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수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8일에 개회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획이 불합리한 이․통․반 일부 구역을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편의 증진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기준인력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요를 정원에 반영하고자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은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통해 제천시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리업체 지정 및 위탁 관련 사항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사무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인 단체에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랑의 집 운영 사무위악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0일에 개회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분야 필요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인력과 시설, 업무규정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한명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도시 제천의 발전적 미래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의 일환으로써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본 토대 마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투자유치, 관광, 행사, 축제, 스포츠 경기 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를 통해 제천시를 홍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천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민생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로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문제에서부터 기인한 것일까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자체의 행정을 격려하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제천시의 정책 수립과 집행 부분에 있어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천시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의 지난 사업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2023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경우 행사 기간 동안 관람객 수가 28만 2천 명이었다.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는 406억 원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행사였다.”라고 관련된 용역을 통해 발표하면서 자평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33억 2,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주최측의 시각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천을 대표하는 식당, 전통시장, 소매품점, 숙박업소, 택시나 버스 등의 매출액이 해당 기간 동안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제천시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나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제천을 대표하는 큰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제천시의 전반적인 경제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놓은 것이 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유치는 매스컴을 통해 제천시를 홍보하고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스포츠 경기가 열렸지만 경기 전과 이후에 제천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 또한 수치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환류해서 나날이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현재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는 파크골프장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을 통해 제천시 경제가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방문하는지, 방문자의 구성이 제천시민인지 외부인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외지인들의 방문 시 파크골프를 치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하고 어디에서 커피를 마시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취합되어야 제천시의 경제 상황 및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지역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시의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주간 단위의 지역경기지표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이 지표는 외부 공개 여부와 활용 용도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는 광역지자체 중심의 지표로써 제천시의 경기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써는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개 여부 또한 언제가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저 한명숙 의원은 제천시를 위한 제천시 지역경기지표 개발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천시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여건 변동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가 개발되고 관리되어진다면 비효율적인 혈세 낭비가 현저하게 감소하게 될 것이며,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실행되지 못하는 정책들 또한 급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제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들을 시간 축에 두고 개발되어지는 제천시 지역경기지표를 성과 축에 두어 정량적인 정책성과 평가를 병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천시 지역경기지표 개발은 제천시가 시급히 개발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 지표가 개발되면 개별 행사나 축제, 스포츠 경기 등에 대한 사후평가 용역 또한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행정력이 오남용될 여지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천시 행정은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똑똑한 생산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지역경기지표 개발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 계획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설정한 부서별 비전과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겨우내 쌓였던 묵은 때를 벗기는 쾌적한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도 신경 써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