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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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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4월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일자리경제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산림공원과,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전정책과)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산림공원과,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 제출)

(안전정책과)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 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변경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비를 조정․반영한 사항으로 총규모 및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공공근로 사업 하반기 소요 인건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15억 원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 제출)

3.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권오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책상을 배치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안에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국도비 확정으로 시비 매칭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0억 9,300만 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120억 4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 8,100만 원에 4,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당초 13억 원의 기정예산을 7억 6천만 원을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5억 4천만 원은 1월분에 대한 제천화폐 할인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국비가 56억 9천만 원이 내정됨에 따라 시비 합산 금년도 113억 8천만 원의 제천사랑상품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번 역전한마음시장이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체 사업비 4억 4천만 원 중 도비와 시비를 합한 2억 2천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시설정비 보수공사입니다. 이 내용은 슈퍼조합의 지붕이 누수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를 당초 기정액 15억 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3억 원을 감해서 12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앞서 기획예산과장님 설명대로 수정예산안의 뒷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지원사업입니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정예산 2억 5천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5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지원사업은 20개 기업에 현재 6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2억 원에 금번 추경에 5천만 원을 계상하여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청년근로자인센티브지원사업에는 31개 기업에 12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교육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그중에서 시설비와 설계비를 과목 변경하여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래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MW 이상의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기금을 한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에너지취약시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입니다.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 시설부담금으로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의 총액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국비가 45%, 도비 12%, 시비 28%에 대한 게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에서 국도비는 직접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는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앞서 보고드린 대로 15억 원에서 3억 원이 1회 추경에 삭감이 되게 되면 12억 원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기정예산 12억 원으로 보고 15억 원을 더 추가 계상하여 총예산액 27억 원을 계상하게 됩니다. 저희 공공근로 예산은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0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불찰로 인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추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동고기로 상징조형물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작년 1년밖에 안 됐는데 굳이 조형물 유지보수가 올라올 필요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이거는 상징조형물의 유지보수라기보다 조명시설입니다. 조명시설을 설치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조명을 새로 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새로 한다는 게 아니라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쪽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한 집이라도 동의가 안 되면 설치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김진환 위원 저는 유지보수비라길래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유지보수는 아닙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2,504만 6천 원이 증액된 174억 8,376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화재 예방 및 행사 안전점검을 위한 집중안전 전문가 수당 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이웃 간 서로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추진을 위한 지역안전활동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보상금 1,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이용시설 160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비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 없이 수행키 위한 교육 및 훈련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전광판 기기교체비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도비가 전액 삭감돼서 보조비로 세웠던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769만 6천 원을 전액 감액하고 시비로 5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찰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비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 사업으로 예비군 훈련용 통신장비 구입비 755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야전배낭 교체 및 개인천막 교체비 2,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한 신형 민방위복 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 지원 사업으로 제18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비 2,500만 원, 제14회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2천만 원, 송학의용소방대 입석지대 환경개선비 1천만 원, 봉양의용소방대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월에 추진 예정인 충무훈련비로 1,546만 원, 10월 추진 예정인 화랑훈련비로 1,5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제천소방서 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1회 추경 수입액은 작년도 사업 정산액 3억 2,321만 7천 원이 증액된 40억 9,595만 2천 원이며, 금년 사업계획은 5억 9,412만 원입니다. 예치금으로는 농협에 35억 1,083만 2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8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 262억 8,508만 2천 원 대비 96억 292만 4천 원이 증액된 358억 8,8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공사 접속부 가감속 차로 신설을 위한 보상비 및 시설공사비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로 4억 원 증액된 7억 9,800만 원, 고암동 순국선열묘역앞 교차로 정비공사 시설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로 3억 5천만 원 증액된 9억 4,800만 원, 금성 중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지장전주 이설비 등 시설공사비 추가 확보를 통한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100만 원, 동인교회∼탑안간 도로개설공사 시설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로 8억 원 증액된 17억 9,400만 원, 신백체육공원 앞 도로개설공사 시설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시설비로 4억 원 증액된 10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의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덕산면 도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완료 후 필요한 분할측량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17호선 활산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성면 군도17호선 절토사면 법면 유실 안정화사업으로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올해 예산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로유지정비사업으로 기정액 35억 7,300만 원 대비 19억 3천만 원이 증액된 5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내 일원 도로유지정비사업비 부족분 3억 원, 읍면지역 도로유지 정비사업비 부족분 3억 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비 부족분 3억 원, 과속방지턱 정비 및 도색 사업비 부족분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5호선 고명동 침수도로 정비에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시설비 2억 원, 무인교통장비 인수 및 정기검사비로 시설비 1억 7천만 원, 영천동 지하도 배수펌프장 보수비로 시설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0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도로포장 상태조사 용역비로 시설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천시 관리도로에 대하여 포장 상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노후도 및 포장상태에 따른 연차별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속 정비하여 도로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로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등 노후 및 침수도로 시설 정비에 시설비 2억 5천만 원, 보행자도로 사유지 침범 확인 등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제1종, 2종, 3종 안전점검 용역비 부족분 1억 원, 교량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1, 2, 3종 교량유지보수사업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법정도로 보도정비사업을 추가 시행하기 위하여 시설비 6억 5천만 원이 증액된 9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보도정비사업으로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정교부금 사업인 강저테크노빌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시설비로 3,500만 원, 보도정비사업으로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등 민원 해결을 위한 대학로 보도정비에 시설비 5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법정도로 차도 정비 추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설비로 5억 원 증액된 10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500만 원 증액된 44억 8,2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 신당교 부근 가로경관조명 개선사업비로 시설비 8천만 원, 고암 당모루 마을 도로개설공사 공사비 부족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260페이지에 이어 모산동 안모산 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부족분 1,500만 원, 두학 중말2길 도로개설공사 도시계획시설 인가 완료에 따라 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5억 5천만 원, 시정설명회 주민 건의사항으로 의림지 주차장 옆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2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실시설계 후에 최종 확정된 공사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인 하소천, 고암천 목교 조명등 설치사업에 4,3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고암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2억 3,700만 원 증액된 3억 3,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장평교∼고암3교 간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1억 6,200만 원 증액된 2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장평천 주변 산책로 이용자들의 화장실 설치 요청에 따른 장평천 산책로 화장실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3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당초 2024년 본예산에 봉양읍 도장골천 외 26개소에 1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노후 소하천의 보수 및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등을 올해 반영하여 봉양읍 고모동천 외 16개소를 추가 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정액 대비 8억 6,570만 원 증액된 27억 5,070만 원을 계상하여 소하천 44개소에 대한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264페이지입니다.

소하천자동수위계측시스템설치사업 사업량 오기에 따른 것으로 수위계측시스템설치 수량이 당초 6개소에서 3개소로 부기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반영 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2023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백운면 평동천 호안 긴급수해복구공사비로 2023년 제2회 추경 시 시비예산으로 3억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예산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해피해 우려지역으로 봉양읍 대미론천의 호안 정비를 위하여 2023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예산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설명회에서 2024년도 올해 주민 건의사항이 7건 정도 되는데 맞나요?

○건설과장 김창순 시정 건의사항 관련해서는 저희 건설과로는 총 55건이 건의되었습니다.

이경리 위원 지금 이 자료에 올라온…

○건설과장 김창순 지금 자료에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30건에 14억 7천만 원을 일단 1회 추경에 반영했고요. 나머지는 재원을 확보하는 대로 건의사항․민원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는 30건에 14억 7천만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일괄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창순 어느 구간 말씀……. 몇 페이지?

이경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59페이지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7억 원. 3억 원 지금 계상하셨잖아요. 그것도 맞죠?

○건설과장 김창순 보도정비 공사 먼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이경리 위원 예.

○건설과장 김창순 보도정비 공사는 당초 예산액으로 2억 9,8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건의사항하고 또다시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을 12억 3,5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15억 3,300만 원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경리 위원 아니오. 이거는 어느 어느 읍면동에서 나온 건의사항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순 대학로 보도정비 공사는 용두동에서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260페이지 보면 맨 위에 노후 및 침수도로 시설정비 이것도 맞죠?

○건설과장 김창순 예. 제목은 노후 및 침수도로 시설정비라고 부기했는데요. 지금까지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 예산 세우기 전에 들어온 민원이라든가 아까 보고드린 시정 건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중에서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리고 대학로 보도정비 사업…

○건설과장 김창순 그것도 시정 건의사항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게 이 자료에서 몇 건이 시정설명회 건으로 반영하려고 올렸는지 제목을 말씀해달라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창순 그래서 조금 전에…….

이경리 위원 주로 또 어디 읍면동인지까지 말씀해 주시면.

○건설과장 김창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설명회 건의 들어온 게 전체가 55건 정도 되고요. 봉양읍이 8건, 금성이 4건, 청풍이 2건 해서 다 합해서 55건이 들어왔습니다.

내역별로는 도로정비가 31건,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11건, 하천정비 관련해서는 5건, 기타 사항이 8건 정도가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건설과 건의사항은 총 55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봉양에 6천만 원 정도 했고요. 추경에 도로정비 관련해서는 2억 5천만 원이 계상됐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30건에 14억 7천만 원입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가 일이 많아요, 사업이 많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도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쨌든 시정설명회에서 반영된 부분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 필요한 부분들을 증액했어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우리가 땅이 얼었을 때 보도정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창순 겨울철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일괄 공사 시행일 동안 보도정비를 안 하고, 다만 민원이라든가 해서 일부 소파보수는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특히 겨울철에 하게 될 경우에는 땅이 얼거나 침하될 가능성이 있어서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창순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는 그걸 안 하는데 외부기관들은 우리 시의 보도를 공사를 했어요. 보고받으셨어요?

○건설과장 김창순 일부……. 겨울철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예, 한겨울에. 보고받으셨어요? 도로관리팀장님한테 보고 안 받으셨어요?

○건설과장 김창순 아직 구체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외부기관들이 우리 시의 보도나 도로를 굴착할 때 관련해서 건설과에 협의합니까?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창순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협의했으면 최소한 공사 마무리 단계 아니면 공사 중에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돼서 날이 풀렸을 때, 봄이 됐을 때 보도가 침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 팀장님들께서 한 번쯤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야 되겠죠?

○건설과장 김창순 예.

홍석용 위원 작년 한겨울에 공사를 해서 인도가 다 내려앉았는데 우리는 지금 파악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로관리팀장님한테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면 재시공을 시켜라.”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됐죠?

팀장님 말씀하세요. 재시공시켰어요?

(○도로관리팀장 경규태 방청석에서 - 예, 문서 보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언제까지 하겠답니까?

(○도로관리팀장 경규태 방청석에서 - 아직 통화는 못못했고 일단 문서는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보도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들여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외부기관들이 우리 시와 협의할 때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한다면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요.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김창순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얼어 있는 흙덩이를 그냥 놓고서 보도를 깔면 100% 침하됩니다. 새로 깔 때도 다 마사토 넣고 다져서 수평 잡아서 해도 침하가 되는데. 보도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 예산들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건설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죠, 필요하니까. 그런데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할게요.

○건설과장 김창순 위원님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인도뿐만 아니라 차도까지 도로관리에 더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도로관리팀장님께서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하셔서 저한테 피드백을 하세요. 재시공을 언제까지 할 건지 언제까지 끝낼 건지에 대해서 확답을 주세요. 그 업체와 꼭 통화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세요.

(○도로관리팀장 경규태 방청석에서 –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억 2,638만 원이 증액된 115억 6,9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도시환경관리 빈집정비 사업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금년도 빈집 철거 수요가 많아 동당 300만 원을 12동 추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600만 원을 증액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신백동 및 교동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로 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입니다. 다음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812만 4천 원이 증액된 8,17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사무관리비로 장기방치 건축물 감정평가 수수료로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주와 감정평가액과의 차이가 있어 협의취득이 어려운 관계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수용을 하고자 감정평가를 재의뢰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북쪽으로 2023년도 근생 건축물 준공에 따라 도로개설로 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사고 방지와 장마철 폭우, 태풍 등에 대비하고자 방치건축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비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주택의 집수리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보조사업으로 3,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80%, 도비 4%, 시비 14%인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40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230만 원이 증액된 98억 1,23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토지매각 수입 12억 4,250만 6천 원을 감액한 24억 5,7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3억 3,480만 6천 원을 증액한 46억 3,4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분양용지 미분양 및 잔금 수납을 예상하여 반영하였으나 미분양 및 잔금 납부가 되지 않아 수입 예상금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은 2024년도 말 현재 통장 잔액 등을 반영한 증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도 세입액과 마찬가지로 기정액 대비 9,230만 원이 증액된 98억 1,230만 원입니다. 행복주택 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행복주택 입주자 거주실태 조사에 따른 관리사무소 협조 수수료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가세대 및 상가 공과금으로 480만 원이 증액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천만 원을 증액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건축과 부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전에서 설치한 배전함 있잖아요, 시내 쪽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함.

○건축과장 박종여 그건 옛날에 저희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지금은 지중화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번에 배전함이 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그 부분에 제천시와 관련된 관광사진을 시트지로 붙여놨었어요. 그걸 훼손된 부분을 다시 교체하겠다고 이번 1추에 올라왔는데 교체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이 옥외광고법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건축과 쪽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옥외광고법에 저촉이 되나요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여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세한 건 저희들이 관련 법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저촉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훼손된 부분을 복구할 수 없는 것이고 전면 다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박종여 철거를 해야 되겠죠.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266쪽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 이거는 어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여 광진아파트.

박영기 위원 도서관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종여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소유자는 40억 원을 요구하고 저희들은 26억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협의취득이 안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수용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감정 수수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아직도 절차가 여러 가지가 더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건축과장 박종여 그러면 올 말부터 추진해서 내년까지 해서 수용재결에 들어가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용재결하려고 공부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박종여 당초 작년에 협의가 됐었죠. 예산만 세워주면 수용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니까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박영기 위원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건축과장 박종여 그렇죠.

박영기 위원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 구두사항일지라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행복주택 옆에 대형소매점 부지가 있죠? 파크골프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는 부지.

○건축과장 박종여 예. 업무유통시설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는 혹시 추진 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종여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계획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축협에서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규정이나 제약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규정을 완화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고민을 해보는데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박종여 저희들도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받은 상태에서 어느 업체 때문에 그걸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건 특혜성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제천시 전체로 봤을 때 계속 방치되어 있는 부지를 조성해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만 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점으로 보이지 않나요?

○건축과장 박종여 그래서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일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하려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명건설에서 오피스텔 짓겠다고 한 부지가 있습니다, 계약한 부지가. 그런데 그 부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해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이 1년 지난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 아니면 무관심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어찌 됐든 저희가 제천시에서 활용 방법이나 추구했던 방향이 어떤 규제나 제도에 의해서 어려우면 조금 완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도 빠른 시일 이내에. 왜 그러냐 하면 이 행복주택 단지가 계속 시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부지가 채워져 가는 과정에 거기만 비어 있으면 모양새도 좀 보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 어떤 소기의 목적을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챙겨보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분양 관계에 있어서 검토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광진아파트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여 지금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서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그게 확정될 텐데 공고해놓고 협의가 안 되면 수용 절차를 하려고 고시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게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용해서.

○위원장 권오규 수용하는 법적 근거를 뭘로 수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여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법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 법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다?

○건축과장 박종여 예.

○위원장 권오규 평가 수수료가 1천만 원 올라왔어요.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이 돈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박종여 협의가 안 되면 이 비용을 쓰는 것이고 협의가 되면 불용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협의가 안 되면 불용 처리가 된다?

○건축과장 박종여 예. 지금은 협의 매수인데 협의 매수가 안 됐을 때는 수용재결까지 가야 하는 사항인데요. 수용재결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도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해서 다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규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이 돈은 날아가는 돈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종여 협의가 안 되면 이 돈을 쓰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협의매수하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토지주가. 그러면 이 감정평가 수수료로 감정을 새로 해서 공탁을 하는 거죠.

○위원장 권오규 감정평가 수수료라는 건 감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박종여 예. 그러니까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새로 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협의가 안 되면 무조건 써야 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만약에 협의가 되면 이 돈을 안 쓴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여 되면 안 쓰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의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밑에 보면 대집행이 있어요. 아까 1,4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광진아파트. 이 부분은 대집행 개념이 어떤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여 뒤쪽으로 보면 작년도에 근생 상가건축물이 하나 준공이 돼서 도로 개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거기를 가보니까 위에 낙하물이 떨어지면 도로로 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조치비로 저희들이 어떻게 연결선이라든가 안전조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관련 법에 준해서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박종여 관련 법보다도 저희들이 안전이 무방비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이나 호우, 바람이 불 때는 위에 낙하물이 떨어지는 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권오규 그 자체가 법이 적용돼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시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종여 근거는 없이 저희들이 그냥 위험하다 싶어서 안전조치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건축과장 박종여 예.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입니다.

자연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입니다.

기정액 219억 1,103만 9천 원에서 9억 6,444만 7천 원을 증액한 228억 7,548만 6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사업 인건비로 600만 원을 상임회장 직급활동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현안사업 확대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이 증대되어 상임회장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아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냉난방기, 컴퓨터 등 집기류 보강을 위해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가운데 석면피해구제급여로 6천만 원을 증액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양생활수당 지급 대상자 1명 전입과 특별유족조의금 지급 등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드론운용 전문교육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접근이 어려운 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축사 등의 관리․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드론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연구용역비로 제천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비 2천만 원, 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비 2천만 원 그리고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 1,500만 원 등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수소충전소 진출로 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에 따른 선형 변경으로 인한 진출로 신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320만 원이 증액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으며, 당초 90대에서 112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자연보호 전국세미나 참석자 실비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참석하지 못했지만 자연보호중앙연맹에서 매년 개최하는 전국세미나에 참가하기 위한 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가운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평천, 하소천 등의 단풍잎돼지풀 제거 예산으로 1,400만 원의 본예산이 있지만 그 후에 저희가 읍면 지역에서 가시박 등 추가로 사업할 지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의 환경보전기금을 보조받아서 증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계산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도 집행잔액 예산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 2,527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807만 1천 원으로 전체 사업 33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보 설치공사에 한강수계기금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전출금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53억 6,892만 7천 원의 예산에서 7억 5,23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61억 2,130만 2천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5,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마철 전후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입보 설치공사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부분 철거된 기존 생태부를 초기 강우 시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하천수의 유입과 하천의 수위조절 등이 자동으로 가능한 가동보를 그때 교체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친환경 미생물 활성수 및 클로렐라 공급센터 건립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기금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으로 3억 8,120만 원을 증액한 38억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몇 군데가 있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협회 있고 자연보호협의회 있고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자연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직급활동비 지급하는 단체가 어디 있죠, 현재?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현재는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지난번에 제가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고 계시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홍석용 위원 정말 효율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공문 발송해서 분포도 지도를 먼저 그려야 해요. 또 사업비도 1천만 원씩 추가로 올라왔잖아요. 잘 활용하셔서 제천시의 생태교란 식물, 또 생물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필요합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은 올해 시도해보시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일단 저희도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봉양 지역하고 백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지역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긴 할 건데 그 두 지역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퇴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때 말씀드렸듯이 가서 단순히 벤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돼지풀하고 가시박이에요. 얘네들이 꽃을 피우고 수정을 할 단계에 있을 때 그때 제거를 해야지 더 확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인력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고압으로 해서 아예 밑동을 다 쳐낼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거는 올해 꼭 시도를 해보세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해보시고서 나중에 결과도 말씀해 주세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 곳이라고 그랬죠, 보조하는 데가? 단체가 아까 지속…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다른 곳은 특별히 정기적인 보조금이 있는 곳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인건비 세워서 주는 곳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여기 직급활동비에 사무국장, 상임회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되면?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사무국장 120만 원은 기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회장님 것 600만 원이 증액돼서 같은 사업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상임회장님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온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600만 원은 순수하게 회장님 직급활동비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아까 홍 위원님 말씀처럼 과장님 답변 하신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그 두 군데도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면 집행계획 세우실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거기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주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협회나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니까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지급해 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지속하고 나머지 단체가 차이가 뭐예요?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이게 지속가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별도로 사업을 하잖아요, 정관에 의해서…….

○위원장 권오규 답변하기가 애매하시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뭔지 알고 계시잖아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희가 모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봤어요, 예산 올라온 것 때문에. 집기류 이런 것은 많이 열악하시더라고요. 회장님 방도 가봤더니 정말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왔는데 이것 좀 신중히 봐주시고요.

두 번째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드론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수자가 몇 명이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드론은 1대밖에 없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위원장 권오규 활용을 이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과에 계세요 아니면 다른 과로 가셨어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원래 2명이 있었는데 지난번 인사로 3명 다 지도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분들을 지금 활용하고 계세요? 교육을 이수해서 세 분 다 따신 거죠, 자격증을?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자격증을 딴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수강료나 다른 게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죠, 자부담하는 게? 그게 얼마 정도 되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그건 크게 안 들어가고 몇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드론을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전제했을 때 활용하는 분들이 생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건데 이게 개인을 위한 것인지, 과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애매하더라고요, 기준이.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활용해야 하는데 한 분한테 300만 원 수강료가 들어가는데 세 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활용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매년 이렇게 한 분씩 한다고 하면 드론도 1대로는 부족할 거고 세 분에다가 한 분 따시면 네 분인데 이걸 활용해야 하는데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그거는 현재 지도팀에서 세 분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대로 활용하고 계세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위원장 권오규 그분이 다른 데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앞으로도 매년 이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니까 그 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 인정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싶지 않은데 활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개인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과를 위해서,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개인의 자격증에 불과할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 분이 하셨다 그러는데 내년에 또 따시면 다섯 분, 계속 늘어날 텐데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조금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공교롭게 세 분이 저희 지도팀에 있지만 또 인사가 나면 직원분들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갈 확률도 높고요. 이게 과에서 업무상 필요한 교육이다 보니까 개인의 자격증을 따주기 위해 그런 쪽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환경직 인원이 24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환경직이면 계속 자연환경과나 자원순환과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이 자격증이 있다고 그래서 지도팀에만 평생을 퇴직할 때까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업무량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업무에 대한 압박감이나 이런 게 사실 지도팀 업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정 직원들은 거기만 계속 근무하라고 그럴 수 있는 형펀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순환보직을 해야 하니까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걸 부인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 잘하시면 당연히 좋은 거고 시를 위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 곡해돼서 개인의 자격증에 불과해서 활용을 못했을 시에는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412억 4,928만 3천 원보다 7억 7,082만 2천 원이 증가한 420억 2,01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조성(보조) 민간위탁사업비에 6,09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가내시된 금액보다 증가하여 확정내시된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상단부 임도신설, 구조개량 및 임도시설 유지보수 자부담금 7,047만 7천 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간선임도 시설사업의 자부담 금액으로써 간선임도 시설사업이 본예산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확정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023년도 미지급금으로 국비 성립 전 예산 2,4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 자치단체간부담금에 1억 9,99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금년도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하여 예년에 2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금년도에는 4대를 임차함에 따라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에 7,61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방사업에 대한 확정내시된 금액 중 사업비 9%를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에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 소요액을 조사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코자 하였으나,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2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예산을 올해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6천만 원을 사업 명칭에 부합되도록 도시공원 정비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쌈지공원 조성관리 시설비에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봉양읍 장평리 파출소 뒤에 시유지 약 400㎡에 편의운동시설과 조경수목을 식재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부지 면적은 총 3,154㎡로써 약 954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현장 점검한 결과 그 정도로 큰 공원은 필요 없고 소공원으로서 쌈지공원 역할 약 400㎡ 정도만 조성하면 되지 않겠냐는 판단에 사업비를 5천만 원 정도만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시설비에 1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화산로와 단양로 그리고 금성 방향 청풍호로의 가로수 보식 추가 시행을 위해 부족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피재골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청단풍 식재를 위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 연구용역비에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200억 원 규모의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국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금년도 사업 선정을 위하여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시설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정원 조성 및 관리에 정원마을 조성사업 자재 구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원안가결해 주신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후속 추진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해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특화된 정원마을을 만듦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산림휴양시설 관리 시설비에 용두산 오토캠핑장 시설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개장한 용두산 오토캠핑장의 노후된 시설을 일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노후데크 3개와 CCTV 4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옥전휴양림 사무관리인 인건비 1,99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야간 경비용역을 대체 시행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숲길등산지도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감액 내시된 금액에 따라 2,330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산불 때문에 과장님 비롯한 팀장, 직원들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토캠핑장 CCTV 고정용 4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교체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기존에 4대가 있는데 해상도 화질이 아주 흐릿해서 안 보이고 그래서 1대는 또 고장이 났고 그래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4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한 가지만……. 다른 부서에도 방범용 카메라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도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번에 1대당 2,5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산림공원과에서 본 게 회전형 1,500∼2천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과 비교하게 회전형, 고정형 견적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회전형하고 고정형하고.

김진환 위원 새로 설치하는 데 그게 한 대당 얼마 들어가는지?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기존에 라인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돼 있고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CCTV. 한 대당 425만 원 정도로 계상했어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이것 말고요. 작년에 산림공원과에서 회전형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한 것 봤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너무 과하게 올라온 것이 있어서 제가 작년 산림공원과에서…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작년 자료를요?

김진환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작년 자료 저희들이 사업했던 것 회전형, 고정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진환 위원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오토캠핑장.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제천시의 수입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예전에 비해서……. 금액이 감정평가해서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따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노후시설을 고치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보수하고 이러는 건 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에서 수익 이런 걸 따지긴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투자 대비 제천시에 수익이 나는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283쪽 한번 보시면 도심 내 쌈지공원 조성하는 봉양에 장평천 파출소라 그러나요. 거기 뒤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박영기 위원 혹시 세대 수가 얼마나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쪽에 20∼25세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집이. 거기 무인텔하고 마을회관 이런 규모시설이 있고 일반 단독주택도 있고요. 일단은 인구가 증가하는 그러한 지역은 아니지만 봉양역 앞이라 쉼터 공간이 없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 67명이 집단으로 한번 건의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촌지역의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걸 한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체 들어온 것은 사업 부지면적이 3,154㎡ 시유지입니다. 약 95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공원 조성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건 과하다. 그렇게까지 공원 조성할 투자가치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최소한으로 정자 있는 데 정도만 400㎡ 정도로 축소해서 수목 식재하고 블록 깔고 그다음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정도 최소한으로 해서 거기 이장님 현장에서 뵀을 때 안내 말씀은 “이 정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도 예산 요구한 건 그래서 5천만 원 정도로 규모를 줄여서 올렸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농민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쉼터 이런 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농민들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모텔이 됐든 이런 것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가로수 관리 피재골 가로수 식재하는 것은 적극 찬성합니다.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청단풍이 됐든 수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식재에 그치지 말고 관리, 잘 살릴 수 있는 부분, 고사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항상 위원님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라는 말씀 새겨듣고 있습니다. 사업보다도 항상 유지관리를 염두에 둔 사업 그런 쪽에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18억 1,400만 원 증액된 265억 5,73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림지뜰 자연치 특화사업(건축분야) 설계의도 구현 용역에 5,300만 원, 설계안정성 검토 용역에 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의무 사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삼한의초록길 시설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에 에코브릿지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시설비에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시설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일괄 시행을 위해 진입공간 조성사업에 15억 원, 산들산들들판 조성사업에 2억 5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예산은 기정액 179억 2,377만 원ㅇ에서 7억 7,690만 원이 증액된 187억 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방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포상금을 활용하여 약초웰빙특구 활성화 워크숍 예산으로 2천만 원,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지원 국외여비 2천만 원, 국외 천연물 박람회 등 참가 국제화여비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박람회와 관련하여 2024년 제천바이오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방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한방특화도시 제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방의료관 운영 예산으로 2,500만 원,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부족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외 천연물 관련 최신 동향 및 대안 제시로 제천 천연물산업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한방천연물산업 심포지엄 개최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엑스포 사업비 시비 부담금 1억 4천만 원은 엑스포 개최 총예산 증액 없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 시비 부담 편성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사업 신규 과제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6천만 원으로 국도비 5억 4천만 원은 직접 지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비부담금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세포 배양 및 발효기술을 연계한 기능성식품 제품 개발을 위한 것으로 제천 소재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관리와 관련하여 금년도 완공 예정인 천연물지식산업센터의 적정 임대료 및 운영비 등을 산출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원가 위탁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글로컬 한방천연물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증액 없이 사업 간 조정하는 사업으로 한방천연물 소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사업은 2,800만 원 증액, 한방천연물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 900만 원 감액, 글로컬 한방천연물기업 수출역량 및 마케팅 강화 사업은 1,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포상금을 활용하여 한방바이오 제천몰 매출 신장을 위한 제천몰 판촉 지원 예산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전환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전시, 판매, 교육, 상담, 회의, 체험 및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체험하고 이벤트는 주로 어떤 체험과 이벤트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한방의료관 추경 예산에 반영했듯이 세명대부속한방병원 운영하는 건 이번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은 마련됐지만 틀에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한방바이오박람회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계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체험에 있어서 작년에도 봤지만 가급적이면 한방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벤트 같은 경우에 연예인, 작년에 지출이 많이 됐는데 가급적 좀 더 그 분야도 신경 써서 다양하게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잘 반영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특급포상금 사업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실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저희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수특화발전특구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았고요. 그 예산 중에서 일부 1억 원 정도를 워크숍이라든가 해외 박람회 참가라든가 국제화여비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특구발전포상금이라고 하는 게 지출할 수 있는 게 조금 제한이 있더라고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규정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박람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교육훈련 이런 데에 집행하게 되어 있어서 규정 범위 내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라고 안 보는 게 맞죠?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1억 5천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재원이.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294쪽 보니까 제천몰 판촉 지원(특구 포상금)도 있어요. 이 사업도 그렇게 보면 되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맞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아까 얼마 받으셨다고 그랬죠? 1억 원?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예. 1억 원 편성했습니다. 5천만 원은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예산을 잘하셔서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예산이 좀 남네요, 그거 하고도.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 발굴해서 알차게 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숙희


◯출석공무원(제천시)
안전건설국장심상현
계획예산과장
안전정책과장권천숙
건설과장김창순
건축과장박종여
자원순환과장김상근
산림공원과장이승호
자연치유특구과장김명수
특화산업육성과장이재용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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