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3월20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 제출)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1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 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시 관외 지역 제품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하여 지역 업체와의 상생에 노력해달라는 사항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구매하고 관내 생산업체가 없을 경우 조달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라는 내용은 시민안전보험을 포함 시민 피해 주민 지원, 안전신분증 제작 등 안전 3종 세트를 홍보하는 전단지 8천 매를 제작하여 읍면동, 아파트, 유관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시내 일원에는 현수막 23개를 개청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외부에 홍보문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 홍보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시내 전광판에 영상을 송출 중에 있습니다. KBS 충북뉴스 등 TV 방송과 신문 보도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무인 생수 냉장고 사업 확대 및 생수 1인1병 준수에 의한 시민 홍보대책 강구 건은 그동안 냉장고 사업 추진 결과 운영상의 문제와 사업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시민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추가 조성, 기후위기 공모사업 등 다수의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폭염에 대비하는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첫 번째, 하소 주공1단지 앞 양방향 도로가 모두 파손되고 갈라져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시내 전 구역 파손된 도로를 일제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선 하소 주공1단지 앞 파손이 심한 도로에 대하여는 금년 1월 24일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도로 민원 해결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 등 지속적인 도로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도로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시내 전 구역 도로 정비는 제천시 법정도로 정비 필요 구간을 일제히 조사하여 시급성 및 예산 등을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일제 정비와 관련하여 제천시 전체에 대한 도로 포장 상태 조사를 통해 사업비 추정 및 연차별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를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예정대로 준공되도록 추진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의림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적극 투입하고 철저한 공정 관리를 시행하여 도로 확포장 공사가 5월 30일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 시행으로 인한 통행 불편 최소화는 물론 철저한 현장관리 및 감독 업무수행으로 시공 품질 향상과 건설 안정성 제고를 통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업무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 번째, 장락역∼탑안로 간 도로개설사업장 현장에서 지적했던 가로수 통기․관수시설의 수량, 깊이, 위치 등 가로수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재시공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 현장에서 지적했던 가로수 삼통관 시공 상태 불량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4일에 일제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기 제출받은 가로수 관리계획서에 의거,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농어촌도로에 포장된 부분 가까이 근접한 무단점용으로 주민불편이 큰 상황이며, 노견토까지 포함하여 무단점용 현황을 읍면동과 협조하여 파악 후 행정지도 등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부지 무단 점유지 일제 조사 및 지도단속 세부 추진계획을 2024년 1월 28일에 수립하여 일제 조사 중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단속 및 적법 조치하여 도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2023년 8월에 수해로 인한 도로 세굴현상으로 주민 불안 지역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임시복구조차 되지 않고 라바콘만 갖다 놓았으며, 예산 재배정 등을 통해 연내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3년 수해 시 봉양읍 삼거리 내 임시복구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수해복구 현장에 대하여는 2023년 12월 18일에 도로 노견 골재포설 및 사면 정리 등 보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항구적인 시설 보강을 위한 필요한 배수로 40m 정도에 대하여는 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에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포트홀 현황을 파악을 해보셨나요?
○건설과장 김창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 구역 포트홀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정비에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이 연장이 많고 수량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제1회 추경에 도로 일제조사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트홀을 포함해서 또 도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급한 곳은 급한 대로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도로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일단은 포트홀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포트홀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창순 일단 가장 중요한 원인은 도로 포장 시공하고 세월이 지나서 노후된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제설작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대부분이 아니지만 그 이유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포설된 지, 도로 포장한 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노후된 게 가장 주원인이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시공할 때의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접합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포설할 때 한 번에 다 밀고 가지 못하니까 반 나눠서 하잖아요. 접합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응급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파손이 돼 나가요. 한 번 파손되잖아요, 점점점점 커지고. 그 이유들이 시공할 때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이 스며들어서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염화칼슘이나 소금 같은 게 들어가서 구조물들을 부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포설할 때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새로 도로를 낸 데는 안 생겨요. 그런데 깎아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데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생기더라고요. 그게 밑 부분에 잡석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물이 스며 올라온다든가 깎으면서 공극이 생겼을 때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담당 도로개설이면 도시건설 쪽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김창순 예.
○홍석용 위원 팀장님들께서 감독관들하고 포설할 때 주의 깊게 해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되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것은 현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발생됐고 왜 발생이 지속적으로 그쪽에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 재시공을 하게 되면 좀 더 완벽을 기할 수 있게끔. 밑에서 물이 스며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접합 부분들이 롤러로 제대로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기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예방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공상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시공할 때도 더 주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해서 도로 파손이 최대한 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재시공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창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중요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동절기는 다 지나갔다고 봐도 되겠죠?
○건설과장 김창순 예.
○박영기 위원 지난 겨울에 제설작업이나 문제점 없이 잘 지나가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의림지 진입도로 건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착공 날짜는 정확하게 언제가 되죠?
○건설과장 김창순 착공 날짜는 2023년 1월 20일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준공은 올해 5월 30일로 보고 있으신 거죠?
○건설과장 김창순 최종 서류상 준공 예정일은 2023년 6월 2일인데요. 저희들이 계획상 5월 말까지 준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약간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하수도도 같이 묻고 터파기 했을 때 암반도 많이 나오고 교통량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핑계를 댄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시민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가용할 수 있는 장비, 인력을 다 투입해서 최대한 빨리 계획상으로는 5월 말까지 준공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준공해서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제천의 대표 관광지, 제천시민의 대표적인 쉼터.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의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의림지의 도로개설이 아직까지 공사 기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5월 30일까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사월초파일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의림지로 몰리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공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빨리하고 늦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래서 가능하면 5월 전에 마무리를 하시지, 왜 5월까지 이렇게 했는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다른 방법으로 공기를 당길 수는 없겠죠, 벌써 3월이 다 갔으니?
기즘까지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하니까 더 불편이 갔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존 도로 통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 도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불편은 예전보다 조금 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에 좀 더 신경 쓰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 말로 계획을 잡고 있지만 저희들도 더 세심하게 가용장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지, 또 인력은 더 투입할 수 있는지 시공회사와 면밀하게 해서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이 아셔야 할 것이 시민의 원성, 시민의 불편함의 소리도 잘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챙기셔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의림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다는 것을 잘 챙기셔서 가능하면 약속한 날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안전사고에 잘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번에 보니까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사업 여기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저희가 현장 검증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진출입로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거기가 너무 좁다. 그래서 경계석하고 차도하고 좁다 보니 타이어가 마모되는 등 그런 현상이 생겼었는데 거기 출입로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빠져 있네요?
○건설과장 김창순 일단은 여기 의회 지적사항에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답변에 표기를 안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 폭 자체는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저희들이 폭을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 인도라든가 도로로 했기 때문에 폭이 좁은 건 아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하고 출구 부분에 회전하는 부분에서 운전자들의 부주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좁아 보이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통행할 때 타이어가 걸리지 않게끔 보수공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개 정도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으로 표시가 안 돼서 여기에는 담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2개도.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설계하실 때부터 고민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 안 나올 텐데 그게 미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하실 때 어차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처음에 설계하는 부분부터 검토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히 살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 건으로 첫 번째입니다.
“빈집매입 공공시설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므로 적극적인 빈집 매입을 통한 공공시설,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 지속 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는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빈집 및 토지 4개소를 매입하여 쌈지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주민쉼터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억 원의 사업비로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 중 3년 이상 토지사용 동의가 가능한 빈집에 대해 철거하여 3년 이상 이용 가능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쉼터를 설치하였으며, 조경 식재 등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1억 원은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업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4천만 원의 사업비는 빈집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 안전 및 도시 미관을 해치는 빈집에 대해 조사하여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게시 기간이 지난 정치현수막이나 본인들을 알리기 위한 용도의 불법현수막이 많은데 기간이 지나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협회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주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정치현수막과 불법현수막에 대해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달 및 관련 단체에 정비를 요청하는 등 불법광고물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광고물을 점검 단속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월 30일 정당현수막 정비계획을 수립․시달하여 현재 1, 2차에 걸쳐 점검조치 중에 있으며 2월에는 정당현수막 개청과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사항에 대해 옥외광고물협회 제천시지부에 옥외광고물법상 개정 사항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시달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인 강제동 공단아파트에 대해 사전입주자 10가구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현재 화재 발생 및 노후화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시에서 매입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공단아파트는 사유시설물인 관계로 시에서 개입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없는 상태이며, 민간에서의 해결 방법 및 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라 국토부 정비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주민들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주대책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 입주 알선,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 입주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입주민들이 이주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써는 이주대책 및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라도 거주민들이 이주를 원하는 경우 임대아파트 입주에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간 준공되지 않고 시설관리가 되지 않은 건축물로 현 상태에서는 준공하여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검토개발계획이 구상되어야 할 사항으로 토지주 및 민간사업자가 주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안전건설국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안전건설국장 심상현입니다.
자연환경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 관련 과태료 17건의 부과건 중 미징수된 3건에 대하여 100% 징수될 수 있도록 독려 바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미징수 3건에 대해서 납부 독려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여 1건은 납부 완료됐으나 2건은 4월 2일까지 납부 예정으로 미납 시 압류 예정입니다. 또한 직접 방문 등 다각적․지속적인 방법을 납부 독려를 통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지금 납부 건이 1건은 납부되셨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예.
○이경리 위원 그리고 2건은 4월 중에 납부를 한다고?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4월 2일까지.
○이경리 위원 2일에 납부가 안 됐을 때는 압류 조치를?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압류 조치하려고 합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비단 이뿐만 아니라 제천시 전체가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체납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심상현 잘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1번, “현재 내구연한이 만료된 소각시설을 운영 중에 있어,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3회 유찰되어 사업의 지연이 예상되는 바,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공사는 3회 유찰 후 수의계약 추진 방침 결정하고 4차 공고에서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 입찰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공고하여 단독입찰자인 계룡건설사업㈜와 지난 1월 사업 참여 의사 타진, 사전 참가자격 심사, 현장설명회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착공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쪽 2번, “면단위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한 뒤 처리시설까지 직접 운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요일제를 지정하여 시에서 수거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양과 부피가 큰 반사필름, 곤포사일리지 2개 품목부터 면별로 거점 수거장소를 정하고 물량이 모이면 수거일에 배출 및 수거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원거리 남부 3면인 수산, 덕산, 한수면부터 시범 실시하여 성과분석 후 단계적으로 사업 확대 여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3번, “자원순환센터 매립 생활쓰레기 중 화재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 많음.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도착 전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매립장 도로 부근에 동서남북 4개 정도의 위치에 100L 이상 살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구축하라”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2월 21일 매립장 북쪽 계곡수 물탱크 30톤을 활용, 1마력 수중펌프와 50π 소방호스 400m를 비치하고 기존 2개소 옥외소화기 외 4개소에 추가, 각 분말수화기 20kg 1개, 3.3kg 2개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쪽 4번, “대형폐기물 중 활용 가능한 중고가전, 가구는 중고업체에 넘어가기 전에 경로당이나 시설에 직접 수요조사 후 1차 공급하여 필요한 곳에 활용하거나, 조례 개정으로 필요한 시민에게 판매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등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1월 26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필요한 중고가구의 수요조사를 통해 중고가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은 가로수 유지관리와 산불방지대책 홍보 및 휴양림 관련 수질개선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훼손 가로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신고보상금을 지원하거나 매달 경찰서에 파악하는 등 체계를 갖춰 적극 대응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와 관련 각종 자동차 사고 등에 의해 훼손된 가로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신고보상금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제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 등 시설물 훼손을 발견할 경우 우리 시로 통보하여 줄 것을 제천경찰서에 별도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훼손자가 시설물을 원상복구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을 미합의 처리토록 요청하는 등 가로수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도 가로수 보호를 위한 시민 홍보와 사고 조치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형전정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곁순이 나오지 않도록 빛을 차단하는 방법 등 곁순 제거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곁순은 가로수 전정에 따른 생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곁순 발생 최소화나 곁순 제거를 위한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에 대하여 우리나무병원과 행복한나무꾼 등 전문업체에 문의한 결과 생장억제제에 의한 처리가 있으나 수목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추진이 다소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가로수 곁순 발생을 최소화하고 도심경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강전정을 지양하고 약전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심 내에 전선지중화 사업 구간은 가급적 자연 수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책로 조성 시 목재데크보다는 폐섬유 등 다양한 소재를 시도해 보기 바라며,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산책로 조성 시 목재데크 이외에 다양한 소재를 비교 검토해서 경제성과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극적인 홍보를 통해서라도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적극 홍보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현수막과 깃발 등을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방지를 위한 파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8대를 이용하여 산불 감시를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산불 유관기관 회의와 읍면동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강력하게 예방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두방송과 마을방송, 각종 회의, 소각 금지 계도 등 산불예방활동 실적을 읍면별로 매일매일 체크하는 등 매우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역에서 서희아파트 구간 왕벚꽃나무 보식과 칡넝쿨 제거 등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에서 서희아파트 구간에 왕벚꽃나무 보식 대상은 총 20주이며, 4월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로수의 고사 방지와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칡넝쿨 제거 및 관수, 시비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옥전자연휴양림 가동률이 높음에도 적자가 나고 있으므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고민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국도비 지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산림복지, 휴양, 문화, 치유의 가치를 제공하고 간접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옥전휴양림에 대한 운영 결과 운영수지가 다소 낮은 것은 일차적으로 운영 객실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도비를 지원받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옥전휴양림 숲속의집 8실과 트리하우스 2실 등 총 10실 증축을 예산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휴양림의 운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업무개선을 지속 고민하고 운영수지 분석을 위한 용역을 올해 추진하여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기가 산불이 많은 시기로 접어든다고 보이거든요. 부산물 태우고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 토요일 백운에서 산불 난 것 그것은 혹시 원인이 뭐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외부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고 이사 온 사람인데 거기서 쓰레기를 태우면서 담넝쿨 쪽으로 옮겨붙으면서 뒷산으로 번지기 전까지 탔습니다. 농경지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는 보도에는 면적이 좀 작게 나왔지만 어느 정도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북부산불진화대 14명이 출동해서 다행히 초동대처가 돼서 산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쓰레기 소각이지만 그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사소하지만 대형산불로 아니면 우리 자연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드렸고요.
이사를 오셔서 잘 모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은 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핫한 뉴스로 인터넷이나 기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의회 건물 조경하고 있는 이 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추진이 돼서 마치 의회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돼서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들 모두가 불편한 상황인데 한번 공개적으로 이 사업의 개략적인 사업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의회 옥상 별관 위에 안전건설……. 옥상은 작년도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지난해 설계를 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이쪽 전문위원실까지 일부 구조 보강이 필요해서 구조 보강한 다음에 지난해 예산이지만 올해로 이월해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숲 자체는 저희들이 시내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주변, 늘상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또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본관 옥상 말고 여기 옥상이 나름대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회를 찾는 시민들도 있고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이 같이 얘기하는 공간도 지하식당 아니면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쪽 산업건설위원회 옥상이 나름대로 접근성도 좋고 이용하기에 좋겠다고 판단해서, 도에서도 옥상정원을 하듯이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가 되게끔 보도가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취재 기자님께도 따로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약간 수정이 돼서 보도가 됐는데 아무튼 사업 목적은 그렇습니다. 생활에 밀착한 그러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민원인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대화의 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려고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왜 꼭 굳이 의회동,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옥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야속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다고 이 부분이 미리 사전에 홍보가 돼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시민들이 미리 알았다고 하면 이런 논란이 작아졌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왜 굳이 여기였었나.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쉴 의무가 있고 흡연하시는 직원들도 있고 필요하다고는 느껴지는데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의를 제기해도 답변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장님, 언론사하고 통화하셨다고 했지만 적극적인 해결방법,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니 자꾸 꼬리를 물고 기자분들이 의원님들 방문마다 찾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하러 오고 이러는 게 저희 사실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앞으로 사업 선정부터 조금 고민하고 또 어떤 곳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사업 선정 과정을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시기가 경제적으로 시민들이 어려운 이 시기에 사업을 하니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예산 낭비라는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는 사업 효과나 이러한 부분들,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해 주는 대처 능력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치유단지 미보상 37필지에 대한 보상 철저에 대하여 미보상 37필지에 대하여는 지난 2023년 12월 19일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열람 그다음에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치유특구 편입 화원 이전지에 대한 정리 등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의회의 지적 이후 방치되어 있던 화원 1개소에 대한 정비를 즉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다 깨끗한 정리를 위하여는 가림막 등을 같이 설치하여야 하나 이는 공사와 병행할 수밖에 없어 다소 미흡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삼한의초록길 그네공원에 식재한 수목 보식과 가로수 통기․관수 구멍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고사 수목 보식은 4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수목 통기․관수관은 덮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그네공원 쓰레기 등 청소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삼한의초록길 관리계약 업체에게 이른 아침과 휴일 이후에 즉시 작업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 쌀 판매용지 라벨 스티커를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의 라벨로 교체해 줄 것에 대하여는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제작 의뢰하였으며, 향후 유통 판매 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지금 책자대로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에게 주신 책자대로 보고해 주신 건가요?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순서가 바뀌셨나요?
지금 저희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다 하신 것은 맞는데 순서가 다 바뀌신 것 같은데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죄송합니다. 제가 다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위원장 권오규 다음에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삼한의초록길 광장 고사한 나무인데요. 고사한 나무는 4월 중순에 심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4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느티나무 등 소나무 12주인데 보통 고사한 나무와 같은 나무로 심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현재는 같은 걸로 식재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규격이나 이런 걸로 봐서 거기에 생장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같은 비용으로 규격은 좀 작더라도 2주를 심거나 이런 식으로 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거는 만약에 완결 시 나무 12주면 얼마 안 되니까, 고사한 나무가 보통 몇십 년 된 나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같은 나무로 심는지 완결 시 나무 심은 사진과 몇 그루, 어떤 나무가 심겼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한의초록길 “그네공원 내 수목 통기․관수관에 덮개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토사유입 방지 조치하였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가 보셨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제가 직접 다 확인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볼까요?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보셨죠? 지금 이게 이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확인한 곳만 10군데가 돼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저도 핸드폰에 사진을 갖고 있는데 설치 완료됐다고 하고, 특히 또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다 확인해서 틀림없이 설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틀 후에 갔을 때는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형태로 열려 있는 부분도 제가 다시 닫은 부분도 있고요.
○김진환 위원 과장님, 혹시 삼한의초록길 그네공원 한 바퀴 도는 데 몇 분 걸리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꼼꼼하게 돌면 20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10분이면 그네공원 안 나무 주변 다 볼 수 있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통기구, 관수에 대해서 특히 의회에서도 지적했고 또 위험이 있다고 지적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이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적합한지 몰라도 뚜껑이 열려 있는 부분에 휴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넣어서 꺼내는데, 참 죄송하게 이걸 뭐라고 표현해나 되나. 동물 배설물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김진환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할 때 학부모 어머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다가 아이가 거기에 빠졌는데 천만다행으로 안 다쳐서 다행이다. 누가 다치기 전에 조치 부탁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본 위원도 그곳을 보통 한 달에 2번은 가요. 제가 갔을 때 조치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이 학부모 엄마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위원님, 저번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가 다칠 뻔했는데 혹시 조치하였냐?”고 해서 “예,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님 한 번 가보셨나요?” “제가 세밀하게는 못 봤고 한번 둘러보니까 다 웬만큼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거짓말한 게 될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우선은 통기․관수 덮개가 훼손된…
○김진환 위원 과장님, 제가 말 끊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수․통기 구멍을 덮을 때 제가 봐도 그 옆으로 뚜껑이 열린 걸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뚜껑 옆에 열린 것과 아예 안 닫힌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또 학부모 어머님 말씀대로 4월부터는 분명히 주말만 되면 그곳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어느 누가 또 그 통기관에 발이 빠져서 다치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해야 할까요? 더 세밀하게 보셨다면 저는 다 조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우선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유지관리 업체에서 계속 확인해서 필요한 곳을 덮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조경을 하시는 수목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저 통기․관수관이 이 나무에는 불필요하다, 없애도 괜찮다고 하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김진환 위원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 말씀은 팀장님들도 자리에 계시지만 더 세밀하게 보셨다면 조치를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그곳 관이 구멍이 큽니다. 뚜껑이 열려 있는 거나 조치를 안 한 것이나.
더 세밀하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꼭 다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시민이 다치기 전에 미리미리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확인해 주십시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저희가 덮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도 심각성을 주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향후에 차라리 조경 전문가들과 식재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자꾸 이렇게 망실되고 훼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견고하게 묻거나 없애거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 부서에서 많이 노력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세밀하게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한의초록길 광장 청소입니다.
“휴일 이후 환경 정비 시 이른 아침시간 작업 진행, 연휴 발생 시 작업일시 조정 등 협의 완료하였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할 때 분명 이렇게 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곳에 주말에 많이 가니 주말에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조치를 한번 해보시라.” 그런데 이게 과연 조치한 걸까요? 지금 “완결”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연휴 발생 시 늘상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뭘 보고 조치를 하였다는 것인지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우선 저희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특히 연휴 끝난 이후에 휴일 동안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러면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연휴가 끝나고 이른 아침에 청소를…
○김진환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5월부터는 주말만 되면 그곳에 분명히 시민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토, 일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진을 보면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대책을 과장님께 부탁을 했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완결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노력이라도 해봤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위원님,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공공근로자로도 휴일, 공휴일 다 대처할 수 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혹시 3월 14일 “삼한의초록길 교통안전주의보... 보행자․차량․농기계․자전거 뒤엉켜” 인터넷 뉴스 혹시 이것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봤습니다.
○김진환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연 무엇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는지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도 자료를 보면 “해당 산책로는 보행자 전용로 외에 양쪽에 차량 주행로와 자전거길이 조성돼 있지만 도로폭은 협소한 실정이다. 특히 우천 시에는 많은 보행자들이 차량 주행로를 이용하면서 아슬아슬한 장면이 목격되기도 한다.” “농로를 달리는 차량들이 보행자나 자전거와 위태롭게 교행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보도 자료입니다.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삼한의초록길이 최초에 할 때는 가운데에 보행로를 두고 바깥에는 농사용 길을 두는 것을 주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계속되니까 자전거도로도 하게 되고 안에 장애인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복잡한 문제가 현재 발생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가 자전거 교실이 몇 년부터 진행됐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몇 명이 1년 동안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만 3천 명∼ 1만 5천 명 정도가 그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자전거 교실이 진행될 때 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전거 이렇게 많이 다니고 차가 양 방향으로 다니면 나중에 사고 날 확률이 많다.”라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민은 저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에다 건의를 했답니다. 도로를 한 방향으로 해 주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저한테 주민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의원님,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면밀하게 못 챙겼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 구상한 것이 있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우선 기능을 분리해 주고 싶은데 조금 협소해서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능 분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기능을 하나씩 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준비한 자료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알겠지만 양 방향으로 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전거가 이렇게 오고 있죠? 자전거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가고 이쪽으로 돌고 이런 방향입니다.
똑같이 하십시오. 차도 일방통행으로 자전거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한쪽 일방통행 가고 돌고. 그러면 저렇게 양방향으로 가는 게 없지 않을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양쪽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농사용 차량을 한 방향으로 계속 순환시키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시민의 안전이 저한테는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김진환 위원 과장님, 그곳에 중간에도 유턴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들어가시고 나오면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나중에 또 이런 사고가 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할 겁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우선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한 방향으로 진행시키고 회전하는 방법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해보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렇게 시민이 다치지 않게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부서에서는 각별히 다른 방향을 동원해서라도 더 이상 사고가 안 나게끔,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부서에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분 여러분 항상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번에 있는 건데 편입농지 미보상 건에 대해서 현재 아직도 37건은 그냥 있는 겁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37필지 그대로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 올해 농사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농사 짓지 않도록 저희가 작년 11월 16일인가 17일에 개별적으로 다 통보해드렸고요. 그다음에 현수막도 다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보상이 5월이나 6월이면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문화재 시굴조사가 들어가야 해요. 들어가면 그 부분을 다 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시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이 37필지가 5월까지 마무리가 안 될 경우도 우리가 가정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농사를 안 짓고 그냥 허허벌판으로 남겨둔다. 오히려 더 보기 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늦어도 저희가 6월 안에 완료될 것 같고요. 6월 안에 추수할 수 있는 걸 하시라고 안내해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안 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지만 저도 가끔 삼한의초록길을 걷다 보면 걱정하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지? 추진이 어떻게 됐지? 보상은 다 됐나? 이런 시민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제천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보상 건으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벌써 의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됐고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마무리가 돼서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확신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한방바이오박람회 관련 연예인 초청 비용 등을 줄이고 우리 지역 한방 관련 상품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2024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연예인 초청 및 콘서트 비용은 최소화하고 한방 관련 약초나 상품 홍보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하겠으며, 전국 경로당 공문 발송 및 버스 지원 등 단체 모객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조직문화 개선에 대하여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기구 및 조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2024년 2월 13일 자로 기존 1국 1부 4팀에서 1국 4팀 1센터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람회 개최 전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여 행사 방문객 만족도도 상승시켜 박람회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번, 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 대책 및 활성화 대책하여는 한방엑스포공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기부채납 건물의 당초 목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대비하여 공원 홍보 강화 및 전시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하여 제천시민 및 외부 관광객 등에도 사랑받을 수 있는 휴식처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공모 사업에 대하여는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예비계획서 내용을 보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현장 평가 시 제천시의 열정을 보여주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번, 한방바이오박람회 바이어 상담 내역 현실화에 대하여는 한방바이오박람회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 공공요금 절감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는 한방엑스포공원 내 전력 사용량을 매월 점검하고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한 고효율 조명 및 냉․낭반기 교체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및 전기요금 절감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예찰 활동 실시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위원회 답례품 제공 시정에 대하여는 재단에 시정 요구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한방마을 1층 체험관 천장에 있는 원형 전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8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로 인해서 전력량이 과부화되고 있는데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전등을 켰을 때 소비되는 전력이 많이 높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부하 분리 작업을 통해서 전기 소모량을 좀 낮췄고요. 당초 25A에서 17A로 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정기 점검 후 보수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얼마 정도 들까요? 1회 추경에 올리시는 건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재단 시설 예산 있는 것 범위 내에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여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재단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단과 조율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재단에서 지난해부터 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또 새로 영입이 되고 새로운 사무국장 체제가 되면서 거기에 걸맞게 재단의 팀 명칭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더 재배치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를 2월 13일 자로 조직개편을 자체적으로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가급적이면 잡음이 없도록 전문인들을 잘 배치해서 유효적절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번, 한방바이오박람회에 대해서 조치결과 잠깐 보시겠습니다. 윗부분, 아랫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조치결과를 답변하셨는데 “전국 경로당 공문 발송 및 버스 지원 등 단체 모객에 대한 부분을 적극 노력하겠음.”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특정 세대, 특정 부분의 홍보보다는 우리가 ‘한방바이오’잖아요. 한방과 관련된, 약초와 관련된 단체나 학교.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양한 계층이 있다고 판단돼요.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도 공감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답변은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어르신들도 당연히 많이 오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아니면 약초나 한방으로 생계를 꾸려가시는 전국의 수많은 분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해놓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계층에 대한 홍보 역시 저희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박람회는 내년도 엑스포를 사전에 하는 미니엑스포로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내년도 산업엑스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이 챙겨봐주시길 당부드릴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조직으로 보고 계신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일단 언론을 통해서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 체제로 전환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직원 배치라든가 순환보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던 분들이 퇴사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 지도 감독을 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혼선 정도로만 인지하면 될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물론 그 이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재단의 정원이 몇 명이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14명입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14분 다 계십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지금 14명 중에 한 분이 채용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은 13명이고 퇴사에 따른 1명에 대한 채용공고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제천이라면 우리가 한방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한방재단이 잘됐을 때 한방과 관련된 각종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든 아니면 판매를 하시는 분이든 우리가 클러스터가 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모든 분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그동안 소통의 문제가, 클러스터 회원사들하고 재단하고의 소통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3월 14일에 있었던 클러스터 사업설명회에서도 여실히 그런 부분이 드러났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소통이 안 되면 제가 나서서라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날 과장님과 단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박영기 위원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소통의 문제를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계셨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해두고 있었는지 본 위원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떤 재단과 담당 부서와 클러스터 회원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기에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을 꼭 머릿속에 새기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민감한 부분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언제 들어오셨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사무국장님이 2023년도 12월 1일 자로 들어오셨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연봉이 얼마입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박영기 위원 물론 사람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 가장 궁금하고 핫한 이슈가 내가 봉급을 얼마를 받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이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기사화되고 시민들의 논란거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님이 들어오신 지 6개월도 채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이제 4개월째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벌써 임금 얘기가 나오고 인상 얘기가 나오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자 노력하시는 부분이 우선이지, 결과물은 없이 인건비 갖고 지역의 이슈가 돼서 논란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부터 제천시, 제천시를 이끌고 가시는 시장님께 덕이 되겠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떤 질책보다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일심 개혁하고 정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관리․감독해달라는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정말 한방이 제천의 중심산업이고 한방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지역 시민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생계를 꾸려가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또 다른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게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책이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년 엑스포 때문에 도에서 파견을 몇 분 와 계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지금 7명 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청주에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제천의 직원이 나가 계시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위원장 권오규 몇 분 나가 계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12명인데 제천이 7명이고 도가 5명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분들하고 과장님이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희가 중간 조직인 TF팀이 있고 저도 몇 번이나 도에 있는 바이오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들 오셔서 만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도 나눴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오신 이후에 몇 번을 그쪽과 미팅하셨어요, 과에서?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희가 5번 정도 제가 나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어떤 문제점 이런 게 많이 발견되고 방향이 어떤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도 직원하고 제천시 직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역할이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도에서 다섯 분 나오고 일곱 분 가 계시잖아요. 특화산업육성과도 또 있고 어차피 같이 움직여야 할 일이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한방재단이 내년 이 엑스포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주축이 되는 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있는 도 아래에 저희가 엑스포 조직위가 구성돼 있고 그 조직위에 제천시 공직자, 또 도 직원, 그리고 그 중심에 특화산업육성과가 있고 거기에 재단이 있어서 사실 엑스포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틀을 짜가는 건 엑스포 조직위나 우리 시에서 그 틀을 짜가는 것이고요. 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이 엑스포공원 안에 주무대에 있는 것이고, 또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사실 엑스포 개최하는 데 있어서의 컨트롤타워는 따로 있고 재단은 거기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엑스포를 치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거기에 대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올해 제천바이오한방박람회는 재단에서 하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엑스포는 내년에 조직위에서 하는 건데 올해가 중요한 해일까요, 아닐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5년도에 미리 예행 연습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프리엑스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사실은 계획 단계부터 기본계획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재단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와 엑스포 조직위하고 재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지난해보다 달라진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천에서 일곱 분이 나가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나가 계신 것 아니에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일단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최대 7월부터 기구가 확대돼서 45명까지. 지금은 3부인데 직제 자체가 8부로 해서 45명 확대 개편이 됩니다. 엑스포가 과거에 2017년도에도 그 정도 규모로 파견돼 있었고 그 안에는 행사 개최이지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홍보라든가 해외 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녹아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엑스포 개최만 해서 그날만 퍼포먼스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준비하는 과정, 대행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 방침,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어차피 내년에는 엑스포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책임소재는 제천시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직위에서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제천에서의 행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행사가 원활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제천시가 지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맞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 권오규 그 부분에 대해서 은밀히 검토하시고 올해 어차피 한방바이오박람회는 해야 할 입장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내년의 준비 단계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준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번에 언론에 한 번 나온 것도 아시겠지만 이재용 과장님께서 감사드리는 것은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금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바람에 그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 제가 존경하고요.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숙희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안전건설국장 | 심상현 |
| 안전정책과장 | 권천숙 |
| 건설과장 | 김창순 |
| 건축과장 | 박종여 |
| 자원순환과장 | 김상근 |
| 산림공원과장 | 이승호 |
| 자연치유특구과장 | 김명수 |
| 특화산업육성과장 | 이재용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임태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