 이것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야외음악당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야외음악당은 우리가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문화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야외음악당 2개 건물이…… 조금 아까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공연시설물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남의 집에 간판을 남의 것으로 달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글쎄요, 그것 뭐……. 남의 집에는 안 되지만 남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달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괜찮은 거예요?

참 유치하죠, 과장님.

이것 전국적으로 나가면 엄청 유치한 건데.

제가 제안을 지난번에 드렸죠.

운동장에 의병광장 팻말을 따로 하세요. 어차피 지원받아서 우리가 헌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더 받아서 의병광장 경계를 저번에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만큼해서 무대는 빼고니까 의병광장 거기에 하고, 앞으로 야외음악당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대관을 했을 경우에는 의병광장 누구한테 가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요, 의병광장은…….

○위원장 김정문 무조건 개방해 놓으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의병광장하고 야외음악당 전체를 문화회관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장 김정문 아니, 그런데 의병광장으로 하신다면서요. 마당을 계속.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그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야외음악당에서 공연만 하고 구경하는 사람은 어디 앉아서 하느냐고요.

저도 유치하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 그것은…….

○위원장 김정문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김정문 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제천시 집행부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광장 전체에다가 야외음악당, 체육관, 야외음악당 마당에 의병광장.

저희들이 의병광장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게, 더 멋있게 해서 경쟁력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했었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

○위원장 김정문 의병광장 헌정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것을 빨리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 말씀대로―이것은 제 의견입니다―의병광장이라고 선을 긋듯이 분명 표기는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시민들은 지금 몰라요.

의회에서 반대해서 의병광장 못했다고 얘기하지.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이것 참고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상영이 올해 보면―9페이지에―예산을 보면 배로 늘려서 더 하시겠다고 했는데, 2015년도에 1천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2천만 원으로 하게 된, 예산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찾아가는 영화상영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금은 이제 시내지역만 했는데 읍․면 지역에도 확대를 하고자…….

○위원장 김정문 시내 지역 어디 어디 상영했나요?

영화제 때 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영화제 때는 사실 저희들 교회나 절, 이런 데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교동 민화마을도 했고요. 농협에도 했고요.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호응이 좋다.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최종욱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체육진흥과장 최종욱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1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장락동 672-1번지 일원에 풋살장 등 10여 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9월에 1차 주민설명회를 했고, 12월 4일 날 2차 설명회를 교동사무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토지보상비가 시비가 33억 원이 소요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봉양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봉양읍 주포리 110-1번지 일원에 실내 게이트볼장 1동, 주차장 1식, 전체 예산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신백 체육시설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신백동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되고 있는 체육시설 결정 부지에 한 2만 5338㎡ 가용시설 면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그라운드골프나 인라인장 입지검토를 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5번, 제천중학교 체육관 시설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전국체육대회 배구경기장으로 지정됐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청에 이전해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번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입니다.

제천축구센터 1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축구장 센터에 3개의 구장이 있는데, 메인 구장인 1구장에 조명타워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LED등기구 48등을 탑제한 조명타워 4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조명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배드민턴체육관에 조명 조도 저하로 인해 이용 동호인들이 불편을 말씀하셨고, 그 불편도 해소하고, 고효율 LED조명시설로 개선하면 에너지 절감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존 투광등을 LED등 40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 정비 공사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 배수로 정비 및 외벽 도색을 실시하여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수로 정비 480m, 외벽 도색 1만 35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봉양건강축구캠프장에 축구장 여분이 1면이 있습니다. 12억 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 경기장과 관람석, 주차장을 설치하는 지특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13번, 제천체육관 지붕방수 공사입니다.

현재 제천체육관이 누수가 되어서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우레탄 및 아스팔트싱글을 칼라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천산악자전거경기장 정비사업입니다.

의림지에 BMX경기장이 있는데, BMX경기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과 이용객 증가로 우리 시 경기장을 찾는 외지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정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전광판 정비공사입니다.

하키대회 경기방식이 전후반에서 쿼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전광판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현 전광판을 프로그램만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을 빛낸 제천 체육상 선정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탁월한 성적으로 제천을 빛낸 체육인을 선정해서 제천시체육회 예산 및 체육회 주관으로 총회 시 체육상, 우수단체상, 우수개인상, 공로상을 시상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체육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초․중․고․대학교․실업선수단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16년도에는 2천만 원의 예산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있는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에서 토지보상비 33억 원에서 얼마나 이번에…….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16억 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예산팀에서 1회 추경이나2016년도 토지보상비는 가급적 반영을 하겠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본예산은 일단 16억 원 반영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천축구센터 1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홍석용 위원 저녁에 운동하는 팀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지금 1구장은 전액 유료입니다. 2, 3구장은 일반 제천시민들과 학생들이 할 경우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녁에 직장인이나 동호회팀들이 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홍석용 위원 아, 야간에 운동…….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그리고 또 중등축구를 내년에도 저희들이 유치 결정이 됐고, 또 중등축구 금년도에 하면서 낮에 8월 달에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중등축구 끝나고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아침 일찍하고, 저녁에 야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게 됐고, 더군다나 1구장이 메인구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14페이지에 보면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축구장 1면을 더 추가로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홍석용 위원 12억 원인데요. 국비 확보는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지금 저희들이 국비 3억 6천만 원, 도비 4억 2천만 원 다 내시돼서 확보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인조잔디 1면을 하게 되고, 지금 거기가 축구장 면적으로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일부 관람석도 만들고, 선수들 라커룸, 선수 등 코칭스태프 대기, 사무실 형태와 주차장, 전반적인 어떤 독립된 구장 형태를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페이지에 제천을 빛낸 제천 체육상 선정 시상이라고 하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지은영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2016년 우수한 성적으로 제천을 빛낸 체육인 선정 시상을 하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체육상을 시상하시겠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아니, 그러니까 시상을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면 2016년도 성적을 가지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매년 1월이나 2월 초에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성적을 가지고 2017년도에 실질적인 시상은…….

지은영 위원 실질적 시상은 2017년부터 하신다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2017년부터인데 2016년도에 사업을 결심 받아서 체육회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은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동 직능단체와 간담회 한 적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기본설명회 할 때 직능단체 분들과 관련된 동장님 및 관련된 분들 다 오셔서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오시라고 아마 초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일단 기본계획, 용역사에서 체육시설 배치라든지, 기타 시설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기본용역 1차 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하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은 이번 12월 4일 날 교동 주민센터에서 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생활체육공원 내에 저희들 지역구이다 보니까 복지관을 넣어야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건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알았어요. 저희 의원들이. 그래서 참 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교동이 복지관 때문에 직능단체들이 아마 계속 일을 할 것입니다.

서명도 받고, 할 건데. 그날 설명회를 하면서 복지관에 대한 여지를 혹시 과장님이나 주신 것 아닌가요, ‘그 자리에 들어와도 된다.’ 이런 여지를?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아니,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노인회장님이 강력하게 2, 3번 끝날 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 자리에 노인장애인과장님도 참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지를 준 것은 없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쪽에서 아마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니, 그러니까 검토라는 것이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주민들이 수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차 설명회 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법적으로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데 법적으로 안 되면 못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장락 1공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됐어요.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그 일대가 전체인데, 그 공원 지정된 부분 중에서도 「공원법」에 의해서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공원법」에서 체육시설은 딱 떨어져 나와 있고, 나머지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휴양시설이 별도로 지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장애인과에 얘기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사업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겠느냐고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서…….

○위원장 김정문 다른 부지에?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그렇죠.

○위원장 김정문 체육공원 부지는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그렇죠. 체육공원은 안 됩니다. 하려면 「공원법」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주민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그래서 그것을 교동 동장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위원장 김정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는 아마 복지회관이 들어설 그런 부지는 아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된다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배드민턴장이나 조명타워 축구장이나 혹시 태양광 같은 것 할 계획은 없나요?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배드민턴 경기장 같은 경우는 예산 관계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앞으로 체육시설에 태양광을 많이 활용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위원장 김정문 그다음 제천을 빛낸 체육상에 대해서, 지금 제천시민 대상은 어디까지…… 전에는 체육에 대해서도 거기에 안배해서 제천시민 대상…….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희들은 학생들하고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정문 엘리트?

엘리트 대상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실질적으로 경기를 도민체전에, 예를 들어 몇 년간, 다년간 가서 성적을 낸 사람이라든지, 엘리트 학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육회 차원이니까 엘리트 형태이고, 또 더불어 엘리트 체육을 기여하면서 생활체육에도 같이 시민들 하는…… 어떤 전반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시민대상의 선정 조건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위원장 김정문 전에는 체육에 공헌한 분도 드렸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시민대상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러니까 중복될 이유도 없고, 물론 상을 많이 만들어 드리면 좋겠지만,(웃음) 이 상이 사실은 하다보면 대상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우리 체육상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건립을 하면 위․수탁을 어디에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는데, 내년에 준공입니다. 모든 것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명칭부터 위탁 어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회간담회도 한번 거쳐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협회에서 거의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대부분…… 저희들도 그런 구상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쪽으로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 부분이 왜냐하면 또 이슈예요. 지역의.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청소년전환교육센터는 아예 위탁 업체를 장애인부모연대로 딱 지명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아예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으면 빨리 정리를 해서 딱 해주면 여러 가지 잡음이 안 생기고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체육회는 지금 추진위원회 주인점 위원장과 개별적인 간담, 면담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주인점 위원장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장애인 6개 단체에서 충분한 내부적인 그런 부분을 대화를 나눈 후에 의견을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법적인 통합체육회 그 부분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문제를 빨리 정리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정비사업은 어떤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를 하거나 개․보수를 할 때 어떤 의견을 듣고 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큰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정문 아니, 크든 작든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일단, 첫째 이용하는 분들입니다. 이용하는 분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체육시설관리팀이다보니까 체육시설관리 현장에 출장을 또 나갑니다. 직원들이 인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동호인들이나 직원이 아닌 부분, 읍․면․동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께서도 현지에서 가셔서 건의사항 들어보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현지 확인 후에 저희들이 정비 타당성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저희 체육시설 지금까지 쭉 해놓은 것을 보면 늘 하자가 많이 나와서…… 지난번 신백체육공원도 과장님하고 한번 다녀왔지만, 지금 인라인장이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배가 안 맞아 늘 물이 차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죠. 그런 시설을 할 때……. 제가 이번에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백 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개․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전혀 의견개진 한번 없었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시설물은 고정이 되어 있고, 저도 가서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체육시설은 일단 체육시설을 하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첫 번째 의견이 되어서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번에도 1억 5천만 원 들여서 개․보수하고 있죠? 풋살장? 1억 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신백 생활체육공원은 7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7천만 원인데, 제가 풋살장을 가보니까 풋살 하는 분들이 계속 건의하기를, 전에는 라인에 맞춰서, 송판이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라인과 거리를 띄어달라고 건의를 분명히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지금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수용이 안 되어서 그냥 하고 있고, 그리고 풋살장 옆에 그늘막을 또 해놔서 배드민턴장까지 1면을 못쓰게 하면서까지 그런 시설을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신백 풋살장 정비 사업에 대한 풋살을 하는 분들 의견이 기존 시설을 철거를 하고, 양옆으로는 한 1m 정도해서 메시펜스를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돼 있던 것을 시공하기 전에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고암 생활체육공원하고, 가봤더니 기존 시설을 철거할 정도의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철거를 다 한다는 것 자체가 제 판단에는 예산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존 시설물을 약간 흔들리는 시설을 고정시키고, 도색을 싹 하고, 떨어진 나뭇조각 판자는 교체를 하고 재활용을 다 하자.

그 대신 새마을지도자분도 계셨고, 주민들도 공원에 산책하러 나오고 일반 시민들이 운동하러 나왔을 때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겸해서 같이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풋살 하는 사람들과 새벽에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가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또 그분들이 흔쾌히 승낙했고, 제가 또 왜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풋살경기장이 풋살인들을 위한 정식 규격경기장이 아니다. 생활체육공원에서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대회가 있으면 당연히 축구센터에서 대여하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100% 다 양해를 얘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배드민턴, 위원장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배드민턴 구장이 없어진다는 것은 현장에 설치해 놓고, 저도 어제도 가봤는데 전혀 배드민턴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니, 2면이 있었는데 한 코트가 줄은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2면 다 합니다. 지금.

○위원장 김정문 아니, 그 저기 들어가서 지금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비가림 시설이 높이가 있어서…….

○위원장 김정문 제가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참 감사한데, 지금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안전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서 봐도 라인이 없으니까, 제가 운동할 때 가서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쏠림 현상이 있어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체육시설이 됐든, 안 됐든 약 1m만…… 전체적인 보수가 아닙니다. 이쪽에 고정시키는 판, 그것 한 1m만 내주고 라인만 그려주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고민을 하셔서 해주셨어야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차라리 1m를 뺐으면…… 그 사람들은 처음에 이 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 메시펜스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 운동 경기를 하면 라인이 있으면 공이 넘어가면 더 이상 몸싸움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분들이 해주고, 안 해주고 규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의견들을,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구라도 시설을 할 때 같이 상의도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시설을 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지붕 다 씌어놓고, 라인 다 깔아놓고…… 그리고 제가 안 갔으면 저도 몰랐죠. 가보니까 이미 그렇게 작업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공유를 좀 해서 가고.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좋은 취지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이란 것을 해놓으면 1∼2년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과 충분히 교감해서 가는 것이 맞다.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그리고 한방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거기 지금 예산이 다 끊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그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현재는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이 항소된…….

○위원장 김정문 아니, 제가 소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장 김정문 거기에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사들을 어떻게 시에서 관리해 줄 것이냐.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그분들은 어떻게 시 예산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 자체 하는 사업이 기존에 생활체육회에서 탁구교실이든, 모든 하던 일부 사업을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그분들이 생활체육회 쪽으로 누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필요하면 생활체육회 쪽에서도 직원이 필요하면 흡수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한방스포츠클럽 별도의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계획이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럼 지원계획을 안 하면 연 3억 원을 받던 예산을 통해서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연 3억 원은 대부분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인건비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체육 인프라라든가 그것은 그분들이 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앞으로 시에서 전혀 대책 없이 그냥 해체하는 순으로 가겠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그것은 대표이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 사항이지 시에서 선행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의 틀 안에서 할 방법은 없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찾아서, 방법은 찾아줘야 하지 않느냐.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아, 그 부분은 연초에 대표랑 그런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가 합병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법이…….

○위원장 김정문 강제합병 되죠? 2016년도에 되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지금 지난번 생활체육대회를 가보니까 회장님이 엄청 불편해하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리 불편하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계속 사입요구를 한다고 하시는 데, 사입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는 사입요구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1월부터 오문수 회장이 본인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저한테 얘기해줬습니다. 그것은 대변을 해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종합운동장 활용도를 시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오픈을 하든지, 밤에 운동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종합운동장은 여름철에도 아침 6시부터 오픈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저녁시간.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녁에도 다 개방하고 있는데 축구경기장은 별도 허가절차에 의해서 축구센터시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거기 시설이 다 차고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는 부득이 허가하지만, 모든 것을 축구센터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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