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3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4.2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04월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 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 업소)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 제출)

(농업정책과)


(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제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 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산안에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기정 대비 22억 797만 7천 원이 증액된 393억 5,166만 2천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에서 이관된 농업인교육장 정수기렌털 및 유지관리비에서 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회선비 및 유지관리비에서 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 개거복개공사는 111m로 아열대스마트온실과 농기계임대차량 통행에 사고 위험이 있어 수로덮개, 스틸그레이팅 설치에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구내식당 집기류 및 식기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120명 정도에서 현재는 많이 늘어서 152명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사로 농업인학생 농번기 봉사활동에 400만 원, 여성농업인 문화활동지원에 706만 원, 농업경영인 중앙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전농충청북도연맹 가족한마당 행사 지원에 1,050만 원, 여성농업인 도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제천여성농업인대회 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1천만 원이 감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바우처지원사업은 과목 정정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과목 정정하여 5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금에 국비 내시 자료에 의거하여 1억 8,57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4억 2,8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41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선정된 청년농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의거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4개 마을에 70% 보조로 4,6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마을은 학현 마을, 슬로시티 마을, 산야초 마을, 골뫼골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은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하여 3,9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마을은 명암산채마을, 청풍 도화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국비 내시 자료에 의거하여 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촌체험한마당행사 참가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하여 9,9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산아래 박달재 석갈비로 못난이농산물 연계추진사업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에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23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역소독비, 농업용수 수질검사, 청소용품, 사무용품, 시설물, 공간 청소용역, 무인경비시스템 사용에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기계 보험료, 농업용수 양주시설 유지관리, 공실대비 공과금, 보조난방용 경유 구입에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로 총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에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동지게차, 무인방제기, 고소작업차, 수동운반대차, 청소기, 압롤박스 구입에 2억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5억 450만 원을 감액한 2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1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입석 어린이집으로 시설비 1억 3,200만 원, 운영비 1,25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140만 4천 원이 감액된 1,6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3,591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6,5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공급 포수는 7만 4,165포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은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1,446만 원이 증액된 6,60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금성면과 백운면으로 4만 4,520포를 살포하게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에서 국비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2억 4,3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당초 2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보조금심의위에서 5억 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가공 및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50% 보조로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제천쌀연구회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콩전용농기계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 보조로 대상자는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48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제1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04억 9,077만 원이고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억 8,506만 원, 지출 21억 원으로 18억 1,494만 원이 감소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7,583만 원입니다.

10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각각 기정액 107억 7,582만 원에서 이자수입으로 1만 원이 증가한 107억 7,583만 원입니다. 금번 기금변경안은 2023년도 말 정산결과 이자수입으로 1만 원을 증액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07쪽과 108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총조성액은 110억 2,051만 8천 원에서 2019년도 감자 가격 폭락으로 2억 4,468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024년도 집행계획으로 20억 원과 이자 차액 지원으로 1억 원을 감액한 잔액은 86억 7,583만 원입니다.

109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9,077만 원에서 이자수입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18억 1,494만 원이 감소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86억 7,583만 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페이지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보미의 목적과 지원자격 및 요건 그리고 지원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지원, 영유아 수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읍면 지역 또는 도서지역이 되겠고, 규모는 전년도 1월에서 9월 월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입니다. 지원금액은 시설비는 개소당 최대 1억 5,200만 원까지, 운영비는 개소당 최대 1,37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신청 접수는 전년도 11월에서 12월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지금 여기에 입석어린이집만 해당 돼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거기만 전년도에 신청해서 농식품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박해윤 위원 수산도 거기에 아이들이 없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수산도 처음에 공문 나가서 문의는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해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25쪽 보시면 스마트팜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보험료 이런 건 임대자가 부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도 계속 보고드렸는데 보통 운영비는 5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연 5천만 원은 계속 매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임대자 공고를 냈는데 임대료가 2억 원 정도 부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 2억 원의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임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들어올 수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8개 조로 16명입니다.

박영기 위원 16명의 1년 임대료 수입을 2억 원으로 보면 되고 그중에 일반운영비로 연 5천만 원씩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2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2억 원이 있어요. 자산취득비는 올해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또 자산을 취득해야 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당초 계획상에는 기계 구입이 4억 원 정도 됐었는데요. 금년도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팀에서 최소한으로 요청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요청을 해놓은 거고요. 조금 여유가 된다면 추가비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천시의 자산이지, 임대자들 자산은 아니고요. 이 기계는 한 번만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데 지게차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들이 세 동인데 1대로 이동을 하게끔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1대 가지고 충분하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것이고요. 혹시 농산물이 생산될 때 여건이 지게차가 많이 소모된다 그러면 조금 더 구입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스마트팜 조성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고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찌 됐든 시민의 혈세가 최소화되고 반면에 우리 스마트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이 필요하다 판단돼요. 그래서 운영비가 되었든 자산취득비가 되었든 투자의 한계성을 잘 고려하셔서 계속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임대료 2억 원 얘기하셨는데 이 2억 원에 관한 것도 잘 검토하셔서 수익이 가능하면 제천시의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 말씀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는데 가능하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무슨 사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시작할 때 항상 잘 챙기셔서 추가로 비용이 많이 부담되면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니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추가해서 답변할 부분은 없으세요?

지금 1차 추경이잖아요. 임대형 스마트팜 연간 운영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5천만 원 정도 그 정도 계획을 계속…

홍석용 위원 준공 언제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준공은 6월 말…

홍석용 위원 6월 말부터 쓴다고 할 경우에 5천만 원이면 내년도에 5천만 원이면 된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임대자들이 들어오면 거기 운영비는 임대자들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첨단농업복합단지 전체의 연간 운영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지난번에?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첨단농업복합단지 거기는 운영비가 조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영을 할지 아니면 위탁을 줄지 그 관계를 아직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운영비가 얼마가 된다고 정확히는 말씀을…….

홍석용 위원 그런데 6월에 준공하는데 1차 추경 예산이 이 정도 올라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이거면 된다는 건 안 맞지 않나 싶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제가 매번 처음에 공모할 때부터 지적했던 사항들이라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열대스마트온실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이쪽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들의 스마트온실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빠른 시간 안에 첨단농업복합단지 내의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몇 배는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대형이나 다첨단이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 효과는 겨울에도 13도를 유지합니다, 거기는. 그리고 온풍기를 겨울에 튼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지 않는다고 시설팀에서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와 연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소각로의 폐열을 2027년도에 준공이라서 그때까지, 2027년도에는 폐열을 스마트팜에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자원순환과에서 확정됐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준공만 되면 폐열로 충분하고 난방이 돈이 더 안 들어갈 겁니다.

홍석용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계산들을 다 했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때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소각로 공모사업을 할 적에 준공을 2026년도로 썼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은 앞당겨져 있고요. 그 시기가 차이가 있어서 그 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에 공모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크게 많지 않고 또 그런 운영비는 임대자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거기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지금 몇 년 남으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내년까지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퇴직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홍석용 위원 중요한 건 자원관리센터에서 폐열이 온다고 했을 때 스마트온실이든 다첨단이든 여기에 관로를 다 묻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관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들하고 협의한 건 관로가 넘어와서 맨 끝에 기숙사 쪽 거기까지 지선을 빼는 걸로 협의됐습니다.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6월에 준공하기 전에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다시 또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지선 원선을 빼놓잖아요. 그러면 2027년도에 준공이 돼서 폐열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선을 따서 온실하고 연결만 하면 되게끔 기계 위쪽에 세팅을 해놨습니다. 관을 하나 빼서 거기서 연결만 하면 되게끔 스마트팜이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제일 걱정인 부분이 임대형의 청년이든 임대 희망자들이 왔을 때 수익이 나고 유지가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나마 관리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은 있다고 보지만, 나중에 진짜 포기자가 많아지고 응모자가 없어진다면 그때는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될 사항이라서 처음부터 고민했던 부분인데 하여간 박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거 계획할 때보다 전기료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 농업용 전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심각해질 텐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조금 더 유념해서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시설비 내역이 무엇인가요?

1억 5,200만 원 말씀하셨고 운영비가 1,370만 원 말씀하셨는데 시설비 내역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시설비는 시설이 있을 경우에 리모델링비하고 신축도 가능하고요.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그다음에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 차량 구입비까지 가능합니다, 시설비로. 그다음에 운영비는 보육 교직원 자기계발비,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제세공과금 등 여러 가지로 다 활용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그러면 민간에 지원되는 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 적정과목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이건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농식품부에 올리면 대상자 선정도 저희나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에서 직접 심사 선정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권오규 이게 맞는지 여쭤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 지원되는 시설비는 민간자본보조 적정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세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4,056만 9천 원이 증액된 142억 2,779만 6천 원입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우수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차별화를 바탕으로 인지도 향상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장터, 지역축제, 판매장 등에 판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고, 내년도 준공 예정인 소포장 지원시설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주요 관광지 내 종합판매장 조성을 통한 농특산물 소비 촉진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판매장 확대 조성을 통해 제천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입에 촉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농특산물 판매장 구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나 축제 시 신속한 설치 및 기존 몽골텐트 판매장을 대체함으로써 미관 개선 및 관리에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각종 행사 및 스포츠, 축제 시 이동식 판매장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디자인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개발 디자인을 반영한 포장재 제작비용을 농가에 지원하여 디자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시 보조금 2천만 원, 농가 자부담 2천만 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올해 추경에 134만 6천 원 증액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2023년산 저품위 가공용 사과 수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023년 제천 지역 우박 피해로 인한 저품위 가공용 사과 수매 농가에 킬로그램당 500원을 정액 지원해서 우박피해 사과 재배농가의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계속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등 농식품가공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명 식품전시회 등 참여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3천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수자원공사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1억 2,458만 8천 원 증액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김치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계속사업으로 예산은 1,6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7억 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촌산업의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 활성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부가가치 및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후RPC(DSC)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3억 6,200만 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강제동 농협 미곡창고 노후 RPC 체인컨베이어 교체 및 건벼 탱크설비 등 지원으로 고품질 쌀 유통 기반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2페이지 수출 농산물 선별비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출 실적이 있느 농가, 업체에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품목은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임산물, 신선 김치 등입니다. 다음은 GAP 인증농가 환경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제천시 GAP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환경보전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유통경쟁력 확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등 기반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 7천만 원 대비 공급 부족분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친환경 멀칭필름 사용 시 자연분해로 인한 인건비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245만 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촉성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1,500만 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두릅 재배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 수확 시 노동력 절감으로 영농 정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연동 자동화 온실하우스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자 연동 자동화 온실하우스 신축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설하우스 재배 시 수확기간 연장 및 이상기온에 유동적 대처가 가능하여 농작물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작물 오이 재배온실 연동 자동화 하우스 신축 사업입니다. 다음 축산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200만 원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조직의 응집력 강화와 축산농가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한우협회와 사무실을 합병 운영하여 사무용품 사용량 증가 및 사무장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천만 원 증액하여 전체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그린축산 실험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를 통한 사료비 일관 등 경쟁력 있는 청정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본예산에서 감액된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단체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사업과 축산물 소비촉진 및 축산브랜드 판매행사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에 2천만 원, 소비촉진행사 지원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하단에 사일리지제조비부터 334페이지 볏짚 곤포사일리지 네트 지원, 가축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또 335페이지 상단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자료 변경과 국비 기금 신규사업비를 반영한 매칭사업입니다. 이어서 335페이지 꿀벌 사료(설탕)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봉군 폐사 및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사료구입비 지원을 통해서 꿀벌 약군화 방지 및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내수면 어종 치어 방류 지원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토종 민물고기 치어 방류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수면 어업단체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국내 선진 어업계 견학을 통해서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시각과 사고를 넓혀 어업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에 소브루셀라병채혈비부터 336페이지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쇠고기이력제, 곤충매개성 질병 예방사업, 337페이지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럼피스킨 예방접종 사시술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과 신규사업비를 반영한 매칭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가축방역 백신냉장고 구입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360만 원입니다. 축산 관련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백신 냉장고가 노후되어 신규 구입하여 축산농가 방역 및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2페이지 친환경멀칭필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멀칭필름 신청이 몇 롤 정도 신청되었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롤 수는 정확히 자료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필름이 매년 3억 8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농민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농촌 고령화로 농사에 힘이 들어서 친환경멀칭필름을 요구해서 총사업비 3억 8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친환경멀칭필름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3억 1천만 원은 그냥 멀칭필름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이 잘돼서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4천만 원 증액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해윤 위원 알아보니까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수요자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부족한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것이 호응이 높은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롤당 1m 폭, 1000m 기준으로 했을 때 친환경멀칭필름이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 멀칭필름은 1m 폭에 1,000m 길이가 4만 4천 원. 너무 가격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농가들에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환경 차원이나 농촌 고령화 차원에서 계속족으러 이게 확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40%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예측하셔서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만족스럽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아까 저품위 가공용사과 수매지원사업 말씀하셨는데 킬로당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500원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사전보고 시 킬로당 250원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는데요. 어느 게 맞나요?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박영기 위원 2,500원.

○위원장 권오규 2,500원요? 킬로당 250원으로 저희가 보고받았는데. 킬로당 250원 곱하기 16만원 해서 4천만 원으로 보고하셨는데 어느 게 맞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조금 혼선이 와서 죄송한데요. 우박 맞은 사과 같은 경우 사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주스용으로 나가는 건데 5kg에 5만 원 정도 시중가 판매되고 있는데 킬로당 1만 원 정도입니다. 이건 농가가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보호장비 차원에서 킬로당 500원으로 책정됐는데 250원하고 500원 사이에 제가 잠깐 혼선이 왔는데 이건 추가로 자료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지금 옆에 가지고 오셨거든요. 팀장님이랑 보시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혼선이 왔는데 제가 정리해서 추가로 자료로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산은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금액이 틀리면 킬로당 얼마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정확히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도 이것 때문에 계속 공부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런 사항이라 죄송합니다. 별도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멀칭필름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비가 몇 프로예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권오규 다시 체크해 보시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친환경멀칭필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권오규 예. 제가 70%로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건 보조로 시에서 70% 하고 농가 자부담 30%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체크해놨는데 100% 말씀하시면…….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는 순수 시비로 나간다고 잠깐 혼선이 왔는데요.

○위원장 권오규 시비가 70%고 본인 자부담이 30% 맞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70%가 지금 보시기에 적당한가요? 기준이 뭔가요? 보통 50:50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고 상황마다 다르던데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여기 충북도 같은 경우에 보조금조례에 사업별로 매칭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제천시는 별도로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농업은 5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친환경멀칭필름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농가의 부담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70% 해 주고 농가에서 30%로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7:3이든 다 다를 수 있는데 기준을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결국에 다른 보조사업도 7:3으로 달라고 그러면 안 줄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비싸기 때문에 더 지원해 준다. 이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과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준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보조금심사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런 것 때문에 다소 혼선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건 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농촌상생과장 최용수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7,527만 9천 원이 증액된 268억 793만 9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농촌개발조정사업 시설유지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물 개보수를 통한 민원 갈등 해소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2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현장포럼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비 단계로 사업 추진 의지 및 능력이 있는 마을을 선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5개소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친 연차사업으로 5개소에 개소당 1억 원씩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유지관리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해 영농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 등 영농편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3억 1,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자료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5,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품목별 맞춤형 농산물을 연중 공급하여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홍보물제작 및 구입과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도시민 유치 관련 행사 급식비 및 다과비, 도시민 유치 박람회 등 민간 참여자 여비 보상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귀농귀촌 해당 정보와 다양한 지원정책 홍보 및 상담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에 따른 소요 비용과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면 귀농인의 집 주변 배수로 설치와 수산면 귀농인의 집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에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동네작가운영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중 동네작가를 희망하는 제천 귀농귀촌인에게 귀농귀촌 관련 콘텐츠 생산 건수에 따른 원고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전입주민 환영회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과 토착인의 갈등 해소 및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입주민 환영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팸투어 참여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희망 도시 도시민에게 농촌 생활 및 귀농 체험, 선배 귀농귀촌인들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및 체류형 교육생과 수료생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나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국고보조금반환금 1,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39쪽 보니까 마을만들기 현장포럼이 1억 원이 올라와 있네요. 몇 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6개소 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어디어디예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한수면 송계2리, 한수면 송계3리, 수산면 내리, 수산면 능강리, 덕산면 수산2리, 봉양읍 미당2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마지막이 봉양 미당2리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위원장 권오규 그리고 341쪽 맨위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도비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위원장 권오규 그 밑에 보시면 귀농인의집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가 있어요, 400만 원. 이거는 몇 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1개소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위원장 권오규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면적이 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이거를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하는 거죠, 영구적으로?

○농촌상생과장 최용수 예.

○위원장 권오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억 5,587만 5천 원이 증액된 26억 5,3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페이지입니다.

청년스마트농업교육장 조성장비 구입 과목 변경 건입니다. 당초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농업인들의 현실을 고려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교육용 재배장치를 설치할 예정이고 전기, 배수 등 부대공사가 수반되어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열대 온실 건입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열대스마트농장홍보물 및 안내표찰 등 제작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방문객 유치를 위해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자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열대스마트온실 난방비입니다.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전기난방 요금이 1억 6천만 원 정도 부과되어 납부하였고,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기본료 및 사용료가 부족하여 난방 비용을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열대농장 재료비입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 운영에 필요한 온실용 살균제, 살충제, 냄새 없는 친환경 제재 등 재료비 구입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아열대스마트온실 연계사업인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열대스마트온실 히트펌프 설치입니다. 과다한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난방비 절약을 극대화하고자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를 위한 공사비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열대스마트온실 시설물 설치입니다. 방문객의 만족과 향상과 꾸준한 방문객 유치를 위하여 조류 체험존 설치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시설물 설치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지도력배양 연찬교육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전국 및 도대회 참가비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실제 창업 스토리와 성공 이야기를 담은 책자 발간으로 제천시 청년농업인 유치에 기여하고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유통구조인 라이브커머스 교육을 통해 농업 유통 판매 변화에 대응하고자 책자 발간비와 운영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3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1명에서 3명 증액으로 인해서 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핵심농업인 친환경, 특화작목은 도비 미반영으로 인해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청년4-H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은 ICT 벤처창업 6차산업 등 농업현장 적용을 통해 창의적 농업 영역 확대 및 신소득 창출 도모를 위해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수용비 도비 미반영으로 1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 농산가공품 홍보물 및 포장재 제작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지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농촌여성 지도자 해외연수비 1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농식품 가공사업 분야별 현장애로 기술지원비 1,500만 원 도비 확정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치유농장 품질인증 지원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 5천만 원은 농업현장에서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위험요소 진단 및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컨설팅 비용을 1천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잔액 250만 원을 안전장비 지원 및 비중을 줄이고자 예산 경정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 3천만 원은 농업현장에 자율적인 안전실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농업인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목 간 예산 경정하였습니다.

마지막 348페이지입니다.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열대과일 생산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소비기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가공시험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페이지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용역 있잖아요. 용역 목적과 이 용역이 꼭 필요한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현재 12월 준공한 이래 아열대스마트온실이 굉장히 제천과 외부에 핫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4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있고 재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온실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친환경생태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한강수계기금 60% 보조로 보다 나은 퀄리티의 체험관을 구축하려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하기 위해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선정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나비생태관을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아열대온실이 중간에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해서 위치는 나중에 용역을 한 후 농업기술센터에 가장 타당한 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하고, 그리고 충북기술원에 곤충연구소가 있습니다. 곤충도 반려 식물이나 반려 곤충처럼, 그리고 곤충이 소득화될 수 있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곤충과 나비 그리고 자연생태와 연결된 그런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진 공모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사업비는 72억 원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PPT로 발표한 후에 사업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경리 위원 아열대온실과 연계된 콘텐츠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소는 부근에 있겠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저희 부서 생각은 바로 정문 앞에 있는 원예치료하우스 테스트베드 있는 하우스를 최적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을 먼저 아열대온실과 비슷한 600평 정도로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한 일부에 비닐하우스를 업사이클링시킨다든지 증․개축을 통해서 이렇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용역 기간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바로 용역을 해서 아마 발표가 8월 말이나 9월 초로 자연환경청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검토해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후에 결심을 맡고 발표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게 되면 준공은 2027년 정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올해 선정되면 40억 원이 될지 저희는 아직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내년에 3년 정도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2025년, 2026년, 2027년 3동안 70억 원이면 내년에는 실시설계비, 후년에는 50%, 그 이후에 50% 이 정도 점차적으로 나오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리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공모사업 이미 제출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3월 말에 제출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번에 보니까 아열대스마트온실도 설치 장소를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사업비를 반납할 수 없는 시점에 다다라서 급히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도비 2억 7천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난방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예산에서는 순수 시비로 5억 8천만 원인 난방 시스템 예산과 막대한 예산의 요금 부족분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그 당시는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었는데 202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현재 장소로 되어 있다가 중간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삼한의초록길로 가서 식물원이 조성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삼한의초록길 갔다가 센터 왔다가 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확정돼서 센터로 다시 오게 된 게 9월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9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11월 말에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너무 짧고 해서 나머지 반납분이 한 11월이라도 저희가 입찰이 됐으면 반납분을 활용하는데 12월 말경에 입찰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때 당시 담당부서에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공모사업처럼 서류만 제출하고 덜커덩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충분한 사업 검토가 없으니 아열대스마트온실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 공모사업이,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한 35년 정도 근무했지만 이렇게 48억 원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실이 스마트농업으로 해서 최첨단시설이 들어온 건 제가 근무가 37년이 다 돼가지만 처음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그래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보는 눈과 전문적으로 아열대온실과 어우러진 생태관이 어느 쪽에, 어느 위치에 해야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용역을 충분히 거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보고회를 통해 절차를 밟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번만큼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 체험학습실증포장 환경정비 질의하겠습니다.

체험학습실증포 위치는 어디쯤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가 처음 1996년도에 이주해 올 때 농림부장관이 실증도 하면서 체험도 하면서 그런데 농업의 트렌드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저희가 거기에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 심는 그런 관행농에서 점점 변하다 보니까 지금은 체험학습포장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 면적을 체험학습실증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면적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육묘장도 있고 온실도 있고 바나나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체험학습실증포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부서는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농촌지도사이다 보니 농진청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신규 작목 이런 걸 검토해서 올해는 이런 걸 심어보고 어떤 작목을 제천 농민들한테 앞으로 비전을 제시하면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체험학습실증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존 2천만 원 사업추진 내역서와 세부적인 서류 등등 새로 제출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예산서 집행이 어떤 용도로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적응 새기술 소득작목 실증시범 1억 원 1개소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예산인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당초 예산서.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새기술실증…….

김진환 위원 지역적응 새기술 소득작목 실증시범 1억 원 1개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그건 본예산에 있는 건데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 제시)

정원도서관 참 잘 꾸며놨습니다, 과장님.

다음 넘겨주세요.

언론사에서 보면 “제천농업기술센터에 허브향을 음미하면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힐링공간이 생겼다.” 이런 홍보까지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정희 팀장님께서도 대대적으로 페이스북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런 공간이 시민들께 있는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들 반응 좋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제가 지난번에 담당과장으로서 아열대온실이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한 번 걸어오는 시간이 10분 내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온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거든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자꾸 음료수 같은 걸 팔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은 스마트교육장이지만 직원들하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정원도서관은 사실 농업기술센터에 맞지 않지만 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전주에 가니까 정원도서관이 돼 있더라고요. 시민들이나 아이들은 스마트교육장보다는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서 직접 조성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청년스마트교육장 조성 예산으로 시설비가 1,500만 원 세워졌는데 스마트교육장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조성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아까 말씀드린 원예치료실 내부입니다. 아열대 콘텐츠도 확장하고 그리고 제천에는 특히 제가 담당 농업과장이지만 농업도서관이 없습니다.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한 번 일회성 가지고는 안 되고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받고 나면 유휴공간이 되기 때문에 품목별 교재라든지 토양, 수경재배, 미생물에 관한 전문 책들도 모아두려고 하니 책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비를 가지고 하우스 옆이 지저분하고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장이다 보니 깨끗했으면 좋겠어서 책장을 짰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산재돼 있는 책을 모아서 농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언제든지 와서 책도 읽고 어린아이들도 농업을 접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저희가 젊은 직원들이 정원도서관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게 혼선도 있고 저희가 농업시설이다 보니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언론사를 보면 치유, 힐링 기능을 갖춘 정원도서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위치는 어디이며 어떠한 사업비로 시설을 보강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청년스마트팜 교육 시설 1,500만 원으로 보이시는 대로 책장을 짰습니다. 농업 도기도 모아놓고 책은 구입하지 않고 저희 센터 내 서고에 있는 1천여 종의 책을 깨끗이 닦아서 넣고 시립도서관에서 200개 정도 기증받았습니다. 스마트교육장 예산 시설비로는 책장하고 모스 보이실 텐데 재료비로 썼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청년스마트교육장 예산을 편성해 준 이유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실습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일부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책장을 짠 것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장 하면 앞에 칠판, 의자가 들어가야 하고 커튼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한테는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책장을 커튼 대신에 활용하고 그리고 책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업도서를 갖다가 놓으면 시민들, 농민들 어느 누구나 농업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성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원 조성을 위해 책상을 짜고 담당 팀장 페이스북에도 정원도서관이라는 안내 표찰을 부착한 내용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동일한 위치에 청년스마트교육장 표찰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정원도서관 표찰은 어떤 예산으로 지출하였으며, 또 바뀐 표찰은 어떤 예산으로 지출하셨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젊은 직원들이 저희 팀에 근무하다 보니 정원도서관이 좋겠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시민들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람되지만 친근하게 농업기술센터가 다가가서 책도 읽고 커피, 차도 마시고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좀 농업에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산은 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안 들이고 다시 입혀서 정원도서관 대신에 청년스마트농업교육장이라고 붙였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청년스마트교육장과……. 과장님, 혹시 예산을 세운 당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고친 이유는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젊은 직원들이 “과장님, 스마트교육장보다는 정원도서관이 좋지 않겠냐.”는 여러 의견도 있고 해서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예산 건명하고도 대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점은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청년스마트농업교육장을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보시겠지만 교육장이 이론을 할 수 있는 강당이 있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새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꼭 앉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서서 책도 같이 읽으면서 동아리처럼. 그리고 기존에 PPT가 있습니다. PPT를 걸고 책도 읽고…

김진환 위원 그래서 정원도서관에서 스마트농업교육장을 하고자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스마트라는 게 똑똑한 농업이니까 스마트하면서 PPT도 보면서 그림도 보면서 꼭 이론교육이 아니라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한 거니까 단어상에는 농업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 재료 구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4천만 원 증액 사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기존에는 관행농업이라고 해서 노지에는 병해충 살균제 일반 농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온실용 작물이나 재배는 별도의 살균제, 살충제 친환경 제재, 퇴비도 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이 크다 보니까…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안에는 3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그걸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위원님께 죄송한데 올해 처음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직원들이 12월 24일에 준공했습니다. 올해 1년이 지나면 우리가 무슨 소모성 있게 썼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료도 모자라고 재료비도 모자라고. 저도 참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만 잘 봐주시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온실도 운영하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환 위원 1년 예상 재료비 저번에 제가 보고받은 것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정원 스마트농업교육장 책장 짠 것에 대해서 일제 내용 다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정원도서관이냐, 청년스마트농업교육장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비닐하우스는 그냥 그렇게 존치시킬 건가요?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식물들 다 존치시킬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원예치료실에 있는 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현재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온실을 조성하느라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다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파헤쳐져 있는 상태고 기존 식물로 유지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청정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고 이걸 저희가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친환경청정사업이 72억 원이 되면 식물도 보식하고 아까 이경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비인지 곤충인지 해서 식물도 식재하고 이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열대스마트온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존치해서 거기를 보완하겠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건너편 말씀하시는?

홍석용 위원 지금 청년스마트농업교육장 쓰고 있는 공간 말이에요. 그대로 존치시킬 거냐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책장을 올해 1,500만 원 들여서 짰거든요. 그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 안 식물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식물도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홍석용 위원 빼세요, 다. 빼시고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 교육하는 데 필요한 작물을 심고 교육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전혀 다 불필요한 식물들이 심겨져 있잖아요. 이미 아열대스마트온실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공기열 히트펌프를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전액 삭감할게요. 전액 삭감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이 돈이면 농업기술센터 전체 부서의 각 실에 난방할 수 있고 체류형 농업지원센터 각 가구에 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아열대스마트온실을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는 모든 시설 관련된 부분에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5억 8천만 원이에요. 그 방법을 찾아내세요. 이건 전액 삭감할 테니까 올겨울에 만약에 부족해서 전기세가 더 나오더라도 그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다른 유리온실, 비닐하우스에 공급할 수 있는 온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이거 지금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급조해서 이렇게 공기열 히트펌프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 역시 또 하나의 옥상옥이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거 유지관리하는 데도 또 돈이 들어갈 거고요. 하여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고민하셔서 어떤 방법이 정말 친환경이고 어떤 방법이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서 탄소중립에 이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급하다고 지적사항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고민하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청년창업농이든 기존에 농업인들이든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내가 배워갈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필요해요. 물론 시민들이 가서 휴식을 취하고 이럴 공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아열대스마트온실인데 거기가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다 빼고서 농업 관련된 부분들만 구축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들 특히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앉아계시니 과장님에 대한 당부인지 아니면 홍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에 당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5개 과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것인지 제천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농민들을 위한 것인가. 정말 고민하시고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국가 예산 받아서 한 곳을 또 없애고 또 다른 걸 거기에다가 짓고 예산 낭비 아닌가요? 시민의 혈세인데.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제천의 미래, 농민의 미래를 봐서 확실한 그림을 그려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관련 부서분들 계시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표로 들으셨는데 이해하셨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억 4,656만 2천 원이 증가한 75억 9,67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에서 지역 채종단지 품질안정화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수 채종종자 안정생산단지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서 퇴비부숙도 판정 운영 인건비 1,6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해 지원되던 국비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계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분석실 창호교체 공사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영농분석실의 노후화로 인해서 폭우 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정밀검정을 하는 국가 장비들의 고장과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서 계상되는 사업입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입니다. 셀레늄 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40만 원, 재료비 등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항염과 항암, 항알레르기에 효과가 좋은 미량 원소인 셀레늄 비료를 활용해서 지역 농산물의 기능성을 높인 셀레늄 농작물 브랜드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실증 시범포 사업입니다.

351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에서 고소득 특용작물 쑥 생산단지 조성사업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쑥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에서 원활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3,351만 3천 원, 재료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부콩선별장 시설구축 및 공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 설치된 콩선별장이 경사 턱이 있어 진입이 불편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신백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건입니다.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과 건립에 5억 9천만 원, 임대농기계 구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하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본예산 대비 19억 1,963만 8천 원 증액된 157억 6,891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본예산 대비 37억 9,976만 2천 원 감액된 725억 4,185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분할된 예산 반영, 특별교부세 반영, 하수도설치사업, 한강수계기금 감액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용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수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본예산에서 분할된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복구비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억 2,697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확정금액은 26억 2,697만 7천 원이었으며, 세부내역은 수익예산 증가분 6억 원, 사업비용 집행잔액 12억 1,500만 원, 자본적 지출 집행잔액 5억 5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시설비입니다. 제1산업단지 중계펌프장 설치사업비 2억 5천만 원, 수산면 오티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9억 원 등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22억 9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입니다. 의림지동․신백동․중앙동 등 동 지역 2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설계비 3억 3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구축 및 정비비, 시설비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장 총인경사판 시설물 보강공사 6천만 원, 48페이지 하수처리장 기계시설물 개선공사비 4억 원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비 9억 4,8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예비비는 2억 9,021만 9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조견행 수도사업소장 조견행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5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7,090만 원 감액된 2억 2,9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수리원 피복비 400만 원 증액된 4,80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암정수장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 인부 퇴직급여로 53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검침담당자 및 누수수리원 월액여비 72만 원 증액된 57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고암정수장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시설비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 백운면 애련리에 6천만 원, 봉양읍 공전리에 8천만 원 2건에 대하여 1억 4천만 원 증액된 39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풍 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34억 5,800만 원 감액된 18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 37쪽입니다.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원 감액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8억 5,6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58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만 원 증액된 1억 4,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5억 8,82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태호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10억 798만 2천 원이 증액된 128억 5,8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8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제천체육관, 종합운동장, 공공체육시설 내부 환경정비와 탁구전용구장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6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내 공공체육시설 14개소에 심장제세동기 설치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32개소에 대한 상시 유지보수비 3억 원 증액과 2008년에 설치되어 기종 단종 및 수리 불가로 정기점검 결과 승강기 설치 및 안전검사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운행 중지되어 제천종합운동장 장애인 휠체어리프트 2대 교체 공사비로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용 후 보풀 발생 및 먼지 등 구장 내 오염으로 인해 대회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여 제천테니스장 돔구장 청소차 구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이용자들의 증가에 따라 무단 이용자로 인해 시설의 혼잡 및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설비로 출입관리시스템 설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기구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헬스기구 9개 품목 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제천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한 수영강사 채용 인원은 8명이었으나 인력난 등으로 4월 현재 2명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수영장 강사 인건비 9,58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제천국민체육센터 및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안전요원 등 시설 필수 운영 인력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자격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학기제를 운영하여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절약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대학생 현장실습비로 5,3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감시실 바닥 난방 패널 설치 200만 원, 제어반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100만 원, 장비 반입구 리프트 설치 1천만 원, 장비 반입구 차량 진입로 확보 공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T실 및 기계실의 장비 이상 여부와 이상징후 발생 시 알림 가능한 영상감시장치 구입과 전국대회 개최에 필요한 수영장 스타트대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7,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레저기반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 384만 원과 3년에 1회 정밀안전점검 시기 도래로 청풍랜드와 산악체험장 점검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순봉 출렁다리 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객 인센티브 제천화폐 20만 장 구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제천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별 전문지도 강사들이 몇 프로 정도 채용됐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직무대리 김태호 제천국민체육센터는 8명인데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박해윤 위원 수영요?

○시설관리사업소직무대리 김태호 예.

박해윤 위원 그러면 당초 예정 인원은 8명인데 2명이면 6명이 부족하네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태호 그래서 대학생 3학년 2학기부터 안전관리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 저희가 그쪽 학교하고 하는데도 안 되면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채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태호 지역에서 인력도 부족하고요. 사실은 인건비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학교하고 산학기관에 다 공문을 보내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런데 시설은 아주 멋지게 해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채용이 안 되고 임시로 학생들 자격증 따는 식으로 그렇게 채용하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태호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장 실습 학기제는 8시간 중에서 학생들 여기 와서 실습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루 8시간 중에서 6시간은 시설 관리하고 안전관리요원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고요. 2시간은 저희가 수영강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2시간을 참여하면서 같이 일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만약에 학생들이 줄어들었을 시에는 대책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태호 일단 강사들이 지원 안 하고 그랬을 때는 저희도 참 난감하지만 그래도 계속 공고하고 이쪽에 올림픽스포츠센터 공사할 때 그쪽으로 같이 합세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3개월 뒤가 문제입니다. 3개월 뒤까지 만약에 강사들이 이렇게 충원이 안 되고 이러면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심각하네요, 3개월이 되면. 그래도 공고를 계속 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 채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전문적인 강사나 지도자가 해야지, 학생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 공고를 내서 전문적인 지도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직무대리 김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소장님, 올림픽스포츠센터 헬스 기구 구입하시는데요. 장기간 방치된 9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장기간 방치가 된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태호 이게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수리를 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장난 건 뒤쪽으로 빼놓은 것이지, 장기간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세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수리를 바로 하지 않고도 다른 장비로 시민들이 사용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김태호 전체적으로 운동기구가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적정하게 있으니까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러닝머신도 여러 개가 있듯이 다른 것도 이렇게 있고 고장난 것 한두 대가 빠졌다는 것이죠.

이경리 위원 그걸 이번 기회에 다 교체한다는 것이죠?

○시설관리사업소직무대리 김태호 예.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숙희


◯출석공무원(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김대영
농촌상생과장최용수
기술지원과장김은숙
기술보급과장김영주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조견행
시설관리사업소장(직대)김태호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