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2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미래정책과, 대외협력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 당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위원장 송수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미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호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원경순 뉴새마을팀장입니다.
이한교 공공기관유치팀장입니다.
양진선 숙원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미래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공약․신규․핵심 계속사업․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7쪽 1번,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3월 3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도정보고회 건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균형발전위원회 건의, 외교부 방문,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 추진, 국회의원 후보자 정책 건의,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활동 기반을 토대로 금년에는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 운영, 방문 기관별 노조 관계자와의 긴밀한 접촉 등 실질적 유치 활동에 중점을 두겠으며, 전국 비혁신도시 공동대응 연대 그리고 중앙정부 및 충북도와의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9쪽 2번, 제천 「Dreams Come True」 미래전략 사업 기획 공모 추진입니다.
제천시 미래발전상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제안에 대한 실행 계획수립을 거쳐 새로운 정책으로 완성하여 제천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획과제 공모, 심사, 실행 계획을 확정 반영하여 미래전략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3번, 다문화 청소년 해외(엄마 나라) 문화 체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의 엄마 나라 문화 체험으로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 통합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자녀의 문화적 다양성 함양 및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건강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재 탐방, 현지 학생과의 교류, 한국 기업 및 대사관 견학, 외가 식구 만남의 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4번, [1st 제천형 콘텐츠산업] 우수 영상콘텐츠 제작․유치입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혁신적인 콘텐츠산업 정책 수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최고 수준의 제작진 프로젝트 제천시 촬영 유치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상향시키겠습니다. 드라마 촬영은 3월부터 예정이며 의림지, 청풍호, 벚꽃축제 등을 주요 타깃으로 선정하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틸컷, 촬영장 등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제천시의 전국적인 명소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5번, [2nd 제천형 콘텐츠산업] 중부권 e-스포츠 중심지 육성추진입니다.
2023 제천시장배 e-스포츠대회 흥행 성공을 기반으로 겨울철 대표적인 관광․스포츠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2024 제천시장배 e-스포츠대회를 전국적 인지도의 대표대회 육성과 인근지역과 연계한 중부권 아마추어 e-스포츠 리그를 운영함으로써 대규모 관람객 유입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14쪽 7번,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시 고려인 등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10월 개소한 재외동포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고려인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으며 현재까지 마련된 제도적 시스템의 안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고려인 동포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는 물론 국외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8번, 합법적 체류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 사업부터 23쪽 16번, 행복한 선진 농촌 건설을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특수시책 1번, 제천시민 & 고려인 동포 화합 한마당 축제 추진입니다.
제천시 이주 고려인 동포와 제천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며 10월 중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래 계획에는 국외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2023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내 고려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잖아요. 올해는 100% 국외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게 될까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100% 국외 고려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국내 고려인과 중앙아시아의 3개 나라에 대한 해외협력관을 위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해외 한국어 우수능력자들 위주로 선발해서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본래 정책의 목적이 단순히 인구이동에 목적을 두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있는 국내 고려인을 제천으로 이주시키는 것, 이것이 본래 정책의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길도 없는데 길을 만들어 가는 정책이잖아요. 이게 시작부터, 지금부터 제대로 터를 닦아야지만 외부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국외 고려인을 어떻게 하면 더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올 한해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일자리와 거주지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준비는 착실히 되어가고 있나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내에 우수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근로계약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는 그런 형태로, 산업단지 업체들뿐만 아니고 저희가 전 관내 지역의 서비스라든가 다양하게 해서 일자리 리스트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주택은 어떻게 되고 있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주택은 저희가 공인중개사 협회와 계약도 체결되어 있고요. 나름대로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 두 부분, 확실하게 체크를 해서 올해도 성공적인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8페이지,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총력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2024년 주요 추진계획에 보면 예비후보자별 핵심공약에 공공기관 제천이전 반영 건의, 제천시 지역 현황 및 유치전략 제안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뭐라도 해야 하거든요. 사실 미래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아예 길도 없어요, 방향성도 알 수가 없는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럼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길을 만들고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본선에 올라가면 TV 토론도 진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공공기관 유치공약의 실현 방안이나 이런 것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해서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해당 공약을 실현시키는 것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인구소멸이잖아요. 한해에 4배가 넘는 자연 감소율, 전입․전출은 대동소이하더라도 자연 감소율이 4배 가까운데 13만 명이 붕괴했어요. 그리고 이 속도로 가면 베이비붐세대가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14배라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14배가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매년 감소하는 거예요, 출생률에 비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데 하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고려인 유치가 될 테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자연증가율을 즉, 가임연령들이 출산율을 높여줘야 하는데 이 출산율 높이는 것을 포기해선 안 되죠. 이것이 사실은 원칙이고 이 원칙 이후에 추가로 하는 것이 재외동포라든가 외부 유입이거든요. 원칙은 출산율을 높이는 건데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애 1명 낳으면 얼마, 2명 낳으면 얼마, 3명 낳으면 얼마. 참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즉자적 대응 같아요, 전략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낮은 대응이에요.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거거든요. 둥지에 의미를 둬야 해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봐도 제일 문제가 뭐냐고 얘기하느냐면 다 주거를 얘기해요, 주거. 일단 살 집만 있으면 알바를 해서라도 두 내외가 충분히 생계유지하고 결혼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요새는 임금이 높기 때문에 굳이 취업이 없더라도.
그런데 취업이라든가 일자리 그거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가치관의 문제, 교육의 문제고. 일단 둥지,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급선무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아주 급조된 즉자적인 대응 전략 외에 심도 있는 전략은 둥지를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면 동시에 주거에 대한 어떤 과감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새들도 둥지가 있어야 알을 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둥지가 있으면 자연히 저는 출생률은 늘어날 것 같아요. 젊은 남녀들이 둥지에 앉아서 애 안 낳자고 결의하기 이전에는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제천시의 미래 인구정책은 좀 둥지를 마련해주는, 주거에 좀 집중하면 자연증가율은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고려인도 사실 김창규 시장님이 큰마음 먹고 실시한 것이고 또 시장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이게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뭐 8년 정도 재임 기간이 아니고 4년이기 때문에 4년 안에 성과가 없으면 그다음에 누가 나타나면 폐기하기에 아주 용이해지거든요. 사실 성과가 없으면 다음 사람은 폐기하죠. 이것이 지속 가능하고 계속 정책으로 입안하려면 한 3년 안에서는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결과물은 국내 고려인 57명 오신 거고 거기에 대한 다른 인프라는 상당히 많은데 결과 수치는 딱 57명 유입,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는 고려인들 몇백 명 왔다는 수치가 보고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법 제도 정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준비하는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지간한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되었고 기반이 깔려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그동안 인프라라든가 기반, 법적인 부분까지 잘 완벽하게 구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최윤진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서울팀장입니다.
김경희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적기 확보와 정부 주요 시책이 우리 시 정책과 연계되도록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번,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지역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인사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지속강화로 정부예산 확보와 지역홍보 마케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과 4번,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입니다.
미래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 인재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학사생을 대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시정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규시책 1번, 학사생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출향인 명사 특강을 통하여 학사생의 미래 지역인재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학사생 화합을 위한 “도전! 골든벨” 개최, 9페이지 3번, 서울 소재 학사 간 교류를 통한 대외협력 창구 확대, 10페이지 4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강화 업무입니다.
상기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학습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노병화 언론보도팀장입니다.
정미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노은희 대학교육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입니다.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입니다.
금년에는 통학차량 임차료, 신입생 특별장학금, 농산촌 방과후 프로그램 등에 총 7,4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3월 입학 예정 인원은 13명으로 우리 시의 지원이 폐교 방지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지역의 공교육 발전과 혁신을 통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도 시범지역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상공회의소, 대학교, 학부모단체 등과 지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테마가 있는 콘텐츠 공모전 개최입니다.
축제, 관광, 계절별 콘텐츠 등 테마 공모전을 개최하여 쇼츠 등 다량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 접근성 높은 시정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공모전은 연 4회 개최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3년 9월 공모전에서 총 35개의 작품을 선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누적 조회수가 224만 회를 달성하였고 이중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숏폼은 54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홍보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4번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푸른제천」소식지 전면 개편입니다.
신규 콘텐츠 확보, 필진 확대, 디자인 향상 등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민 맞춤형 소식지로 발돋움코자 5월 중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실시한 소식지 구독자 및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1,500여 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2번, 도심 속 랜드마크 평생학습관 이전 및 리모델링입니다.
중앙동에 위치한 (구)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제천시 청년센터, 평생학습관 복합시설로 사용코자 합니다. 공동화된 도심권역에 평생학습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학습 편의성 도모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월 6일 공사 착공한 상태로 1회 추경에 시설비 부족분 19억 원과 집기 구입비 등을 별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19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안정적인 교육 기회 제공 및 우수 인재 발굴․양성 사업의 다각화로 교육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금년도 선발 장학생은 12개 분야 748명으로 금년부터 고려인 이주 동포의 원활한 정착과 자녀들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한 고려인 동포 자녀 특별장학금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1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초․중․고 전 생애 1회 50만 원, 대학 1회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택배를 타고 전국으로 배달되는 제천시! 입니다.
축제, 관광명소 안내 및 QR코드를 담은 포장 테이프와 스티커 제작, 우체국 택배에 활용하여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유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화제와 박람회 시 각 2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SNS를 활용한 열린 시정 홍보에서 정량평가로 친구 수를 계속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 제가 몇 번 다른 평가를 내려야 하지 않겠나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혹시 계속적으로 이렇게 친구 수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친구 수는 일단 기본 데이터의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SNS는 친구를 신청하지 않고도 다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신선하고 젊은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재미있고 아름다운 콘텐츠에 집중해서 지금은 홍보하고 있고요. 친구 수와 관련된 것들은 그 계정이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금 홍보하고 있는 채널마다 성향이나 색깔이 다르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렇죠.
○김수완 위원 친구 수, 정량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홍보라는 분야에서 봤을 때는 정성적인 평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홍보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그 트렌드나 환경에 맞춰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의한 결과물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숫자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에 더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혹시 작년, 재작년 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책자에 나왔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메타버스는 작년 9월에 오픈했고요. 5개월 동안 2천 명 정도의 유저가 다녀가셔서 그걸 활용하고 있고요. 아주 활용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절 메타버스가 가장 각광받는 아이템이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저희 시도 거기에 맞춰서 메타버스를 만들었던 것이고 2천여 분 정도, 한 달에 500분 정도 다녀가고 있는데요. 반응은 의림지 실사화가 돼서 재밌고 좋다, 반응이 있었고 그런데 메타버스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산이 2천만 원 처음에 세워졌거든요. 그때 제가 똑같이 발언했던 것 같아요. 높은 확률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공무원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실패는 정책을 만들어 내느냐, 만들어 내지 않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면 홍보는 그 시절의 환경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는 도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정량평가 되기 어려운 파트에요. 평가에 절대 상관하지 말고 도전해야 한다고 봐요. 가장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하는 파트가 홍보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서로서 역량을 보여주시고 1년 동안 그렇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8페이지, 푸른제천 소식지 관련해서 혹시 어떠한 개편 정책을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희가 12월과 1월 중에 전 시민과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580분 정도가 응답을 해주셨고요. 시민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른 방향의, 저희가 물론 소식지에서 다양한 이야기 또 따뜻한 미담 이런 것을 담고 있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제천시의 문화생활 정보,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주요시책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소식지로서의 가장 고유한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5월쯤 개편을 하면서 이런 수요를 담아가려고 합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폐간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실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해보니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다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 푸른제천 소식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다는 그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설문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봐요. 신규 구독자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이번에 550여 분이 신규 신청을 해 주셨고요. 이제 필요 없다는 분도 70분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소식지로서 아직 유효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단지 설문조사를 했고 그 뒤에 우리가 “이것을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신청해 주세요, 필요 없으신 분은 취소해 주세요.”라고 했을 뿐인데 500여 명이 늘어났고 70여 명이 줄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정보지가 필요한 사람은 400여 명이 늘었단 말이거든요, 1,580명 설문한 사람 중에서 400명이나. 그러면 이 소식지가 정보지로써의 수요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 소식지를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하느냐,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지가 예를 들어서 3월에 나간다면 고객에게 도착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렇다면 도착했을 때 이미 이 정보가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지난 정보는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더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런 쪽을 잘 챙겨서 푸른제천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소식지로 1년 동안 많이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담당관님 평생학습센터 이전 계획이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이재신 위원 언제쯤 하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지금 2월에 착공한 상태고요. 저희가 최소한 9월에는 입주를 할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비어있는 평생학습 현 위치에는 뭐가 들어올 계획이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현재 전 실과를 대상으로 기능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를 통해서도 차후의 목적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신 위원 특정 단체나 기관 하나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들어올 정도의 공간이 되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아직은 결정되진 않았고 단, 문제가 되는 것은 평생학습관이 워낙 노후되어 있고 또 교통 쪽으로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차의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그래서 이것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제천시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신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얼핏 들었는데 장애인단체들을 한 건물에, 조금 상반되는 구조를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일치되는 게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협회나 약간 동질감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모으는 방안도, 여러 가지 자리라든가 건물이 협소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면…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장애인 쪽은 저도 그쪽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해봤던 사항인데요. 건물의 위치와 구조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 위치가 굉장히 교통약자들에게 위험한 위치가 되어서 사실은 저희 현재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도 교통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단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제공되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열어놓고 그 기능에 대한 수요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재건축은 아니죠, 리모델링식이겠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요. 회계과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주요 시정이나 시책, 행사, 축제 등을 지역의 언론매체 47개 기관에서 방송 또는 실어줘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시에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다 지급하지는 않고요, 예.
○이재신 위원 홍보비 지급하고 있고 이런 시정․시책 또는 행사, 축제 이런 것을 제천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적극 홍보하라고 주는 돈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두드려 까라고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 개선할 점을 기자분들이 파헤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까발리라고 주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홍보하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홍보하는 일도 하겠지만 까발리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이재신 위원 이런 언밸런스가 있나요? 돈 대주고 뭐…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런 언밸런스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기자님들…
○이재신 위원 컨트롤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언론을 컨트롤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언론에서 그들이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관제언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정당하게 그분들이 지역을 홍보하는 데 보도자료를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이재신 위원 제가 만약에 시장이다, 근데 내 개인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는 기사를 싣고 그러면 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왜 나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너희한테 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신상까지 파헤치고 공격하느냐?” 그 밑에 분들에게 질타가 안 내려옵니까, 담당관님한테 질타가 안 내려와요? 언론 담당 팀장님한테 질타가 안 내려오나요?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쪽? 홍보과에서 언론 쪽을 하시는 분들은 언론 기자분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좋은 내용 좀 올리라고. 두들겨 까는 거 구성원들, 과장, 시장, 시의원들 두드려 까고 스토커처럼 이렇게 달려들어서 허점 잡고. 이런 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재신 위원 오보하고 왜곡 보도에 대한 시정 요구를 작년에 몇 건 하셨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오보와 왜곡 보도와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한 것은 2건 정도 되는데요. 구두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올해는 사실은 공식적인 언론 제소를 해서 하진 않지만, 조정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어떤 언론사와 기사 난 것과 관련해서 하겠다고 하면 사실 불편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저희가 시를 100%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정당한 비판은 또 겸허히 수용하는 것도 또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재신 위원 정당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 정책에 대한 것. 시에서 인구정책, 시에서 관광정책, 시에서 출산율, 이런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당연한 기자의 몫이죠.
지금 그렇지 않은 것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보고조차 받지 못해서, 내용을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신상의 개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이 자행되고 있고 그런 기자분들한테 그런 언론사에 돈을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왜곡이라든가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는 1년에 2건밖에 안 되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두려운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면 제가 아까 컨트롤이라는 말은 좀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유기적 관계는 형성돼서 적어도 사람들 신상에 관해서 저렇게 신상털이식의 기사는 잘못된 것 아닌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신 위원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희가 협의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협의 조정 바깥에 계신 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서 협의 조정과 농도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100% 통제하거나 100% 이것들이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것들은 그분들에게 어떤 기부를 주지 않고 자유를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우리는 홍보비라고 하는 돈을 주고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그런 얘기할 권한이 없죠. 매년 지급되는 홍보비라고 하는 돈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드리는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오픈해서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 것들을 담당관님이 좀 깨야 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못 할 게 뭐가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묘하다고 바라보면 안 돼요, 시각을. 오픈해서 시민 속에서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일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가까이에서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일을 못 하겠다고 하세요, 일을. 정신적으로 큰 돌덩어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힘들 정도다, 굉장히 집요하다.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한테 떠넘기기에는 사사화시키기에는 그분이 공적인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그래요. 이거는 관에서, 해당 부서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사법기관에 의뢰를 해주시던가, 개인은 힘이 없어요, 관이 힘이 있지.
먼저 선전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업무에 지장을 줄 만큼의 피로감을 느끼는 분이 계시면 구제를 해 주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이재신 위원님의 말씀은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홍보비가 지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근 감사팀장입니다.
김진호 조사팀장입니다.
한선주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정 전반에 산재해 있는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발굴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개혁 TF팀을 더욱 활성화하고 수요자․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및 규제입증책임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엄정․공정한 자체 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사업소 2개소, 읍면동 5개소, 출연기관 4개소, 본청 1개소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도입, 청렴 특강 운영, 청렴서약서 징구의 신규사업 발굴로 자체 계획을 수립, 2024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6번,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총 232건을 심사하여 29억 3,9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올해도 지속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15번,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및 소통․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 요구에 적극 협조하고 시의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질 높은 정책 대안을 도출하여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9페이지, 공직자 청렴 문화확산 교육 운영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제천시의 청렴도를 살펴보면 2019년도에 2등급, 2020년도와 2021년도 3등급, 2022년도와 2023년도 4등급으로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작년도에 4등급, 최하등급의 바로 위의 등급을 저희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에 보면 설문조사가 청렴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부 설문과 내부 설문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 설문은 소극 행정이라든가 절차 위반, 갑질 행정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아서 등급이 많이 내려간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청렴도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서 최대한 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윤치국 위원 청렴도는 지역사회의 경쟁력과 지자체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익명성을 보장하고 부패 취약 부분을 파악하고 개선해서 어떤 부분에서 청렴도가 떨어지는지 파악하고 그 부분의 청렴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어떤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청렴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담당관님 20페이지,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재계약과 재위탁에 관한 단어의 정의가 되어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 예, 되어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현재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각 조례에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사실 단어 하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쓰는 그런 혼용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과 재계약 관련한 내용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치법규가 우리 공무원의 활동에 있어서 정확한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경란 총무팀장입니다.
엄태헌 시정팀장입니다.
최준식 인사팀장입니다.
박재훈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입니다.
6개국 16개의 국외 자매․우호교류․행정협력 도시를 포함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국제도시와 행정․문화예술․청소년 교류 등 국제화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외 마케팅 활동을 통한 유망기업 지원, 고려인 등 국외자매도시 근로자 유입지원,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을 위한 홍보단 운영 등 실질적인 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입니다.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매년 12월 부서 생산행정평가제를 실시하고 공무원 개인성과평가를 연중 관리하고 또한 연 2회 실적가산점제와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통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쪽 4번,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한 인사와 조직의 개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육아휴직, 질병 휴직, 의원면직과 퇴직 인원 증가, MZ세대 공직자의 공직사회 적응,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관된 현업부서에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체계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직진단이 절실합니다. 1회 추경에 소요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9쪽 5번입니다.
인적자원의 전략적 배치를 위한 팀장 공모직위 운영입니다.
현재 선호 직위, 전략 직위, 기피 직위 36개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2023년 7월과 2024년 1월 인사로 6개 직위를 선발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과와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개 경쟁체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8번입니다.
‘고향 제천’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시 당초 목표액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2023년 총모금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총 1,921건의 기부 건수 중 88%인 1,702건이 10만 원 기부였으며, 4분기에 약 1억 5,300만 원이 기부되었습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부 연령층은 30대에서 50대가 총 81%를 차지합니다. 우리 시의 답례품 품목 수는 12개 업체에 135개 품목입니다. 2023년에는 총 1,610개 품목이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되었으며 농특산물 위주 중심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목표액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기부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팜플렛 제작, 현수막 게첨 등의 소극적인 홍보에서 탈피하여 30대에서 50대 직장인들이 많은 서울,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부자의 선의를 존중하고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통한 기금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16번,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총사업비 5억 2,300만 원입니다. 건전한 시민단체의 운영지원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조금 집행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0번, 근로자 공정채용을 위한 사전실사제 실시입니다.
공무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정기와 수시로 채용 사유, 인원, 채용 기간, 예산, 채용 절차의 공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전심사제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2번 상호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27쪽 23번 참여․협력과 상생을 위한 근로자노사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4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휴양시설,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본인 학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지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내식당 운영, 남부면 출퇴근 버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직원복지 만족도 제고를 통해 대민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업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중식휴무제도 운영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의회에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에는 직원 휴식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 업무보고 내용을 뺐는데요. 당초에는 6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12개 읍면동부터 시범적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실시한 후 7월 이후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이후에 저희가 점검을 다시 해보니까 민원지적과의 관련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중식시간에 근무를 안 한다는, 민원실 운영을 안 한다는 조례 개정이 있어야 하는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 저희가 시민 불편 모니터링을 좀 더 하고 점심시간에 운영을 안 해도 민원의 불편이 없는지 좀 더 검토하고 제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와 상의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본래의 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준비를 돌려보고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충청북도 지역의 절반 정도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타 지역에 있는 시민 불편의 예시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민 불편 모니터링 방안을 좀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공무원분들도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시민분들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음은 8페이지,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 부분인데요.
저희 사무관 관련해서 자격요건이 각각 있습니다, 직위에 맞춰서. 이 자격요건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분이 아직도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우리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시행규칙에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보면 5급 부서장들이 6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서장들의 복수직렬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본청에 한 군데, 읍면동에 한 군데 이렇게 2개 부서가 직렬과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고 인사가 어떤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하고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직렬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른 것 여쭤볼게요. 저희 7급 순환보직 관련해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9조에 따르면 기존에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로는 2005년부터 계속 이렇게, 20년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던 건데 작년 12월 22일이죠, 인사 직전에 이 인사규칙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앞에는 유사하고요. “공무원과 순환전보를 실시하여 조직 내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은 해주셨어요. 이 인사규칙에서는 수정했는데 5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이 안 되어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보면 8급에서 7급 승진할 때 읍면동으로 배치한다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작년 12월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약간 강제성 아닌 현실에 맞게 하려고 개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를 보면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변화하는 행정 현실에 맞춰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급이 승진해서 7급이 됐을 때 무조건 읍면동으로 다 배치한다면 본청에는 그만한 인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만한 능력이 없는 직원이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인사,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규칙을 개정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본청의 8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했을 때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규칙에 맞게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현실에 맞게 규정을 변경했잖아요. 그럼 5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번에 바꿀 때 같이 바꿨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규칙에 맞는데 5급은 그냥 두고 8급, 7급에 해당하는 내용은 수정을 봤다. 이거 살짝 곡해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것을 결정하는 분들이 서기관 이상 급이기 때문에 본인들 것은 그냥 두고 8급, 7급은 건드리는 것이라고 곡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런 오해의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규칙을 현실에 맞게 바꾼다고 한다면 이 사무관에 해당하는 내용도 같이 규칙을 수정하면 어떨까, 그리고 현실에 맞게 규칙을 만들어서 그에 준하게 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왜 이걸 계속 이야기하느냐면 제가 보니까 3∼4년 전부터도 계속 의회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한다면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앞으로도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자치행정과에 인사팀이 있죠? 공무원 인사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재단 인사에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이사장 그쪽 재단에 전폭적으로 위임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재단 인사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재단 자체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재신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관여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이재신 위원 최근 들리는 소문에 8년 이상 근무했던 한방바이오진흥재단 모 부장으로 계시던 분이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알고는 있지만 자치행정과는 시청 공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거라서 재단에 관계된 인사 부분은 업무 담당 부서와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신 위원 최종적으로 인사팀에는 보고 정도의 형태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보고 차원도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이외의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회기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안건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중앙정부와 충북도에서 인구위기 대응에 대한 조직변화를 조사해서 그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과장님 역시도 조직개편 내에 포함되면 좋겠다고 공감하시면서 이번 조직개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9일에 발표된 조직개편 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장님께서 작년 11월에 인구정책팀 관련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소멸해 가는 현시점에 있어서 제천시청의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에 업무는 점점 늘어나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업무를 중점으로 하고 각 부서에서 어떤 정책이나 시책사업에 대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현재 제천시 인력 구조를 보면 조직을 확대해 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우리 인구정책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조직개편이라든지 인사를 시행할 때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제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유를 알아보고자 외부의 이유를 듣고 인터뷰하셨던 내용들, 시책의 방향성을 봤을 때 지금 저희 제천시 자체에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이 체류형 관광으로 보입니다. 이게 맞나요? 생활 인구를 늘리는 걸 일차 목표로 삼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저는 인구정책업무와 체류형 관광하고는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러면 인구 자체를 늘리는 것을 위기 대응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을 위기 대응이라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지역경제 활성화에 생활인구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고 지자체가 생활인구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인구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인구수를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생활인구를 늘리는 부분도 저희 소규모의 지자체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해마다 세계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충북도의 출산율이 반등하면서 제천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북도에서는 인구 전담 부서가 있고 그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최우선 국정과제를 저출산 문제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전체 부처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날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해당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국정 회의에 다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라는 점, 국가에서도. 그리고 충북도에서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제천시에서는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봐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들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해 온 것은 많지만,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위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외부 상황에 대해서 수집하고 토론하고 제천시가 갖고 있는 인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다뤄져서 전담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검토하신 내용은 반드시 좀 공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좀 더 분석하고 인구정책업무가 좀 더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경 기획팀장입니다.
안혜영 예산팀장입니다.
지복성 재정공모팀장입니다.
황정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신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 제천시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중장기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내 권역별․분야별․단계별 발전계획 및 실행 방안과 단기, 중기, 장기별 과제를 담을 계획이며 정부중장기계획 등과 연계한 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제천시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3월 중 용역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3,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기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중․장기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를 포함 5,100만 원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기본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각계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통해 소외분야 없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 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5,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인구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 뮤지컬공연을 실시하여 저출산․고령화, 가족 친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7, 제천비행장 부지 소유권 이전입니다.
용도폐지된 제천비행장 부지를 기재부에서 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탁상감정가 기준 약 700억 원입니다. 현재 재산관리청이 기재부로 이관되어 국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토지매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중 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 사업 관리센터 컨설팅을 받은 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5년 상반기 국유지 매입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8,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 등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동현동 417번지 일원에 게스트하우스와 공유 오피스를 병합한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면적 2,600㎡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금년 상반기 본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5,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정률 제고를 위해 공모사업 발굴부터 계획수립․관리, 성과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23,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14억 원으로 현재 토지 보상률은 99%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을 시작으로 2월 중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수원 개소 시까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4, 청년들의 든든한 파트너 「청년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장소제공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구)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평생학습관과 청년센터 기능을 함께 하는 복합시설로 운영됩니다. 금년도 8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25,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용역 추진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제천시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수립 용역과 제천시 인구정책 효과 분석 및 인구감소 대응 방안 수립 용역 2건의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35페이지, 다자녀가정 대학생등록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 이게 모두가 해당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을 못 드렸는데 이번 달에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 확정해서 두 자녀에 대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두 자녀 이상은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그 관련 사항을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보편복지로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12페이지, 제천비행장 부지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잡음이 들려서 아까 못 들었는데 탁상감정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7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수완 위원 이게 11월에 업무보고해 주셨을 때와 일정이 많이 당겨졌는데 이유가 뭘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크게 변동된 건 없는데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주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컨설팅받고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빼고 바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비용도 절약되고 기간도 절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제외되면 조금 일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한 1년 정도 당겨졌길래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고. 금액은 어느 정도로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탁상감정가 700억 원 정도인데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가가 크게 변동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이 정도에서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5년 분할 말고 10년 분할로 해서 제천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휴家 게스트하우스 업무 이관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지금 새로운 업체가 선정돼서 3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에서 이관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수완 위원 아니요, 부서 업무에서 이관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아직은 못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가 신백동에 짓는 사업이 있어서 그게 종결되면 그것과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부서의 생각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확정이 되면 민간사업자에 위탁하는 것보다 공공성 영역에 들어와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신설하는 것까지 해서 워케이션 사업과 같이해서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른 부서에다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김수완 위원 건보공단 연수원 넘겼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건 넘겼습니다.
○김수완 위원 어디로 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건보공단은 사회복지과로 넘겼고 경찰청 연수원은 자치행정과로 어렵게 넘겼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 어려운 업무 잘해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가 여유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더 많은 기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일부러 계속 집는 거예요, 다른 부서로 좀 빨리 넘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될 수 있으면 오래 잡고 있지 않는 것으로, 계속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몇 가지 업무라도 이관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사업발굴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고 실행단계부터는 사실 사업부서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저희는 사업구상이나 이런 것을 선행하고 이후의 진행은 각 부서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19페이지,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 부분에서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 좀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국세가 줄어들면서 저희에게 떨어지는 교부세 자체가 감소했고 예산서를 보니까 만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 원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한 40억 원 정도의 감 세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400억 원인가요? 정확하게 숫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데 보조금은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8%, 10%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잘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자체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보조금이나 교부세에서 늘지 않으면 전체적인 파이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 실과에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올해도 많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보조금 많이 따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13페이지, 워케이션 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이 50억 원이었는데 30억 원이 늘었으면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당초에 있는 부지에서 이마트 건너편으로 옮기다 보니까 부지도 상당히 넓어지고 제가 오기 전에 신백동 농산물판매장 쪽 옆에 있다 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작았어요. 그래서 거기도 협소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새로운 부지가 확정돼서 옮기다 보니 그 부지에 맞게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늘었지만, 그래도 실제 운영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를 보면 금액을 더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늘린 만큼 활용도가 많이 좋아져서 많은 관광객이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민간에서 본래 예산의 60%가 증가하게 되는 건설사업은 정말 드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민간이 80억 원을 갖고 건물 짓는다면 어마어마하게 번쩍이게 지을 수 있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을 그만큼 늘려나간다, 그러면 더 넓은 곳으로 가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우려가 있는 만큼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런 우려가 다 잠식될 수 있을 만큼 아주 디테일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만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서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진행하겠지만, 그 부분 반드시 나중에 책임을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면 그때 당시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다는 쪽으로 칭찬받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30억 원 1추 때 되어있는데 이거 1추 때 받으면 올해 쓰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올해 계약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00% 집행은 안 되지만 내년까지 공사가 돼서 공정률에 따라 집행되지만, 일부 집행 가능합니다.
○김수완 위원 14페이지, 성내관광지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하는 것도 1차 추경 때 재편성한다고 했는데 올해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것도 지금 재결신청이나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있어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마무리해서 환경공단연수원 업무도 자연환경과로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아직 미결로 남아있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정에 대한 확답은 드릴 상황은 아닙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 환경공단에서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되고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면 예산성립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작년에도 추경 때 세웠죠? 그리고 다 못 쓰고 명시이월 시켜도 되는데 3추에서 감했죠?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올해도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정적인 것을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이월을 안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디테일한 부분을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이 정리된 이후에 환경공단에서 돈을 받아 써야 하는데 그게 선행이 안 되고 받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뭐 저희가 직접 사업해서 하는 사업이면 바로 정리를 하겠는데 이게 민간과 연결된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는 다른 부서는 이럴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봐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올해 쓸 줄도 모르는데 추경 때 세워놓고 삭감시키고 명시이월 안 시킨 이유가 올해도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세울 때 추경으로 세우면 안 되죠. 다른 부서가 아니잖아요, 여기 기획예산과인데.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이야기 2개를 예시로 드는 이유가 있어요. 17페이지 보면 건전재정 운용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은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추경입니다. 작년 1회 추경 기준으로 1천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규모가. 올해는 분명 그 이하가 될 겁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8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돼서 몇백억 원 이상이 빠지게 될 건데 이유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도 줄 것이고 교부세 정산금 같은 경우도 없을 거고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부서가, 그리고 관리해야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라는 거죠. 근데 그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다 못 쓸 수도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겠다, 아직 성내관광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1회 추경에 세우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상비 최대한 줄이고요. 예산확보 목적으로 하는 예산성립 절대 불가하다고 부서에다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의 의미를 명확하게 세워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속 집행이라는 개념을 도입시키기 위해서 추경 때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수준 이상 감내하면서 갔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추경의 의미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부서에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올해 세운 추경은 반드시 올해 다 지출시키는 걸로, 그 목적을 부서에 그리고 우리 부서도 인지해야 한다. 뭐 강하게 더 얘기한다면 이월시킬 시에 의회에서 따끔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올해 정말 어렵잖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인구정책 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에 인구정책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람에서 고딩까지 인구정책 용역을 결정할 때 해당 정책이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오픈해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괏값을 정하지 말고 장단점을 나열해서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이 취지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에 그 내용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위원장 송수연 근데 착수보고 내용에는 해당 정책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보고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2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위원장 송수연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에 요청드렸던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경제성분석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 비교 대상이 없다는 점, 그리고 비용편익 분석 자체가 별도의 연구과제로 제출되도록 하는 만큼 비용이 많이 큰, 과업 규모가 큰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진행했던 연구착수의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이런 내용 때문에 현실을 기준으로 요람에서 고딩까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요청 사항에 대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저는 개방적인 요청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실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가, 아닌가를 보는 용역을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 됐든 착수보고에 앞서서 용역사와 직접 대화한 내용을 들어보니, 용역사의 팀장은 이 내용 자체를 예비타당성 기준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요청했던 내용은 당연하게 들어가게 될 테니까 예타 기준에 촘촘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반드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예를 들면 20년 기준으로 되어있다면, 예타 기준으로 한다면. 5년, 10년, 15년 단위로도 쪼갤 수 있을 거고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다른 연차로 경제성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 예타 기준에 준해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용역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비슷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요람에서 고딩까지와 관련된 정책과 유사한 타 국가의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국내는 없고요. 타 국가에 대한 사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최근에 제가 하나를 확인했는데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SEED for Oklahoma Kids」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이미 2007년부터 요람에서 고딩까지와 유사한 내용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결과를 제가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2011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SEED OK」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SEED OK 정책은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세분화된 정책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있는 「K2C」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2011년에 영국에서 하는 「Junior ISA」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의 개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캐나다나 싱가포르나 이런 국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인구용역에 이 내용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분석하고자 하신다면 이 논문을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필요한지. 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용역으로 수행되길 바랍니다. 이미 실험을 진행한 것이 있고요. 현재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연구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ED OK 정책을 기초해서 분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용역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수시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위원장님께서 파악하신 내용 저희한테 주시면 그것도 감안해서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파악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내용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거기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다른 정책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제가 별도로 갖고 있고, 아마 이렇게 연구 논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2011년부터. 이걸 용역사에 전달하시면 그 용역사에서 분석하는 데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에 휴家 게스트하우스 위탁 동의 당시에 더 많고 창의적인 도전자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활성화하게 하자는 취지와 책임감 있게 운영케 하자는 취지로 위탁 동의에 조건을 두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위원장 송수연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됐죠, 그 위탁동의안 자체가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업종을 추가했고 매달 보고하는 내용과 이행 증권을 제출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제가 별도로 요청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제천시에서 만들어진 이게 40억 원인가요, 이 게스트하우스가?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금액이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데…….
○위원장 송수연 37억 원 정도 되네요.
37억 원 상당의 건물을 통째로 쓰는 것 자체가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기존에 이런 유사한 게스트하우스를 위탁받고 있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기회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위원장 송수연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조건을 다 풀어서 전체 다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 당시에 제한사항 전체를 풀었습니다. 최대한 목적을 게스트하우스 활성화에 두고 누가 제일 그걸 잘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중점을 두고 공고를 해서 기존에 다른 데를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한 업체가 또 하나 한다고 해서 그걸 얘기할 거보다는 그분들이 제안서 낸 것과 발표했을 때 실제적으로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됐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가 제약사항이 사실 저희가 시 조례로 해서 금액을 고정하다 보니까 현실화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냈던 분들의 대체적인 말씀이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운영을 기존에 했던 사람이 해도 이게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건 운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하나 기존에 하던 업체가 하더라도 이해는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수지 분석을 다 해서 낼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워케이션 센터를 짓는 것도 그런 경영 측면을 고려해서 2인 1실 위주로 많이 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좀 담보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다인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해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낙찰자가 잘 운영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낸 것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을 거라든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38억 원짜리 건물을 통째로 빌려 쓰면서. 공공성이 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입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전체 1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만약에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면 입찰자가 10명이나 들어왔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운영을 잘해 왔다는 결과지가 있었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셨겠죠. 이미 게스트하우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아니, 그 부분을 감안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 업체의 운영 실적보다는 새로 위탁하는 휴家 게스트하우스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긴 내용을 더 평가하셨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분이 했든 안 했든 간에 그건 백지로 두고. 이 사람이 이걸 운영했을 때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수지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위원들과 평가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어찌 됐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회를 먼저 받아봤기 때문에 좋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운영에 대한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우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애당초 처음에 공고를 내기 전부터 부서에 요청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전에 과장님 의견을 한번 다시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분들 역시도 기회를 주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럼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게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시설을 누가 과연 잘 운영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을 누가 잘할 것인가 그걸 제일 중요하게 보고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요. 기회를 다른 사람이 부여받았을 때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추측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는 저희가 평가한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수연 ‘다른 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위탁받았을 때 이 기회를 토대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그렇다고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쭤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기회를 주든 안 주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운영을 해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할 수 있고요. 기존 산학협력단에서 맡았던 분들은 못 해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했던 사람이 또 잘할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제안서 평가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낙찰한 업체와 차순위로 낙찰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성평가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전체 최종 평가점수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는 별도로…
○위원장 송수연 정량적인 평가의 경우에는 자본금이나 운영 상태나 이런 것들이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위원장 송수연 제가 공고문을 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따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 점수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결과가 났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박탈감을 가지게 될, 기회를 얻고자 하는 도전자들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박탈감은 저는 형평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의회에서는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했고 그렇게 수정된 내용을 동의한 겁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휴家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계획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3월부터 새로운 위탁사에서 운영되면 수시로 저희가 점검해 보고 기존에 했던 분들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게 수시로 체크해서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이 휴家 게스트하우스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휴家 게스트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거수)
○위원장 송수연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혹시 제출 내용에 선정된 데가 현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나요?
(○방청석에서 - 없었습니다.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없었어요? 아, 무기명으로? “경험이 있었다,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죠, 제출한 서류에?
(○방청석에서 – 예.)
○김수완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생각인 거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저희 신인 가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인에게 20% 추가로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말이 안 나오게 잘해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곱씹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선 세정팀장입니다.
오경아 부과팀장입니다.
권순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근목 징수팀장입니다.
엄영상 과표팀장입니다.
정재우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참고로 저희 2024년 1월 조직개편으로 세외수입징수팀이 없어져서 업무는 세입관리팀으로 통합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정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2024년도 세입목표액은 지방세 1,497억 3,400만 원, 세외수입 380억 5,500만 원, 합계 1,877억 8,900만 원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정과 전 직원은 부과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파트입니다.
1번,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등으로 각 세목별로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명품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징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번과 11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기획 세무조사 실시, 3번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로 공정과세 구현입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로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징 조치하여 과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파트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와 8번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연중 상시 단속, 고액․고질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 수립․시행으로 체납액 일소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3번, 어르신 맞춤형 “큰 글자 고지서”를 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60세 이상 납세자가 49% 정도에 달합니다. 기존고지서의 작은 활자와 어려운 법률용어로 고령의 납세자분들께서 불편을 토로하십니다. 이를 개선한 큰 글자 고지서를 제작하여 고령화 시대 맞춤형 세무 행정 실현으로 시민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타 보고드리지 않은 업무는 세정과의 계속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페이지 20페이지, 큰 글자 고지서는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되나요?
○세정과장 김종문 개수는 모르겠고 시군에서 하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이거 정말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대 회계과장 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청주 경리팀장입니다.
이준용 계약팀장입니다.
홍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안훈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운보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까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내 2층 3단 주차면수 250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8억 5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4번, 2023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재정집행의 신뢰성 확보와 재정 운용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공공회계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23회계연도 결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8번,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관급자재 구매에 따른 객관적인 공사자재 선정과 구매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특정 업체 쏠림 현상 방지와 우수 제품 선정, 제천업체 제품을 우선 검토하는 등 자재 선정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 18페이지 13, 14번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대부계약과 대부료 부과로 세수를 확보하고 실태조사와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관리 재산발굴 및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안전한 관리와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배상 처리를 위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5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본청 승강기 교체와 당직실 그리고 시청 로비 보수를 하겠고 의회 동은 내․외부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보조사업 민간단체 회계실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편성 기준부터 보조금 신청․지출․계약 등의 집행 절차를 교육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인 보탬e 교육도 병행 추진하여 회계실무자의 업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21페이지, 보조사업 민간단체 회계실무교육 추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기가 10월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회계과장 박연대 1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완 위원 특수시책의 보조사업 민간단체 회계실무교육 추진의 시기가 10월인 이유?
○회계과장 박연대 기존에 관행적으로 10월에 추진했던 거고요. 그때가 명년도 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신청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추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통상적으로 민간단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분들이 회계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보조사업 신청하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로 10월이 된 거 같은데. 보조사업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때는 거의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10월로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조사업이 시작되는 3월쯤이나 2월쯤으로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제천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조사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31개 부서에 987건, 1,609억 원이 보조사업에 책정이 되어있어요. 근데 이거 실무교육을 한 번만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국장님도 나와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의 긴밀한 협조가 같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필요하다면 횟수도 늘려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를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몰랐다고 그냥 이야기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도 아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는 적지만 적은 사업비에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제천시 예산의 1,609억 원을 어떻게 굴리느냐, 잘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대 사업비는 적은 예산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교육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정보통신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미영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영철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나기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신동석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번, 공약사업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5개소에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 4번, 제천시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이며 노후 통합스토리지 교체 구입, 재해복구시스템 및 스토리지 고도화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7번, CCTV 영상저장장치 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CCTV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저장장치와 망연계 솔루션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8번,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6천만 원으로 지하차도 5개소, 도심하천 1개소에 지하차도 침수 알림 및 도로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번,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청전동 142-5번지 도로이며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으며 스마트서비스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청전동 도시재생 사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16번,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자립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정보화마을 2개소에 사업비 4,900만 원이며 내년도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판로 대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3번,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신규설치 14개소, 교체 10개소, 함체보안시스템 설치 7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 1번, 공모사업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보안등, 스마트제설,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쉘터,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요즘 시각장애인들이 정상인보다 정보에 대한 빠른 이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정상인들보다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정보격차 해소 그리고 장애인의 알 권리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시마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제천시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그래서 우리 김혜련 정책지원팀 정책지원관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우리 정책지원관님하고 조례제정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제가 아직 못 받은 거 같은…….
○이재신 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한 2달 전부터 제가 이거 이야기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례제정. 제가 서울특별시, 안양시, 충청남도 이런 것들 다 해서 조례제정을, 우리 김혜련 주무관님 교류가 안 됐어요? 부서에서 지금 모르고 있어요?
충청남도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해서 벌써 정보격차 해소 사업,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국의 36개 지자체에서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자료는 많이 넘겨드렸어요. 지금이라도 김혜련 정책지원관하고 협의해서 이거 원래 부서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늦습니다. 사회적약자이고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또 청각 장애인분들은 시각장애인보다 제천시에서 관심이 있어서 수화통역사도 계시고 해서 좀 덜한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많이 취약하죠.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타 시군 조례 같은 것도 김혜련 정책지원관에게 이야기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시급히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전년도에 제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관리하다가 폐지되면서 여기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홈페이지는 시청 홈페이지 안에서 구축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마다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따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정보화마을은 작년 12월 15일에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대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후기를 쓰는 거…….
(○방청석에서 – 블로그 형태.)
○한명숙 위원 홈페이지 자체가, 블로그에서는 온라인으로 거래가 가능한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그것도 홈페이지와 같이 카테고리를 옆에 만들어서 하면 물건을 올릴 수 있어요.
○한명숙 위원 그럼 물건을 올려서 거기서 직접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는 거죠?
(○방청석에서 – 직결은 안 되고…….)
○한명숙 위원 직결은 안 되고 어쨌든 판매하시는 분들과 연결고리가 돼서 그런 역할을 하는 홈페이지라기보다는 블로그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거죠?
이것 관리는 마을에서 주체가 돼서 관리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예.
○한명숙 위원 그동안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블로그 형식으로 되면서 조금 주춤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쨌든 홈페이지는 아니지만 블로그가 전체적으로 홍보가 다각도로 이뤄질 수 있게 부서에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저번에 가서 저희가 블로그를 만들어봤고…….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민원지적과장 최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규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인자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염희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안재교 부동산팀장입니다.
서희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박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입니다.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입니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형질변경 되어 지적공부와 다르게 이용하고 있는 약 22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 2년에 걸쳐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면 지역 140필지를, 2025년에는 읍과 동 지역 74필지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사전 안내와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여 시민들이 밟아야 할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 정확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위탁관리입니다.
고정밀 위치정보를 확보하고자 구축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복구 또는 재설치하고자 합니다. 약 7,900개의 도근점을 2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2024년에는 5개 읍면지역 3,979개를, 2025년에는 덕산, 한수 및 동 지역 약 3,900개를 위탁 조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으로 위탁사업비 4,600만 원, 기준점 복구 및 신설 비용 2,3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입니다.
공중화장실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 설치 사업입니다.
의림지 등 야간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 6개소를 선정하여 위급상황 시 QR코드를 스캔하면 119와 112로 해당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신고기능이 탑재된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범죄예방 효과뿐 아니라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생략하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인공지능 통․번역기 구입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등 방문외국인의 민원 접수처리 시 원활한 의사소통 및 번역을 지원하기 위해 65개 언어 실시간 통․번역이 가능한 기계를 지난 2월 15일 구입하였고 본청 및 민원 봉사실에 각각 1대를 비치하였으며 타 부서 필요시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 관련 민원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2번, 민원 길라잡이 제작․배포입니다.
우리 시는 불가피하게 청사가 본관, 별관, 외청 등 위치가 분산돼 시민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된 청사의 각 고유 업무기능 및 담당자 연락처, 청사 위치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안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2․4분기에 제작․배포하여 방문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3번, 「부동산 나홀로 등기신청」 책자 제작․배포입니다.
2024년 12월에 장락동 e편한세상 제천 더 프라임 아파트 630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2025년에도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 매매 후 직접 등기하려는 민원인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복잡한 절차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수록한 책자를 배부하여 생활 속에서 어려워하는 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소통공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누리집에도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관련 서류를 손쉽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4번, 취약계층 무료상담 마을행정사 운영입니다.
무료 행정상담 및 서류작성 등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마을행정사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행정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인데요. 저희 중식휴무제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예.
○김수완 위원 작년에 보고받기로는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제정이 다 되고 나면 상반기에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거는 맞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예. 물론 총괄적인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런데 확대 운영하게 되면 7월부터는 전 부서, 본청이나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다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시범 운영할 때 12개 읍면동을 선정했어요. 선정한 이유는 그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7월부터 전면 시행이면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본예산에 1대 추가되는 걸로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부족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예.
○김수완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구매해야 해요. 혹시 여기에 대한 것 검토가 됐는지?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예,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2024년에는 1대 영서동의 보존연한이 되어서 신규 설치로 해서 배정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에 따른 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26대가 있고 올해 1대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가 디지털정부고 정부24에서 1,204종의 민원 발급에 대해서 100%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는 고령화도 많이 되어있고 또 접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있는 입장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수완 위원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거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로 생각해요. 올해 1추경이 사용되게 되면 4월 29일부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지, 그것 때문에 미리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면 그것을 구매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중식휴무 제도를 진행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하면 좋으니까요. 그래서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1추 때 빨리 그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첨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5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2022년 10월 21일에 제정했고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정말 누구보다도 좋아했어요. 저는 이런 인간에 대한 존중,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좋아했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부서장님들께.
현재는 다치고 나서, 마음이 다치고 나서든 이 후속 조치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이 조례안에 담겨있거든요. 우리가 부서명이 민원지적과이지 않습니까? 민원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건강해야 대시민 서비스가 더 품질이 올라갈 거로 생각해요. 근데 이게 급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미뤄진 경향이 있거든요. 올해에는 우리 공무원분들 마음 다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보호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됐으면 좋겠어서 부서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 지난번에 서식을 내려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궁금한 거는 책자에서는 서식을 받지 못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예.
○위원장 송수연 그러면 그 서식은 어디서 내려받나요?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서식은 저희가 시누리집에 올려서……. 잠깐만요.
○위원장 송수연 책자에 사이트가 써지는 건 가요, 아니면 별도로 부착되어서 책자에 나가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시누리집에도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혹여나 서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리고 책자에 만약 시누리집으로 연결이 되게 한다면 QR코드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기재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리고 작성의 방법 역시도 순서도로 나열해 주시면 한눈에 보기가 더 편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재신한명숙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유달현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행정지원국장 | 최부금 |
| 홍보학습담당관 | 송경순 |
| 감사법무담당관 | 이상만 |
| 자치행정과장 | 이진훈 |
| 기획예산과장 | 권병수 |
| 미래정책과장 | 정길영 |
| 세정과장 | 김종문 |
| 회계과장 | 박연대 |
| 정보통신과장 | 김수동 |
| 민원지적과장 | 최황규 |
| 대외협력과장 | 최윤진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송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