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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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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2월2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리 의원 대표 발의, 권오규․박해윤 의원 찬성)

2.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2건을 심의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3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경리․권오규․박해윤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 인구의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안 제5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사전 이행 사항을, (안 제6조∼7조) 위탁운영 및 전담 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9조)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희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499호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심의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 및 지원을 위해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사전 자료에 보면 충북 계절근로자 이탈현황이 있어요. 자료 갖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전체 자료는…….

박영기 위원 그런데 제천시로 볼 때 입국과 출국에 대해서는 이탈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 근로자 숫자가 상당히 적다고 판단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지금 다른 지자체와 저희들이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아니면 단체나 이런 쪽에서 주관이 돼서 계절근로자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는 제천시에서 주관이 돼서 일단 농민들한테 사전 수요조사를 받고 그런 다음에 계절근로자를 도입, 인원을 확정하고 매칭해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데는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농촌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작년에 84명이 신청했는데요. 금년에는 일단 120명 계획으로 113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심사 단계에 도에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완공되면 그때는 파견근로식으로 해서 50명까지는 계절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어서 매일 농가에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더욱 원활한 인력수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영기 위원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인권이나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500호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수약초 14개 품목에 대해 GAP 인증사업을 수행하여 대외에 제천약초의 우수성 홍보와 GAP 인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생산, 유통 단계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수탁자 자격은 GAP 인증 수행사업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7년 1월까지이고 소요 예산은 1년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및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GAP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업무에 체계적인 관리 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기관이 위탁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숙희 의안번호 제3500호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예빈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박주동 첨단농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번, 공약사업으로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작업 인력 유치가 필요하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농작업 인력 유치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 준공 계획으로 사업 규모는 수용인원 50명입니다. 대상지는 천남동 산 13-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로 인하여 편의장비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1㏊ 이상 경작 여성농업인이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20대이고 지원 기종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식 예초기를 1대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3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7천 건입니다. 운영방식은 제천시 농촌인력 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 실적은 1,115농가에 6,548명을 지원하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2억 6천만 원이며,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로 농가당 6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8쪽 5번, 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도 관리 추진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농업인의날 행사 등 16건에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9쪽 6번,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영농자본 지원으로 청년들이 견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22명이고 사업비는 2억 4,300만 원입니다.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씩 최장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선발 계획은 22명입니다.

10쪽 7번,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종합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으로 비용 부담 경감과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비 지원 등 4건에 사업비는 8억 8,700만 원입니다.

11쪽 8번, 친환경 농자재 공급 및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토양개량 및 비옥도 증진으로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7건에 사업비는 46억 2,400만 원입니다.

12쪽 9번,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세계무역기구 등 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소득감소분과 차액 보전 지원으로 생명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등 4건에 사업비는 144억 7,400만 원입니다.

13쪽 10번, 농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작업 신체상해 및 농기계 사고보험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작물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로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농업재해 안전공제 등 3건에 사업비는 17억 4,300만 원입니다.

14쪽 11번, 생력재배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에 대처하고 효율적 영농기반 확충으로 적기 영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 등 8건에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입니다.

15쪽 12번,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생명농업 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친환경유기인증단지지원사업 등 6건에 사업비는 7억 7,500만 원입니다.

16쪽 13번,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한해 우심지역 중 타 수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 관정을 개발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55공으로 소형관정 40종, 중형관정 15공입니다.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17쪽,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가 없어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조직을 운영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으로 운영 주체는 금성농업협동조합입니다. 농작업은 경운, 이양, 수확, 드론방제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8쪽 15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17.5㏊이고 주요시설은 기능성작물재배단지, 복합수경재배단지,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시설공사 완료 계획으로 선도기업과 농업인 모집 공고와 선정은 하반기에 추진하고 2025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16번,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6.2㏊이고 사업비는 218억 5,9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월∼6월 사이에 시운전 및 임대자를 모집하고 사업 준공 및 시설물을 인수받아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특수시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도입 인원은 120명 계획이며 현재 선발 인원은 113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근로기간은 3개월과 5개월인데 금년부터는 연장 신청 시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좀 봐주시면요. 농촌인력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을 위해서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를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타 시군에 지금 저희들과 같이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운영하는 데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같이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지상 2층 건물인데요. 부대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부대시설․편의시설은 저희들이 식당 운영을 직접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방하고 식당 겸용해서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력단련실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시설 그 정도가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잘 꼼꼼히 챙겨서 준공하기 전에 잘 채워넣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불편함이 없도록 완공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 여쭤볼게요.

거기 사업비에 통역인건비, 버스임차료, 긴급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버스임차료 부분에 혹시 제 건의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도 버스가 있죠, 기존에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걸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나중에?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관차를 운영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부분에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아직까지는 못했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저희 관차를 이용 못해서 저희들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일반인이라서 운영을 못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일반 시민은 선거법이나 이런 쪽에 저촉이 돼서 운행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일반 관변단체에도 버스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한번…

○위원장 권오규 예를 들어서 버스가 일정이 안 맞는 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적으로 시에 있는 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가능하다고 하시면 일정을 먼저 잡아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가능하면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3쪽에 10번, 농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계속사업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해 업무보고할 때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전체 사업을 다 수록하지 못해서 이 부분은 누락이 됐었는데 최근에 기상여건 변화로 인해서 한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지구의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내포돼 있거든요, 우박 피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기 농작물재해보험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농민분들을 위로하고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혹시 부서에서는 따로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더 있나요, 확대?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전에 검토했었는데요. 재해보험이 사업비도 면적에 따라 지급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시비 해서 보조율이 85%입니다. 농가에서는 15%만 납부하면 되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15% 내에서도 지자체에서 조금 더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존에 검토를 해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차후에도 계속 여건 변화가 심하고 이렇게 되면 보조율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도에 우박 피해가 됐든 아니면 장마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힘들게 사시고 어렵게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정책이 좀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서에서도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전년도 사업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드론을 이용해서 농약방제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올해 있습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로 비가 많이 와서,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우기로 인해서 사업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6천만 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천만 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있었고 또 올해 지원을 해 주는데요. 올해 성과 보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내용에 작년도에는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빠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부분도 첨단산업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일손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금년도에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주용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김기섭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김은지 농특산디자인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소포장 시설설치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춘 소포장재를 공급해서 다양한 농산물 판로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건축설계 및 입찰, 하반기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유통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농축산물 직거래로 지역 농축산물 판매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네 곳과 MOU 체결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대형마트 및 리조트 두 곳과 MOU 체결 및 공급체계를 구축, 농축산물 판로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업무협약이 이루어진 곳과도 지속적으로 품목이 추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지역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양채축제와 콩축제를 널리 홍보하고 우리 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법 검토를 완료하고 2024년도 양채축제와 콩축제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에서 분해되는 멀칭필름을 영농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고령농업인 노동력 제고, 인건비 절감,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력 절감형 고추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고추의 상품성 향상과 건조시간 단축을 위해서 고추건조기 12대, 세척기 12대를 지원합니다. 깨끗한 세척고추와 건고추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한우농가 트랙터 부착용 축분 교반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분뇨 처리용 처리장비는 퇴비 교반이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계속된 민원과 관련해서 교반이 용이하고 수분조절제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용 축분 교반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퇴비 부숙도 향상과 악취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내수면 국가어항 거점 구축사업 유치입니다.

내수면 어항 인프라 구축 및 배후지역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한강, 금강 등 5대강을 대상으로 국가어항을 조성하고자 해수부 용역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청풍호를 대상으로 국가어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충북도 및 해수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국립 내륙형 해양수산교육센터 건립(유치)입니다.

청풍호 일원에 해양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시․교육․연구시설 등 교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 요구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해양교육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홉 번째, 농특산물 디자인 개발입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농특산물 꾸러미 선물세트 개발 등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농가 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이동식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조성입니다.

우리 시 각종 체육행사 및 축제 시 관광객 및 외지인을 대상으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의 판매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농특산물 홍보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노력 절감형 고추 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2023년 업무계획보고에서 사업량이 16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사업비가 일단 6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시비가 3천만 원이고 자부담이 3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건조기가 12대에 300만 원씩 하면 3,600만 원 나오고요. 고추세척기가 200만 원씩 12대씩 해서 2,400만 원 해서 6천만 원을 사업비로 잡았습니다.

김진환 위원 사업량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당초 6천만 원으로 돼서 6천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건조기랑 세척기 물량이 확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2023년 업무보고에서 새롭게 한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같은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에 맞춰서 세척기와 건조기 물량을 확정하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지역상징조형물 설치인데 이게 2억 원이 올라왔어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거 올해도 앞으로 계속 추진되나요, 이거 말고도?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전에 한수 양파축제 관련해서 계속 한수면에서는 양파축제가 제천시 우수농산물 축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과 요청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덕산도 양채축제가 있고 봉양도 콩축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표 농특산물 축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김진환 위원 대표적인 브랜드가 몇 개가 더 있을까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글쎄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양파와 양채, 콩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은.

김진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이도 있고 사과, 여러 가지 많을 건데 다음에도 혹시 이런 조형물 설치가 들어오면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나중에 피드백이나 성과분석을 통해서 긍정적이면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 사업이 여론이라든가 성과분석이 미흡하면 축소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농가를 위해서 홍보한다면 조형물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신중히 생각해서 진짜 이게 필요한 조형물인지 잘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4번에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비닐 수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비닐 감소로 인해서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걸 느끼고요. 지금 알아보니까 농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봉양, 백운 등 세 군데 읍면 지역을 파악한 결과로는 사업이 들어온 게 1억 6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읍면동 마감한 사업량을 확인해본 결과.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예상 사업비로 1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박해윤 위원 앞으로 신청에 비해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떠신지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희들이 기존 몇 년 전에 시도했을 당시에는 호응도가 안 좋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올해 공문을 시달하고 읍면동장 회의 자리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더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내수면 국가어항 거점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국가어항을 제천에 유치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게 중앙정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해양법에 의해서 해수부에서는 대부분 바다를 기준으로 어항이나 이런 대단위사업을 했는데 해양법에 내륙에 있는 호수도 해양법 적용 범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들여서 작년에 용역을 해서 4개 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작년 3월에 오송에서 1차 착수보고회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관심을 보였고 작년 겨울에 해수부 관계자와 용역사, 저희 농기센터 소장님하고 저하고 팀장이 가서 전철을 타고 청풍호를 들여다본 사항이고요.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어항도 4개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기능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은 관광과 그다음에 내수면 어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수부하고 충북도와 접촉 중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어가나 어획물이 많지 않아서 유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희들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요. 해수부 용역사에서 와서 청풍호에서 저희들과 같이 현장을 보면서도 상당히 5대강 중에서는 한강에 있는 이쪽 청풍호 주변이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용역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잘 유치되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한수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한수입니다.

홍석용 위원 송계 양파가 되어 있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홍석용 위원 해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효과가 있는 것 같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홍석용 위원 호응은 좋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저희들도 그걸 상당히 우려하고 졸속으로 해서 나중에 애물단지나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많이 우려했었는데 한수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당초에 김명수 지도자님이 작목반장을 했는데 많은 애착을 갖고 그분이 지나가면서 수시로 잡초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나마 한수 면 소재지는 차량 통행이 도로가 하나라서 괜찮아요. 입구에 충주 쪽으로 나가는 쪽하고 한수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라서. 그런데 조금만 더 고민해보면 그런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는 비용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리조형물들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수 양파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거기는 여름철 행락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평상시에는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여름철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야영장이라든가 소재지 쪽에 볼라드를 차라리 양파 모양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1억 원짜리인가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1억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정말 엄청나게 상징물들을 많이 했어요. 각 단체, 기관 그다음에 사과, 고구마 다들 해놨는데 눈에 확 띄어서 그곳을 지나가는 분들은 괜찮지만 지나가면서 보지 못하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봉양도 콩축제를 하는데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가로등 모양을 콩 모양으로 해서 밤에 불을 켜면 가로등이 콩 형상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산물축제가 3개예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대표적으로 3개.

홍석용 위원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늘어나야지만 지역의 작은 마을축제들이 활성화될 건데 전년도에 양파음식 개발을 했고 양채 관련해서도 개발을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관광과에서…

홍석용 위원 관광과에서 음식 개발을 했는데 주변 식당에서 활용하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글쎄요, 부서가 관광과에서 추진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양채나 양파가 사계절 유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장 능력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관광과에 확인했는데 올해는 음식개발 사업 계획이 없어요. 봉양 콩을 가지고서 콩요리를 개발해서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파축제도 마찬가지고 양채축제도 마찬가지고 콩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장님께서 가끔, 만약에 팀장님이 바쁘시면 담당 주무관이라도 축제에 관련된 회의를 할 때 한 번씩 참석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랑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봉양에서 올해 첫 콩축제 회의가 있었어요. 위원장도 바뀌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유통축산과에서 한 분 정도 나와보실 줄 알았어요.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관련된 부서들하고 어떤 업무들을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제안했거든요. 조만간 시장님과 함께 유통축산과, 봉양읍 봉양콩축제추진위원회 관련된 관광과, 일자리경제과, 홍보학습담당관실 쭉 연석회의를 해서 “정말 지역의 축제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고 읍장님께서 그걸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 연락이 갈 거예요, 어떤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 부분을 검토하시고 시장님과 논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페이지 보면 아직 실적이 없죠, 이건? 농축산물 유통혁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건 어떤 기관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구매해서…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있냐고요? MOU 체결한 게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MOU 체결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몇 군데 했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작년에 4군데인가 해서 기획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농산물만 한 게 아니고 별도로 여러 가지를 담아서 MOU 내용에 녹아들게끔 체결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성과는 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그 관계 때문에 시장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기획실에서 하고 또 저희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리솜포레스트든 저도 가서 부탁을 하곤 했는데 그쪽 리조트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게 아직은 조금 약하지 않나.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강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MOU 체결로 인해서 협약 단계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생산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제공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MOU 체결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보면 계획에서 계속 체결을 해 나가겠다고 하니 이건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각 MOU 체결한 업체들이 어느 정도 제천 농산물들을 구매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그전에 퇴직하시나요 아니면 12월에 퇴직하시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12월 말 퇴직입니다.

홍석용 위원 안 가시고 거기 계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특수시책에 보면 농특산물 거점판매장 설치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동식 농특산물 컨테이너인 거죠.

홍석용 위원 이건 시장님 의지인가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우수농산물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거점 농산물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농가에 도움을 주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별도 특수시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겁니다.

홍석용 위원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인력은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1천만 원 정도 주문제작하고 운영자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벌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잡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절에 맞춰서 계절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3개를 올해 하겠다는 거잖아요. “개당 1억 원씩 소요되고 3억 원의 예산을 추경 때 세우겠다.” 이게 업무보고 내용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충주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 충주휴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주요 점원이 충주시청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한 분인데 그분이 10년 동안 특산물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벤치마킹 갔을 때도 점장님이 “전날은 경상도 쪽에서 국장님이 오셨는데 오늘은 과장님이 왔다.”라고 그러면서 이게 하면 처음에 시작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사과를 상당히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1등 공신을 한 그런 판매소라고 적극 추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제천 농민들을 살려보자고 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지시했다고 해서 부서에서 그냥 “좋습니다.” 아니면 긍정적인 검토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그건 아니고요. 다른 시군에 가면 거의 관광지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홍석용 위원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호텔, 리조트, 연수원 이런 데 납품할 농산물들도 적절치 않아요. 사과 생산하는 거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청풍관광정보센터 물론 봄에 벚꽃축제, 여름에 국제음악영화제, 관광철 어느 정도는 관광객들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께서 골프 치시는지 모르겠지만 킹즈락에 골프 치러 가셔서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과 정도 사겠죠. 송학휴게소 가서 보시면 거기 출입하는 차량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많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 커피숍 다 문 닫고 햄버거도 안 됩니다. 안 가보셨어요? 커피숍 다 문 닫았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갔다 왔습니다.

홍석용 위원 차량들이 많고 손님들이 많으면, 요즘 커피숍이 10만 개 전국적으로 치킨집보다 2배∼3배 더 많은데 휴게소에 커피숍이 문 닫는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시즌별로 배론성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예 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배론성지는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이 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로컬푸드직매장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농산물. 그러니까 로컬푸드축제로 가되 일반 농민들이 와서 시즌에 맞춰서 팔 수 있는 것들을 계획을 해보자. 이것도 사실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로컬푸드 팀에서 주도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중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봉하시는 분 누구한테 맡겨놨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그건 이동식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 3개는 고정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운영할지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하고요. 연중 운영이 가능할 거냐는 거고 여기에서 판매될 수 있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나 될 거냐라는 걸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가을철에 고구마 하나 팔고 있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모를 갖춰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 할 거면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거 모르겠습니다. 시행이 되면 제가 자주 들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판매소별로 해서 실적 같은 것 다 준비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켜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더 많이 팔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몇몇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만이 아니라 다양한 농산물들을 지속적으로 팔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념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제에 지원하는 부분들의 핵심이 유통축산과에 있어야 한다.

농특산디자인TF 팀장님도 와계시지만 당장 축제 관련해서 판매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농산물들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디자인해서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고민해 주셔야 돼요. 콩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포장에 콩 디자인을 어떻게 넣고 이걸 선물세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축제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 하고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특산물 디자인 개발에 예산을 1억 원을 올리셨는데 이 사업의 내용 좀 알려주세요. 1억 원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1억 원에서 5천만 원씩인데요. 5천만 원은 포장재 제작하는 데 사용할 거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총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농특산물 디자인을 개발해야 하는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5천만 원 별도로 비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용역비가 5천만 원이면 제작비용이랑 거의 같은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수치상으로는 같습니다.

이경리 위원 용역 기간은 얼마를 두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용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 조사라든가 했는데 이것도 관련해서 몇 개 시군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1,800만 원짜리도 있고, 3천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 한 지자체도 있고. 글쎄, 이건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해서 금액을 산정하면 용역기간도 별도로 같이 조율해서 도출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추진하는 곳에서는 업체는 어디 지역?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5천만 원이 되면 전국이나 도내 입찰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고 2,2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5천만 원으로 정해놓으신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그건 집행부에서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에 전화상이라든가 자료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조금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거 1회 추경으로 예정돼 있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경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용역 5천만 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의 끝나고 자세하게 세부적인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리고 6페이지 3번 위원님들이 참 말이 많으신 얘기인데 조형물 여쭤볼게요. 양파 조형물 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반응도 좋고요. 이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쓰시는지요? 본 예산에 이게 올라온 게 없는데.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아직 예산 안 짰습니다.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추경에 올릴 예정이라고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1회 추경에.

○위원장 권오규 미리 이 부분도 추경에 올리시겠다고 표시를 해 주시든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속적으로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보고하실 때 추경이라든가 이걸 정확히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른데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이 예산이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시장님이 시정설명 다니시면서,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가시는 데마다 조형물을 건의하니까 다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덕산의 사과, 금성의 오이. 이렇게 시장님은 다 들여놓으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양파하고 양채, 콩축제 정도는 그래도 제천시 대표적인 농특산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3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설명회에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다른 데도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올라오면 해 주실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다 해줘야 한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예산을 꼭 1억 원이라는 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그렇죠.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꼭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절약하든가 해서 쪼개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기존의 조형물들은 FRP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하다 보니까 비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훼손되고 해서 이번에 한수 같은 경우에는 돌 위주로 했기 때문에 재질을 돌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서 그 정도를 해야 영구적으로 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금액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전 과장님 계실 때 양파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걸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되시기 전에 예산을 주지 않았나요, 저희가 집행한 것 같은데.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양파 조형물이요?

○위원장 권오규 예.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작년에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계실 때 하셨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위원장 권오규 위원들이 고민하는 건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장님이 무조건 OK 해놓고 밀어붙이는 건 의원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시고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말씀대로 2개를 하게 되면 3개입니다. 그러면 점점 다른 데서 다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 3개만, 앞으로 2개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덕곡 사과, 금성 오이도 해달라고 그래서 해 준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제가요?

○위원장 권오규 아니, 시장님이 OK 하셨다는 얘기예요.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이런 문제가 될까 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시장님이 도와주시고 작목별로 해 주는 건 좋은 얘기지만 앞뒤를 좀 생각해서 과장님도 고민하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든가 해야지, 예산이라는 건 여기에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런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30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1천만 원 올라왔어요. 추경에 하시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특산물 거점판매장 설치 조성사업 추진 계획(안)이 있으시죠? 그거 보고 아까 3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올해 3개 3억 원.

○위원장 권오규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보고하실 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계획서에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이것 별도로 이렇게 시책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희들이 특수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건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요새 각종 스포츠행사라든가 축제나 이런 게 많이 열려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컨테이너 벽면에 축구공이라든가 운동선수를 디자인하고, 만약에 배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배구라든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만들고 또 농특산물도 판매하지만 거기서 우리 시 대외자료 정보 공유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비치할 수 있고 해서 하여간 저희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서 특수한 사업이라고 보고서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희가 잘 봤는데요. 이걸 1회 추경안에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농특산물 거점판매장 설치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이것도 1추경에 올릴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같이 포함. 저희들은 3억 원 안에 이게 하다 보면 1억 2천만 원, 8천만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나눠졌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픽스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3억 원 범위 내에서 개소당.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3억 원 범위 안에서 컨테이너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특수시책 이동식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조성사업은 이것 하나만 1천만 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계획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위원장 권오규 업무계획에 그렇게 올라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특산물 거점판매장 설치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에 이 1천만 원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건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2024년 특수한 사업을 하겠다고 판단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니까 설치 조성사업이 신규로 1천만 원 올라온 걸 저희가 봤습니다,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특수시책에 올렸죠.

○위원장 권오규 아까 (안)을 말씀드렸죠? 저희가 보니까 그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1천만 원 사업이.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3억 원 안에 특산물판매장 이게 4개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킹즈락하고 청풍만남의광장, 관광정보센터, 제천송학휴게소 이 3개소를 리모델링 방식으로 별도로 꾸미고. 그다음에 컨테이너 하나는 별도로 1천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이 추경안이 올라올 게 확실한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 안에 1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팀장님 계시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고 아직까지는 의회하고 교감이 안 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서 부탁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려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계획(안)은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1천만 원이라는 사업이 1추경에 올라올 계획(안)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제 말이 틀리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산을 올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억 원을 올리는데 3개소를 리모델링하고 이동식 컨테이너를 하는…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이 1천만 원도 그렇게 해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예산안에 1추경 하시려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그렇죠, 3억 원에.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안)에도 이 1천만 원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수시책 사업을 올리시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 안에 있으면 예산(안)이 올라올 때 이게 포함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별도로 올라왔다, 이게 맞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 안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농특산물 거점판매장 설치 조성사업 추진계획(안)” 여기 팀장님 계시죠?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이 계획(안)이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 1천만 원이 포함돼 있어요, 없어요?

(○원예유통팀장 김주용 방청석에서 –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있죠?

(○원예유통팀장 김주용 방청석에서 –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런데 과장님이 인지 못하고 계시나요, 이걸?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계획서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권오규 계획서 안에 어차피 추경안에 3억 원을 올리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3억 원.

○위원장 권오규 그러니까 이 1천만 원도 추경안에 올라올 거고 이것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추경 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 (안)이?

이경리 위원 3억 1천만 원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희 집행부는 3억 원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추정하다 보니까 3억 원이면 3개소를 전부 리모델링해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3억 원 범위 내에서 1천만 원 정도를 활용해서 컨테이너를 주문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논리상 잘 판단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알려드리는 거지,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사업에 1천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특수시책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1추경에 하신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1추경에 2개 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여기 안에 1천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이 (안)을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경리 위원님 말씀처럼 3억 1천만 원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이걸 논쟁할 게 아닌데. 제가 올린 것에 대해서 확인해보니 그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팀장님께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건 예산(안)에 있는 건데 올렸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저희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그걸 인지하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본의 아니게 논쟁을 하게 돼서.

사업하는 걸 저희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건지 짚어드리고 저희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자꾸 평행선을 가는 것 같아서.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권오규 다음에 1추경 보고하실 때 올린 것도 같이 검토해보셔서 뭐가 맞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자고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농촌상생과장 최용수입니다.

농촌상생과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필주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최승해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정희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53억 600만 원을 들여 우수농산물 공급 94개소와 무상급식 지원 44개소에 안전한 농산물 공급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5페이지 2번, 수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제천시 수산면 599-8번지 일원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지원하여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이며, 충북도 및 농식품부 평가를 철저히 준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14억 원을 지원하여 읍면의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4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신월동 1478번지에 6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준공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공공급식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5번,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유입으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에 위치한 삼선폐교를 매입하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25억 원을 지원하여 단독주택 10호와 텃밭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도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입니다.

의림생활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편의시설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일원에 258억 원을 지원하여 행복이음센터, 다목적보건실, 농촌인력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축사 철거와 이전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금성면 중전리와 위림리 일원에 236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사 철거,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분기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분기 때 용지를 배포하여 3, 4분기 때 충북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및 역량강화사업 추진과 12페이지 9번, 제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과 13페이지 10번, 농촌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추진은 제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농촌지역 정책 발굴 추진에 더욱 매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증진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증대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노령층을 위한 문화복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노령층 여가서비스를 위해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 일원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비단실버행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사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와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60억 원을 지원하여 아이돌봄센터 및 행복이음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농어촌공사와 마을추진위원회, 시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14번,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제천시 봉양읍 공전3리 등 5개 마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5개 마을에 5억 원을 지원하여 마을 주변환경 및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15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공간 설치로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제천시 신월동 1477번지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8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5억 원을 지원하여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30억 원을 지원하여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16번부터 27페이지 24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페이지 25번,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입니다.

4개소에 2억 4천만 원을 지원하여 이동식 주택설치 비용 및 빈집 수리를 지원하여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26번,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증축조성사업입니다.

신월동 1455번지에 12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1층에는 다목적운동시설과 2층에는 원룸형 5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 준공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저수지 수위계측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저수지 수위 현황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가뭄 대비 수위 관리 및 재난 대비 상황 관리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수용량 1만 톤 이상 관내 1개소 저수지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위계측기 및 CCTV를 설치하여 수자원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15번,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다 되면 현재 로컬푸드의 조합원이나 회원이나 그대로 인수인계가 진행되나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맞습니다. 전체 다 같이 옮겨가는 겁니다. 복합센터가 준공되면 조합원 및 인테리어까지 같이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일부 조합원들께서는 완공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에 출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출자금이 많이 손실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조합에 출자하면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익이 나야 이익배당을 주고 하는데 이익이 별로 안 났으니까 이익은 못 받더라도 출자금은 그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출자 원금이 많이 손실된 걸 우려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한테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게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출자금 손실된 건 인정합니다. 출자금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충당코자 합니다.

박해윤 위원 그러면 출자할 때도 이사회나 연말에 총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들어올 때 10만 원 정도 가입비가 들어오는데 타 시군에 알아봤더니 가입비 10만 원은 조합의 자산으로 이사회에서 확정해서 자본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비도 출자금과 마찬가지로 손실된 건 확실합니다. 향후에 수익이 생기면 배당금을 통해 보전코자 할 생각입니다.

박해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입비 1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출자금에 대해서 손실된 금액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5페이지 보시면 수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수산면 중심지활성화사업인데 새로운 보고서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변경됐거든요. 변경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당초에는 150억 원으로 해서 수산면 농촌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했는데요. 농촌중심활성화사업에 부류가 있습니다. 1계층하고 2계층, 3계층이 있는데 1계층하고 2계층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산 인구가 2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3계층 쪽에 해당돼서 이번에 새로 공모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1개 지역에 대해서 그쪽으로 공모하게 됐습니다. 추후에 2027년도 이후에는 월악권 농촌중심지사업을 추진해서 그때 수산면 농촌지역활성화사업을 또 신청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수산은 처음부터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서 봤을 때 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이 아닌데 처음 그렇게 신청했다가 이렇게 바꾸셨는데.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자격이 안 돼서…….

이경리 위원 그건 자격이 당연히 안 되죠, 여기는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적정사업에 공모해서 시작했다면 1년이 당겨졌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신경 써서 처음부터 공모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0페이지 저수지 수위계측 통합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3개소가 올라왔는데 재난 대비 그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CCTV 설치할 때 비상벨이라든가 그런 게 설치되나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저수지의 수위가 높으면 자동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쉽게 말하면 물이 범람하거나 그런 걸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시민들이 저수지를 지나가다가 비상벨 같은 게 있으면 긴급하게 눌러서 제보할 수 있게 혹시 그런 기능이 달려 있는지?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그런 것까지는…….

김진환 위원 안 달려 있나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대피하라고 방송만 나오지…….

김진환 위원 그래도 한번 CCTV를 설치할 때는 비상벨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시민들이 지나갈 때, 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바로 비상벨을 눌러서 수위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기능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 발령나고 처음이시죠?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처음입니다.

박영기 위원 긴장 안 하시고 잘하시네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많이 떨립니다, 지금.

박영기 위원 24쪽 예비귀농인 지역정착 유도 지원사업 및 귀농․귀촌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어요. 혹시 2023년도에 저희 지역에 귀농․귀촌하신 가구 수나 몇 분이나 귀농․귀촌을 하셨는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를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123세대가 제천시에 정착했습니다. 총 1.5명 정도 해서 한 198명 정도 정착했고요. 1년에 읍면동을 통해서 귀농․귀촌 인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형식적으로만 이장님들이 해 주더라고요, 정확하게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986명으로 해서 꼴찌에서 세 번째 정도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986명. 그런데 이게 충청북도 내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2016년도부터 그렇다는 얘기죠?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체류형.

박영기 위원 2023년도 것 1년 치는 따로 데이터가 나온 게 없고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따로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2023년도에는 몇 세대에 몇 분이나 귀농․귀촌을 하셨나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현재 체류형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저희 지역에 보탬이 되는 건 맞죠?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농사도 지으시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박영기 위원 좋은 제도이고 이렇게 많이 정착돼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저희 청정도시 제천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이 하시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살이가 됐든 헌집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살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지역, 그 마을이 조금 더 상쾌해지고 빈집들이 수리가 되고 깔끔하게 돼서 그 마을도 산뜻하게 변화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대도시에서 집단화, 자기네들끼리 5가구, 6가구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지역별로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현황이 파악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옛날에 사업 중에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실시해놓고 보조금만 타먹으려고 와서요. 작년부터는 신청이 들어오면 미리 접수해놓고 나중에 추경 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디서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파악한 건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한 근거 아니면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난번 사전회의 하면서도 얘기가 많이 오고 갔었는데 이게 한 가구, 두 가구 들어와서 허가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몇 년 지나면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 해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규정들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곤혹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특히 신속허가과 건축이나 이런 것 담당하는 허가부서와 공조가 잘돼서 만약에 몇 가구 이상 이런 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건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역구가 시골 쪽, 면 단위 쪽으로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런 걸 잘 챙기셔서 수도사업소나 신속허가과나 환경사업소 이렇게 해서 같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바탕 위에서 인구 늘리기 아니면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농촌상생과 질의 시간인데요. 기술지원과장님 잠깐 뭐 하나만 여쭤봐도 되죠?

아열대식물관 몇 명 관람객 돌파했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방청석에서 - 저희가 확실히 숫자를 인원이 1만 5천 명입니다.)

홍석용 위원 1만 5천 명.

왜 질문했냐 하면 농촌상생과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게 겨울철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아시죠, 과장님?

의림지역사박물관 절대 안 됩니다. 출렁다리도 마찬가지고요. 아열대박물관 해놓고서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가 됐는데 농촌상생과에서 고민하셔서 주말이라도 거기서 로컬푸드 판매할 수 있게끔 로컬푸드 팀장님하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안쪽에 자그맣게라도 진열장 해서 토요일, 일요일라도 판매하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고 농업 관련된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괜찮은 생각 같지 않으세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김은숙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방청석에서 - 가능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검토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서 처음 뵙네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차 한잔하러 오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농담이고요.

귀농인 지역정착 유도 지원사업 아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 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데이터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16년도 말씀하고 그러셨는데.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그건 체류형밖에 데이터가 없고요. 읍면동에서 1년에 한 번씩 조사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년마다 예산을 짜야 하는데 데이터가 나와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일지 늘릴지 고민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누가 그걸 해야 되나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시지 마시고 제 생각은 과장님 다른 데 가시더라도 저희 의회가 있는 이상 그 데이터를 자꾸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요. 데이터 구축을 잘해놓으셔야지 장단점이 나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오는 건데 고민해 주시고, 귀농인 그러면 지역이 면 단위 어디어디로 많이 편중돼 있어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제가 알기로는 백운면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백운면이? 정착도 많이 하시나요, 백운면에?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백운면에 정착도 많이 하고 타지에서 많이 오십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도농 지역도 가능한 건가요, 귀농이?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농촌 지역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도농 지역도 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가 신백동 그쪽이어서 여쭤보는 건데 한쪽으로 편중돼 버리면 그분들도 상권이 시장도 가까워야 되고 시내에 올 수 있는 거리도 고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도 가운데를 찾을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이 원하는 데 갈 수 있고 시에서 조사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제천시 전체를 그분들이 정착을 해서 살게끔 만들어줄 의무도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민도 하셔서 전체적으로 제천시를 둘러보고 덕산, 한수 계시는 분들도 다 좋으신 분들인데 접근성도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시내에도 홍보해서, 인구 정착이라든가 그런 정책은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다음에 질의하실 때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기술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를 이끌어갈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도행정팀장님이십니다.

이준태 인력육성팀장님입니다.

이동춘 농촌자원팀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지역적응 맞춤형 새기술 소득작목 실증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맞춤형 시험재배를 통한 지역 특화작목 발굴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주 내용은 이상기온에 대비한 관배수 시설설치와 친환경퇴비사 조성, 실증 공간 내 노후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미래세대 주역인 청년농업인 창업 육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의 커뮤니티 협업 조성을 통한 창업아이템 발굴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사업비는 2개소 8천만 원입니다. 첫 번째, 영(young)파머스 커뮤니티 기반조성 사업은 젊은 농부들이 직접 출연하여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설비로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비 신규 공모사업으로 청년4-H회원 성공모델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영파머스마켓(농부시장) 모델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젊은 농부들이 주축이 되어 농부시장을 기획하고 포장디자인을 결정한 후 농산물의 가치를 직접 소비자와 나눌 수 있도록 시장을 기획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제천지역 주요 축제나 농업기술센터 주변, 관광지 주변에 농부시장마켓을 열어 젊은 농부들의 상품 판매가 혹시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 HACCP 인증시설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장에 HACCP 인증시설을 구축하여 농산 가공품의 시제품 개발 및 아이디어 제품 생산 기회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공교육장 1층에 조성하며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 조성 및 인증품목 가공장비를 구입하여 청정농산물 가공시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농산물 발효식품 창업 전문과정」 신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가공․창업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4개 분야의 사업으로 예비창업자 1:1 맞춤형 가공기술지원사업,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전문 교육 1천만 원 등 4개 분야에 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입니다.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열대과일 생산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소비 기반을 창출하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아열대 스마트온실과 함께 제천의 아열대작물 재배 및 가공으로 가공농산 모델을 확보하고 농가카페, 체험농장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스마트온실」운영입니다.

12월 22일 준공 이후 방문객이 평일에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 주말에는 8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 원주, 영월, 거제 등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으며 피플카운터 설치 한 달 동안에 지금까지 누적 인원은 1만 5천 명 정도입니다. 투입 예산은 아열대 식물관리 인건비 4,200만 원, 난방비 1억4,4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총 2억 2,400만 원입니다. 제천만이 가진 아열대스마트온실을 조성하여 사계절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마지막 25페이지 기술지원과 특수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 장애인 대상 농부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체험학습실증포 내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계절 농부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순환농업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올해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아열대스마트온실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1만 5천 명 다녀가셨다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1만 원씩 입장료를 받으면 얼마가 되죠? 지금 입장료 전혀 없죠, 수익은 없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현재로써는 안 받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올해 운영비로 예산이 얼마가 서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2억 4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2억 4천만 원이면 추경에 더 필요 없이 1년 동안 잘 운영할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담당 과장으로 볼 때는 문제점이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달 전기세는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지금 저희가 11월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식물 때문에. 저희가 11월부터 전기요금이 처음에는 4천만 원 정도 나왔고 두 번째 달에는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인은 살펴보니까 저희가 전기식 보일러인데 300kW가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준공하다 보니까 이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지 아닌지 시범운영도 해야 되고 그래서 피크치를 찍어서 5대를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좀 난방비가 과다하게 나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이 개장을 하기 전에 저희가 표본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증가가 됐다고 보면 맞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처음에는 예상치를 한 최다 3천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약간 미숙했습니다. 전기를 잘 모르다 보니까 과다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바로 난방을 했는데 지금은 10시쯤에 와서 직원이 난방하고 새벽 6시에 와서 끄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박영기 위원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사실은 전기 난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생에너지라든지 난방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보고하실 때 들어보면 제천시민뿐 아니고 인근에 원주, 충주, 영월 외부에서도 많이 주민들이 오시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학생들한테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해서 보여드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드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장하기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수익을 내서 전기료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시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고요.

직전에 홍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면 거기서 유기농 식물을 아니면 로컬푸드가 됐든 판매를 해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공감하고 저희도 실무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됐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 스마트온실을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봐주시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아열대스마트온실이 겨울은 빛이 투과돼서 실내 온도가 유지되지만 여름에는 냉방으로 식물들이 생육하기 좋은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장비가 갖춰져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이중커튼으로 지붕부터 설치돼 있기 때문에 빛 차광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고 예상됩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열을 차단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천장하고 옆에 보면 아주 두꺼운 천막으로 온도를 한 3∼4도 정도는 차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허원재 소득작목팀장입니다.

류호양 약용산업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은 병원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정해균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절감과 원거리 임대농기계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임대서비스 사업으로 농산물 고품질화의 주요 성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정에 맞춰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준공식에 맞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전략작목 발굴, 농업의 미래비전 제시와 농산물 브랜드 정착화에 기여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벼와 과수, 축산, 채소 등 총 30건에 61개소 사업으로 소득증대에 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입니다.

친환경 미생물활성수 및 클로렐라 공급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식물 면역력을 높이는 친환경 미네랄 공급으로 작물 생육을 높이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농약비료 사용 절감과 토양 지하수 오염 예방으로 환경을 살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의 성과를 내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2년 차 20억 원 예산의 사업으로 1년 차인 올해는 사업장 설계, 2년 차는 사업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처리가 어려운 영농부산물인 부산물인 고추대나 잔가지 등을 파쇄해서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과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과수 신기술 보급 및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 보급과 시설재배로 과수 경쟁력을 높이고 기상이변 대비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5개 분야 14개소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8번, 새소득작목 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소비자 기호도를 고려한 새소득작목인 차별화된 이색품종 발굴과 육성으로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성과가 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 도시민 참여형 원예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업을 연계한 형태로 치유농업의 형태로 텃밭 활용과 공기정화식물을 이용한 수직정원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도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도시농업이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의 대표적인 전략작목을 발굴하고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작목별 생육기술과 유통, 판매체험 등 농가별 현장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신품종 감초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육성 신품종 감초 생산 확대와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화작목 정착과 약초 주산단지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국산 감초 원료 안정공급 모델 구축 등 3개 사업으로 거점 주산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입니다.

다단식 수직농장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와 노동력 절감, 생산량 증대 등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농업을 책임질 스마트시설을 구축하여 모델링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센터와 선도농가, 외부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가장 최선과 최적의 결과 도출을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0쪽 6번하고 22쪽 18번을 보면 농업미생물 공급사업인데 굳이 이걸 별도로 신규로 6번에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18번에 있는 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죠, 기존에?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친환경미생물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력을 통해서 다른 농기계 지소에 편리하게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도 높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 탱크만 있다 보니까 거기 6번에 들어가는 건 완전 배양탱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배양하고 직접 거기서 농업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 좀 더 편리성이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새로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건 활용이 전혀 안 돼요? 하시는 사업이 좋은 얘기인데 그만큼 분리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발생하지 않을까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전혀 여기서는 안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지금 6번에 들어가는 배양탱크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기술센터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6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려는 거잖아요. 커버를 못하냐는 얘기죠, 굳이 이걸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저희가 배양한 것을 일부 그쪽으로 옮겨주긴 했지만 탱크가 굉장히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남부 쪽은 덕산, 한수, 수산까지 해서 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배양탱크를 큰 걸 둬서 주변 사람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4번하고 15번하고 위치가 무도리로 가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권오규 저번에도 다 말씀드렸고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는 부지가 전혀 안 나오나요, 용적률이 안 나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거기 저희 센터가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절대농지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건물이 최소한 150평 정도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 공간은 건폐율이 다 차서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부득이하게 송학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열대식물원이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천시민이 와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아열대식물원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까 박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익 창출, 수익 창출도 맞는 얘기고요. 에너지 전략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열대식물원 건너편에 보면 하우스가 두 동이 있더라고요. 한 동은 저희가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분재 몇 개가 있는 걸 봤고 그 밑에 있는 건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식물들을 아열대식물원으로 다 빼는 바람에 거기가 비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전체는 아니고 일부 괜찮은 수종을 빼서 아열대스마트농장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거기는 비어 있나요, 공간이?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비어 있진 않고 식물원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사업상 계획을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다 병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면적이 안 나온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일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건폐율이 안 나오고 농지 쪽에도 알아봤더니 일반 종묘나 종근 생산 관련된 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하우스나 이런 건 가능한데 저희는 건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안 맞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또 하나는 담당 과에서도 그 공간을 새로운 콘셉트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래서 다단식 수직농장 구축하는 부분도 굳이 본 건물 안 들어가도 하우스에서 가능하지 않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다단식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우스로 들어가고요. 다만, 거기가 지금 300평.

○위원장 권오규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저희가 30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규모나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식물이 들어가 있고 약간 다른 콘셉트만 가미된다면 그 또한 볼거리가 괜찮아서 그 부분이 좀…….

○위원장 권오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다단식 수직농장 구축하시려는 사업에 뭘 하시려는 거예요, 거기에 작물을?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다단식 수직농장은 앞으로 농업하시는 분들이 생산량 증대, 수량을 증대시키고 스마트시설 같은 걸 해서 시범요인을 최대한 녹이려고 벤치마킹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가 한 단이면 두 단으로 해서 수량 생산량을 증대시켜서 농가소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시범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의 모델링할 수 있는 시설이 300평으로 만들어지고 이후는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농촌에 들어와서 농업을 기획하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시설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걸 그분들한테 위탁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좋으신 아이템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전략을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면적이 안 나오고 기술센터가 전혀 공간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말씀드렸듯이 아열대식물원 하나를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실망감이라고 하면 표현이 뭐 하고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주위를 같이 조성해서 30분 볼 걸 1시간 보게 만들고 뭔가 아이템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다단식 수직농장 구축은 좋은 아이템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하시는 사업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과와 협의해서 정말 안 나온다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굳이 송학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으시면 시민이 바라보는 시각도 좋을 것 같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도 그만큼 밖으로 빠져나가는 쪽도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고민해 주셔서 가능하면 거기에서 하는 걸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시는 사업을 저희가 말리진 않습니다. 국가 사업도 많이 따오셔서 감사드리고 노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큰 그림에서 저희 세대를 보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린 거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마무리하는 시간 같은데 몇 가지만 과장님께 상의드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마지막 부서니까 공통 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5쪽 1번,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은 5월까지는 문제가 없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5월 준공 목표로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5월에 개장하는 걸로 보면 되겠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예.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농사가 바로 시작돼야 하는 봄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혹시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계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계속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민원을 주시면 그걸 다시 한번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농기계 대여 리스트를 1, 2, 3번을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아무래도 관리기하고 트랙터 이쪽을 많이…….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농기계를 대여해 주는 것도 좋지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배달도 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예, 업무대행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업무대행도 차질 없이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챙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부서보다 박수를 보내고 싶은 부분인데 전년도에 2024년도 업무보고 할 때 신규사업이 6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시는 걸 보면 현재 13건으로 7건이 늘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시비 자체사업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칭찬드리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리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년도에 2024년도 예산 성립 과정에서 문제가 됐든 아열대스마트온실이 되었든 아니면 오늘 보고하는 과정에 있었던 임대형스마트팜 하는 것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면 조금 계획했던 것보다 맞지 않아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열대 이 부분도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못해서 추가로 반영돼야 하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걸 좀 더 세심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임대형스마트팜 설립에 대해서 예산 성립할 때 이런 걸 보면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부족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술보급과는 상당히 박수받을 일을 했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사업이나 공약사업은 똑같겠지만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좀 더 열심히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과 맞는 얘기겠지만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기후변화에 따라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쪽 부분에 대해 실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피해를 보시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내는 것,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무보고에 그치지 말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손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숙희


◯출석공무원(제천시)
농업기술센터장이명선
특화산업육성과장이재용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김대영
농촌상생과장최용수
기술지원과장김은숙
기술보급과장김영주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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