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2.2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2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건우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임영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김찬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과는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32건, 특수시책 1건 등 총 37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번, 시민의 안전과 생명지킴이 「안전신분증 제작」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신분증을 제작, 보급하여 응급상황 시 의료정보 제공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전신분증에는 보호자 연락처, 혈액형, 주요병력, 복용약 등 의료정보가 제공됩니다. 안전신분증 1천 매를 제작하여 2월 6일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번,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화재로 거주 중인 주택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질적 경제지원을 마련키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중전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중전천 주변 침수위험지역의 교량 4개소, 소하천 0.97㎞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낙석 및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지구는 송학면 송한4지구, 백운면 애련1지구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5페이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입니다.

화재발생 시 질식 위험으로부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거주 취약계층에게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등등이 있는데 혹시 나이가 정해져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나이는 안 정해져 있고요.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거거든요.

김진환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나 장애인 주머니에…….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가지고 계시다가 어디서 쓰러지시거나 이러면 당장 쓰러지고 난 다음에 물어서 응답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거 보고 병원 가면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김진환 위원 제작은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은 목에 걸게끔 그런 식으로 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거기까지는…….

금년 예산이 270만 원밖에 없어서 우선 이렇게 제작해보고서 이게 호응이 좋거나 시민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산을 더 넓혀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목에 걸든지 다른 방법으로.

김진환 위원 타 지역을 보니까 치매환자에게는 칩을 주입해서 실종됐을 때 바로 연동돼서 위치를 추적하게끔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도 그런 쪽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실태나 건의사항 들어오는 대로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1번으로 하시니까 많이 당황스럽죠?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예, 많이 잊어버리네요.

박영기 위원 그래도 보기 좋습니다.

특수시책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45쪽입니다.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특수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금년이 4년째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방연마스크를 제공한 모든 부분들이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만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에게 동에 주면 그분들한테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위험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세대주택 아니면 차상위계층 이쪽뿐만 아니고 공동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재래시장이 되었든 아니면 공공건물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그래서 방연마스크 말고요. 잠깐 입에 대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 비슷한 건데 막으면 10분에서 15분∼20분 정도 연기를 막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가격도 싸서 올해는 그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공공시설에 우선 보급해보려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저희 지역은 화재로 사실 어려운 부분을 겪었던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확대가 돼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목욕탕도 마찬가지겠지만 헬스클럽이라든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더 챙기셔야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확대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2번,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인데 예민한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5일에 도지사님 오셔서 하소동 화재피해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진행 사항이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일단 현재 지사님이 행정부지사님을 연락관으로 지정하셨고요. 화재 대표자분이 계세요. 두 분이 아마 진행을 금액이나 이런 것은 결국은 지원금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금액을 조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뒤에서 충북도나 제천시가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순서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 조례상으로 제천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맞죠, 하시게 되면?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이거는 제가 따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불편하시면 나중에. 저도 예민한 사항이라 조심스럽게 여쭤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현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창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경규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유정 도시건설팀장입니다.

전영훈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사업은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32건 등 총 39건으로, 법정업무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고 공약사업,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복개하천인 용두천 주변 상권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6억 1천만 원이며, 전체 1.7㎞ 구간 중 먼저 1단계로 대동한의원 교차로에서 중앙시장 교차로 구간 0.6㎞의 가로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 여건상 가로 및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노상주차장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주차타워 시설 확충 선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및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 일정 및 시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칠 예정으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후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또한 공약사업으로 7페이지 2번,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고암천∼장평천∼하소천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5㎞로 총사업비는 111억 1,700만 원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21억 7,200만 원입니다. 제1단계 사업인 하소천∼장평천 간 7㎞ 구간은 2023년 8월에 조명설치 완료 및 점등 시연 등을 거쳐 준공하였습니다. 나머지 하소천∼삼한의초록길 1.1㎞ 구간과 고암천∼비행장 진입도로 구간 5.4㎞ 구간에 대하여 산책로 관 정비 및 조명설치 등 시설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금년도 6월에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량 난간을 이용한 경관조명 설치, 탐방길 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둘레길 콘셉트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여 시가지를 둘러싼 주요 하천을 연결하는 명품 둘레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9페이지 1번, 덕산면 도기리 농어촌도로(204호) 확포장공사입니다.

덕산면 도기리 마을안길의 협소로 시내버스 및 농기계 교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도로 확장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약 3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1,200m로 기존 도로폭 3∼4m를 폭 6.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2024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더불어 사업인정고시 등을 거쳐 감정평가 후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0페이지 5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법정의무계획이며, 자전거 이용 연도별 활성화 계획 및 친환경자전거길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자전거도로망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식이 사업량이며 총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제천시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자전거도로 사업 추진 및 기존 자전거도로 개선방안 등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관리 운영방안 도모를 위해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1페이지 6번, 국도5호선(단양로)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도5호선 중차량 통행에 따른 수시 포트홀 발생 및 도로노면 파손과 가드레일 노후로 인한 시설물 탈락으로 차량 타이어 파손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 5호선 고명동∼제5탄약창 구간에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4.0㎞, 가드레일 정비 2.4㎞를 통한 가로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국도5호선 단양로는 중차량 통행이 많고 시군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로 시 관문도로의 도시미관 제고 및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12페이지 7번, 도심하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하소천 및 고암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및 관광객들을 위하여 하소천∼고암천 목교 2개소 조명 등 설치에 2천만 원, 고암천 기존 교량 3개소 경관조명 설치에 1억 원, 장평교에서 고암3교 교량 3개소 경관 설치에 1억 원 등 총 2억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고암천∼장평천∼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과 별도로 해당 구간의 교량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산책로 이용객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9페이지 14번, 의림지 진입도로(중로1-26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860m이며 폭은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55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8,100만 원입니다. 작년 1월 22일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설치 중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가용 가능한 인력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금년 6월경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36페이지 31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로망 연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폭 12m 이하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5건에 54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중 공사 시행은 미당 백곡저수지 도로개설공사 외 4건이며 사업비는 45억 1,700만 원입니다. 산업구역 도로개설공사 7건은 보상추진을 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8억 8,600만 원입니다. 서부시장 내 도로개설공사에 1건은 금년도에는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업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1페이지 36번, 2023년 하천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으로 완벽한 복구로 지역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백운면 14개소에 12억 900만 원, 봉양읍, 송학면, 시내동 지역 23개소에 13억 5,600만 원,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16개소에 13억 8,600만 원 등 총 53개소 39억 5,100만 원입니다. 하천 분야는 현재 실시설계를 모두 마친 상태로 소하천 자력복구사업 20개소는 준공 처리하였으며, 그 외 33개소는 금년 6월 장마 이전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로 분야 수해복구는 총 29개소 32억 6,600만 원으로 도로 분야 또한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2개소는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27개소는 6월 이전에 모두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사업 외 계속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모든 도로개설공사 및 하천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업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덕산 도기리 농어촌도로입니다.

당초 보고서에서 보면 도로 폭이 3∼4m에서 5m로 확대한다고 그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건 7.5m로 도로를 확대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창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업무보고 할 때 5m라고 얘기한 건 농어촌도로 차선 폭만을 말씀드려서 5m로 한 거고 일반적으로 노견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폭을 6.5m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자료 작성할 때 7.5m로 작성한 건 자료 작성에 실수가 있었고요. 향후 자료 작성할 때 그런 걸 포함해서 세밀하게 폭까지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혹시 사업 계획이 언제 수정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창순 작년도 10월경에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사업비라든가 그걸 뽑은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드렸던 거고, 올해는 더 세밀하게 실제적으로 도기리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폭을 얼마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을 6.5m로 해야 되겠다, 인도는 필요 있다, 없다’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한 상태에서 다시 보고서를 보고드리다 보니까 작년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차선폭만을 5m로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는 차선폭을 포함해서 갓길 양쪽 0.75m 1.5m를 포함한 6.5m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성 과정에서 7.5m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성상 미스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자료 작성에도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구간 말고 다른 구간도 또 이렇게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도로를, 기존 도로가 3m 혹은 폭이 좁은 건 2.5m∼4m 정도가 되는데요. 농어촌도로로 확장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6.5m 정도는 다 확장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 건 차선폭만 표현하다 보니까 표현상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다 6.5m로 포장 폭을 잡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올라온 건데 요즘 자전거도로를 보면 킥보드 같은 것도 시민들이 많이 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연관되게끔 계획을 짜놓은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순 현재로써는 킥보드까지 연관된 건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용역을 수립 중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킥보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적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세밀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님들 최선을 다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1쪽하고 12쪽 한번 봐주시면요.

작년에 2024년도 업무보고 때와 지금 올해 시작하는 시점의 업무보고 서류를 봤을 때 통상적으로 보면 연도가 바뀌고 이러면 물가나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성립 과정에서 문제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고했을 때보다 규모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지금 예산은 상당히 줄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순 작년에 2024년도 업무보고를 할 당시 10월경으로 생각되는데 그 당시는 예산 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2024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오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최종 본예산으로 확정된 예산 금액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5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억 원 정도 사업한다고 보고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확정 과정에서 국도5호선의 최종 예산 확정액이 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해 보고할 때는 올해 예산에 맞게끔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작년에 보고드린 것과 금액이 조금 다른 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이 직전에 지적해 주셨던 부분, 그런 부분들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게 됐고 8억 원이 4억 원으로 줄어든다는 건 이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추후 이런 보고를 하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셔서 좀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 잘 고려해서 당해 연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고 다만, 8억 원을 편성하려고 예산 요구까지 하고 그런 상태에서 보고드렸고 그 이후에 예산 확정이 재정상 그런 것 때문에 4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서류 작성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사업의 범위는 바뀌지 않았는데 금액만 바뀌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깊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12쪽 하천팀 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항으로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겨울이 완전 지나가진 않았지만 대설 대책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염화칼슘이 과다하게 뿌려져서 도로를 망가뜨리진 않았나 생각을 해봐요.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이 시내에 상당히 눈에 많이 띄고 운행하면서 불편을 느끼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요. 이 부분은 언제쯤 정비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창순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주요 원인이 있고요.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일부 도로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들 다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걸 포함해서 도로 파손 부분에 대해서 도로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차근차근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제천시 내 도로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41쪽 한번 보시면 하천팀 소관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장마가 다시 오기 이전에 6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창순 예, 가능합니다.

박영기 위원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수해복구사업의 문제점들 몇 년 과정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잘 좀 기억하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 힘드시겠지만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29번, 도로 유지관리(도로변 제초작업)가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제초작업이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잘 이루어지는데, 특히 읍면 하천변에 보면 제초작업이 나무나 잡목이나 이런 게 무성해서 위험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변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천변, 읍면 예를 들면 백운면, 봉양읍, 배론성지 가는 곳 하천변에 잡목이 엄청나게 우거지고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게 많아서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할 때 불편한 사항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앞으로 하천변도 좀 잘 살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예, 알겠습니다.

하천변에 수목이라든가 잡초 등 제거에 좀 더 철저를 기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신경 써서 잘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잖아요, 1억 원이. 그런데 터미널 앞쪽에 보면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나 제도도 구축하지 않았는데 벌써 자전거는 배치되고 시민들이 그냥 그 자전거를 무방비 상태에서 타고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순 그 부분은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다가 도로변에 방치,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저번에 한번 개정했었고요.

저희들이 자전거 이용에 관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하고 또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낼 것인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투자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걸 포함해서 다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시 세밀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용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은 기간이 언제 끝나나요?

○건설과장 김창순 올해 9월경 정도에 끝날 겁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에게 홍보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거나 사고 위험이 없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9쪽 4번 좀 볼까요?

저희한테 저번에 보고하실 때는 19억 원에 5m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25억 원이면 6억 원이 증액된 거죠?

○건설과장 김창순 예.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1.5m를 더 늘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6억 원까지 들어갈 예산이 맞나요?

○건설과장 김창순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할 단계에는 세밀하게 정확하게 사업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책정 못 한 상태에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책정하는 데 미스가 있었고, 이번에는 설계가 끝난 건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킬로당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물가 상승이라든가 토지의 감정가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총사업비가 25억 원 정도 소요된다. 이것도 아직 설계가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설계까지 완료되면 사업비가 일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예상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난 건 저희들이 자료 작성할 때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확하게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설과에 계신 분들 다 유능하신 분들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잘하셔서 실수라는 표현이 뭐한데 잘해 주시면 좋은데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희가 볼 때 1.5m를 하는데 6억 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논리를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다음에 하실 때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세밀하게 잘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를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명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임시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경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조현백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형근 주택정비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7건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자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써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임차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 연중 홍보계획이며 수시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2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주택밀집지역 내 공사가 중단되어 위험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매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청전동 78-89번지 1필지에 소재한 광진아파트로 9층 골조공사 중 2005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광진아파트 현장입니다. 추진 경과 및 계획입니다. 2023년 6월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국토부 제8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신청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선도사업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 감정평가 및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금년 상반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하반기에는 건축물을 매입하고자 추경 예산에 31억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축물 매입 후 하반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국도비 확보 후에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3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총 3개 단지입니다. 사업대상 및 추진 현황입니다. 청전1차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통합 재건축은 2022년 12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완료하였고 2023년 8월 30일에 조합설립 인가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금년 2월경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소 주공아파트는 2023년 9월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5월 중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암주공아파트는 2022년 8월 현지조사 완료하고 현재 정밀안전진단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간이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4번,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지정게시대 신설로 불법 광고물을 억제하고 민간사회단체와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등 수거보상제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1억 1,500만 원으로 게시대 설치 6천만 원, 수거보상금 4천만 원, 철거인력 인건비 1,5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정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하고 불법 광고물 상시 단속 및 수거보상제를 연중 운영하여 민간 사회단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선진 광고문화를 유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등 불법 광고물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5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택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로 취약계층 및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7천만 원, 6명의 인력으로 2023년도에는 공공시설, 일반가정의 소규모 수리 및 불편 사항 수리, 보수 등 총 3,325건을 수리하는 등 취약계층의 불편 사항을 해결 및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 속의 다양한 시민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 및 해결하는 등 시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59조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로써 사업비는 3,200만 원이며, 사업대상 건축물은 102개소로써 사용 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위락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재난 위험이 있거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하여 재난 예방을 사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10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리입니다.

9개 단지 3,495세대를 공사 중 및 검토 중에 있으며, 3개 단지 1,907세대는 사업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봉양읍 주포리 239번지 1개 단지 214세대는 지난 2월 7일 사업계획 승인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 단지 1,374세대는 행정절차 진행 등 관련 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견실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적기 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11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리모델링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간을 재구성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4천만 원 중 10억 원을 공공시설 보수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1억 4천만 원은 공동경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공용시설보수 170개 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79개 단지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지난 2월 6일 신청단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3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 추진 완료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 안전을 확보하여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9억 7,400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지원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주거급여 신청자 중 소득, 재산 등 주택조사 등을 거쳐 수급자를 연중 조사․관리․결정하여 주거급여를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주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15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전년도에 이어 1년 연장되어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액이 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이며, 지원 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급하게 되며 약 100명 정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관리 및 계약 만기에 따른 변동 사항 조사 등 급여 지급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 비정상거처 거주지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정상거처로 이전 시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만 원입니다. 사업물량은 10가구이며, 최대 4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안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19번, 빈집 자진철거 보상금 지급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안전사고, 범죄 발생, 경관 훼손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동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대상자 조사 및 선정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하여 12월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페이지 20번,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방치된 빈집 매입을 통해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1억 원은 빈집 매입 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고, 4천만 원은 장기방치된 주요 민원 발생에 따른 빈집을 직권 철거 등 정비하고자 합니다. 방치된 빈집 정비로 도시미관 제고와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2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범죄의 온상으로 위험하고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더라고요, 보기도 싫고.

앞으로 토지하고 건축물 매입하고 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엊그제도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협의 중에 있는데요. 아직 예산이 다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정확한 협의는 못 했습니다.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가격이 나중에 좀 서로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하고 토지주하고. 나중에 해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박해윤 위원 결론적으로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건물 매입하는 데랑 협상이 잘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종여 어쨌든 우리가 예산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금액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인데요. 그걸 통보했는데 미온적인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해윤 위원 앞으로 잘 해결하셔서 도시미관 해치는 걸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광진아파트가 제 지역구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항상 많이 물어요. 혹시 여기가 희망 매입가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종여 토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40억 원이 되고요. 저희들의 감정평가액은 한 25억 원 정도 됩니다. 갭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협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반엄포식으로 해서 해결해 보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신데요. 광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주민들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많았으니까 체크해 주셔서 올해 꼭 실천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은 7쪽 3번,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보겠습니다.

여기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청전1차주공이나 고암주공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차주공 같은 경우는 2월에 시행사 선정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혹시 재건축에 대해서 현황이나 절차, 진행 상황 같은 것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종여 보고드린 대로 조합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무조건 총회를 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슨 사항이든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총회를 한번 열어야 되는데 총회를 열려면 전 주민이 700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결정할 때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걸리는 게 3개월이고 6개월씩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주택정비법에 따라서.

김진환 위원 고암아파트 같은 경우는 1차주공보다 많이 걸리겠죠? 절차와 순서가 다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박종여 고암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됐는지 2022년 8월부터 이후 진행 상황이 안 보입니다. 들어와서 협의하는 사항도 없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 수가 많다 보면 총회라든가 그런 걸 열어서 결정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하기 힘들어서 여태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조합이나 주민들과 대화나 소통해서 신속하게 되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원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부서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광진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가 26억 원 토지 가격이고요. 또 건물이 5억 원 해서 총 31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종여 예, 맞습니다.

이경리 위원 민원인들의 희망 매입가는 아까 4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건축과장 박종여 예, 토지가만.

이경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는 토지하고 건물 다 해서 31억 원이고 민원인분들은 토지만 40억 원이면 건물까지 하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협상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박종여 어쨌든 저희들이 빈집방치건축물법에 따라 처리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예산이 서게 되면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공탁이라든가 방치건축물법에 따라 수용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취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미니복합타운이 지난해 제가 입주계약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조사한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박종여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그건…

이경리 위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보면 미니복합타운에는 실제 계약자와 거주하고 있는 자가 다르게 거주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조사해달라고 해서 정기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쯤에는 그게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건축과장 박종여 위원님 말씀하신 걸 바로 조사를 담당자하고 상의해보고요.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드리고 조사가 안 됐다면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건축과장 박종여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로 부서장을 맡으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들 업무 파악이 아직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잘 정리하셔서 잘해 나가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8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고 제천시의회 의원님들 모두 제천시민 모든 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해요. 시내가 지저분하고 시내가 말끔하게 정비되지 않은 모습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서 가장 많이 외부인들에게 보일 수 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불법 광고물에 가장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예산은 보시게 되면 1억 1,500만 원이죠?

○건축과장 박종여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몇 곳이나 만드려고 하고 계신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여 이설이 2개소이고 신규 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설이 2개, 신규가 2개. 그러면 6천만 원…

○건축과장 박종여 그런데 그건 계획이고 지금도 읍면동에는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또 이설해줘야 하고 신규 설치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홍광초등학교 앞에 토지주가 이설을 신청해서 이번에 이설하는 게 한 건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신규로 제작하는 건 게시대 하나에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건축과장 박종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신규게시대 1개 제작비.

○건축과장 박종여 개소 1개당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6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신규게시대로 해서.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신규 2개, 이설 2개보다는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건축과장 박종여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담당 부서에서도 많이 확인하고 현장 예찰을 하시겠지만 가장 지저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좀 더, 단 1개가 되더라고 더 많이 설치하셔서 깔끔한 도시 미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시미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셔서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건축과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후 공동주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과장님, 혹시 근무 기간이 얼마나 남으셨죠?

○건축과장 박종여 한 3년 남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아파트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나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공단아파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박종여 1월 8일 인사발령 이후에 위원님이 저번에 질문하신 것 때문에 제가 보고 파악을 했는데요. 위원님이 원하시는 만큼 파악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를 저희가 했어요. 그때 같이 나오신 직원분들, 팀장님도 계시니까 잘 이 부분은 진짜 어려움이 뭔가, 해결 방법이 뭔가 정말 고민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기초조사도 아직까지 다 안 된 거죠? 현재 공단아파트에 몇 가구나 살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박종여 그건 어저께 저희들이 파악해놨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건 10가구밖에 안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10가구가 넘는다고…….

○건축과장 박종여 주민등록만 해놓고 있는 게 7세대 정도 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건 10세대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을 계속 미루고만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 3월에 조치 결과를 보고하시겠지만 그래도 조치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 파악, 해결방법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17가구가 아니라 14가구입니다.

박영기 위원 14가구가 맞죠? 항상 제가 질문하면 전 과장님께서도 10가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0가구가 넘는데.

○건축과장 박종여 10가구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게 총 합쳐서 14가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영기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어쨌든 이것이 재난으로 이어지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관리 미흡으로. 이런 부분들을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조치가 필요하겠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박종여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고 다음 보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방법을 산건위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진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용수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신현경 환경지도팀장님입니다.

정성수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원철규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환경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번, 제천시 환경계획수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환경기본계획으로 시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환경부와 충북도의 상위계획과 연계성도 더욱 강화하여 환경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계획이 수립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제천시 대기오염측정망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우리 시 대기오염도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배출권 확보입니다.

시청 등 36개 공공건물과 제천 하수처리장 등 44개 사업장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도 확대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세수 확보도 작년보다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지속가능발전의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환경지도자대학 운영, 공동주택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 환경교육 등 자체사업 추진과 타 기관 공모사업인 환경노래개사경연대회, 시민 대상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업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0번,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 용역과 보조를 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1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금년에도 수소자동차 50대, 전기자동차 816대, 전기이륜차 7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언론 홍보 등 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계획 물량이 100%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으로 우리 시 대기질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5번, 환경오염배출원 선제적 관리강화 추진입니다.

관내 배출업소 현황은 배출시설 421개소, 기타수질 170개소, 비산먼지 294개소 등 총 885개소로 금년에도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 259개소 환경오염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과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환경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18번,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완충저류시설과 중계펌프장 구조물을 완료했고 호안석축 설치 및 방수매트 작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률은 60%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당천 및 소새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49개 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금으로 106건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0개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 그리고 GPS포획트랩 대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2번,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시 단위유역별로 BOD와 T-P의 할당부하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수질 검사와 유량 측정 등 하천수질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하여 하천 내 오염수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급속 68대, 완속 3대 등 총 7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대로 물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 14번인데 거기 보니까 운영비 적자분 충당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이거는 전체 민간위탁자가 운영한 것 중에서 수입하고 지출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월평균 2,200만 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작년에도 이게 적자가 났었나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계속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민간 업체에서 이익을 남기려면 수소 원가 자체를 워낙 높여야 하니까 그걸 조정해 주기 위해서 가격을 저희가 지정해 줍니다.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큼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자료 좀 추후에 부탁드릴게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손발을 맞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홍중기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공약사업으로 개방화장실 지속 확대입니다.

개방화장실은 2023년도 23개소 지정에 이어 2024년도에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로 4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이용 시민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6쪽 2번, 공단비수거 영농폐기물 무상반입 및 재활용 처리입니다.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존 수거하는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류와 별도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리 대상 폐기물은 반사필름, 차광막, 모종판, 점적호스,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부직포, 영양제 용기류 등입니다. 연간 자원관리센터 내 반입량은 150t 정도 예상되며, 반입품목을 재활용과 소각품목 등으로 구분하여 일괄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남부 3면은 거점집하장을 설치하여 보관 후 시에서 일괄 수거, 처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각로 증설사업과 연계, 사장되는 소각폐열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유리온실 내 냉난방열원 공급시설과 재활치료용 온수풀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로 충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입니다.

8쪽 4번부터 15쪽 11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12번,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전환에 따른 사전 대책 추진입니다.

현안과제로 강우 시 침출수 수위상승 문제 해소를 위해 정밀안전 진단 후 대책 추진과 침출수처리시설 연속 가동 유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4월부터 9월까지 건기, 우기가 포함된 기간 중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에서 응급 운영 중인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이 종료될 경우를 대비, 연속과정 차원에서 우리 시도 침출수처리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는 등 사전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문제점에 따른 대책 완료 후 시설물을 인수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침출수처리시설 가동에 필요한 운영비에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14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도에도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273동에 대하여 10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는 본 사업에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5번,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그간 유찰로 난항을 겪던 소각시설 증설사업의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여 금년 1월 참여사 수의계약 의향 서신 확인, 입찰참가자격심사, 현장설명회 개최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기공식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4쪽 1번, 폐지수집 어르신 환경이끔이 지정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시책입니다.

사전현황조사 결과 13개 고물상 내 폐지수집인 37명이 연간 수집량 483t 정도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폐지 가격이 하락하면 활동이 둔화되고 킬로그램당 적정가에 이르면 활동이 많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폐지가가 20원까지 하락하여 이분들의 활동 저하로 시내 곳곳에 폐지가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상반기 중 폐지 수집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하여 자원 재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2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시책입니다.

먼저 본청 청사 내 개인용 컵 세척기 5대를 설치하여 청사 내에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 친환경 청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테이크아웃점 개인컵 사용 고객 할인 지원 인센티브 지급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카페를 지정, 운영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억제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3번, 친환경에너지타운(소각폐열 활용)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보면 온수풀장 조성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이거는 소각로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나오는 소각폐열을 가지고 주변 스마트팜에 폐열 공급도 해서 냉난방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족욕카페 그러니까 온수풀장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건 국고사업 신청할 때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온수풀장으로 표기했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족욕, 무릎에서 무릎 조금 더 오른 그 정도 깊이에다가 재활치료용 온수 테라피 족욕시설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와서 발을 담그고 담화도 나누고 이 안에 음료시설을 갖춰서 음료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조성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돌려줄 생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박해윤 위원 이용하는 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개인당 1천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수시책 3번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 주변마을 화합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팀장님도 뒤에 와 계시고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민감한 부분이 좀 있어요. 2㎞ 살짝 넘어서 해당되지 않는 이런 분들이나 마을에서는 상당히 불편함과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데 화합행사가 화합이 아니라 분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이 부분은 만약에 추진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봉양, 천남, 영천동 이쪽 그리고 화산동, 명지, 강제동 쪽으로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이나 마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판단됩니다. 이 부분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8번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단속된 건수가 많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작년에는 저희가 651건 정도 단속했고요. 이 중에서 과태료 처분은 206건 정도 했고 나머지 445건은 증거가 없다든가 누군가 행위를 모르고 계도처분하고 인근에다가 계도용 스티커 붙이고 안내문 보내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데 보통 저도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거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2대 달려 있죠? 하나 고정식, 양쪽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저희가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게 클린하우스라고 설치되어 있는 데가 27개가 되는데 그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CCTV는 우리 관제센터와 같이 연동되어 있고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는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그건 관제센터에 연동돼 있지 않고, 고정식은 2022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들은 칩 SD카드를 뽑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설치됐던 것들은 휴대폰,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볼 수 있게끔 설치하고 있고 이동식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부터는 스마트팜하고 연동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시민들이 휴지를 버리잖아요, 분리수거 안 하고요. 그러면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스피커나 이런 게 있으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송으로 “지금 불법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가게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현재 이동식하고 일반 고정식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감지가 되면 그런 방송이 나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마이크 시설은 클린하우스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에서 “버리시는 건 재활용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일반 고정식하고 이동식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고 멘트만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동구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유현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고혜란 산림재난팀장입니다.

안동환 공원녹지팀장입니다.

함종선 시유림경영팀장입니다.

정병일 휴양문화팀장입니다.

한철희 정원도시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추진 사업은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6건, 계속사업 29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39건입니다.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에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약사업으로서 도심 공원 다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원 1개소, 쌈지공원 1개소, 기후대응도시숲 2개소, 무궁화동산 1개소, 생활밀착형숲 5개소, 자녀안심그린숲 1개소, 산림조경숲 2개소 총 13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1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3년까지 총 15개소에 보상 또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기 설계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2번,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소득증대를 통해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써 금년도 상반기 조례 공포를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이며 총 43개소에 61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장마철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흡수 및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하여 도시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암지구와 시내지구 2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7억 원을 포함한 34억 원으로써 상반기에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소지구와 탑안지구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억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3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의림지 무장애나눔길 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임시개통한 의림지 무장애나눔길에 대하여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CCTV 설치 등 시설 보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7번, 꽃모장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비행기장 옆 꽃모장이 노후되고 장마철 수시로 침수될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부지는 천남동 325-6번지 일원이며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조기 완료한 후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하여 하반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 등 정원도시를 향한 꽃모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2번,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토지수용 등 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표본조사와 시굴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연고 분묘 개장을 완료하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31번, 성내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금성면 성내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37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32번,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옥전휴양림에 부족한 숙박 등 8실을 추가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방문객 유치를 통한 경영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특수시책 3번입니다.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과 탄소배출권을 이용한 산림경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2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유림을 이용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탄소흡수량을 산출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5년 후에 약 4억 5,5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입증되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7페이지와 2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임업인 육성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례를 만들면 재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하는 거잖아요. 조례가 제정된 후에 부서에서는 어떤 걸 지원하고 싶어서 이걸 만드시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일단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임업 관련된 조례가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산림 관련해서 농림어업사업에 의해서 보조사업은 일부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임업인들이 뭔가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 보니 임업인들의 산업활동, 생산활동에 우리 시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분야가 산림 생산기반 조림이나 숲가꾸기인데 보조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아이템들이 있다면 별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려고 하거든요. 산림 관리기반이라고 해서 작업로나 사방사업 또 임산물 생산이나 공장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굵게는 3개 분야인데 거기에 임업과 관련돼 있는 항목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리 위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지.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은 작업로, 임업 관련되어 있는 생산기반이나 이런 거 할 때 묘목이나 조림사업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씨앗을 임야에다가 식재할 수 있는 더덕이나 이런 것들도 식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하고, 생산공장 또 차량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일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임업후계자협회 회원분들은 몇 명이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임업후계자가 현재 전체가 15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임업후계자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아직 임업후계자협회가 돼서 공식적으로 발족해서 우리 시에다가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약 32명 정도가 거기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이경리 위원 일단 공식적으로 이 협회의 많은 회원들 명단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부서 의견은 조례가 제정돼서 반드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그렇죠.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페이지 23번, 도시공원 정비사업 왕암체육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요가 적은 모양이더라고요.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 더 적합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왕암체육공원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은 시장님이 기업인과의 간담회 시 건의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 체육시설인데 아직 겨울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점차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택지가 들어오게 되면 결론적으로 체육시설 이용도 증가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들고, 현재 만약에 거기를 이용하더라도 식당 외에는 화장실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저희들이 사업비를 너무 과하게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일단은 이동식 화장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그 옆에 있는데 같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해윤 위원 제가 간혹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더 주민들하고 아이들, 수요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쪽 체육공원은 별로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주말에 이용하는 걸 저희가 봤는데 이용률이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지금 산업단지와 택지가 그쪽에 많이 입주가 안 돼서 이용자가 적긴 적은데 그래도 설치하는 것이, 그쪽에 와서 갑자기 어디 소변이나 대변을 볼 수가 없어서 그건 필수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생리적인 것이니까 필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위치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어린이공원과 체육공원 수요를 잘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합리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체육공원 신백동이나 하소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왕암체육공원은 공원녹지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체육진흥과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로 공원 내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택지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산업단지가 완료되면 공원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다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암어린이공원하고 체육공원이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화장실을 같이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보지 않으셨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아니오, 가봤고요. 그 옆에 사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공원 위치하고 제가 생각하는 어린이공원 위치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어린이공원은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이 있는 데는 면적도 크고 이용하게 되면 상당수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설치 위치로는 어린이보다는 체육공원이 적합한데, 주말이나 이럴 때 이용객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위치가 적합하다고 해도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 더 급선무인데 지금 보면 너무 이용자가 많지 않은 곳에 놓는 걸 먼저 설계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다른 민원이 있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시장님하고 기업인간담회 회의에서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 부근에도 화장실이 없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을 먼저 설치해 주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고요.

다 짓고 난 다음에 항상 보면 거기에 또 이게 필요하더라, 저게 필요하더라 하면서 나중에 추후에 알게 되고 설계를 하시잖아요. 이제부터는 앞으로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미리미리 설계할 때 한 번에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처음 설계할 때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23쪽 18번인데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조심을 해도 무해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부분인데 봄철을 맞이해서 산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직원들뿐만 아니고 산불감시원들까지 모두가 여기에 총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산불이 난 다음에 조치하는 것보다 예방적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다 만반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올해는 산불이 제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따로 전년도하고 다르게 준비하고 계시는 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저희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산불진화대 발대식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한 번 했고요. 그러면서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산불제로화 또 산불행위,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하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특히 올해 짝수년도 선거의 해는 산불이 이상하게 많이 난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특히 더 유념하면서 추진해야 되겠다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8일 다음 주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읍․면․동장, 담당 팀장 특별대책회의를 해서 산불과 관련된 것은 산불이 난 이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불 예방에 강력하게 대처하자 그렇게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는 산불진화대 오늘도 비가 오는데 쉬지 않습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호스 연결하는 것이며, 산에 올라가는 훈련까지 진행하고 있고 진화대에 계시는 분들도 예년과는 다르게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산불제로화를 위해서 단톡을 통해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비행기가 그전에는 제천비행장에 상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충청북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속에서 충청북도에 산불 4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2대였었습니다. 올해는 4대인데 제천비행기장에 상주시킬 겁니다. 그래서 초동 진화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 적극 지지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산림을 가꾸고 해본들 산불 한 번이면 모든 건 다 잿더미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예방적 조치를 충실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다음은 31쪽 26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건 과장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또 봄이 되면 새순이 나오고 푸른 봄이 될 텐데 저희가 항상 걱정하고 문제시하는 것이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그 가로수가 잘 생육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인간들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봄에 가로수가 힘들어지는 방해작물들 칡넝쿨이 됐든 이런 것들을 초기에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고민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올해는 그런 걸 연구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위원님 말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사항이라서 제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다녀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덩쿨이 나무에 올라갔을 때 나무가 다 휘어지고 볼품없고 경관 다 해치고 이런 걸 제가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올해도 한번 청풍호반 쪽으로 다 다녀봤습니다. 레이크호텔에서 만남의광장 가는 길 그쪽에도 가로수 심어놨더니 덩쿨로 인해서 다 가지가 휘어지고 상천리 가는 길 그쪽에도 배롱나무, 비봉산 주위 쪽을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느끼는 게 ‘신경을 쓴 만큼 가로수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다 얘기했는데 봄에 바로 조치할 겁니다.

박영기 위원 새롭게 심어졌거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로수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 지역을 보기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산림공원과의 올해 업무 추진에 있어서 가로수 관리도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금성에서 청풍 가는데 벚꽃나무를 별도로 이동 식재해놓은 데가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혹시 근간에 과장님 한번 다녀오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큰 나무, 도로개설 공사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쓸 수 없을 정도로 다 망가진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워낙 노령이었던 나무이고 환경 자체가 안 좋았던 나무를 시민들의 의견 또 그다음에 가로수를 벌목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식했는데 올해 봄에 나와보면 판단이 되겠지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과연 이게 나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옮겨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옮겨놓고도 다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빨리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다. 없애버릴 거면 없애서 지나가시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그걸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청풍까지 선형개량으로 인해서 가로수를 다 이식을 하지 못하고 일부는 이식을 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도로 준공 시점에 맞춰서 도로 준공과 동시에 가로수도 다 완료된 상태에서 개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도로 준공 이후에 가로수를 따로 식재해서 개통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의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도로 개통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좋겠냐. 또 가로수를 먼저 심을 것이냐 아니면 차후에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 시점에 맞춰서 저희 가로수도 같이 병행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산을 1년 전에 확보해야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내년이 도로가 준공되는 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걸 집단 이식해놨다가 다시 도로가 개통되면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그때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만에 하나 이걸 집단으로 옮겼다가 다시 쓰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관리가 꼭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임도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23개 노선이 있나요? 32쪽 27번입니다.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가 23개 노선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그렇지 않고요. 잠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22개 노선 중에서…

박영기 위원 지금 여기에는 23개 노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서에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작년에 1개 추가돼서 23개가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임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임도가 몇 곳이나 되죠, 저희 지역에?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지금 저희들이 임도라 그래서 작업로 말고 일반 벌채나 조림을 위한 작업로 말고 임도로써의 기능이 있는 건 보통 폭이 임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임도는 3m고 간선임도는 약 4m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도로 우리가 개설한 데는 다 차량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1차 점검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임도가 아시겠지만 킬로미터당 단위로 사업을 하다 보니, 실시설계에 의해서 나온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예산이 2km면 2km 딱 정해놓고 돈 얼마 이렇게 내려주다 보니 약간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해 피해의 원인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행히 의회에서 4억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임도 관리를 올해는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자주 활용하고 많이 왕래하고 있는 임도는 좀 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 부분도 사고 이후의 대책보다는 사고나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뒤에 팀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산림공원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고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과장님, 산림녹지직도 아니신데 고생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잘 챙기셔서 우리 제천 지역의 산림,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고 피해가 가지 않게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트리하우스 어떻게 돼가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트리하우스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이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올해 마무리지을 수 있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그럼요. 트리하우스 두 동입니다.

홍석용 위원 설계 나오면 한번 보여달라니까 왜 안 보여줘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아직 행정절차 협의 관계가 있는데요. 그거 끝나면 마무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의림지 무장애나눔길 보완사업입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기 전에 의림지부터 솔밭공원 비룡담 데크길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너무 잘해놨다고 칭찬이 많이 자자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감사합니다.

김진환 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의림지에 갔을 때 관광객이 와서 “너무 잘해놨고 한 번 더 오고 싶다.”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하셨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들 고생들 많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감사합니다.

김진환 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CCTV, 통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몇 개소가 되죠, CCTV가?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이건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간에 통행할 수 있게끔 야간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CCTV는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설치할 건데 개소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설계되면 그 부분은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통 나라장터에서 구매해서 제품을 설치하지만 그래도 인증된 제품으로 해서 차질 없게 과장님이 세심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선진 특구농업경영팀장입니다.

이선정 특구정책팀 주무관입니다.

김용태 특구시설팀 주무관입니다.

특구정책팀장과 특구시설팀장님께서는 충청북도와 세종시에 국비 확보 회의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치유특구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219필지 39만 8천 제곱미터 중 현재까지 83%인 182필지 32만 1천 제곱미터를 보상완료하고, 잔여 37필지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9일 충청북도로 토지수용 신청하여 현재 재결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보상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두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총괄입니다.

의림지뜰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경영 실현, 도심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와 자연치유단지 47만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자연치유단지 공사비 860억 원 중 80%인 686억 원의 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주요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작년 10월 27일 완료한 이후 일부 구간에 대한 문화재표본조사를 시행하였고 토지수용절차 중에 있습니다. 토지 확보가 완료되면 문화재 시굴조사 등 잔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부터 11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까지는 특구 내 세부사업으로 행정절차와 보상은 총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아홉 번째, 의림지뜰(삼한의초록길)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다수의 주민께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중인 삼한의초록길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로 이용에 불편 없는 산책로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5억 3천만 원입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열 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의림지뜰을 친환경농업단지화 하는 사업으로 135㏊ 20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있고 경관작물 조성과 우렁이방사 등 체험행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입니다.

이게 지난 업무보고에 보면 보상률이 86%로 완료했다는데 맞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지금 83%입니다.

김진환 위원 혹시 한전 철탑 이전 계획이 있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거기에 5주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12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초에 저희와 협의한 게 2021년도라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같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환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글쎄요, 처음에 120억 원이라는 돈을 잡아놓은 건 서류를 보면 약 110억 원 정도였었는데 약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20억 원 정도로 책정했는데 한전하고 전력관리처하고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창숙 한방정책팀장입니다.

박용수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강재민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김명희 약초특화팀장입니다.

고정택 엑스포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특화산업육성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의 사업 중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두 번의 엑스포 개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글로벌 한방․천연물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교류의 장이 되도록 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자로 1단계 12명으로 엑스포 조직위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 대행사 선정, 행사실행계획 수립 등 엑스포 개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번,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연고산업 분야 내 천연물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컨설팅, 마케팅, 수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3년 차 사업으로 10개 프로그램 30개 기업에 대해 5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천연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박람회는 9월에서 10월 중 6일간 12억 원을 투입, 2025년 엑스포를 대비하는 프리엑스포로 개최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4번, 제천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한방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진단과 정비, 직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한방기업 정책 발굴 등 재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3일 자로 관리부장 등 3명 퇴사에 따른 신규 채용자에 대한 재단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 5번,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2024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방힐링치유와 웰니스가 결합한 한방특화 상품으로 센터 운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천연물 원료소재 및 개발기술의 확보와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으로 기업을 글로벌 원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스마트온실 운영 장비 구축, 세포주 개발과 기술 지원 인력양성교육 등 4년 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11번,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는 천연물 연관 산업 분야의 창업․중소벤처기업 대상 임대형 입주 공간과 지원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제2산업단지 내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3층 바닥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견실 시공으로 연내에 준공하고 센터 운영조례 제정 등 운영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12번, 천연물 소재 전(全)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천연물산업의 생산부터 가공∼분석∼완제품 생산에 이르는 전(全)주기 표준화로 농가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금년도 공모 일정이 확정돼서 3월 말까지 계획서를 접수하고 4월 중 최종 선정 계획입니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한방엑스포 공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방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한방 유통시장 운영 활성에 노력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엑스포공원 시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GAP 약초재배농가 지원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 보조금 지원과 노후장비 교체비 지원,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GAP 우수약초의 생산, 인증, 가공, 유통 활동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우수약초 생산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육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이시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너무 씩씩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업무 파악은 다 되셨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재단은 다른 문제 없이 직원들 결원 없고 제대로 되고 있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희가 재단에서 퇴사했던 3명에 대한 채용을 마무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13일 자로 재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직원의 의견도 수렴하고 희망보직이라든가 역량을 감안해서 재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몇 년 동안 재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이슈가 됐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쪽 재단도 인사발령이 있어서 부장님도 새로 오셨고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활기찬 모습에서 저희 한방이 더 발전하고 재단이 잘 운영돼서 2025년도 천연물산업엑스포까지 쭉 이어지기를 기대해봐도 되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희도 재단의 문제를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재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면 그쪽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년에 3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대충 불러보면 2024년도 한방바이오박람회 12억 원, 진흥재단 운영비가 9억 6천만 원, 치유센터 운영이 1,550만 원, 천연물산업 육성에 대해서 5억 6천만 원, 제천몰 방송광고가 3천만 원, 유통시장 활성화에 2,500만 원, 시설물 관리위탁 5억 6천만 원, 시설물 관리에 2억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한 35억 원 정도가 여기 보고서에 들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도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투자 대비해서 성과물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이는데 2024년도에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과장님?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제가 세심하게 챙겨서 2023년도보다는 실적이 나아진, 발전된 부분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한방도시 제천, 저희가 브랜드로 내세우는 부분 아닌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더 잘 챙기셔서 시민들의 기대치에 100%는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가능성이 보일 수 있게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박영기 위원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을 작년 몇 월부터 시작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작년 하반기 8월쯤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성과지표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희가 작년에 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힐링아카데미를 거기서 운영했었거든요. 971명 정도가 교육 과정을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부분도 재단에서 맡아서 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재단이 문제가 되는 거고, 재단이 이슈가 되면 자치단체인 제천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체험객들이 오셔서 활성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시설이 잘돼 있어서 아마 홍보만 잘되면 나름대로 정상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17쪽 12번 한번 봐주세요.

이 부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제천이 선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전 과장님한테는 충분하게 인지가 됐는데 이것도 잘 챙기셔서 올해는 이 사업이 제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회의도 몇 번 했고 어제도 도하고 실무자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춰서 저희가 올해는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정보력을 가동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타 도시 강릉에 유치가 됐는데 강릉의 사례를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을 강릉을 따라간다는 모습은 좀 불편하겠지만 강릉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챙겨보셔야 될 것이라고,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마지막으로 21쪽 16번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포공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이쪽에 모든 것이 다 맞물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시민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강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엑스포공원이 함께 발전하는 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요. 혹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희가 시설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이야기됐던 부분이 있고, 2025년도 엑스포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행계획이 마련이 되는데 마련할 때 그 내용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을 개설할 때 엑스포 행사 기간이 끝나도 활용 가능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공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거기에 조금 덧붙이면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엑스포공원을 가면 좀 약초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약초꽃을 심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아, 제천의 한방’, ‘여기가 본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진짜 쌍화차 냄새가 나든 아니면 약초꽃들 많잖아요, 계절별로. 심으셔서 약초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제천시가 됐든 부서가 됐든 부서별로 저희 제천시를 비즈니스가 됐든 찾아오시는 분들께 기념품이나 선물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방약초로 진짜 특화돼서 이건 제천 가면 꼭 필요하겠다 이런 걸 하나 가격 대비해서 만들어서 시장님이 외부인들이 오시면 기념품으로 준다든지, 제천시의회에서 의장님께 찾아오시는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께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한방으로 만든 기념품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제품도 하나 개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제천몰에 보면 다양한 제품들도 외부기관에서 방문할 때도 거기서 우리 한방제품을 많이 구매해가고 부서에서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제품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특화 한방제품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걸 일단 시범적으로 시장님 쪽에서 먼저 그런 걸 활용하고 제천을 내방하시는 분들이 그걸 꼭 받아가고 싶은 그런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우리 과장님 1년 업무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올해는 내년도 엑스포를 미리 보여주는 프리엑스포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희가 아직 박람회 2024년도 계획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역점을 두려고 하는 클러스터 기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한방 관련된 업체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한방제품이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지역에 녹아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돼서 그게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작년에는 15억 원에서 올해는 12억 원으로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연예인 출연 공연이나 기업체 이런 것들이 줄어드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희가 아무래도 전년도에는 15억 원 정도 반영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12억 원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서 어떤 항목이 구체적으로 줄었다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12억 원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1회 추경 때 추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경리 위원 작년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시민들의 반응이나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반영하는 거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일부 생수가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민원이 생겼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고, 또 행사장 내에서 배치 관계 때문에 일부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도 있고 여러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모객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또 연예인들 섭외 문제나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라든가 면밀히 검토해봤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한방엑스포가 내년이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지금 TF팀도 있고 올해 행사 한방바이오박람회는 한방재단에 맡겨서 하고 계시는 게 맞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이 부분들이 내년인데 조직위가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처럼 합쳐서 열두 분이 와 계시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분들하고 협의는 잘되고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저희가 조직위 사무직원도 있지만 자체 한방과에 있는 엑스포TF팀이 있습니다. 그 TF팀이 조직위 옆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어쨌든 제일 중요한 내년 행사를 해야 하는데 코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프리 개념으로 따지면 올해 행사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한방재단에서 할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식으로 똑같이 해버리면 과연 내년에 엑스포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가능하시다 그러면 재단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년 걸 준비하는 마음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 엑스포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사무국하고 재단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올해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내년 엑스포 조직위 구성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규정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과장님이라든가 TF팀 이쪽을 통해서 재단 쪽에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정말 내년과 똑같이 치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심히 챙기셔서 맡겨놓지 마시고요.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단에만 맡겨놓고 과에서는 뭐 하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맡기지 말고 직접 하는 방법도 연구해달라 그 말씀도 드린 적도 있고요. 예산을 줬으니 일단 맡겨놓는다는 개념은 맞는 말씀인데 과․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과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이게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도.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협업을 잘하셔서 정말 알차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숙희


◯출석공무원(제천시)
안전건설국장심상현
도시성장추진단장장만동
안전정책과장권천숙
건설과장김창순
건축과장박종여
자연환경과장강종선
자원순환과장김상근
산림공원과장이승호
자연치유특구과장김명수
특화산업육성과장이재용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