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4년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송수연 의원님과 박영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이재신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6조제3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존경하는 우리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의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김창규 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시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수고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임기 반환점 두 달 남겨놓고 있죠?

○이재신 의원 거칠게 달려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작금의 제천 지역경제 상황과 제천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희망적입니까?

○이재신 의원 시장님 특유의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진단을 하셨습니다. 저의 진단은 좀 다릅니다.

저는 “현재 제천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이거는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입니다.

상가는 문을 닫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외지로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출산율은 최저이고 자살률은 전국 최고의 손가락 꼽히고 있습니다. 최악의 침체국면이라고 진단합니다. 농민, 상공인, 시민, 자영업자, 샐러리맨 그리고 여성,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 전 분야에서 살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저는 귓전에 들립니다.

작은 것에도 탐욕하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존의 절기마저 끊긴 황망한, 그리고 쓸쓸한 거리에 찬 바람만 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시장님의 진단은 시장님 개인적인 진단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13만 시민의 대표로서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가져옵니다. 제천은 지금 전반적으로 골수암을 앓고 있는데 시장님이 찰과상 정도로 느낀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달리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추경에 국제음악영화제 6억 원, 단독공연 4억 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진단하고 계신 제천실정을 들어보니 ‘아, 올라올 만하구나. 시민들의 생각, 현실 인식과 굉장한 괴리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풍악을 울릴 시기는 따로 있습니다. 하층, 저소득층 50%를 바라보고 정책을 하셔야지, 상층 20%를 바라보고 시정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리더를 가진 조직은, 그 시민은 불행하다.”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의식을 시장님이 느끼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는 얘기는 듣습니다만 현실은 황폐하고 잿빛입니다. 시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돈 벌 준비하십시오.” 이런 무지갯빛 희망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뭔가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그동안은 기반 구축 사업 또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뭔가 시민들에게 감동을 줄 무언가를 만들어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경기와 사기 꺾인 시민들을 위해 감동을 줄 만한, 뭔가 시장님 특유의 침체된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특유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시급한 제천의 문제, “이거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갖고 계시는 복안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신 의원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가장 시급한 제천의 당면과제 중에 무엇이 시급하다고…

○이재신 의원 제가 국제음악영화제 질문드린 게 아니니까 질문에 답변하시고요.

○이재신 의원 지금 이런 것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신 의원 음악영화제는 풍악이 아니라는 걸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시간이 6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재신 위원 언뜻 생각이 안 나시면…

○이재신 의원 시장님, 여기가 성과발표회도 아니고 시장님 성과를 듣자고 지금 시정질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면한 과제…

○이재신 의원 인프라 구축과 시간을 벌기 위한 뭔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재신 의원 시장님, 저는 지금 논쟁을 하자는, 토론의 장이 아닙니다. 저 이재신이라고 하는 시의원 그리고 시장님께 질의와 답변의 관계에 서 있습니다. 토론하자는 게 아닌데 시장님께서 토론을 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자리를 한번 꼭 마련해 주십시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직면한 당면과제가 뭐냐, 이것을 여쭙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보는 관점이 대등할 것이라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다 인구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소멸 도시 특히 지방은,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또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복안이 계시는가 하는 생각으로 제가 여쭤본 건데. 하여간 사람이 없으면 교육이니 복지니 다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서 가장 절실한 바로 인구를 늘리는데 저는 옆 동네에서 꿔오는 그러한 인구정책보다는 자연증가율을 높이는 즉, 출산율을 장려하는 이런 인구정책이 근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는 잘못된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장님 때도 아이를 첫째 낳으면 얼마, 둘째, 셋째 얼마. 이런 정책들, 굉장히 직자적이고 보상적입니다. 어찌 보면 사탕발림 식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애를 낳으면 돈을 주겠다.” 좀 인간 존엄 문제도 해당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런 보상적 개념의 복지가 아니라, 출산율 장려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한 여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여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투자를 해야 해요. 애를 낳고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애를 낳고자 하는 적령기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주거예요, 주거 집. 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도 둥지가 있어서 알을 낳는 것이죠. 사람도 둥지가 있으면, 집이 있으면 아이 낳습니다. 집 만드는 데 너무 힘드니까 또 결혼을 하려고 해도 둥지가 없으니까 겁부터 나는 거예요, 미루고 차라리 안 하고. 지금 선진국의 선진도시들은 1만 원이면 들어가는 아파트 만든다고 합니다.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연애도 자유롭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 주거 공간에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집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 이런 보상적인 출산 장려 정책보다는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주거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님, 정치는 개인 간의 또는 집단 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이재신 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신 의원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바빠서 또는 그 사람이 꼴 보기 싫더라도 정치를 한다면 일단 만나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신 의원 시장님 2년 동안 보면 저하고 개인적인 만남 한 차례도 없었고요, 저하고 개인적인 통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단체로 당선 축하를 위해서 의림지에서 같이 13명 의원과 커피 마신 게 다입니다.

이런 경우가 임기 반환점을 두 달 남겨놓고 그래도 야당의 부의장이고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의결기관의 한 축이었는데 이 정도 교류가 없었다, 소통이 없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이재신 의원 아니, 물론 행사장에서 만나고 만날 수 있는 건 있었습니다만.

○이재신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바쁘게 걸어오셨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특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대부분 아마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은 답이 뻔하죠, 뭐. 저희들 만나기 싫어한다. 독주가 가능하니까 그냥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두 바퀴, 수레바퀴는 같이 굴러가야 합니다.

○이재신 의원 시장님께서는 고려인 유치라는 공약을 일찌감치 내놓고 중앙아시아의 대사 출신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고려인들을 대거 국내, 특히 제천에 들어올 것으로 선포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 2년 다 와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시점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한 52명 정도인 것이 제가 인지하고 있는 선인데, 시장님께서는 1천 명 고려인 유치를 얘기하셨잖아요?

○이재신 의원 준비 중에 있군요.

140명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천 명이라는 숫자가 4년 임기 동안 과연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외협력관이라고 현지에 계신 분들은 어떤 지급액이 없죠? 활동비가…

○이재신 의원 세 분에 대한?

○이재신 의원 그리고 지금 세명대학교 대원과학대학교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고려인 유치센터, 재외동포 유치센터. 이 센터가 연 20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럼 4년 하면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억 원에서 1천 명이 유치된다, 100억 원 투자해서. 효용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 이상 나와도…

○이재신 의원 50억 원 정도의, 하여간 꼭 말씀하신 대로 1천 명 그 이상…

○이재신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재신 의원 하여간 숫자로 말하는 겁니다, 숫자로.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됩니다.

○이재신 의원 시장님은 지난해 제3단지에서 김영환 도지사님과 (구)청풍대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도지사께서는 청풍대교 활용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안 중에 브리지 카페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참여했던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것 같아서요. 근데 이게 백지화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거부하였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재신 의원 그게 청풍 (구)대교가 용도가 폐기됐다는 것은 자동차가 지나는 교통, 트래픽 기능이 상실됐다는 얘기지, 다리로써 다른 방안으로 대체하는 것조차 폐기됐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신 의원 그런 것들은 뭐 보수해도 되고요. 여하튼 교통으로써는 기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재신 의원 보통 콘크리트 다리가 내구연한이 50년, 그럼 외국의 다리 이런 것들은…

○이재신 의원 그때 김영환 지사님이 와서 하신 말씀 중에 철거는 꼴찌 정책이다, 하등정책이다. 철거는 마지막에 하면 된다. 다른 방안으로 최대한 활용하다가 더욱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철거하면 되지 왜 철거를 서둘러 하느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철거하는 게 맞죠.

그래서 김영환 지사께서도 제시하셨던 것이 “모든 재원은 저희들이 부담하겠다, 마지막 용역까지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철거하게 되면 철거비까지도 부담하고.” 거기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제안했던 “철거 비용 부담을 지사님 임기 끝나고 다른 데 가면 다른 지사가 ‘뭐야, 몰랐던 일인데’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니까 “각서라도 써 놓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돈으로 철거도 안 하고 충분히 여유 있게 시간 갖고 활용 방안들을 검토하다가,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장사가 잘되면 제천시에 이첩하겠다.” 다 하등 제천시에서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꿩 먹고 알 먹기였어요. 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하겠다, 브리지 로드 카페 짓는 것도 다 그쪽에서 부담하겠다, 장사가 잘되면 환원하겠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능이 상실되면 다리 폐쇄하는 것도, 철거하는 것도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이런 호조건을 왜 거부하시는지요?

○이재신 의원 그러니까 전면 백지화된 것은 아니네요.

○이재신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생각해도, 또 시민들 모두에게 물어봐도,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손해 볼 게 없습니다. 철거까지 그쪽에서 책임을 진다는데 활용 방안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맞죠. 철거는 마지막입니다.

○이재신 의원 그렇죠, 문서로써 반드시 만드시고.

○이재신 의원 그러니까 재활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재신 의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명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신 의원 그리고 재활용 방안이 있으면, 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도 해가면서 할 테죠. 그냥 위험수익 감내하면서 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게 좋은 정책 같습니다. 잘할 것입니다.

○이재신 의원 시장님은 행사를 좀 많이 다니신다는 평이 있습니다. 장윤정처럼 돈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의무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물론 행사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행사에 참여합니다. 행사주최자의 성의도 있고 저희 역시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먹고 사니까 행사에 참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이나 공익, 의정, 시정 이런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 활동할 동안만은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의도 했고요.

시장님께서는 시정과 행사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 임기 20개월 동안 1,521건의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각종 개막식, 협약식, 기탁식, 이․취임식, 공연, 준공식, 공식적인 행사만 그렇습니다. 그럼 비공식이나 개인적인 소모임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으시겠죠. 근무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 평균 5회꼴로 행사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거의 철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결재할 서류도 많고 꼼꼼히 챙겨봐야 할 기획서도 있을 테고 각종 민원도 많을 터인데, 거기다 관광 청사진도 그려야 하죠. 또 기업도시 유치하기 위한 로드맵도 만들어야 하죠. 뭐 시간이 도저히 소화하시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는 구멍이 날 것입니다. 어디 한 구석은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많이 가시다 보면 어떤 시정에 대한 몰입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요? 다 됩니까?

○이재신 의원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내보여서 그분들을 봐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위안이 되는 것보다는 좋은 시정을 펼치면 그분들이 당연히 시장님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5분만 쭉 훑어봐도 이렇게 온다고 하시는데 물론 공무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외교적인 일이나 행정적인 일이나 일단 가닥은 같다고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5분 투자할 거 10분 더 투자하고 10분 투자할 거 1시간 더 투자하면 좀 더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1년 정도 지나고 시장님께서 ‘부서자율주의’ 한 번 표방하신 적 있죠?

○이재신 의원 책임이 뒤따르는 자율이죠?

○이재신 의원 부서에 어느 정도 일임을 하시고, 부서장한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라. 이걸 곡해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부서에 떠넘기고 부서자율주의 뒤에 숨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었는데 시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서자율주의라는 것이 어찌 보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책임까지도 떠넘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장님은 이래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당신들은 일만 하시오. 과장, 팀장, 주무관 일만 하시오, 열심히 일하시오.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소.”

○이재신 의원 그것이 오히려 부서자율주의 즉, 부서장이 책임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왕성한 활동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신 의원 그럼 부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확대한다는…

○이재신 의원 권리를 확대한다는…

○이재신 의원 그럼 자율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았어야 되겠죠, 자율은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재신 의원 자의적으로 일을 해라, 자율적으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율은 부담이 되죠, 책임주의니까.

○이재신 의원 책임을 시장님이 지시겠다고 얘기하는 게 행정에 있어서는 한 방향으로 쭉쭉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무관이나 이런 행정공무원들이 이를 위반할 때 “책임은 내가 지겠다, 당신들은 일만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신 의원 그거에 대한 폐단이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재신 의원 시장님의 그런 생각에 대한 폐단, 뭔가 부서에 대한 지시나 업무지시라든가 강제 부분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왔을 때 남들이 시장님 흉내를 냅니다. 민원인이 시장님한테 물어보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잘되도록 합시다,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잘되도록 합시다.” 이런 불투명한 얘기들,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 자신감 없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게 시원하게 확실하게 “이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부서에 언제까지 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원하지, “이거 검토하고 잘되도록 서로 합심해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틀을 잡아서 직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혹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재신 의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죠. 심사위원들이나 면접관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공모에 응시한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 산하에는 각종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보조단체들도 있고요. 이곳에서 이사장과 이사, 상임이사, 사무국장 이런 유급 직원도 모집합니다. 이렇게 충원할 때 공개적인 루트가 있어요. 공고모집을 내고 인재들이 응시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는 형태죠.

최근 시장님께서 한방바이오 이사장님을 “내가 모셔 왔다, 일 잘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학사 동기다.”

○이재신 의원 여하튼 이렇게 인사에 개입한 것을 시인하셨어요.

○이재신 의원 그러면 모셔온 게 아니라 그분에게 “한번 응모해 봐라, 당신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은 한번 응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재신 의원 저는 그 직을 초대한 걸로, 뭐 시장님 표현에 오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연관시켜요. 저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누구 하나 채용할 때마다 시장님과 관계, 그럼 사람이라는 게 사회적지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저만 해도 한 30가지 됩니다. 시장님은 더 많으실 테죠. 고향 후배, 학교 동창, 군대 뭐 대학 동기에서부터 많은 사회적 관계가 있어요. 거기 중에 안 걸릴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인재육성재단도 아마 하마평에 고향, 들국화 마을인가 거기 후배다.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뭐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올바르진 않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풍토 때문에 그런지 응시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공모를 하면 “다 뽑아놨겠지, 들러리 서기 싫어.” 이러면서 좋은 인재들이 응시를 포기합니다. 이것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정말 거기는 그 이사회에서 선임된 인사위원회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풍토, 외압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풍토. 마련해 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조금 지나면 “거기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7대1, 8대1 이렇게 높은 경쟁률 속에서 좋은 인재를 호선할 수 있게 이런 풍토를 마련해 놔야 합니다. 지금껏 자꾸 “누가 지정했어, 누가 개입했어, 정해놨어, 들러리 서지 마.” 이런 풍토를 막아야 한다.

○이재신 의원 그래서 옛날에 사실 조선시대 때 단종을 위해서 문종께서 인사시스템 중에 ‘황표정사’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단종 때 김종서가 전횡을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 여러 명이 있으면 어기다가 황표, 누런 표식을 해뒀어요. 그럼 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 황표정사 이것 때문에 계유정난이 일어났어요. 인사는 그래서 만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출자․출연기관이나 모든 우리 주변의 기관 단체들 이런 데에 있어서 인사시스템은 자체 승진이라고 봐요. 주무관이 팀장이 되고 팀장이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나중에 혹시 상임이사도 넘볼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뽑는 것은 밑의 주무관을 뽑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면 상임이사가 될 때, 사무국장이 될 때 업무는 훤하게 파악되고 그 사람도 상임이사, 사무국장 되려고 더 노력할 테고. 새로운 스물다섯 청년들 아래 직급을 줘서 들어오면 일 잘할 테고. 그걸 가지고 누가 이거 스물일곱 살짜리 9급 말단으로 들어오는데 인사 가지고 누가 개입됐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은 그렇게 자체 승진을 시키고 하부를 뽑고 그렇게 되면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할 맛나고 그런 루머도 없을 테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질 테고.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하산은 이제는 그만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희망찬 지역경제, 머무는 문화관광, 소외 없는 건강 도시, 행복한 선진농촌, 똑똑한 생산 행정 등 총 5대 분야에 47건의 사업을 공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행률은 23.4% 정도…

○이재신 의원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시킨 겁니까? 저는 이행한 것만…

○이재신 의원 하여간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빌 공자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더 많은 성과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소통하고 먼저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많이 의회에서는 의원들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질의한 이유는, 생각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의 생각이 정답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공직에서 시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의 정답은 시민의 생각을 가장 잘 바라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은 어렵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눈높이는 시민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임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가급적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적극적으로 도왔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의원 이제는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약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무역투자진흥공사 할까요, 안 할까요?

○김수완 의원 예.

○김수완 의원 지금 그 말씀과 이 답변서가 달라요. 답변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역투자관을 임용한 이후에 공사설립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결국에는 임기 내에 저희가 공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2023년 3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2025년도 1분기에 만들겠다고 해놨어요. 근데 그다음 4분기 때부터 이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공약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역투자관 임용한다는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2년간 단 두 번 했어요, 노력을. 언제 했느냐면 2022년 9월에 한 번 하고 2023년 3월에 한 번 합니다. 2023년 3월에 임용하겠다고 한 이후에 1년간 이 무역투자진흥공사를 하겠다는 첫 번째 스텝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공약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예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매니페스토에 20개 제출하셨어요. 이 매니페스토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냥 좋은 공약, 대표 공약 내는 게 아니라 디테일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공약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계획을 갖고 준비해라, 그런 공약들을 제시한 게 20개입니다.

그 20개 중에서 문화예술인 마을 유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2년 동안. 투자 유치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 했고요. 심지어 2024년 첫 업무보고에서는 아예 보고 사항에서 빠져버렸어요, 보고 내용이 없어서. “이거 주요 공약인데 왜 공약에 빠져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할 정도로 아예 공약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금성∼청풍 모노레일 투자자 유치, 이거 폐기됐죠. 이것도 매니페스토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2년 동안 한 게 없어요. 폐기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거기가 1등급으로 묶이면서 폐기됐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사실은 그 묶인 시점 그전까지도 한 게 없습니다. 이것도 이미 폐기됐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공약 관리가 이만큼 허술하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공약 명칭의 변경이라고 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문을…

○김수완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수완 의원 그것을 제가 어떻게 느꼈느냐면 “나는 공약은 신경 쓰지 않는다,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공약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김수완 의원 그 말씀에 지금…

○김수완 의원 그런 시장님의 진정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제천시를 사랑해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호소통을 통해서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공적인 약속을 하는 건데. “공약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여기서 공약을 가지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김수완 의원 갑자기 선거가 왜…

○김수완 의원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공단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동일한 겁니까?

○김수완 의원 근데 공약 홈페이지에 보면 ‘명칭 변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명칭 변경이라고, 왜 그 단어를 물어봤느냐면 이건 시장님과 저랑 생각이 같아요. 이건 명칭 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단을 세울 때 우리가 공단으로 했던 목적이 분명히 있고 그 공단을 세우려고 했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그것을 포기하게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시장님이 이루고자 하는 어떠한 목적, 엑기스를 뽑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문화관광재단이 되는 거지, 이 두 개가 동일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명칭 변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맞죠?

○김수완 의원 지금 대표적인 예시로 몇 가지를 들었는데 제가 이걸로 시장님을 타박하거나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만큼 시장님이 내세우셨던 다양한 공약, 시민들과 했던 약속. 물론 시장님은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공약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신다는 그 모습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공약들이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시장님의 손발이 되어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 싱크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하고요. 이 싱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공약들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시장님이 원하는 공약은 이루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행복으로 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 1,300여 공직자들이 시장님의 생각을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완 의원 예, 끝났으니까 마무리 발언하고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3개의 예시를 들었는데 이 3개 조차도 시민들과 시의원들과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타박보다는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점을 잘 새겨주셔서 우리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국․과장님들 그리고 공직자분들하고 시장님이 원하는 목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임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장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정현 의원님을 현재 공석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본회의 중에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수연 자치행정위원장 송수연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9대 제천시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금일 제33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정현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장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양 상임위에서 한 분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현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병수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임 권병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