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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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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4월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4차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송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용부서에서는 예산안에 이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문화예술과장 이은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7,695만 2천 원이 증액된 179억 7,682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제천문화재단 출연금 중 생활문화센터 ‘산책’ 운영비로 8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BF인증 사후 관리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시해설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음악실 방음공사를 위하여 2,52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제천예총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in 무대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야외공연장 등 관내 일원에서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교시설 관리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을 위해 1,9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9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공연이나 전시에 사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회관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12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예술단체의 주말 연습 시간 확대 요청에 따라 주말 운영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시민회관 방수 및 보수공사에 4,6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광장 바닥의 균열과 깨짐 현상이 심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와 민원이 발생하여 광장 바닥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인 보수공사와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추진의 민간위탁금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비극장 영화 상영 추진을 위하여 상영 장비 및 극장운영을 위한 시설운영비로 1억 8,4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브랜드홍보와 대규모 관람객을 유치하여 티켓 비용의 일부를 제천화폐로 환원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영화제 20주년 기념 특별공연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엽연초 수납 취급소 창고 공간을 상설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연중 상시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영화제를 홍보하기 위하여 JIMFF 엽연초살롱 운영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 사업으로 성균관유도회 충효인성교육에 400만 원, 내제문화연구회 33집 발간 및 출판기념회에 1천만 원, 병산영당 학술세미나 1천만 원, 제28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제천향교 추기석전대제에 430만 원, 청풍향교 추기석전대제 300만 원 반영하였고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운영은 공공요금 등 운영비 상승으로 인하여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천향교 노후음향 장비 교체를 위하여 69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교 유지관리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김수명효자정려각부지임대료로 100만 원, 효자정려각 철거를 위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증유물 전시관 조성 설계비 3천만 원은 박태기․모춘상 부부의 기증유물 전기관을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향토연구 학술총서 발간은 근대시기 신문자료를 통한 역사 연구자료를 수집하여 총서를 발간하는 사업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에 환경관리원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946만 6천 원 계상하였고 비상대피안내 영상제작, 실내 표찰 제작과 구급약품 등 하우스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으로 일반운영비 5,17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각종 무대장비의 연결을 위하여 무대조명 및 음향 신호 케이블 구입에 4,400만 원, 적절한 시기 교체가 필요한 무대조명 램프 구입에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무대조명 콘솔 구입에 1억 6,500만 원, 무대음향 운영 마이크로폰 구입에 1억 6,049만 원, 무대조명 장비 걸이대 및 무대음향장비 보관함 구입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장 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무대운영 무전기 및 하우스 운영 무전기 구입에 2천만 원, 예술의전당 내 효과적인 홍보와 안내를 위한 홍보용 디지털 모니터 구입에 2,2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추진으로 6월 중 개최 예정인 시범 공연에 2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하반기 월 1∼2회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 올릴 기획공연 추진을 위하여 2억 6,500만 원, 예술의 전당 내 기획전시와 광장 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시․교육 등 공간활성화 기획 프로그램으로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예술의 전당 시설물유지관리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1,333만 2천 원, 무대시설 소모품 구입으로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술의전당 개관추진을 위하여 개관식 및 축하공연 등 전반적인 행사추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01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찾아가는 예술in무대에 총 3,500만 원 사업비 계상하였는데요. 당초예산에 힐링콘서트 공연비가 6,5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 성격이 유사한데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지금 반영되어 있는 힐링콘서트 예산은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은 다양한 장소에서 비정기적인 공연을 추진하거나 기획공연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한 찾아가는 예술in 무대는 제천예총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공연장이나 공연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가서 매달 두 번씩 10회 정도 공연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한명숙 위원 민예총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몇 개의 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민예총에서는 5개 사업에 한 6,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예총은 2개 사업에 2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172페이지 제천향교 관련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중국도박사이트가 뜨더라고요. 그런 것 어떤 예산이 나갈 때 그 단체나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171페이지, 시민회관운영 방수 및 보수공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파괴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아무래도 바닥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진입으로 인해서 파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공사 이후에는 차량 진입을 막을 생각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저희가 자재라든가 이런 거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무한정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고받은 것을 보니까 보행자 안전사고도 발생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보수 공사하는 게 맞지만, 그것에 더불어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까지 원인 행위를 했던 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이것을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이 바닥 공사 관련된 전문 장비를 갖고 있는 회사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만약에 같이 추진하지 않게 되었다면 4,600만 원이면 관내 업체로 올라오겠죠, 계약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예.

김수완 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내 지역업체들이 공사를 받지 못해서 많이 힘들다는 기사도 올라오고 있고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집행부에서 보다 나은 방향이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171페이지, 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김창규 시장님 체제하에서 항상 말씀하시던 게 ‘작은 영화제’, ‘산속 영화제’ 이런 것을 얘기했었는데요. 그것과 지금 올라온 예산의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시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저희 영화제의 정체성은 아무래도 자연과 함께 그다음에 영화와 음악을 함께 즐기는 축제인 성격은 분명합니다.

올해 사업비를 증가해서 올린 이유는 아무래도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성격도 있습니다. 2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영화제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대규모 공연을 통해서 관람객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고 티켓의 일부를 제천화폐로 환원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추가 소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영화관을 만들기 위해서 1억 8,400만 원, 특별공연으로 연예인이 많이 와서 하루 공연하는데 4억 원 그리고 지속적인 영화제홍보를 위해서 엽연초살롱 운영한다는 걸로 3천만 원 올라왔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물론 20주년을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사실 영화제에 영화상영관이 없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영화관이 없다고 해서 영화제까지 또 개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민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줄 수 있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도 빼앗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영화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영화제를 잘 개최해서 그리고 시민들이 영화 관련된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다면 이것은 영화관이 우리 시에 다시 재개관하는 데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상영관 문제도 저희가 사실은 상영관을 밀집해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상영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높이의 층고도 필요하고 암막 설치가 최소화돼야 한다든가, 방음, 일정 좌석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공간은 좁게 구성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영화제가 어쨌든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또 2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적인 홍보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대체 상영관 예산이라든가 대규모 공연비 그리고 영화제가 시민들과 제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연중 접촉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엽연초살롱,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도 같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176페이지, 예술의전당 개관 추진 관련해서 개관식 공연비 2억 원 올라왔는데요.

필수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아무래도 저희가 개관을 하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요.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공연비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개관 축하공연 하나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오프닝 공연이라든가 사전의 행사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니까 개관을 통한 홍보의 방법으로 이 공연을 선택한 개관식 공연비라고 올라온 것이지, 이것을 안 하면 예술의전당이 오픈을 못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그렇지는 않겠지만 또 예술의전당을 기다렸던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그 필요성에 알맞은 예산이 세워지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이거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수산면김수명효자정려각철거 2,200만 원 올라왔는데 그 전에 이것을 그대로 살려서 옮기려고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예.

김수완 위원 근데 철거하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현재 아시다시피 토지소유자가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계속 둘 수 없고 토지소유자도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 김수명 씨의 후손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그분들은 일단 계속 존치를 원하는데 저희가 자문받아 본 결과 계속 둘 수 있는 사유는 없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냥 두길 원하지만 그들이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을 부담할 생각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현재는 없습니다.

김수완 위원 원래라면 설계비용부터 해서 보존비용까지 해서 몇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결정함으로써 시가 필요한 부분을 잘 챙긴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굳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170쪽,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음악실 방음공사 이게 원래 이 공간의 용도가 음악실로 바뀐 건가요, 처음부터 음악실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당초부터 음악실이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방음에 대해서 당초부터 생각을 못했나요, 왜?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흡음이라든가 방음자재가 좀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처음에 그 공간을 음악실로 만들면 방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천장 내부의 흡읍이나 차음 자재도 미 마감이 돼 있는 상태였고 방음 자재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신 위원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아무래도 그 정도 큰 소음이 날 거라고 예측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재신 위원 처음부터 설계에 음악실로 반영했다면 방음이 첫 번째 생각을 했을텐데, 그러니까 음악의 음질에 대한 흡수 정도를 가늠했을 텐데. 이게 다른 용도로 썼다가 음악실로 바뀐다면 방음 장치를 다시 한다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는데. 처음부터 음악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뭐 흡음이라든가 이런 자재의, 그래서 나중에 또 써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미스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이게 저소음이 나는 악기 교육은 가능한데 좀 큰 소리가 나는 악기 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처음부터 고소음, 저소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고소음 나는 악기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새롭게?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이중부담이라고요, 사실은. 이거 다시 해야 하는 거고, 돈만 많이 들잖아요.

찾아가는 예술in 이게 이제 ‘찾아가는’ 이니까 예총에서 행사있는 데 공연하기 위해서 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뭐 콩 축제라든가 양파축제 이런 데 투입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모든 곳에 가지는 않고요. 일단 야외공연장 무대가 가능한 곳 이런 곳 위주로 찾아갈 계획입니다.

이재신 위원 3,500만 원이면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개라고 제한이 있겠네요? 수십 개 되지는 않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매달 두 번씩 해서 5개월 정도, 10회 공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국제음악영화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고 시민들의 어떤 사기진작 그리고 엄중한 지금의 경제 상황들. 이런 것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요. 이 엄중한 때 이런 걸 왜 하느냐는 시각도 있고, 저는 그쪽 시각인데. 또 어떤 분들은 계속 이렇게 침체될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북돋을 수 있는 옛날의 ‘국풍80’ 이런 식으로 좀 살려보자는 의미도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시민 정서인데.

그리고 또 국제음악영화제잖아요. ‘국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좀 와줘야 해요. 그런데 감독 몇 명, 제가 보기에는 그 카펫 밟는 분들이 전부 다인 것 같은데. 참 국제라는 이름이 퇴색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아이디어를 짜내보면 충주에 국제무술대회 있죠, 외국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제천에도 그런 것들과 국제 대화와 같이 연계해서 시기를 접목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타이밍, 계획과 연관시켜서 국제음악영화제를 하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체육진흥과 가라테가 왔더라고요. 가라테 아시안 대회를 내후년에 개최한다고 해요, 국제대회죠. 이런 것과 궤를 같이해서 국제음악영화제를 같이 하면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홍보나 국제라는 닉네임에 걸 맞는 일이 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오는 인구가 있으니까, 홍보 면에서도. 이런 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착안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단독 공연에 4억 원이라는 게 그 공연의 질과 여러 가지를 감안한 거겠지만, 시골 동네에서 4억 원이 들어간다는 게 선뜻. 근데 또 무대장치와 음향과 연예인 부르는 가격이 대부분이잖아요.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책이 2022년 3월 25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흡음재와 방음재 자재가 부족해서 공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이해되는데, 이게 하자보수에 포함될 수 없는 내용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그 부분은 설계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원래부터 자재가 부족한 상태로 소음이 약한 악기들만 연구하게끔 설계가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아무래도 지금 되어있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소음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악기에 대한 교육만 가능하고요. 소음이 크게 날 수 있는 악기는 사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산책을 개관할 당시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 예술의전당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산책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유지와 보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보통 개관하거나 개관한 이후 1, 2년 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의전당에서는 개관을 앞두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17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이 단위에서, 제천예술의전당 실내 표찰 제작으로 2,200만 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전에 예술의전당의 내외부에 대한 재정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이것은 중복되지는 않고요. 점자 안내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설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점자 안내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이번에 올린 사항은 일반 표찰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지난 번에 얘기한 것은 점자에 대한 부분만 들어갔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은영 예,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과장 심상일입니다.

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4,806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 일단 살아보기 사업에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월에 충청북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2천만 원 확보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2024년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비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충청북도에서 2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단부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의 시설비로 관내 주요 관광시설 유지 관리비 3천만 원 등 2억 3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의림지 자동차극장 운영비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관광편의시설 신축비로 6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의림권역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비로 신축 부지 정리 및 시설물 철거비로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투자유치 사무관리비로 평가위원회 수당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 개발대상지 선정 및 사업발굴 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투자유치 홍보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리 관광지 조성(유보지) 사업 시설비로 교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마케팅기반조성 연구용역비로 제천음식 브랜딩 연구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누워라정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누워라정원 오일스텐 작업 공사비 2,200만 원, 의림지 용터약수터 산책로 정비공사비 2,2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솔밭공원 관리용 전기운반차 구입비 2천만 원, 의림지, 솔밭공원 관리용 전기자전거 구입비로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보조) 민간위탁금 의림지 자동차극장 운영비 3,6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의림지 자동차극장 운영 수익금 발생에 따라 운영비의 일부를 현재 계획공모형 사업비에서 부담하던 것을 수익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 같은데,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세외 조치하고 운영비는 현재대로 계획공모형 사업비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수입에서 부담 시 계획공모형 사업은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계획공모형 자동차극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인건비가 1억 원이고 운영 시스템비로 2,383만 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세입으로는 자동차 운영비로 세입을 잡아서 자동차극장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현재 영화관이 없잖아요. 영화관이 생겨서 자동차극장의 수입이 줄어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지금은 자동차극장이 작년의 우려와 달리 올해는 「파묘」로 인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영화의 질이 대작이 나오면 자동차극장은 활성화된다고 보고요.

조만간 개봉될 「범죄도시4」가 나오면 그것도 「파묘」 이상의 효과가 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만에 하나 자동차극장이 특별한 대작이 나오지 않거나 그래서 운영이 잘 안되면, 올해까지는 운영비가 국비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운영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차후의 문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 생각에는 대작이어서라기보다는 영화관이 현재 제천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180페이지, 대표음식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에 제천음식 브랜딩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의 업무 중 음식 관련 사업이 꽤 많죠? 당초 예산에 제천맛집 육성 아카데미, 향토 음식 개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약채락, 대표 음식 개발 등 대표 음식 관련해서 향토 음식 관련해서 메뉴 개발 및 홍보의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식 특색을 적립해서 무엇에 활용하고자 용역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업무도 많은데 사실 음식 업무까지 저희가 다 일부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음식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제천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려서 브랜딩화해서 마케팅하는 데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인 제천음식에 대한 총괄적인 브랜딩이 필요해서 이것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고요.

뭐 관광과에서는 음식100선도 선정해서 음식 마케팅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기존의 약채락이나 향토 음식 이런 것들은 그냥 대표음식으로 다시 일원화시킨다는 건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제천음식 하면 떠올리기에 약채락과 빨간오뎅 이런 식의 개념밖에 없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제천음식은 왜 맛있고 무슨 특색을 갖고 있고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을 개념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한국 음식’ 하면 쉽게 ‘전라남도 하면 비빔밥’ 이런 식으로 정립되듯이, 제천음식도 맛은 있는데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관광하면서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잘 먹어야 그 지역이 오래 기억이 남고 다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제천음식도 지금쯤에는 한번 정립해서 체계적으로 브랜딩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기존에도 워낙 여러 가지를 해왔고 사실 음색 개발도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나 음식 관련해서 메뉴 개발이 일원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179쪽에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관광편의시설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뭘 짓는 건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이것은 청풍호 크루즈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된 상태고요. 관광 편의시설을, 화장실 문제를 좀 해결하고 화장실만 짓는 것보다는 크루즈를 찾는 관광객들이 연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지역의 농특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관광 편의시설 확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호수 위에 짓는 거예요, 육지 위에 짓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상일 지금 청풍호 크루즈 내려가시다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일부에 짓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크루즈 승선할 때 화장실이 있죠?

○관광과장 심상일 극히 일부, 적어서 계속해서 민원이 저희한테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신 위원 비근하게 예를 들면 민간위탁, 재향군인회에 준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이 크루즈, 충주호 무슨 회사에 줬죠?

○관광과장 심상일 내부적으로는…

이재신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심상일 예, 재향군인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직영으로 하냐고요, 재향군인회에서 이걸 운영해요?

○관광과장 심상일 거기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는 위탁을 줬지만 재향군인회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그러니까 하도급의 하도급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을의 동네 주민들 먹고살라고 유익하라고 오토캠핑장을 지어준다든가 카누, 카약장 지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럼 그 마을에서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마을 사람들이 나눠 가지는 형태, 근데 그 마을에서 다른 업자한테 그 오토캠핑장 하도급을 줬다, 그러면 시에서 제재해요. 왜 당신들 마을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귀찮고 능력 없으니까 전문업자에게 주고 인센티브가 아니라 수수료 정도 마을에 기부하게 해요. 원칙상 이건 잘못된 것이고 안 되는 거거든요. 눈감아줄 수는 있지만 원래는 마을 사람들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재향군인회에 준 거예요. 그럼 재향군인회에서 중간에 이윤만 먹고 다른 데 줬으면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또 민간한테 줬다면 어떤 형평성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케이블카 주차장 만들어 줍니까? 비봉산 케이블카 화장실 우리가 만들어줘요? 똑같은 개념에서 보면 거기도 민자유치지만 그 사람들도 수익이 발생하고 여기 청풍호 크루즈도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왜 거기는 주차장 안 만들어 주고 거기는 시에서 화장실 안 만들어주고 여기는 왜 만들어 줘요? 거기도 화장실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짓는다고 해도 자부담이 있어요, 시에서 다 안 지어줘요. 농업정책과에서 5천만 원해주면 농민한테 5천만 원 부담하라고 해요. 아니, 자부담 하나도 안 내고 시에서 이런 것을 지어주고 자기네들은 돈 벌고.

○관광과장 심상일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이재신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관광객 편의,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공중화장실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이재신 위원 그렇게 되면 저기 비봉산 케이블카도 밑에 땅 매입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원 뭐 만든다고 결국에는 자기네 돈으로 자기가 매입했잖아요, 동물 뭐 만든다고. 그러니까 어디나 다 필요한 요구는 다 하죠.

적어도 이 화장실 지어주고 이러면 이거는 목적이 크루즈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배 타는 사람들 말고 거기 가서 화장실 사용하진 않잖아요. 목적이 여기에 탑승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렇게 보실 수 있고 공중화장실 개념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이재신 위원 유독 이것을 왜 과장님 같은 공정과 공영의 표본인 분이 왜 유독 여기에 이렇게, 이 회사에서 돈 굉장히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봤더니 충주세무서에 내는 게 세무 이익 해서 상당히 많대요, 충주에서도 몇 번째 꼽을 정도로. 회사도 제천회사도 아니에요. 세금도 제천에 안 내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그…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유독 왜 충주회사가 운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인 청풍호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환경부담금을 내도 그 여객선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빵조각이라도 버리면 물이 오염될 텐데. 그리고 휘발유 때고 석유 때고 우리 청정 청풍호를 오염시키면서까지 돈을 버는 업체에 화장실까지 지어주고 세금은 충주에 내고 이건 뭔가 불공평해요.

이 내용을 딱 오픈해서 시민들한테 서면으로 보여주면 제가 보기엔 기가 찰 것 같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청풍호 크루즈에서 올 연초에 뭐 제천시에…

이재신 위원 청풍호 크루즈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청풍호 크루즈고, 크루즈라는 배의 형태를 크루즈라고 얘기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충주 무슨 주식회사에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명칭은 충주호 크루즈로 해서 명함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수고요.

이재신 위원 회사가, 여기 여객선을 운영회사가 있다니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우리 제천지역에 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어디는 안 미쳐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벌잖아요. 그래요, 중국 사람이 곰 재주부리면 보는 사람도 좋지만 중국 사람도 돈을 벌어 가잖아요. 그래서 50대50으로 공동부담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까지 해주면서 그 사람들 돈벌이에 우리가 부흥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관광객 편의시설도 인정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벌고 공익이라면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돈을 벌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우리 지역의 청풍이라든지 이런 데 와서 돈을 쓰고 제천지역에 와서 돈을 쓰고 관광객을…

이재신 위원 그 논리라면 비봉산 케이블카도 지원해 줘야 해요.

○관광과장 심상일 비봉산 케이블카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열린 관광지 해서 저희가 작년에 5억 원 국비 해서 지원해 줬고요. 그것도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국비․도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관광지는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모노레일 위탁료 받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모노레일도 제천시 것이고…

이재신 위원 돈을 받잖아요, 모노레일 사용료를 비봉산 케이블카회사로부터 받잖아요. 이런 논리라면 모노레일 사용료도 받지 말고 그냥 줘야죠.

○관광과장 심상일 모노레일도 저희가 수리하는 것은 시비를 들여서…

이재신 위원 아니면 지금 건설하고자 하는 화장실도 돈을 받든가.

○관광과장 심상일 아니, 그러니까 케이블카에도 일방적으로…

이재신 위원 6억 원이면 지금 역전의 명물이라는 어번케어에도 9억 원이 들었어요, 90억 원이구나.

6억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관광과장 심상일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재신 위원 이거 왜 본예산 때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립니까, 시급합니까?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당초예산에 작년에 설계비를 5천만 원 세웠고 설계에 따라서 그 금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서 그 설계 금액에 맞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3월, 4월 추경에 올린 이유가 시급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심상일 지금 저희가 작년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올려서 설계가 끝나서 설계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느냐고요?

○관광과장 심상일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착공해야 하니까.

이재신 위원 나중에 11월에 해도 되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11월에 하면 또 이월되고 공사를 11월에 할 수 없잖아요.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가 끝났으니까 착공해야 하거든요. 착공할 때는 돈이 들어가니까.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4월 추경에 꼭 올릴 이유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심상일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우는…

이재신 위원 용역비 세워줬다고 공사를 시행하라는, 강제성이 있나요? 용역비가 세워지면 공사를 시행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상일 부의장님,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이재신 위원 이거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세게 주장하세요?

○관광과장 심상일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 실시 설계를 했으면…

이재신 위원 이거 우리 의회에서 용인 안 해주면 인용 결정 안 내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산 성립이 안 되면 착공 못 하는 거죠. 그러면 5천만 원 당초에 성립해 준 거 자체가…

이재신 위원 그게 위법이에요?

○관광과장 심상일 위법은 아니지만…

이재신 위원 지금 굉장히 강제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용역비 5천만 원 세워줬으니까 이거 안 세워주면 공사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식이셔요.

○관광과장 심상일 부의장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차상으로 왜 이것을 추경에 담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강한 것은 좋습니다. 뭔가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의 의지도 중요한 건데, 이렇게 한번 브레이크 걸리고 한 번 또 제고 요청을 하면 뭔가 수비적인 자세에서 대답하시고 확답하셔야지. 우연히 이거 뭐 괜히 그러겠습니까? 시민들의 생각도 다 들어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정당성을 계속 피력하시면. 아니,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있어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계속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1추에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이게 당초의 계획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상태인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저희가 6억 원으로 계획했는데 설계 5천만 원, 본공사 5억 5천만 원으로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단가가 줄이고 줄여도 6억 3천만 원 이하로 안 되기 때문에 6억 3천만 원을 증액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래서 지금 이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8천만 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를 마치고 나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이재신 위원 예.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재신 위원님?

이재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풍호 크루즈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편의시설 운영 방안이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건립까지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장 내에서 서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누가 운영할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운영까지 위탁해서 하면 말씀드리겠는데 운영 자체의 주체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그렇게 결재를 득해서 같이 부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형태로 보면 문화재단지 밑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을 청풍면발전위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청풍면 거기 운영하시는 데에서 바로 아래쪽도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현재로써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화장실 민원이 많았다고 했는데 국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에 그러한 민원이 있었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국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에 이 화장실에 관련된 민원이 올라온 적이 많았다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심상일 크루즈호를 타는 사람들이 화장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지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활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만들어 지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럼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크루즈 이용 시설 외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쪽으로 탐험챌린지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거기서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쪽을 지나가시는 관광객들, 문화재단지를 내려와서 화장실이 급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수 이용하겠죠.

김수완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국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 들어온 게 있다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필요성이 실제로 있는 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음으로 누워라정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누워라정원 오일스텐 작업 공사 하면 몇 년이나 더 사용가능할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오일스텐은 보통 설치하고 매년 오일스텐을 칠해줘야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칠하지 않아서 지금 상태가 많이 부실한 상태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오일스텐 작업을 하게 되면 향후 1년, 2년. 지금 저희 5년 전에 칠하고 한 번도 안 칠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3년 정도는 안전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용역을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이거랑 두 번째는 굳이 시민들이 사용하는 이 공간을 용역까지 맡기면서 구상할 필요가 있는가, 이 용역 자체에 대한 필요성. 이 두 가지 정도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오일스텐 칠하는 것은 매년 해서 시설물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안 좋은 평을 듣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수리는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누워라정원 전체를 리뉴얼화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건의하고 내용을 담았었는데 그게 의림지 하면 사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인데 조금 전문가적인 시각을 동원해서 전문가적인 용역을 담아서 리뉴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중복성은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미리 관리하는 측면에서 리뉴얼화하면서 오일스텐 작업을 칠하느냐, 그런데 오일스텐을 칠하지 않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돼도 하반기나 돼야 할 텐데, 그 기간 동안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상충은 되지만 둘 다 필요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의림지, 솔밭공원 관리용 전기운반차와 전기자전거 구매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없음으로써 힘든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관광과장 심상일 의림지가 관리하는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직원들이 걸어 다니면서 관리하기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고요. 구입하려고 하는 운반차는 기존 화물로는 갈 수 없는 구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관리 측면에서 직원들의 편익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반차와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활용도가 많을 건지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관광과장 심상일 왜냐하면 걸어 다니면서 의림지를 직원들이 관리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은 피로도와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하고요. 운반차 같은 경우는 작업하는데 거름이나 이런 것을 싣고 운반하는 데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한 거거든요.

김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필요성으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180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상적위탁사업비 관광투자유치 홍보비 이거는 뭐 계속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투자유치 홍보비는 저희가 민자유치로 하고 있는 청풍호 대관람차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비 그다음에 의림지 복합리조트 관련 홍보비, 민간투자에 대한 홍보비로 두 곳을 예산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설명에서는 안 주셨지만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 177페이지에요. 2천만 원이 감됐어요, 이 사유는 무엇인지?

○관광과장 심상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충북 일단 살아보기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2천만 원을 도비랑 매칭해서 그 2천만 원은 충북 일단 살아보기에 4천만 원이 된 것이고요. 기존 5천만 원에서 그래서 2천만 원을 감해서…

○이정현 위원 뭐 사업량이 줄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관광과장 심상일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이 사업 어떻게 평가하시고 조금 실효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일주일 살아보기는 한 3년 전부터 시행했는데요. 외부인들에게 반응은 좋았고 충북 일단 살아보기와 제천 일주일 살아보기의 차이점은 충북 일단 살아보기는 충북에 사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이 대상이 되겠고요. 제천 일주일 살아보기는 제천 사람을 제외한 충북 사람도 타 지자체 사람도 거기에 포함해서 똑같은 비용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금도 조금 넉넉한 편이고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홍보는 이 자체를 제천관광협의회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제천관광협의회에서 하고 저희가 KATA라든지 이런 쪽의 여행업을 통해서 많은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전 부서에서 홍보학습담당과와 같이 협업해서 이런 것들이 홍보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민간투자 개발대상지 선정 용역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게 문체부 소규모 관광단지 설립에 대한 내용이 바뀌면서 한 걸로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게 제천시 저희 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범위와 연계가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연계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수연 연계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천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 데, 그분들이 제천에 대한 정확한 지역이나 이런 것을 파악 못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 참에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후보지로 전국의 10곳 중 2곳이 선정되어서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러면 봉양․백운․금성․청풍 같은 저희 중점 검토 대상 여기 이외의 지역은 제외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관광과장 심상일 범위는 제천시 전역이고요. 중점 개발 지역이 봉양․백운․금성․청풍, 이 지역이 아무래도 외부의 투자자들로부터 매력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할 뿐이지 제천시 전역은 다 포함이 된다. 용역 범위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럼 저희 소규모 관광단지 신규 제도로 운영하게 되는 건데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 항상 환경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담기나요? 아니면 사전에 고민하신 부분이 있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것은 저희가 용역에서 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이거는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의 경우에는 과장님이 앞서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천시의 매력이 충분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걸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 정보도 제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에서 비춰볼 때 민간이 직접 제천시를 선택하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좀 더 확장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해서 고민을 해보는 케이스로요.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세․비과세 저희 특례 주택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위원장 송수연 이게 사실상 세컨하우스의 개념으로 되면서 20만 명 이하 시 지역 범위에 제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접적인 민간투자의 추세를 보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의 추세를 같이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민간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 지역에 뭐가 좋다.’ 이런 관광적인 접근과 더불어서 민간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부동산에서 찾음으로써 최소한의 리스크를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체육진흥과장 차광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5억 2,329만 6천 원 증액된 195억 5,91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조사수당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민간체육시설 4개소에 대한 제3종 시설물 지정 전 실태조사 수당으로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분기 제천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세명대 체육관 사용에 따른 난방비 등 추가비용 발생과 하반기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편성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에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대회 유치와 2025년 국제대회 사전 준비를 위하여 2024 춘천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등 국내 개최의 각종 국제대회 벤치마킹을 위하여 기편성된 국내여비 200만 원에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개최 예정인 아시아 롤러 선수권 대회와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하는 2024년 아시아 체조선수권 대회 개회식 행사와 대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벤치마킹과 금년 9월에 중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 체조연맹 총회에서 개최지 선정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국외 출장을 위하여 국외업무여비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천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3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시 상위권 목표를 위한 훈련기간을 당초 20일에서 30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훈련비 지원으로 4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회 추경예산요구사업은 총 1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2024년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1건을 포함하여 코리아컵 국제남자배구 대회, 대통령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등 총 19개 대회의 신규대회 유치에 따른 예산을 2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체육회 민간위탁에 따라 기편성된 전국종별펜싱선수권대회 그리고 전국장사씨름대회 등 11개 대회 5억 6,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효율적인 대회개최 및 유치를 위해 제천시체육회 민간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4억 3,0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민간위탁금은 29개 대회 개최사업비 13억 6,475만 원과 추가유치 대회 풀예산 5천만 원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홍보비 500만 원, 해외유치 활동여비 800만 원 및 간담회비 3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맨발걷기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 시설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동 1908번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총 600m인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오염 및 맨발걷기 길의 우천 유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사토로 코스를 조성할 예정이며 세족장 및 신발보관함 등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맨발걷기 코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자산취득비입니다. 탁구팀 숙소 신규 매입에 따른 숙소 가전제품 및 가구 신규 구입과 육상팀 숙소의 가구 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비용으로 총 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작년 2개 대회개최 후 전국 선수단의 호응도에 힘입어 충청북도 장애인 탁구협회의 재개최 요청이 있어 제3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장애인 탁구대회 개최로 작년 대비 200만 원 증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촉진을 위한 제1회 충청북도 장애인 한궁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400만 원, 제3회 제천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에 3천만 원, 제28회 제천시생활체육대회 개최에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5개소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를 도비 확정내시에 맞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의 시군운동경기부 지원사업으로 도비 4,130만 원 계상하였으며 레이크사랑 걷기대회는 도비 확정내시에 맞춰 2,70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 종합실내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신규체육관 건립은 지하 1층∼지상 2층, 관람석 3,300석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7억 원입니다. 1회 추경에 건축기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 1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기획 및 건축설계 공모를 2024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 10월부터 기본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입니다. 6월 준공 예정인 중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 코스와 코스사이 잔디식재, 잔디 고사 방지를 위한 보호매트 설치, 동호인들에 그늘 제공을 위한 조경식재 등 시설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공사를 올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2개월간 잔디활착 기간을 거쳐 올 8월 31일까지 시설 개장 및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하여 파크골프인의 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내 동계 전지훈련과 대회 유치가 가능한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 구장 조성으로 전지훈련팀과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및 청소년활동 등 지역 내 스포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어돔 공모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축구장은 물론 육상, 배드민턴, 탁구, 족구 등 많은 실내 스포츠 활동에 적용할 수 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높은 경쟁률 속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본구상 단계부터 전문성이 필요하며 공모 선정 후 투자심사 등 행정 사항을 이양하기 위한 예산 반영으로 용역수행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송학야구장 호우피해 복구공사입니다.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송학야구장의 사면유실 복구공사로 총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 부족분 1억 6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신속한 복구로 체육인들에게 최적의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체육진흥 시설비 중에 영천동 맨발걷기 조성 7,4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부서가 중 자연환경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걷기활성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맨발걷기 사업을 설치한 부서에서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육과에서 발주해도 자연환경과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갑자기 맨발걷기 대회가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면서 저희 관내 시민들도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하소동 뒷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를 하고 시민들도 하다못해 야외음악당 바깥길로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도 상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저희는 이게 각 부서마다 서로 간 의견 차이도 있고 관할도 따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시민들의 욕구 해결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환경과에 사전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관리는 그쪽 환경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협의를 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하는 비용에서 4천만 원 증액된 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일에서 30일로 훈련기간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출전하시는 분들이 일반인들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일반직장도 갖고 있고 학생부도 일부 있긴 한데 대부분이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수완 위원 실제로 10일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총일수로는 10일이지만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은 하루를 연습할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은 3일을 연습할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돈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인즉슨 연습을 더 많이 하고 좀 더 집중된 시간을 보냄으로써 성적을 올린다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이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정확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이거는 저희가 작년 6일 하면서 그래도 제천시가 충북에서는 시 가운데는 그래도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 성적은 6위라는 게 좀 그렇다. 그래서 “이번엔 반드시 3위 정도는 입상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하겠다.”는 체육회에서의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4월부터 시작했을 텐데 1월부터 추진을 일찍 서둘러서 직장이 있다 보니까 많이 모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체육회에서 그 부분은 항상 훈련하는 날 이런 것을 다 체크하고 해서 지출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냥 예산만 늘어나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확실한 계획과 관리로 이것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185페이지, 중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와 코스 사이 잔디식재가 1억 8천만 원 정도 될 거고요. 보호매트와 조경 수목 뭐 느티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이런 것 식재하는 데 3억 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코스와 코스 사이에는 흙 이름이 마사토라고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마사토가 원래 계획되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와 코스 사이에 마사토가 아니라 잔디식재로 변경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저희가 준공을 6월로 앞두고 많은 곳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이 마사토로 할 경우에는 배수 부분에 있어서 흙이 쓸려나가고 그러다 보면 인근 잔디까지 다, 기존 고사 되는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 견학을 많이 봤는데 그쪽은 전체적으로 다 잔디로 식재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수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점이 없고 고사한 부분도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없었지만 이것을 보완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 보고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도 좀 찾아보니까 마사토라는 흙의 특성상 점점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 빠짐이 어려워지는 형태로 시간이 흐를수록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와 코스 사이에 잔디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변경한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고요.

다만 조경수목 식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가요, 있으면 좋은 부분인가요? 그 이야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이것은 저희가 조경수를 무한정으로 보기 좋게 이렇게 꾸미는 것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저번에 전년도에 업무보고드렸을 때 조경수를 활용해서 쉼터를 중간중간에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중간에 텐트를 친다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경기장 내에 그런 게 있으면 사실 보기 안 좋으니까 조경수를 잘 활용해서 그 부분을 둘레에 의자도 조성하고 해서 그 부분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코스별로 쉼터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기본작업을 하면서 수목이 있는 것을 되도록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가 거의 잡풀만 있지 기존 수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시켜서 다시 옮겨심는 것은 안 되고 어차피 운동하게 되면 상당한 면적인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부분 부분에 또 어떤 쉼터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늘막 대신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들어간 것은 그렇게 과하게 많이 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3억 원 중에는 보호매트도 일정 부분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최소화하면서 좀 보기 좋게, 일반골프장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5,654만 8천 원이 증액된 566억 8,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에 의한 단순한 증감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127억 9,800만 원 중 금년에 토목공사와 시설 건축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시설비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중간입니다.

보훈관리및지원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위패 누락자 추가 제작을 위해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반영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억 8천만 원 증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3,040만 원 증액, 보국수훈자 명예수당 1,800만 원 증액, 공상군경 배우자 명예수당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25참전유공자회 동락전투 전승기념 순례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락전투는 6․25 전쟁 시 국군의 첫 승리지역으로 도내 모든 시군 참전유공자회에서 기념식을 개최하는 중으로 6․25 참전유공자 남은 분이 120명 정도 되는데 매년 30명씩 돌아가고 계십니다. 공훈선양 사업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 신규 계상했습니다.

아래 반환금기타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068만 7천 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39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4억 4,144만 원 대비 719만 2천 원이 감액된 4억 3,42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환급금 19만 3천 원 증액 및 재가의료급여사업 1,738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으로 별도책자 33페이지, 제1회 자활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계획은 2023년 대비 2,073만 9천 원이 감액된 12억 2,119만 1천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하여 총 조성규모는 13억 3,119만 1천 원입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 및 36페이지 지출계획은 수익금액 667만 4천 원을 금고예치금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옥 여성가족과장 김영옥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191만 원이 증액된 719억 45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아카데미 운영비 1,500만 원은 삭감하고 아래 여성친화대학 심화과정 운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대학이 10기로 종료됨에 따라 수료생 등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 준비를 위해 시민참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500만 원과 역량강화교육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제천시여성일자리확대사업으로 제천시여성인턴운영 1,9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여성인턴사업 계획 인원은 10명으로 본예산에 5명, 추가로 5명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등 관계기관 합동연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가족센터 관계자 합동연수를 제천에서 개최하며 참여 인원은 250명 정도입니다. 아래 다옴센터 건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교육센터로 1층은 사무실, 2층 교육장, 3층 요리교육장 등으로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가 준공되면 사무집기 등 44종 물품구입 후 설치하여 올해 8월 개관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래 청소년보호육성 사업으로 제천시청소년국악관현악당 운영은 공연비 지원을 위해 기정액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을 위해 550만 원,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지원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시유 건축물(비둘기아파트상가) 옥상 방수공사 분담금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둘기아파트상가 청소년시설 3개소, 772㎡ 전체 면적의 26% 공사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천시청소년수련원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연장 시설용역비 1,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이 2024년 11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 조사 및 원탁 토론회 개최 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신청을 위한 아동 관련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비 기정액 대비 7,836만 원이 증액된 2억 1,6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세∼5세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로와 정부 미지원 시설의 도지사 수납 한도액간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행복주택어린이집 개보수비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외벽 파손으로 개보수하여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월어린이집 놀이매트 교체비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서 21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 12건에 1억 3,783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건 3,6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4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0년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과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억 1,731만 4천 원이며 이자수입 6,389만 3천 원, 지출액은 3,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억 4,920만 7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197페이지,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과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지원 관련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동아리활동지원은 1,250만 원 도비․시비 합쳐서 나갔고요.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지원은 2,400만 원이 나갔었는데, 총액은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옥 예, 도비가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한 여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부서에서 지금 책정된 550만 원, 1,500만 원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면 이 직전연도까지 있었던 1,250만 원, 2,400만 원이 과하게 책정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했던 예산이 정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철저하게 이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남는지, 지금 예산이 충분한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옥 아무래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동안 청소년 관련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고요.

이런 공연비나 운영지원비는 이건 제천청소년문화의집으로 사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시설이 장락문화의집도 있고 청소년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계상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게 적절하게 계상한 게 맞다면 지금 직전 연도까지 있었던 예산은 넉넉하게 준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짜면 살짝 불편한 감이 없지 않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에 잘했다, 못 했다, 지금 잘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이 상황을 기점 삼아서 실제로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한지, 부족하진 않은지 혹은 넉넉한지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봐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5,125만 원이 증액된 1,830억 4,968만 4천 원입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하단,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은 노인회 산하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의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관리 위탁교육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영상자서전사업단운영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북 영상자서전 시군사업단 운영에 따라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경로당 정보관리, 물품 및 개보수 관리, 통계자료 등을 구축․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통한 경로당의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4년 경로당 3개소에 대한 신축사업비로 5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3개소 신축사업비 6억 원 중 본 예산에는 개소당 3천만 원의 설계비만 반영하였으나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금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입식식탁 구입비로 2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의 전면 시행에 따른 입식식탁 추가 수요 증가로 530세트를 추가 구입하여 경로당에 배부코자 합니다. 하단부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3,88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지원대상 범위가 전년 대비 35% 상향됨에 따라 예산 부족분 3,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과 경로당지키미사업,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노인회관 사무실확장 리모델링 공사는 2023년도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협소한 노인회관 증축사업비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과 220쪽 첫 번째, 개인운영복지시설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영원한쉼터운영관리비 중 위성방송료 및 통신료는 예산의 통계목 간 조정 사항입니다. 다음 영원한쉼터 명패 구입비 1,0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영원한쉼터 봉안당 안치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220쪽 하단부, 장애인의료비지원부터 224쪽 중간부분 장애인거주시설청소년문화체험비등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부, 장애인단기보호센터 3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각장애인가정가스자동차단기지원은 도비확정내시로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큰나무주간활동센터 장비보강 및 활동센터 개보수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이하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을 대신해 보건소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운식 보건소장 이운식입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47만 1천 원이 증액된 114억 2,540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복지센터의 전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개선 등 추가 시설장비 유지보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1,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구내식당 조정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건축, 소방, 전기 용역비로 2,8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보조금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 장비구입 보조사업으로 치매안심병동에 심전도 측정기, 전동배식카 등 69대 구입으로 5,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물품 구입으로 감염병관리과에서 사업 이관됨에 따라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비로 의료기관 등에서 수은이 함유된 의료기기 사용이 금지되어 혈압계, 체온계 25개의 폐기물처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료 과목경정입니다.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유선방송료는 사무관리비에 해당되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공공운영비 명동갈비골목 사업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40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미용에어페스티벌 행사비 지원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이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사업입니다. 화재 취약시설인 일반음식점은 K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으로 K급 소화기 구입비 일부 지원을 통해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과목경정)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과목이 지방교부세 패널티 항목에 포함되어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취약계층으로 과목경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억 1,739만 2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94페이지입니다.

2023년 말 실제 조성금액은 4억 4,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에 의거 지출계획은 예치금이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되어 4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소장님 299페이지, 종합보건복지센터 구내식당 조성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래 사용되던 구내식당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보건소장 이운식 지능형교통체계 사무실로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오늘을 기점으로 설계 용역이 됐다고 가정한다면, 향후 공사 기간과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운식 지금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100일 동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정확한 경비가 나오고요. 그러면 2회 추경에 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12월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해서 1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김수완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 집단급식을 안 하게 되면서 그 공간이 비게 되었고 빈 공간을 제천시민들을 위해서 지능형교통체계 사무실로 활용하게 된 거죠?

○보건소장 이운식 예.

김수완 위원 그렇게 됨으로써 원래 공무원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지체계를 상황상 급박하다는 이유로 먼저 시가 활용하게 된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정상화되었다면 그때 우리가 받아왔던 시가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마련했던 것을, 빌려왔던 것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라고 봐도 될까요?

○보건소장 이운식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식사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실은 코로나가 종식되면서도 바로 시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적당한 식당 부지를 계속 검토했었는데 검토할 때 금액이 너무 크게 나오고 그래서 사실 30억 원씩 들어가면서 식당을 운영하기는 저희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 자꾸 다른 방법으로 재검토했었고요. 그러다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 추진을 해보자고 결정해서 해보니, 그것 또한 지원금을 받아도 시비가 15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추진상의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국비를 받는 조건에. 그래서 그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재검토한 결과, 현재 식당 자리로 적정하게 검토가 되면서 금액도 6억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었고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천시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것을 빌려왔다면 당연히 다시 돌려주는 게 타당하다 보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누가 위급한 상황에서 제천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저는 1회 추경에 세웠다는 것이, 여기서 통과시킨다면 왜 필요하냐면. 말씀해 주신 대로 2회 추경 때 공사에서부터 집기류까지 준비해서 한 번에 1월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1회 추경에 통과된다면 그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획대로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이운식 예, 1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2회 추경에 건축비를 다시 계상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수완 위원 이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보건소장 이운식 예,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좀,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1페이지 상단에 미용헤어페스티벌 행사비 지원, 이 사업 최근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한 3년간 정도. 계속사업인가요?

○보건소장 이운식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던 사업이고요. 작년에 운영했었고요. 올해 이어서 운영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정현 위원 코로나 때 중단했다가 작년부터 재개한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이거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행사…

○보건소장 이운식 예, 박람회 때 운영하게 되고요.

박람회 기간 동안 작년에도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리고 미용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미용 발전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단합이 되고…

○이정현 위원 한방바이오산업과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운식 한방과 미용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굳이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미용헤어페스티벌만 가지고 인원을 모집하기는 어려우니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오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 시기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 주로 그럼 사업비가 인건비인가요?

○보건소장 이운식 인건비에 헤어페스티벌 할 때 만드는 머리의 재료비로 많이 들어가고요.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8,978만 8천 원이 증액된 73억 9,119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및 305페이지, 건강증진사업관리(보조사업)예산은 통계목간 일부 변경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의 보수부족분 517만 1천 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에 공무직원 6명의 근무복 구입비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걷기생활실천사업의 기타보상금에 워크온참여 미션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부족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걷기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으로 시민들의 걷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 프린터토너 사무용품 및 복사 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과 재료비에 조리교실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원재룟값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예산은 수첩 여분이 있어 추가 제작의 불필요로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예산은 확정내시로 7,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희망 부부 1회 검진비 지원을 위하여 4,124만 원을 확정내시에 의거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부터 310페이지의 보조사업 예산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감액 및 증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 물리치료실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성인휠체어 4대 구입비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기구 대여 서비스를 위한 휠체어 9대가 파손 및 부식되었고 내구연한도 경과하여 올해는 4대를 구입하고 휠체어 노후화로 인한 이차 사고 발생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건강 증진(보조) 사업예산 1억 3,420만 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한 전문 상담 지원체계 구축으로 민간 심리상담을 활용한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자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 초과 출산가정에 대하여 시에서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도에서 확대 지원하게 되어 시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정광호 2024년도 감염병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당초 51억 1,294만 5천 원에서 1억 9,901만 7천 원이 증가된 53억 1,196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사무관리비 드론방역 대행용역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재료비 드론방역소독 방역약품 구입 대금 1,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재료비 방역약품 구입비로 9,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아휴직발생으로 인한 공무직 근로자보수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417만 4천 원을 전환하였습니다. 2024년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예산 3,76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진료 및 치료지원 관련입니다. 본 사항은 충청북도에서 확정내시 증액 통보 사항입니다. 금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관련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관련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응급의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으로 8,9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확정내시의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1차 추가경정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재신이정현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문화복지국장박재영
보건소장이운식
문화예술과장이은영
관광과장심상일
체육진흥과장차광천
사회복지과장엄복철
여성가족과장김영옥
노인장애인과장이기로
건강관리과장최경화
감염병관리과장정광호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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