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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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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4월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10시 개회)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송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부서에서는 예산안에 이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대외협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최윤진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675만 원 증액된 7억 4,003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 운영 자산취득비 170만 원 세탁건조기 구입입니다.

다음은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시설비 제천학사 식당 누수 정비공사 2천만 원, 제천학사 발코니(누수, 단열)공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천학사 각호실 수납장 및 TV설치대 제작 935만 원, 제천학사 각호실 테이블, 의자 구입 1,07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증가 사유는 내구연한 경과, 물품 노후, 고장 등으로 물품 교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5,390만 원이 증액된 110억 6,943만 2천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콘텐츠공모전 운영 예산으로 2천만 원 증계상하였습니다. 제천의 계절별 다양한 콘텐츠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회 기추진 중에 있는데, 개인 채널 포함 25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름과 가을 시즌에도 홍보 효과가 큰 숏폼 영상 공모전 등을 개최코자 합니다.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개편 예산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관 이전 개관 이후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시설 예약, 학습자 출결 관리 전자화 및 이수증 출력 등의 기능이 탑재된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코자 합니다.

다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피싱없는 청량한 제천 만들기 사업,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예상 반영 사항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18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노인종합복지관을 평생학습관 및 청년센터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착공하였으며 지상 4층, 연면적 1,446㎡ 규모로 총 42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소강의실 5개, 중 강의실 1개, 다목적 강당 1개, 미디어실 1, 상담실 등으로 구성된 평생학습관과 10평 내외의 인재육성재단 사무실, 청년센터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23억 원을 기확보하였으며 시설비 부족분 18억 9천만 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의 랜드마크 시설이자 전 연령층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맞춤형 내부 시설 설치, 원자재비 인상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화된 도심권역에 평생학습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학습 편의성 도모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가구 및 집기류 구입비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빔프로젝터 등 기자재 노후분 교체와 전자칠판 등 신규 기자재 및 각종 집기 구입예산입니다. 기존 사용 집기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인구소멸대응기금 선 정사업으로 대원대학교에서 주관․추진합니다. 지역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인력양상과 더불어 중․장년층의 구직 및 전직에 용이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지게차, 굴삭기, 스마트 역량 등 3개 과정을 대학 시설을 활용․교육코자 합니다. 현재 지역 내의 대형중장비 교육기관이 없어 충주, 원주 등 타지역 방문 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로 지역민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더불어 향후 투자유치기업들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연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노인복지관이 이제 평생학습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유동 인구도 시내에 많아져서 활기를 찾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 기확보하신 금액에 여기 추가경정분까지 해서 리모델링 공사 진행하시는데,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나 저희 제천시에 문제가 없는 행정복지센터가 없었고 지금 건립된 지 얼마 안 된 시설에도 용도변경이 된 부분이 아닌 데도 방음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예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제가 없게 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고정 시설은 상당히 나중에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공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의실이나 그래서 좀 유연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정 시설보다는 그렇게 공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신경 써서 건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천시 콘텐츠공모전은 기존보다 더 많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사업량을 늘리겠다는 말씀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최초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이게 한 번 정도 공모전 할 때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올해 겨울 1월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2회분 예산이 다 소요된 상태로, 하반기에도 여름과 가을 콘텐츠도 이제 공모전을 통해서 홍보 효과를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정현 위원 이 비용은 거의 시상금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시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뷰 수가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교수님, 지역 학생들 이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세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또 심사까지 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250만 뷰를 기록한 콘텐츠는 그럼 어떤 콘텐츠였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 콘텐츠는 합한 콘텐츠입니다.

○이정현 위원 모든 것을 합한?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모든 것을 합한 뷰 수고요. 최고 많이 한 데는 30, 40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를 들어 주요 성과가 어떤 걸까요? 어떤 내용의 콘텐츠이고 어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일단 제천을 홍보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지역민도 상관없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제천지역의 매력적인 것들을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본인들이 제작한 영상들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SNS를 활용해서 자료를 올리시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제작한 것보다 사용하시는 분들 혹은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만들어 준 콘텐츠가 타지역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인 효과가 좋더라고요.

○이정현 위원 관내 분들이 만드신 것보다 여기 와서 만들어서…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관내 분들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외지 분들이 많으세요. 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정현 위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그래서 가장 잘된 콘텐츠 몇 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청년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배움카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굴삭기 같은 것을 무료로 국가에서 알려주는 제도이고 이 제도를 통한다면 학원에서 직접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합격률도 매우 높아지는 제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장비 임차료나 강사료로 2억 원을 소비하는 내용이 이 프로그램에 중점인데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일단 저희 제천지역에 중장비학원이 없습니다. 제천지역에서 중장비를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인근 충주지역이나 원주로 다니고 계십니다. 과정도 오래되고 또 시험합격률도 굉장히 저조하고 어려운 과목들인데요. 이제 본인들이 학원을 다니는 그 비용 대비 사실은 한 40% 이상 더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다 타 지역을 다니면서 효용가치로 봤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따진다면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것을 대체할 기능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산단에서 투자유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쿠팡 같은 경우도 올해 착공합니다. 내년에도 대거 구인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런 일자리들이 지역 내에서 소요되지 않고 외부 분들이 오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의 편의성 도모 차원에서 이 사업들은 대원대에서 신청하신 거고요. 그래서 올해 소멸기금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저희도 그래서 이 사업들을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주차장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평생학습관 직원용으로 되어있는 게 맞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이나 청년센터의 직원들도 저는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인재육성재단은 홍보학습담당 소관이니까 인재육성재단에도 그럼 예산에 포함될 예정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현재까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앞으로도 없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이것들은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을 저희 관할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도 하지만 제천시 전체에서 고민해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 도심의 주차 문제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중앙동 사무소로부터 이 임차료 예산이 계상된 거고요. 이게 노조 차원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향상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타 재단과 저희가 출연기관 쪽에 임차료까지 예산이 배정되게 되면 아마 한계를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들은 저희 과 차원이 아니고 제천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는 평생학습관의 주차장이 없어서 저희 과 직원들 것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재단이나 이런 출연기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현재 갖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리고 142페이지, 이게 원래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걸 홍보학습담당관에서 받은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이게 대원대학교에서 이 사업들을 2020년, 2021년 추진하셨고요. 2023년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방소멸기금 사업을 공모하면서 대원대학교에서 공모했고요. 대원대학교 주관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대학을 주관하는 과여서 이 업무가 저희에게 현재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 최초의 예산은 5억 원이 지방소멸기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저희가 경제과와 협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을 좀 삭감하고 정리를 해서 2억 5천만 원으로 최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저희 제천시에서 지게차, 굴착기와 관련된 일자리의 수나 그 인근 지역의 일자리의 수가 많나요? 그리고 그 대비 이걸 필요로 하는 자격증의 수가 제천시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작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희 과에서 일자리 관련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고요.

작년과 2020년, 2021년 강의를 추진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정원을 늘 초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쿠팡이 제천지역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 쿠팡 쪽에서 지게차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신중년에 편입되는 분들 위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2년 정도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게 있다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관련 자료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추경예산은 감사활동의 내실화 일반운영비 2천만 원 증액된 2억 4,853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상감사 위원단 역량교육을 위해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일상감사 위원단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기술 분야 등 해당 직렬 공무원 중 7급 이상 1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일상감사의 방향 등 업무연찬 및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렴 홍보물품 등 제작 200만 원은 일상 속 청렴 문화확산을 위한 청렴 홍보물 제작․배포로 제천시의 청렴 의지 독려 및 청렴 문화확산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각 부서마다 홍보 물품을 제작할 때 있어서 반드시 관내 업체에서 제작을 해주시길 부탁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자치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2024년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3,429만 7천 원이 증액된 888억 269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충청북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예산 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충청북도 경연대회에 제천시를 대표해 참가하는 준비 물품 구입과 버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통장활동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충청북도 이통장 워크숍과 체육대회 예산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내 이통장 약 550명이 금년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우리 제천시를 방문해 1일 차에는 역량 강화 워크숍을, 2일 차에는 체육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워크숍 2천만 원은 숙박비 등이며 체육대회 1천만 원은 행사 진행을 위한 음향시설과 천막 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치행정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제천시 소유건축물인 비둘기 아파트 상가의 옥상 방수공사 분담금 5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비둘기 아파트 상가 건물 노후화로 발생하는 옥상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번영회에서 건물 전체 지붕 씌우기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시가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 분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로 친절공무원 국외연수비 3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는 2023년 상반기의 친철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한 직원의 국외연수비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사무관리비로 본인학비지원 1,288만 8천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금년 지역 세명대학교 대학원 개학 학과에 25명이 신규입학함으로써 기존 석사․박사 과정 재학생을 포함한 54명에 대한 등록금지원에 필요한 추가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식탁 의자 교체 5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05년에 구입한 구내식당 식탁과 의자는 내용연수 8년이 경과해 상당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구입에 필요한 예산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설비입니다. 지붕보수공사 및 내부도배를 위해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현재 집중호우 시 빗물받이 우수 역류로 건물 내부 침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벽면 도배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빗물받이를 교체하고 2018년 어린이집 개원 후 처음 도배공사로 원아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우리 시 총모금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현황분석 결과 30대에서 50대 직장인들이 11월, 12월에 10만 원의 금액으로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팸플릿, 현수막 등의 소극적인 홍보에서 탈피하고 다양화된 답례품을 전면에 내세워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의 30대, 50대 시장인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배너광고 및 유튜브 영상 광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세련되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1,18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관리 기타부담금입니다. 제천시의회 의원선거 위탁경비 1억 8,203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연구용역비입니다.

제천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객관적인 조직진단을 의뢰해 내외부 환경분석과 타 시군구 사례조사를 실시해 조직을 재구조화 하고 그 결과를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하단의 공무원 교육훈련 국제화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예산 8,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무원 단체교섭 사항으로 금년부터는 친절공무원 연수를 폐지하고 해외 배낭연수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훈련여비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현재 고급리더, 중견관리자. 신규 일반직 교육 등 장기 교육이 전면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반직의 교육 기간이 2주에서 3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행정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포상금입니다. 장기재직 우수공직자 포상금을 3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중단된 해외 선진지 견학을 재개해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한 장기근속 공직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관리를 목표로 하여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상 2024년에는 지난해 2023년도 목표액 1억 3천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의 목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1억 5,300만 원이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며 올해 목표액 1억 4천만 원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말 기준 2억 9,300만 원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고향사랑 기부 행위를 취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기타 지출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인사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조직진단으로 해서 인구 연구용역비가 3,300만 원 계상됐는데요. 조직진단 후에 인사 반영을 하겠다고 활용도를 말씀하셨고요. 자치행정과에 인사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제가 보충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송수연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지금 시점에 와서 제천시 조직진단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이 본청도 있고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동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준비하면서 조직진단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제가 우리 직속기관과 사업소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을 고민해 보면서 자료를 만들어봤습니다.

조직진단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하고 인력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직속기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많으며, 또 시설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당연히 있고 공무직 직원이라든지 기간제 직원들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도 많은 시설물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또 많은 일이 새로 생깁니다. 자료의 3페이지 보시면 특히 사업소 중 시설관리사업소와 관계되는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체육시설부터 해서 생활체육 공원이라든지 관광시설도 많고 여기의 모든 시설에는 직원들이 근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팀의 직원만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전문적인 생각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하기에는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해서 이걸 용역비에 3,3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본청도 중요합니다. 본청은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사업소나 직속기관도 저희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어나는 시설과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용역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하셨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청에 대한 조직진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부서와 아니면 재단까지 포함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인 기능을 부여한다면 조직의 효율성의 증대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용역비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무분별한 부서별로 “용역이 많다, 과다하다.”라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본청도 저희가 안목을 가지고 본청에도 사실상 중요합니다. 재단도 많고 재단도 물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줘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지만, 거기 재단에도 우리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고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아울러서 조직진단을 잘해서 우리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 지방재정운영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공모사업…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0페이지,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이거는 요청사항인데요. 기존의 친철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했고 모범공무원도 뽑아서 보내는 게 또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친절공무원은, 모범공무원으로 해서 해외연수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수완 위원 그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로 통합된 거잖아요. 국외공무원 배낭연수하고 맞죠? 그리고 친절공무원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이걸로 통합돼서 나온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완 위원 예, 죄송합니다.

공무원 배낭연수와 친절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게 지금 노조하고 부서하고 좀 협의가 잘 돼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노조하고 작년에 단체교섭할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친절공무원 수를 늘려서 해야겠다. 아니, 해외 배낭연수 직원하고 친절공무원하고 합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친절공무원을 어떻게 보면 운영도 오래 했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직원도 있고 인기성 투표도 있고 아니면 돌아가면서 해외 여행을 친절공무원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합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메모를 잘못했어요. 151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착각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 친절공무원 국외연수는 노조에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됐잖아요. 통합되게 됨으로써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한 군데로 아마 통합될 것 같아요, 노조가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근데 제목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원래 존치했던 이유를 봤을 때 노조와의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노조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노조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제천시의회 의원선거(마선거구) 위탁경비(보전비용)가 있는데요. 이거를 올릴 때는 이미 선거 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금은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삭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뽑아보고 거기서 삭감할 수 있으면 미리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인데요. 제천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하는 데가 직속기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하는데 이 두 조직이 지금의 형태로 구축된 게 언제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김수완 위원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이 형태의 조직을 구축하게 된 게 언제쯤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현재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저도 연도는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옛날에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두 개 부서가 본청에 별도로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만 있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것을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본 거고요. 이 두 조직이 일부 부서로써 업무 쏠림 현상이 발생했거나 이것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일부 부서가 일 쏠림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각 부서마다는 특성이 있어서 일이 새로 많이 생겼고. 또 제가 그 자료를 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늘어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늘어나는 우리 관광시설, 보건소에서도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기고 시설물이 생기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새롭게 생활권역에 따라서 도서관도 또 권역별로 신규로 생기기 때문에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한 부서에 일이 쏠림보다도 골고루 다 새로운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지금 2024년 제천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보면 목적을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정부 기준인력 동결 방침과 일부 부서로의 업무 쏠림현상 발생 등 조직 운영 여건 악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 인력관리 방안 도출” 여기에는 업무부서, 일부 부서로의 업무 쏠림 현상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일부 부서의 업무 쏠림은 제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것이 조직의 형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 업무가 많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그것보다도 옛날에 관광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시설관리사업소로 시설물관리는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너무 흩어져 있고 또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런 조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개선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으며, 외부 용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어떤 부분에서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은 인력 보충이라든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직원이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제천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진단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업량 증가와 시설량 증가 그에 따른 인원 부족, 업무 쏠림현상 이런 것 때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늘어나는 사업량과 시설량,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우리 조직에도 공무원들이 신규 발령받아서 할 때 어렵게 공부하고 들어와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신규직원들이 그만 두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과도한 업무나 다른 스트레스가 요인이겠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기존에 문화예술과가 있었을 때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많은 문화예술행사를 이관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조직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문화재단은 현재 문화관광재단을 만드는 연구용역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어떤 재단에 관계된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같이 하면서 재단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타 지자체도 참고한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문화재단이나 한방바이오재단이 있는 부서는 같이 조직진단을 해보는 것도 저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나 이런 부서와, 재단과 협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3,300만 원은 당초 저희가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건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시면 재단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별첨해서 주셨던 이 보충자료에 대한 내용을 부서에서 직접 다 접수하셔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직속기관과 사업소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눈에 현안사업들이 봐 지면서 각 부서들과의 연계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시설관리사업소와 체육팀, 관광레저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수입도 발생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이 진행된다면 이 용역안에서의 대안까지 라기보다는 타 시도군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접목된다면 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과 과장님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산을 좀 더 증액해 주시면 깊이 있는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한 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6,776만 6천 원 증액된 256억 7,214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운영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소규모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24년 현재 목표액 1,500억 원 중 26건 366억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운영의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국도시정평가의 일반운영비 3,200만 원을 감하여 시군종합평가 우수담당자 국외연수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도시정평가 우수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확실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금년도 평가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023년 평가 결과 도내 2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열린혁신 강화의 주니어보드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으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5자녀 이상 중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자녀 1인당 연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천에는 73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입니다. 다음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235가구에 대하여 출산 관련 비용 대출 1천만 원 한도 내 최대 3년간 6%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 60만 원 3년간 최대 18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억 3,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중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결혼 관련 대출 1천만 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5%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60만 원 2년간 최대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사업의 진입로 부분 도유지 2필지 매입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지 진입로 입구 쪽 도유지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성내관광지 부지매입비 2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내관광지 일원 환경공단 연수원 체육시설 및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잔여부지 매입비로 금년 4월 3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재결 결정은 3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재해재난예비비로 37억 6,839만 5천 원 증액한 107억 6,83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읍면동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읍면동 전체예산 규모는 308억 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공무직 보수 2,800만 원 감액, 물건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800만 원 증액, 경상이전의 이통장 반장활동보상금 7억 2천만 원 증액, 자본지출의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억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별도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여유자금의 통합관리 재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299억 2,572만 7천 원에 기금 이자수입금 66억 5,6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을 반영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2,165억 8,17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재원 부족에 따른 200억 원의 일반회계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변경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사안으로 총규모 및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5억 원을 감액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하반기 소요 인건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안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1페이지, 지방재정운영 연구용역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용역비로 1억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기획예산과 예산운영의 풀용역비로 당초예산에 1억 6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용역비로 다시 또 1억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렇게 한 부서에 2개의 풀예산을 운영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위배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 예산운영에 풀사업비를 증액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가 예산팀에서 풀사업비로 1억 6천만 원 계상해 놓은 상태고 집행되고 현재 7,4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대다수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로 집행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좀 더 공모사업 담당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용역비로 빼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는 예산팀에 있는 용역비를 많이 줄이고 공모사업 쪽에 더 비중을 둬서 나눠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재정공모팀에서 좀 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153쪽, 워케이션 센터. 원래 당초 예정부지가 어디였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남부면 쪽에 있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청풍호반을 낀, 교리가 아니라 성내 쪽이죠. 그 금월봉 지나서…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이재신 위원 근데 이제 토목공사비용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지난 번 윤치국 위원님께서 그 진입로에 있는 도유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서 하면 부지활용도 좋고 오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을 도와 협의해서, 일단 도에서는 매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재신 위원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진입로 부분이니까 활용하겠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이재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엔 없던 건데 하고 보니까 필요해서 추가로?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뒤 페이지 보면 성내관광지 부지매입비(환경공단 연수원 연계) 이렇게 있는데 혹시 토지주들과 어떤 상의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토지주와 매입하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최종 저희가 4월 3일에 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신 위원 토지수용.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거기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 결정이 나면 강제 매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신 위원 방금 전에 토지주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전혀 팔 생각이 없는데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 만나러 왔다.” 이래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강제로 매입한다는 게 조금 요즘 풍토에, 이게 사전 감정가와 너무 차이가 납니까?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감정가 차이가 상당한 괴리가 있어서 그분들은 어쨌든 저희한테 “협의매수는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 환경공단 연수원 시작할 때부터 진행됐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그것을 매입 못 하고 그 위에 건물 동 있는 쪽만 개발된 상태고 밑에 매입 못 한 곳을 운동장으로 써야 하거든요. 지금 공단 연수원은 생겼지만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연수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입이 돼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협의매수가 제일 좋은 상황인데 어쨌든 토지소유주와 그 부분들에서 접점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토지수용신청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폭이 워낙 크구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이재신 위원 이렇게 되면 그 결정이 나면 강제 매입이 가능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153페이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5억 원 올라왔는데요.

반드시 해야 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어쨌든 저희가 지역의 숙박 인프라 확충,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사업은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의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사업이 네 군데 조성돼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53페이지, 워케이션센터 저도 질의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총사업비 원래 저희가 동현동으로 오게 되면서 80억 원을 했었는데요. 이 5억 원은 이 안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저희도 되도록 그 8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요. 최종 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좀 오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걸 조금 더 증액 요청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금액이 맞춰서 하려는 노력은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현재 단계가 기본계획이랑 실시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가 BF인증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하반기 7월 이후, 8월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기관 인증 절차에 따라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이 검토를 할 때 예산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공공근로가 아니었다면 아마 심사숙고를 더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가 예산팀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잘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부서에서 판단을 조금 안이하게 한 것도 있고 저희도 한 번 더 들여봤으면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수정예산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미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미래정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예산안은 82억 2,854만 8천 원에서 46억 5,517만 원 증가된 128억 8,3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민정책이 되겠습니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정착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무용단 순회공연 및 고려인 문화전시 체험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 고려인 동포 이주 정착 지원사업과 깊은 연관이 있고 이주 동포들이 문화적․정서적 정체성 회복 및 문화 향유 제공을 통해 그들의 이주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외국인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출입국업무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증가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센터장 직책 보조비와 센터 내 물품 교체 비용으로 770만 원 증가된 2억 7,6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극대화를 위한 행정게시대 설치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1천 시간 이상 및 3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비이며 200만 원 증가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 협의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모범 다문화가정의 친정 방문에 대한 선물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공공기관유치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 행사운영비입니다.

공공기관 중점유치 대상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시 기관방문은 물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확정 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결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제천시 공공기관 간 팸투어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산업육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세명대 상생캠퍼스를 둥지로 활동 중인 제천 창공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작가와의 만남, 창작 컨설팅을 위한 문화콘텐츠 미식회 운영비로 356만 원과 강사수당 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콘텐츠산업육성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산업 분야의 프랜차이즈 스타를 육성하고 지역의 청년층이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겨울철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을 전국적인 콘텐츠산업 도시로써의 인지도 향상과 관람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천시장배 전국e-스포츠대회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제천․단양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제천시 아마추어 e-스포츠 리그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봉양읍 학산리 배수로 등 64건, 37억 5,8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57쪽부터 1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보조사업입니다. 백운면 방학1리∼도곡2리 간 농로 포장 등 4건에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관조성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증가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송학면 입석3리 마을회관 개보수 도비보조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5페이지, 고려인/한인 이주 160주년 기념사업 4천만 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에 고려인 청소년문화행사에 1천만 원, 민간위탁금에 고려인 동포 화합 한마당 행사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한명숙 위원 고려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외 고려인 유입은 거의 없고 국내 거주 고려인 대상의 행사만 있는데. 지금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행사를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정부 차원이 아닌 제천시에서 꼭 해야 하는지, 제천시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으로 고려인들이 신청․접수되어 있는 사항이 63세대 142명이 접수돼 있고요. 그리고 33세대 78명이 이주정착이 완료됐고 나머지 인원은 일자리 매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고려인들도 3세대 7명이 있고요. 국내 고려인뿐만 아니라 상반기 중에 해외협력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영상을 통해서 6월 말까지 30세대 이상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년 캠프는 현재 재외동포지원센터에 예산을 담아서 작년부터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이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16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사업으로 이주정착 사업한 지 10월이 되면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매칭해서 같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부서에서 고려인 유치에 관해서 관심과 열정을 갖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고려인 이주 160주년 기념행사를 제천시에서 꼭 치러야 하는지, 적절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다음으로 157페이지 보면 공공기관유치 행사운영비에 공공기관 유치활동 팸투어에 1,6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40명을 수도권 코레일 계열사 4개 기관 직원들을 제천의 주요관광지 탐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코레일 계열사 관련 임직원 대상의 팸투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의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사업효과가 있을까 의구심도 들어요.

혹시 김영란법이나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유권해석은 해보셨나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이 팸투어를 하게 된 이유는 그 기관방문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라든가 노조원들을 접촉해서 평상시 이런 유대관계를 맺어야 하겠다는 생각은 했기 때문에 40명 정도로 코레일 계열사뿐만 아니라 KOICA라든가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 대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1박 2일이 1인당 40만 원이거든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팸투어 행사를 통해서 계열사가 오고 공기업이 오면 혹시 내물죄에는 해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봤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김영란법과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검토하시고 유권해석한 후에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바로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콘텐츠산업육성 미식회요. 잘해주실 수 있으시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김수완 위원 이거 잘못하면 거기 있는 작가들 돈 퍼주는 듯한 형태로 밖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정책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략적으로 뭔가 나온다거나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보이는 것보다는, 정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담당자의 의지와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꼼꼼히 한번 살펴보고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저희가 생각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대 회계과장 박연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액 예산대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소비설비 및 시스템의 에너지 이용 실태를 진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사 시설유지보수비 3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라 매년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 3억 원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유지보수비로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회 정비공사비로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동 3층 의원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물품구입비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정예산 8천만 원은 5월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직실 정비공사에 따른 침구 및 가구 교체 비용과 기타 노후 사무가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이게 추경으로 할 만큼 다 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이 공용청사 시설유지보수비와 청사관리 물품구입하는 것.

○회계과장 박연대 예,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또는 5월 중에 기존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하반기에 관련된 사업비라든가 물품구입비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김수완 위원 내용을 좀 봐야겠지만 당직실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사용하고, 가구 구입하는데 3천만 원 사용하고 총 8천만 원을 당직실 하는 데 쓰는 거죠?

○회계과장 박연대 예, 올 하반기부터 여직원들도 같이 숙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저희가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휴게공간뿐만 아니라 안에 쉴 수 있는, 공간도 남성․여성 별도로 구분해서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자재가 공사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가구, 물품이 전면 교체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것도 가구도 너무 사이즈가 크면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줄이면서 거기에 맞는 가구를 구입하고 물품구입 해야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완 위원 본청하고 의회동의 연결 통로가 3층 그 복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연대 1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그러니까 연결 통로에 페인트 부분이 다 벗겨지고 그렇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도 보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그게 단열이라든가 습도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현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여기에 그럼 본청, 의회동 연결통로 방충망 정비에 3천만 원이거든요. 방충망 정비하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충망 등’이죠?

○회계과장 박연대 그렇죠.

김수완 위원 방충망에 3천만 원 쓴다고 되어있어서.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과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지금 당장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이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면 내역을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돼야, 나중에 심사 때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대 예, 예산 꼼꼼히 쓰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나중에 의원님들한테도 설명 꼼꼼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대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정보통신과장 김수동입니다.

정보통신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1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빅(공공)데이터 활성화 연구용역비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 시설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문자전송시스템 기능 개선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고도화사업 1,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보조 시설비 용두․중앙․의림지동 CCTV 설치사업 2023년 특별교부세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도비 8,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총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청전동)(보조) 시설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청전동) 국비 4억 8천만 원, 도비 8천만 원, 시비 2억 4천만 원 총 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 문자전송시스템 기능 개선,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고도화 사업 이 두 사업 어떤 필요성과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문자전송시스템 기능 개선 사업은 현재 기존 문자에 이미지나 링크를 걸어서 기능을 상향 조정해서 카톡과는 다른데 그 정도 문자를 기능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정현 위원 기존에는 그런 게 안됐다는 말씀이세요? 텍스트만 가능했다는 말씀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단순 문자, 그 다음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고도화 사업은 현재 해상도가 낮은 기존 LCD, PDP TV라고 LCD인데 그것을 2배 이상 화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청이나 이런 곳은 이미 다 되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해상도 개선 사업입니다.

○이정현 위원 호환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되는데, 워낙 그게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다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164페이지, 항온항습기 교체. 좀 더 쓰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고장이 수시로 나서 하여간 뭐 고장이 안 나면 더 써도 되는데 일단 고장이 자주 나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완 위원 이 추경이라는 느낌이 시급을 요하는 일들을 써야 하는데 사실 뭐 바꾸면 좋죠. 내구연한도 이미 다 지났죠?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CCTV 통합관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남자 직원이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공무직 중에 한 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관제요원 중에?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예.

이재신 위원 일반적으로 전화 관련 옛날 전신전화국, 그런 개념을 갖고 있던 분들은 여자분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남자분이,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여기는 남녀 구분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남자로서도 보는 게 장점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우리가 기존의 경찰, 군인 이런 것들은 남자의 영역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자분들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성비가 어떻게 돼요?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남자는 한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신 위원 전체…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20명이죠.

이재신 위원 20명 중 하나.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열렸다.’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약간 진입장벽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죠. 확 개방됐으면 적어도 7대3이나 8대2라면 몰라도 한 명 정도 있다면 뭔가, 지원자가 도외시하거나 아니면 뭔가 진입장벽이 있다고 느껴졌거나 또 여성분들이 주로 하는 거라는 인식의 확장이 있거나.

근데 남자분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증명이 됐으니까 이런 것도 어떤 성비라든가, 경찰관들도 우리 지구대 가보면 한 3분의 1은 여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에는 남자도 문호가 열려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균형이 맞았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여자만 뽑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요즘 그런 게 없죠?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민원지적과장 최황규입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77만 원 증액된 48억 3,6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인건비 2024년도 12월 장락동 e편한세상 더프라임 입주 예정으로 실거래 변경 신고 증가가 예상되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려는 민원인이 증가하여 등기신청 방법을 수록한 책자제작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는 공인중개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강사료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 자산취득비에는 스마트 KAIS 전용단말기 노후화에 따라 대체구입비 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의 반환금은 2023년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집행 잔액과 이자 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졍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단의 부동산 나홀로등기신청 책자는 이번에 처음 제작하시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게 왜 제작하게 되었으며, 몇 부나 제작하고 어디에 배포하는지,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기신청을 어떤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는 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쪽으로 아니면 법무사 쪽으로 위탁함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내는 부분으로 인해서 직접 등기를 내고자 하는 그런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6월에 제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제작하지만 이것의 교부를 민원실에 실거래 신고하러 왔을 때 그분들께도 교부할 계획이고요.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70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도 홍보차 그렇게 드릴 계획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에 더프라임 장락동 630세대가 분양합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실에도 교부해서 나눠드릴 계획이고 그런 순으로 해서 나눠드릴 계획이고, 또 제천시 누리집에도 링크를 걸어서 접속하고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런 정책은 홍보실과 협업해서 많이 홍보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본인이 스스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마트 전용단말기 교체구입 2대인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지 아니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행정안전부 도로명 주소정책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단말기 2대를 사용해서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매년 도로명판에 대한,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호환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행안부에서 신형버전으로 교체하라고 공문을 받았고 전년까지도 그런 부분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기종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주셨는데 올 1/4분기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신형 버전으로 교체하라고 공문에 의해서 또한 현장 조사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201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아직도 정착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494만 원 증액된 36억 2,58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에서 연간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서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운영비 1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독후 체험 재료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시립도서관 종합자료실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냉난방기 2대 교체비로 1천만 원과 하반기 도서구입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누락된 기적의도서관 시설관리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시립도서관이랑 기적의도서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시설장비 유지관리’라 함은 대충 어떤 건지 간략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 5개 시설입니다.

거기의 대규모 수선 말고 수시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시설의 문제점을 수선하는 것이고요. 주로 세면대 배수관이라든지 화장실 출입문, 급수배관, 장애인 화장실 시트 공사,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환풍기 교체, 소방시설 발신기 불량으로 인해서 수리가 요구되는 걸 교체하고 소규모시설 약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각 시설마다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풀예산의 성격이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재신이정현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최부금
홍보학습담당관송경순
감사법무담당관이상만
자치행정과장이진훈
기획예산과장권병수
미래정책과장정길영
회계과장박연대
정보통신과장김수동
민원지적과장최황규
대외협력과장최윤진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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