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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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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02


의사일정

1. 2016년도예산안보고의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실․홍보학습담당관실․감사법무담당관실․대외협력처․자치행정과․시민행복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민원지적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12월 10일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11일 제6차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가족과와 노인장애인과는 예산안 보고 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총 예산안은 48억 1352만 1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0억 2509만 8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다음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시정기획역량강화 사무관리비로 2274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1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동서고속도로 조기추진 현안업무 추진에 300만 원, 업무보고 추진 급량비 450만 원이 올해 예산, 2015년도 예산에는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시정주요계획수립에 일반관리비로 612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88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시정 소개책자 제작과 주요시정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제작에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900만 원이 포함되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밑에 보면, 목민광장 반년간지 제작 1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로부터 업무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민선6기 제천시청 홍보자료집 제작에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정주요사진과 연설문, 제천10경, 사계절 축제, 2017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올해 2회 추경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서 검토하자고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번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예산편성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2157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46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올해 처음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참석수당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부족한 돈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2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있는 감사팀으로부터 업무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상단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워크숍 1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긴 위원회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참여예산시민위원회 분과별 예산정책토론회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정현황관리는 1억 2500만 원 전년대비 300만 원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풀예산으로 전년대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 정책관리에 8387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5487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182쪽을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포상금으로 시․군종합평가 공로 우수부서팀 시상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500만 원 계상됐던 것이 부족해서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500만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동명초 부지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647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2015년도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 관리에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신고제 운영에 현장생활민원신고제 우수공무원 시상 1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상단에 학습포럼운영에 428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23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학습포럼 워크숍에 800만 원, 학습포럼 벤치마킹 여비에 400만 원, 공무원학습포럼경진대회 우수팀 해외연수가 되겠는데요. 이 해외연수비는 작년 추경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고, 2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대학협력사업에 9억 304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3억 2천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고용장려금 1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에는 6천만 원 계상했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1억 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상단에 대학협력사업비로 장학금 5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3억 원을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올해 학년아동이 줄고, 이러는 상황에 신입생 모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학협력사업으로 2억 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을 증액해 주면 대학교에서도 매칭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시정소통 시민회의 회의자료 등 제작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됐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144만 원 계상해서 48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홍보에 100만 원 증액했고, 작년대비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50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유치에 660만 원을 계상해서 작년대비 5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 대상지 지도제작에 500만 원을 신규시책으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공모사업추진에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모사업 가이드북 제작에 200만 원 계상했고,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비에 38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올해까지는 풀예산에서 지출했던 것은 별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655만 원 계상했습니다.

186쪽에 보면, 전자복사기 교체, 노트북 교체 해서 이 내용은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구입비 사항이 되겠고, 또 사무실 프린터 구입은 전략산업TF팀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읍․면․동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올해 내년 예산에 204억 2960만 9천 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7억 634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은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봉양읍 시설비로 차고 및 창고 증축에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봉양읍 시설비로 명암리 미륵불 및 효자비 이전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9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금성면 시설비로 구 소방창고 철거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청풍면 시설비로 복지회관 리모델링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방수, 창호, 도장 공사에 1억 5천만 원, 전기공사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7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수산면 소재지 입구 상징물 소나무 식재사업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민제안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덕산면 시설비로 청사옥상 방수공사에 2100만 원, 청소차량구입에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1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수면에 사무관리비로 성수기 주민생활불편해소로 인한 이동식화장실 임대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로 청사진입로 도로정비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백운면 시설비로 관내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교동 시설비로 다목적홀 방음시설 정비공사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의암동 시설비로 옥상 방수공사에 2천만 원, 청사 외벽 창호공사에 1500만 원, 현관 진입로 정비공사에 2160만 원해서 총 5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4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남현동 시설비로 주민센터 바닥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했고, 74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동현5통 벽화 보수 공사에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신백동 시설비로 주민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1천만 원, 화장실 보수공사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청전동에 청사 지붕설치 공사에 2200만 원, 민원인 편의시설 설치 공사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신영하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입니다.

총예산은 92억 3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대비해서 7.25%인 7억 2200여만 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초․중학생 등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이 줄어든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금년도와 비교하여 신규사업이나 증감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영상편집장비 이전설치를 위한 케이블 교체 200만 원, 언론인은 물론 시민들이 시정 관련 각종 사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진DB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에 1100여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에, 홍보대사활동비를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및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하여 5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전후에 설치된 모니터 카메라가 아날로그방식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식별이 곤란하여 카메라 3대 및 관련기기 구입에 2100만 원을, 소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16대 구입에 1천여만 원을, 시청의 각 실․과 및 읍․면․동 야외행사 이동식 앰프 3대 등 구입에 1100만 원을, 내구연수 경감으로 고장이 잦은 사무실 복합기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정홍보를 위한 TV․라디오 등 광고에 1억 9700만 원을, 수도권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적인 홍보를 위하여 와이드칼라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통합 마케팅 홍보에 5억 2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는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2016올해의 관광도시 홍보를 위한 웹툰 광고에 4천만 원과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위한 수도권 중심지역 상가건물 내 엘리베이터 광고에 2천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192쪽,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를 위하여 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예산은 금년도 12억 900만 원보다 800여만 원이 감소한 12억 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푸른제천소식지 4면 증면 및 우편발송 대상 증가 등의 사유로 금년보다 3600여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SNS시민기자 및 관내 중․고․대학생․청소년 리포터 활동 지원을 위하여 6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에, 제14회 IAEC 즉 국제교육도시연합 총회가 내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개최되어 총회 참가를 위한 등록비와 참가여비 1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에, 제천의병愛人(애인) 강사료에 300여만 원을, 하단에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제천시 문해교사 워크숍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하고, 행복학습센터 3개소 신규운영을 위하여 국비 3100여만 원에 대한 대응 예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등 5건의 사업에 2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교육경비보조금 10억 원을 비롯하여 대도시와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는 초등주간돌봄교실 운영 8개 학교에 2억 4천만 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3개교 3억 원, 농산촌 방과후 학교지원 19개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러한 보조사업들의 내실 있는 집행과 피드백을 위해 제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락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을 위하여 총사업비 24억 6천만 원의 30%인 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다음쪽 관내 초․중․특수학교 학생 등 무상급식에 30억 2200만 원을, 끝으로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덕산초등학교 음수대 설치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홍보학습담당관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에,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거든요. 지역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엘리베이터 광고는 서울 중심 상가지역, 빌딩과 오피스텔 총 73개소 434개 모니터에 광고를 하고자 합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빌딩이랑 오피스텔이 정확히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봤습니다. 중심지역 상가건물 내에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당관실의 이주식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2016년 총예산액은 2억 337만 2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1363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 행사운영비 청렴연극교육에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일상감사 및 감사업무 관련 현지조사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비 450만 원, 감사직무수행경비 576만 원, 기타보상금 부조리 신고포상금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에 885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활동 분야입니다.

203쪽입니다.

조사업무 관련 현지조사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직무수행경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무 법무행정으로서 사무관리는 총 1억 401만 원 계상했는데 내역별로 보면 의회자료제작에 1485만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수임료 4500만 원, 민․형사사건 변호비용 지원에 1500만 원, 고문변호사 수당에 720만 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대에 360만 원, 제천시 자치법규 추록대 700만 원, 전자법률도서관 운영에 936만 원, 소송비용 회수 절차 수수료에 200만 원, 공공운영비 소송 비용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여비로 300만 원과 증인출석 여비보상에 100만 원, 소송수행포상금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20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36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엄세진 처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대외협력처장 엄세진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처 2016년도 예산 총액은 7억 1668만 3천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 6037만 5천 원보다 64.2%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처 일반운영비로 전국 향우회 현황 책자 발간비 5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제천 출향인 향우회 홈페이지 제작 및 소통시스템 구축으로 2천만 원,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휴대용 빔프로젝터 구입 25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제천학사 운영 중에 인건비로 제천학사 10년사 책자발간 인부임 6개월분 880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중 중간 열두 번째 줄에 제천학사 10년사 책자 발간비 8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2015년도 당초 예산 25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가한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사 노후시설 보수 창문, 문틀, 타일 보수 등 2천만 원이 있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학사 전기시설 보수 스위치 등 보수가 2500만 원, 학사 소방시설 설치비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학사가 공동시설물이므로 대형 화재 예방과 관내 성북소방서의 안전점검 권고사항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고자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학사 노후집기 및 가구 교체 9천만 원이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외협력처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208페이지에 출향인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저희들이 16개 향우회를 방문하다보니까 제천시 홈페이지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출향인 홈페이지가 정선군, 구례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소식도 올리고 우리 소식도 올리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홈페이지의 라인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2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밑에 이동식 빔프로젝터 이것도 한번 설명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이동식 빔프로젝터와 노트북은 저희들이 향우회를 방문할 때마다 고향소식을 접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제천시 홍보용 영상물을 틀어주고, 제천시 소개를 해줍니다. 말로 구현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설치했고, 또 그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돼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빔프로젝터가 100만 원이면 어떤 거예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소형 80만 원짜리 휴대용이 있습니다. 스크린 20만 원, 빔프로젝터 80만 원해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우리 제천학사 처음에 준공된 연도가 언제죠?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2005년 3월입니다.

양순경 위원 2005년입니까?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양순경 위원 그럼 지금 준공 이후로 처음 노후시설을 보수하게 되나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부분적인 보수는 있었지만, 학생들이 실제 쓰는 가구나 집기는 처음으로, 10년 만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10년 만에 교체되고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양순경 위원 건물유지보수비로 어떻게 이것을, 1500만 원인가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매년 통상적으로 소소한 보수입니다.

양순경 위원 소소한 보수비고요.

그다음 창문, 문틀, 타일 이런 쪽으로도 처음 손을 대시나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양순경 위원 아, 뭐든지 다 처음이에요?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시설은 수시 보수가 있었지만, 창문이 단열이 안 되는 이중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벽 쪽에서 잠을 자다보니까 추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순경 위원 전체적인 안전진단에 문제는 없습니까?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예, 문제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예산대비 38억 1409만 4천 원이 증액된 562억 10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증액된 부분은 인력운영비 봉급인상분과 엑스포 추진단 파견에 따른 인건비로 22억 5659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17억 72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박람회 참여 수용비 등 사무관리비 750만 원, 주민자치위원 해외자매도시 교류 2천만 원, 주민자치박람회 및 협의회 급식 보상 등 597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보조금 300만 원, 주민자치 체육대회 보조금 1900만 원, 주민차지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1700만 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 이상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총 824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이․통장 활동지원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3천만 원,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 2천만 원, 월례회의 참석보상 및 교육여비 502만 8천 원, 이․통장 상해보험료 2415만 원 등 일반보상금 791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이․통장 체육대회 보조금 2500만 원,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 6500만 원 등 이․통장 활동 지원 관련 총 1억 691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활동지원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 및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 시민시장실 및 힐링북카페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3천만 원, 전년대비 1천만 원 증액하여 공연 및 문화행사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봉사단체 활동 급식 보상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는 8개 단체 2억 4320만 원, 전년대비 1493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지역치안협의회,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 법사랑위원 제천단양 지역연합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안협력위원회,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4개 단체 1억 6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038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민주평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6.25 기념행사 1425만 원, 제천하우스 시설물 유지보수비 3천만 원 등, 이 3천만 원은 제천하우스 파손 계단, 노후 방부목, 방풍 및 단열, 문화행사 개최 시설 등에 의한 시설비입니다.

시민활동 지원 관련 예산은 총 5억 69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대상 선정 관련해서 수상패 제작, 수상자 화환, 심사위원 수당 등 3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생근로활동 지원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근로활동 워크숍 참석자 여행자 보험에 40만 원, 학생근로활동 워크숍 식대 및 간식비 200만 원, 학생근로활동 급여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근로활동 참가자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워크숍 예산을 추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탈주민 정착지원 보조금 1천만 원입니다.

다음, 빵굼터, 반찬 만들기 교육 등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협의회 위원 수당 및 생활실태 조사 여비, 지역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 등 250만 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통일동산 관리입니다.

통일동산 관리용 태극기 구입 및 장식조명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60만 원, 연말 장식조명 설치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지원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편관리 및 기록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사용 등 1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력 감축 및 기록관리 업무 증가로 인해서 추가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136만 원, 공공운영비 7896만 8천 원, 국내여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 및 국제행사 참석여비 2천만 원, 공무원 국외연수 8천만 원,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경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 2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광복회원 격려품 구입 등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올해 공무원 시상금, 우수공무원 표창자 선진지 견학,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금 등 총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지문인증기 신규설치 등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원후생복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 6882만 원, 22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81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료 포함해서 19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여비 120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 144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공무직 해외연수 및 공무직 체육활동 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및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공무수행에 따른 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에 7620만 원,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으로 1억 8600만 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 200만 원, 국내식당 비품구입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 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록관 소독 및 청소, 기록관 향균제 구입, 보존기록물관리 물품 구입으로 670만 원, 기록관리 시스템 및 기록관 장비유지 보수비로 4322만 8천 원을, 폐기문서용 마대 구입비 50만 원, 기록관 제본기 구입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1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료비 2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2천만 원, 자산취득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국외교류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역료, 번역 및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교류행사 추진 등 1550만 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6천만 원, 민간교류 증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 여비 2천만 원, 외빈초청 여비 3천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교류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초청 민간위탁교육 4천만 원입니다.

국내자매도시 공직자 초청 교육 및 문화탐방행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군산에 초청돼서 갔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산 공무원들 초청과 우리 국내자매도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제천을 알리는 행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11억 3750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승진 임용 심사수당, 기구표 제작 및 공무원증 발급 비용 등 사무관리비 3309만 3천 원, 인사조직 업무연찬 및 시정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부서별 테마 벤치마킹 사업 운영을 위해서 국내여비 8100만 원, 관내 대학생 지방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임용후보자 장학금 300만 원, 평가를 통한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대행사업비 8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으로 총 7억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직원워크숍, 역량평가 평가과제 개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26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등 여비 6억 1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퇴직공무원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여비 2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및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198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본청 소속 직원의 인건비, 제수당, 연금부담금 등 총 491억 889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내용은 231페이지로 상세내용은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부서기준액 및 당직실 침구류, 일․숙직 수당으로 3억 3490만 8천 원, 국내여비 4350만 원, 업무추진비 1억 6795만 5천 원, 직무수행경비 6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찾아가는 시정대화방 운영 소모품 구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우리가 현장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또 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200만 원 예산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과.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현장 대화방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고충처리위원회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증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고충처리위원회가 생겨난 이후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증액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국장 이하 직원 3명이 있는데, 보수체계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보수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보수는 올리지 못했고, 다만 제반경비를 올렸는데 저번에 보고 드렸던 시민시장실과 관련된 예산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예산을 안 쓰겠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그 내용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국내외 교류 국제교류추진비가 1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장 김정문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저희들이 국내, 특히 해외 자매도시가 베트남 님빈이라든지, 필리핀 파사이시, 중국 일부 도시와 자매결연을 해놓고 실적이 전혀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한방엑스포를 준비하고 있고, 그때 사실 해외고객은 해외에서 올 수 있는, 우리 자매도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무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실무단을 많이 안 가고, 한 2∼3명 실무단 가서 기존에 중지되었던, 효과가 없던 해외 자매도시 방문을 통해서 2017년도를 대비하고, 또 정상으로 올려놓는 작업을 활기차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해서 해외여비가 2천만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꼭 예산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215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시민활동지원에.

시민의 날 행사에 1천만 원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제천시민의 날 행사가 4월 1일입니다.

처음에 계속 문화회관에서 제천시민의 날이라는 것을 제천시민이 알지도 못하고, 문화회관에서 일부 관련 있는 인사들 수백 명이 모여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4월 1일 날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에서―위원님도 와보셨겠지만―1천 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했습니다. 제천시민으로서 결속, 또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날 행사 정도는 축제 분위기로 가야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올해 했을 경우에 그러한 요구도 많았던 것을 알고 있고, 저에게도 요구가 많았습니다. 행사를 잘했다고.

그래서 내년도 1천만 원 더 늘려서 제천시민이 제천시민의 날을 알고, 또 같이 축하하고, 우리가 제천시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 부여를 위해서 이 행사가 확대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도와주시면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224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여비에서 전년도 3억 4천만 원이었는데, 6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요.

민간위탁교육인가요? 올해 했던 것?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작년도에 본예산 교육 여비가 3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여비가 내년도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 예상해서 예산을 더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3억 4천만 원 세워서 굉장히 돈이 모자랐습니다.

교육수요를 대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석용 위원 민간위탁교육은 아닌가요? 올해 실시했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올해 민간위탁교육은―참여연대 오늘 것도 봤는데―올해 민간위탁교육을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3억 원 가지고 제천시 공무원이 1천 4명입니다.

1천 4명 중에서 여태까지 민간위탁교육을 옛날에 엄태영 시장 있을 때 한번 했는데 그때 한 700명 정도였습니다. 전 직원이지만.

이번 교육은 956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종합보고서를 발간을 할 건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각 실․과, 읍․면․동 전체 부서에 벤치마킹, 관련된 업무에 대한 벤치마킹단을 만들어서 2박 3일이 됐든, 3박 4일이 됐든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다 받아서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시청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평가해서 시상하고 그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환류할 수 있는 벤치마킹 훈련을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도 아주 효과적으로 직원들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오면 보고서를 다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시정의 접목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세웠던 전 직원 민간위탁교육에 이은 2차 사업으로 계획한 것이니까 반영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국내교류에 보면 자매도시 초청 민간위탁교육 예산이 있습니다. 4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저희가 군산이 자매도시입니다. 올해 군산에서 저희 공무원 45명을 초청했습니다. 군산에 가서 군산시 예산으로 군산시 공무원 45명과 같이 90명이 1박 2일 동안 군산시 행정을 배우고, 군산시의 주요관광지를 돌아보고 이런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군산에서 저희 제천시 벤치마킹 교육 등 위탁교육을 많이 왔습니다.

군산에서 하고, 내년도는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1박 2일 45명 가서 한 사업비가 2천만 원 정도 군산에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군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내 자매교류도시 중에서 몇 개 도시를 선정해서 제천으로 초대해서 제천의 행정과 제천의 자연과 관광을 알려줌으로써 이것이 제천 방문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또 올해의 관광도시를 맞아서 그러한 사업으로 국내 자매도시 초청행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산시는 저희가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 여기에 2천만 원을 더 해주시면 2개 도시를 더, 한 행사당 1천 한 200∼300만 원해서 한 3개 도시를 초청해서 제천을 알리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의 관광도시와 같이 연계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공직자분들이 하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공무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973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시범마을 만들기 5천만 원, 친환경 상자텃밭 가꾸기 시범마을 1천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새마을교육비 1727만 원,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 지원에 4천만 원, 내고장 활력화사업에 2천만 원, 사랑의 나눔텃밭 가꾸기 사업에 1천만 원, 맨 밑에 부분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큰마당 행사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에 7천만 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제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1천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민활동가 양성 워크숍 1천만 원,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6400만 원,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원사업으로 작년보다 3억 6200만 원이 늘어난 36억 5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에 4억 원, 소규모시설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비에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비에 4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덕산면 도기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2천만 원, 새마을회관 신축에 8억 원,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에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가로변 대형화분 구입에 3천만 원, 중간에 시설비로 비행장 꽃밭관리에 4천만 원, 로원, 교통섬, 교차로, 약초동산 관리에 6천만 원, 꽃다리 설치관리에 3천만 원, 청풍 교리 코스모스 꽃밭 조성에 3천만 원, 밑에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꽃모 생산 및 재배 인부임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꽃모구입에 3천만 원, 시설비로 꽃모장 울타리 설치 공사에 4천만 원, 밑에 부분에 솔밭공원관리에 3천만 원, 솔밭공원 소나무 관리 및 수형조절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작년보다 2억 3500만 원이 늘어난 23억 9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234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빔프로젝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주영숙 위원 234쪽,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빔프로젝터 구입이 있네요. 민간자본이전.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아, 300만 원이요?

주영숙 위원 예.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저희 교육장에 빔프로젝터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리고 236쪽에 보면, 베트남 친정부모 초청사업 100만 원 돼 있거든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주영숙 위원 이것은 연중하시는 행사예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몇 명이나 하시는 겁니까?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보통 한 두 가족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사업이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을, 친정부모를 초청해서 사기앙양을 시키고 우리 국격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매년 두 명씩이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다음에는 238쪽에, 소규모숙원사업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석축사업, 배수로정비사업에는 m당 가격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일단 예산은 읍․면․동에서 순위와 금액을 전부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설계할 때 저희 토목직들이 일위대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m당 얼마, 석축이나 도로포장 이런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것을 세목별 사업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필요경비 같은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리고 여기 242쪽에 보면, 제일 위에 대형화분구입이 있는데 해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해마다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500개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교동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고 그래서 민화마을과 협조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구역을 별도로 정하셔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233페이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233페이지요. 예.

홍석용 위원 476만 원이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홍석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것은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저희들이 연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빼고, 민간인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인데 꼭 지급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그분들도 학군생활에서 나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봉사인데 봉사해주시면 안 되느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분들도 바쁜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와서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규정에 있고,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꽃모장 울타리 설치 공사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지금 울타리가 한쪽면만 도로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로세로를 다 맞추면 약 한 200m가 됩니다.

거기 주위에 민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 재산상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꽃모를 거기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꽃모보호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울타리가 필요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한쪽 면은 60m가 설치가 돼 있는데, 다른 면도 설치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밑에 텔레비전 구입은 뭐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아, TV 구입은 거기에 지금 직원들과 일용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TV가 필요해서 구입을, 신규사업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유정순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보고는 시 예산과 내시자료 중 주요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은 380억 716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7608만 3천 원이 증액되어 시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가의 요인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수련원 소방공사, 신백아동복지관의 기능 보강, 키즈 라이브러리 카페 조성과 가정양육수당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사무관리비 맨 아래 항목, 찾아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교육 강사수당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시민리더강사 양성수료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강의 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중간 위의 부분에 여성친화거리 조성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에 있는 우범지역을 단계별로 환경개선을 통해서 아동이나 여성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주민체감형 사업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시민,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상단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으로 7억 710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4억 2천만 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90만 원, 추가양육비 지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으로 1억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 4개월 지원되는 것으로 월 5만 원씩 지원됩니다.

아랫부분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에서 하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 780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하단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로 7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천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2016년도 1천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264쪽입니다.

하단부분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3억 102만 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각각 편성됐으나 2016년도는 통합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합센터로 지정이 되어 예산이 통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6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되는 이중언어사업 1664만 3천 원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영유아들이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모교육과 자녀와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교육 그리고 자주모임에 대한 프로그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교육 사업은 입국 5년 이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국어교육과 부모교육, 3∼12세 이하 자녀지도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사업으로 85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례관리사업으로 2850만 원은 가정폭력이나 이혼, 자살 등 상황적 위기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가족이나 개인에게 상담을 진행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상단에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1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비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으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6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사유는 인건비 1인에 대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9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6650만 원 예산이 세워있는데 235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상근원장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청소년수련원 소방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해서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 숙박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2층과 3층을 제외하고, 수련원의 1층과 지하층에 스프링클러 설치와 옥내 소화전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리용역비 7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상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건립사업으로 1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 기념행사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증가분에 대한 것은 체험 프로그램과 진행비 증가비가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입양비용지원으로 2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처음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써 아동을 입양할 때 입양 알선기관에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으로 알선기관에서는 가정조서와 법적처리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랫부분 신백아동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건물이 노후 됐고, 또 누수 되고 교육공간이 부족해서 복지관을 2층으로 증축하는 것과 방수, 전기판넬 설치 등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27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4억 172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4억 7132만 4천 원과 추가지원비 2325만 6천 원, 토요운영비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상단에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535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요보호아동그룹홈 2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중간 윗부분에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조성으로 3억 1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아동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소 아동복지관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50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이 조리원일을 병행하게 되어서 보육에 병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립이나 법인 등 인건비 지원 시설에 대한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는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으로 1억 7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1억 135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인이나 법인단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토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0쪽 하단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36억 7599만 7천 원 저희가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결정내시가 내려오면 지출을 하는 것이 되겠고, 결정내시가 안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지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81쪽, 상단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1억 1400만 원으로 2015년도 상반기에는 1개소였으나 하반기에 2개소가 추가되어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4쪽, 하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모어린이집에 대한 교실, 보육실 개․보수와 녹색어린이집에 대한 지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으로 2억 84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영아반에 대한 보조교사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로 시설당 1인 월 76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493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었던 것으로 농업정책과에서 농어촌 지역교사에서 1인당 11만 원씩 지원되던 것은 보건복지부 이관으로 저희 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래 아동복지지원에 드림스타트사업인 285쪽과 286쪽, 그리고 287쪽에서 288쪽 복지종합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조성액 7억 835만 4천 원이 되겠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452만 1천 원, 지출 1400만 원 그래서 52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8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학자금과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1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가 1452만 1265원이 되겠고, 금고예치금 회수 7억 835만 4425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합계는 7억 2287만 5천 원이고, 228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7억 887만 5천 원과 학자금 및 훈련비 지급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2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쪽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6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2260만 2천 원과 지출 2천만 원으로 260만 2천 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90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사업 그리고 양성평등의식확산사업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 2260만 2천 원이 되겠고, 금고예치금 회수는 11억 6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의 합계는 11억 2901만 8천 원이고, 153만 원 전년대비 증가되었습니다.

4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금고예치금 11억 901만 7082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기금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경비보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편성목 들어가는 항목이 마땅치……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편성목 들어가는 기준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 들어가는 게…….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이것은 어떤 부분에 명확성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팀에서도 이것 과목을 좀 정정해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받은 것 같고요.

지금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올해부터 통합가정지원센터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은 시에서 회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요리교실은 2층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지하에서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창문도 없고, 어떠한 조리시설도 하나도 있지 않아서 사실 수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동 교육장 거기에서 요리수업을 하고 있고, 컴퓨터교육이라든가, 미싱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 글로벌언어영재교실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오로라도서관은 사실 다문화가족 친구들이 아이들과 함께 어떠한 자조모임이나 아이들 케어하는데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우리가 그쪽의 입장을 제천시에서 대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을 1층에 하고 있고, 제가 가보니까 사실 잘 운영도 안 되고 있고.

요리교실은 어느 정도 활성화……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가져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통합으로 간다면 그 건물을 굳이 그쪽에서 사용하도록 해야 할 명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을 제천시에서 회수해야 하지 않나 한번쯤 2016년도에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763억 813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지난해에 비해서 53억 9825만 4천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예산대비 14.4% 정도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하단부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8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윗부분, 노인회분회 활동 지원에 3024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현판 교체비 1680만 원, 중간부분 노인교실 운영에 2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기능보강 3억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1페이지 중상단부 사랑의 집 운영에 1억 864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3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항은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관리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제천시노인복지관과 명락노인복지관 운영비 3억 7천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상단부, 충청북도실버가요제 지원에 2천만 원 이것은 내년도에 한국부인회 제천시에서 주관으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문화교육원 운영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회지회 사무국 운영비 5789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988행복나누기사업에 4억 6831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억 8980만 원, 중하단부 기초연금에 405억 773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에 2억 4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로 1억 3650만 원 계상됐고, 중간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 4억 174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에 11억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에 20억 4360만 원 계상되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억 6198만 원, 기본서비스에 4억 8134만 1천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에 6163만 2천 원, 중간부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에 1억 원, 하단부 노인일자리운영 지역형에 22억 8532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상단부, 노인일자리운영 전국형에 9억 1392만 원 계상되었고, 하단부 노인일자리운영 창업형 제조판매형에 1억 8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일자리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 운영비로 1억 6645만 2천 원, 중간부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6억 2100만 원, 중하단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마인하우스 증․개축 장비보강에 10억 1048만 8천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장묘관리가 되겠습니다.

장묘관리에 중상단부 포전리마을 한우입식에 4억 원 계상되었으며, 영원한 쉼터 운영 기간제 보수 등에 1억 6745만 5천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 재료비에 화장로 관대 구입 등 9472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영원한 쉼터 시설비 및 부대비 등에 454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장지운영관리에 자연장지 시설관리비에 4천만 원, 자산취득비 245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 혐오시설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2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난해에 시민행복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5개 사업에 2억 57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장사 주변이나 기타 혐오시설이라 저희 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건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중상단부, 사랑타래이동복지관 운영에 5881만 3천 원, 중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교육비나 각종 행사 등에 18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3536만 원 계상되었고, 중간부 사회복지보조에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지원, 지체장애인협회 리프트차량 운행이나 하단부에 장애인 민원상담 및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사회복지보조비로 1억 8924만 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중간부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에 3412만 원, 중하단부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에 64억 5992만 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8억 4389만 3천 원 계상되었으며, 중하단부 주간보호센터운영에 3억 9023만 9천 원, 하단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등에 2억 6685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 수화통역센터운영지원에 1억 9151만 1천 원, 중간부에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에 10억 3488만 9천 원, 중하단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억 342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운영지원에 2억 1377만 1천 원, 중하단부 장애인의료비지원에 1억 8214만 7천 원 계상됐습니다.

308페이지 중간부, 발달재활서비스지원에 3억 1717만 4천 원, 하단부 장애인연금지급에 380억 210만 4천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8억 4080만 6천 원, 하단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에 2억 5839만 6천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지원에 3천만 원, 하단부 끝부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에 4억 5032만 5천 원 계상됐습니다.

311페이지 중상단부,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에 5820만 원, 중하단부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30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312페이지 중하단부, 장애수당 지급에 5억 366만 3천 원 계상되었고, 하단부 장애수당 차상위 등에 5억 3209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중간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에 1억 966만 원, 하단부 장애인평생교육비 지원에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상단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에 3310만 원, 중간부 장애인거주시설 생계급여에 8억 원, 맨 끝부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5억 286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 4166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 1998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금년도 말에 11억 879만 2천 원 조성되겠으며, 내년도 수입액은 2256만 9천 원, 지출액은 2천만 원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11억 113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노인자원봉사클럽 운영에 200만 원, 남부면 경로당 노인대학운영에 1800만 원 계상해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이 2건은 지난해에는 예산으로 지원했던 사항인데, 노인복지기금이 계속 줄어듦으로 인해서 예산에 맞는 부분을 이쪽으로 변경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장애인복지 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 설치되어서 금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5억 4663만 5천 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수입액은 1111만 1천 원 지출액은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연도 말은 5억 477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지출계획은 내년도에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을 공모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1천만 원 사업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29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경로당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영수 위원 290페이지 상단, 경로당 노인공동작업장.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이것은 개소당 한 400만 원씩 해서 노인들이 농산물을 재배한다든가, 기타 사업을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5개소를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소득창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들 복지에 쓰도록, 자체기금으로 쓰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400만 원씩 지원해서 수익은 자체기금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1쪽에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담인력이 1명 배치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 기업체랄까, 여러 군데하고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기업체 같은 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소득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29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제일 위에 인건교육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20만 원 2회인데, 이게 현수막이 몇 장이나 되는지? m같은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그런 데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수막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규격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니다.

주영숙 위원 20만 원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웃음)

주영숙 위원 그다음에요. 경로당 현판 교체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경로당 현판 교체사업은 지금까지 노인정이라고 붙어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마을회관이라고, 또 경로당 현판이 안 붙어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시지회로 금년도 6월까지 원래 경로당 현판을 다 교체하고 정비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에는 반영이 어려워서 못했고, 내년도에 기존에 바뀌어져 있는 데는 그대로 가더라도, 퇴색되고 낡은 것은 교체해서 한 280개 정도, 개소당 6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위쪽에 보면 효도수당지원이 있습니다.

효도수당은 누가 받는 것이며,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효도수당은 한 가구에 4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이고요. 노인네를 봉양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께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부가 됐든, 자들이 됐든 그런 가구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제천 시내에 23가구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다음은 여기 30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주영숙 위원 위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장지관리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자연장지를 설치를 해놓고 아직 개장을 못했습니다. 어제도 포전리 이장을 만났는데, 포전리마을회에서는 자연장지 운영권을 포전리마을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마을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연장지조성에 따른 23억 원이라는 돈을 포전리마을회에서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당초 어느 정도 협의 하에 조성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달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우리 제천시에서 직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혐오시설로 돼 있는데, 오미리라든지, 입석리가 어떻게 혐오시설로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이것은 저희들이 영원한 쉼터나 자연장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세아시멘트 공해업체도 있고, 그다음 폐기물처리장도 송학면에 있고 해서 송학면 전체 이장단에서 2014년도에 시장님께 제천시에 건의가 되어서 ‘우리 송학면에 이러한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반대로 지역개발사업을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해서 거기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서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는 시민행복과에서 5개 사업에 대해서 2억 5700만 원을 집행했고, 내년도에는 4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러면 도화리하고 포전리에 160억 원 보조 준…….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 그것은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주영숙 위원 거기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올해 지체장애인협회 그러니까 2015년도에 4716만 2천 원에서 올해 2360만 원, 그리고 지적장애인협회 544만 원에서 350만 원, 농아인협회는 330만 원…… 이것도 지금 깎였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위원장 김정문 이 내용.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단체운영비하고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한군데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분리해서 밑에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사업비를 분리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에서는 감이 됐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약 한 7천여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연복 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연복 민원지적과장 이연복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예산이 22억 931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0억 7335만 7천 원입니다.

주내역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이 6억 원 증가됐고, 도로와 지하시설물이 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이게 장비가 2005년도에 설치 돼 한 10년이 됐습니다. 기존 데이터자료 자체가 용량도 확보하고, 속도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 되어서 저희들이 하드웨어를 6500만 원에 구입해서 3800만 원 증감이 되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형 이것도 2012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지금 많이…… 아마 제천시 관내 전체 도로명 주소 책자입니다.

많이 배부되어서 이번에 1천부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차량용, 보행자용, 기초번호판, 신규가 6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내 가로변에 시점이나 종점에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중간에 시설물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가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그 밑에 멀티사인 2천만 원은 지금 현재 신당교에 딱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을 비둘기아파트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3군데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1개소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정암심곡 쪽, 맨 밑에 줄입니다.

보상금 내년도 5억 원 계상 올렸습니다. 전년보다 3억 25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사업조서에 나와 있지만 사업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정도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조서에서 보시면 조정금 지급이 19억 원이고, 징수가 21억 원입니다. 3억 원 정도는 나중에 시 세외로 증가되는데 거기에 따른 선 지급 하고 징수에 따른 유동적 자금을 해서 3억 2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사실 증가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는 1회 추경에 되었습니다.

금년도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1억 98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 38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 DB구축사업은 전산하고 전체적인 사업인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85억 원 정도 총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올해는 사실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3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민원지적과장 이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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