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178억 9900만 원보다 95억 2400만 원이 감소한 8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지원육성 출연금 8320만 원, 문화예술단체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제천전통예술단 역량 강화 사업 등 6건에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전시 지원 일반운영비에 1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북연극제 참가 1천만 원, 극단 언덕과개울 정기공연 700만 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민간이전 문화원 운영비 6450만 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2건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 힐링콘서트 일반운영비 5394만 원, 318쪽 민간이전 힐링콘서트 공연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조 경창 대회 민간경상보조 900만 원, 옥소 종합예술제 3300만 원, 제13회 제천민족예술제 1천만 원, 제천예총 지원사업 3650만 원, 제천문화원 지원사업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상단 민예총 지원사업 1700만 원, 전국 사진 작품 공모전 800만 원, 단오맞이 의림풍년제 500만 원, 제천수석합동회원전 800만 원, 제10회 전국한시백일장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 민간이전에 제천문학 77집 발간 외 12건에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올바른 한글사용 감수용역 2천만 원, 민간이전에 전통 관계례 및 집체 성년례 1400만 원, 제22회 충북민속예술제 참가 2천만 원, 충북문화재단기금사업 1910만 원, 제20회 박달가요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상단, 민간위탁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3억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제10회 청풍동요제 2500만 원,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유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사운영비 제22회 충북민속예술제 추진 4600만 원, 제9회 충북청소년민속예술제 축제 개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 시민회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4960만 원, 민간위탁금에 2400만 원, 시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3억 원, 전시실 관련 음향 및 바닥공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의병정신 선양사업에 의병학교 의병아카데미 운영 3천만 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청소년 의병단 운영 2천만 원, 일반보상금 국외연수 1800만 원, 국내연수 1200만 원, 의병광장 조성 5천만 원, 의병유족회 활성화 사업 1천만 원, 의병사 책자 발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 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영상위원회 연계사업 1천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연계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일반운영비 3340만 원, 사무국 리모델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위탁금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운영에 야외음악당 관리 4960만 원, 문화시설관리 일반운영비 1억 16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문화회관 무대 조명용 램프 구입 등 재료비 700만 원, 소규모 수선 등 시설비 5건에 1억 1900만 원, 문화회관 스포트라이트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7건에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축제 추진 관리 일반운영비에 266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업무추진비 700만 원 등 2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제천 의병제 2억 원, 청풍호 벚꽃축제 5700만 원, 동계민속대제전 1억 4천만 원, 송년음악회 3325만 원, 청소년을 위한 빅 콘서트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전통 등 문화축제 2천만 원,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민간위탁금이 1억 3135만 6천 원, 월악산가요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의병전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17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재료비 905만 원, 민간이전 향토사 자료 발간 3천만 원, 의병전시관 유물 구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550만 원, 330쪽, 문화재 생생 사업 외 2건 시설비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병산영당 학술세미나 연구논문집 제작 등 5건에 5730만 원, 지적박물관 운영에 1200만 원, 민간행사보조에 병산영당 춘추 제향 등 8건에 2440만 원, 민간위탁금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운영에 1200만 원, 시설비에 오티별신제 보수 관리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의림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보조사업입니다.

2016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 기금이 3001만 2천 원, 도비 1500만 6천 원 포함 6002만 4천 원, 일반운영비 160만 원, 사무관리비 160만 원, 재료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2천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4천만 원, 도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941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128만 원,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4억 2천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보조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사업에 1080만 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설비 보조사업 등록문화재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시설비에 6천만 원, 천연기념물 치료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보조사업 공공운영비에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유지관리비 1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구축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화관리 용역지원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 보조사업 공공운영비 1700만 원,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 시설비에 4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향교유지관리사업 민간경상보조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특별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 264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방충방염 보조사업 시설비에 84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작성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문화재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24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895만 원, 공공운영비 9503만 3천 원 등 1억 439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입니다.

문화재단지운영 재료비에 7490만 원,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에 5천만 원, 시설비에 단지 내 수목 정비 및 보호사업 등 10건에 2억 1200만 원, 차량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2032만 1천 원, 국내여비 33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보조사업 총사업비 200억 9600만 원이며, 2015년에 95억 9600만 원, 2016년에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계상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저희가 의병도시협의회를 작년 9월에 구성했습니다. 37개 자치단체와. 그래서 저희가 의병도시협의회 의장도시인데, 내년부터 관내 청소년을 한 100명 정도 모집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의병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 의병에 대한 유적지라든지, 의병정신, 의병역사 이런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것은 6월 1일이 의병의 날입니다.

6월 1일 날 의병의 날 기념식도 하고, 의병제 때 유족들을 모시는데 현재 거기 행사경비로 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1억 4천만 원 그 부분은 기존에 의림지에서 동계민속대제전을 매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만 안전문제로 읍․면․동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읍․면․동별로 500만 원씩 나눠서 읍․면․동 자체에서 문화행사를 했고요.

여론이 그래도 동계행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많아서 올해는 다시 읍․면․동 행사를 없애고, 시 단위 행사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기존에 했던 형식을 탈피해서 장소도 청전뜰로 접근로가 쉬운 소방서 앞에 장미터널이 있습니다. 솔방죽 있는데. 거기에 농경지를 이용해서 접근성이 쉽게 해서 기존의 동계행사와는 차별화된 스토리로 꾸며 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안전문제가 우선적이고요. 우선 또 시내 가까운 곳에 해두면 썰매장이나 이런 것을 해두면 행사가 끝나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기존 행사 프로그램과는 내용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의림지는 삼한시대에 수리시설로서 동양에서도 이렇게 오래된 시설이, 완벽하게 유지되고 현재까지 사용되는 시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제 벽골제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제방만 있는데 거기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 거의 한 100억 원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의림지는 시설이 너무 완벽하고, 훨씬 조건이 낫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하고 2019년도나 2020년도를 목표로 등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상주 공검지, 김제 벽골제 이렇게 3개가 연합해서 등재할 계획으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상주시하고도.

그리고 이 부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명승 지정된 규제 외에 추가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하기 전에 의림지 주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규제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것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것은 아마 산출하느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2∼3군데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단지가 워낙 넓다보니까 수목 정비하는데 모자라서 별도로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체육진흥과장 최종욱입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총예산은 157억 1922만 4천 원으로 금년보다 17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체육관 준공을 위해서 41억 4천만 원과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필요토한 토지매입비 1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외 부분은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는 일반운영비 8100만 원, 일반보상금 21억 5800만 원, 시설비 2600만 원으로 금년보다 3500만 원 증액된 22억 651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확산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부분에 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총 2억1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으로 342페이지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장애인체육대회 등 7건에 작년보다 2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억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충북도민체육대회 2억 5천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정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 민간행사보조는 한국추계중등연맹전 등 28건에 금년보다 4억 9천만 원 정도 감액된 13억 9735만 원을 계상했고, 343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남천초 배구부 차량지원비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으로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7668만 8천 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교실운영에 4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등 5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거 5억 44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간 체육시설정비입니다.

금성 및 중전야구장, 국궁장 시설물 관리 8천만 원 등 체육시설정비에 2억 5천만 원, 신백체육시설 기본조사용역비 6천만 원, 장락생활체육공원조성 토지매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201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41억 4천만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거 계상했고,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3억 원, 봉양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8억 5천만 원, 다음페이지, 제천중학교 체육관 정비사업비 1억 6천만 원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축구센터 및 제천체육관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1568만 원, 체육시설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억 2052만 8천 원 계상하였고, 349페이지 시설비로 청풍명월국제하키장 전광판 개선공사 7천만 원, 제천체육관 등 13개소 시설 유지보수 2억 원, 신백 생활체육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8천만 원, 제천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물탱크 교체 8천만 원 등 총 12건의 체육시설관리에 6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제천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자료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축구센터 1구장 조명타워 설치사업에 4억 원, 제천배드민턴체육관 조명시설 개선에 1억 3천만 원, 종합운동장 내외벽 도색과 우수관로 정비에 2억 1천만 원, 제천체육관 지붕방수공사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2017년 전국제천 BMX경기가 치러지는 산악경기 BMX경기장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2016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이 부분은 충청북도지사배가 매년 시․군을 순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그래서 도에서 도비보조 전제로 제천시에서 개최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개최하게 됐습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2016년도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150만 2천 원이 증액된 7억 49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억 683만 원으로 전년보다 1175만 원이 증액 계상되습니다.

세부증액내용은 다섯째 줄에 자동차번호판 반환 봉투 제작비로 195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해줄 때 사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맨 끝부분에 지방세 제도 책자비로 5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세법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을 철저히 제작해서 각 기관이나 회사에 배포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연찬회 개최입니다. 3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기금예산으로 운영해왔지만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가 218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보다 450만 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지방세 징수활동 관외출장 여비가 450만 원 증액돼서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 3050만 1천 원으로 전년보다 435만 4천 원 증액 계상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징수포상금에서 증액이 되었고, 포상금 끝 부분에 관외징수 촉탁분으로 223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타 지자체에 체납세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902만 8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금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이 됐는데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신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과세자료 관리 인건비 기제근로자 등 보수에 3281만 1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1789만 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 관련 인력을 1명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포상금 중 징수포상금이 772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2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결정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630만 9천 원이 편성이 되어서 전년 대비 378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하는 전년 예산과 대동소이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정과 예산은 큰 예산도 아니고, 비교증감이 있어서 증액분도 상당히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전년대비해서 24억 300만 원 감액된 2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연례 반복적인 것은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관리에 사무관리비 이 사항도 연례 반복적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계약관리도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 수수료 등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물품관리도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관용차량 관리 사항도 자동차검사수수료 및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관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중간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스타렉스 12인승 1대와 스타렉스 벤을 대체구입하고, 15t 덤프트럭을 대체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스타렉스 12인승 2705호는 2007년식으로 9년이 경과했으며, 스타렉스 벤도 2004년식으로 12년이 경과한 사항입니다.

지금 운행 상 애로사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년에 4대로써 국비를 포함해서 1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도 일반적인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그리고 재정공제회비로 연례 반복적이라 생략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재산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관계는 공유재산 심의계획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편입을 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청사관리도 계속적인 청사 기본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구 운동장에 다목적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직원 후생복리차원에서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회계과장 이영희 일단 면 지역이 금성하고 청풍 면 지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은 면 지역부터 우선 배정을 하고, 2대는 시내 동에서 지역이 큰 도농복합동 먼저 배정을 하고 합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환경부와 협의한 사항은―읍․면․동에 1대씩 다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는 운영비가 휘발유차에 비해서 거의 안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나중에 수비리만 이런 게 되겠지만…….

○회계과장 이영희 지금 위원님, 읍․면․동에 차량 보급하는 것은 사회복지와 대민 서비스하는데 아주 필요한 차입니다.

특히 면에는 아시다시피 트럭 1대하고, 청소차 1대 딱 2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행정이나 사회복지용으로 시민들한테 출장갈 때에는 다른 대체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타 지역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가장 적습니다. 자동차가.

○회계과장 이영희 예.

○회계과장 이영희 앞으로 한 6대만 하면 읍․면․동에 다 보급이 됩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아니요. 이 4대 빼고요.

○회계과장 이영희 예.

○회계과장 이영희 잘 좀 봐주십시오.(웃음)

(장내웃음)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4억 934만 9천 원이 증액된 45억 724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건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2건에 1억 9856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제천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소통 시스템 운영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건에 2억 3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민정보화 촉진입니다.

사무관리비 3건에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건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밑 부분에 웹사이트 관리 사무관리 1건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건에 29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중간부분에 시․군 재해복구체계구축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시․군 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에 1560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사무관리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2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 중간부분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2건에 대해서 163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건에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 6건에 1억 374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끝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억 129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보안로그 취합분석 시스템 노후서버 교체하고, 암호화장비 업그레이드 및 추가 구축되고, 또 불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15건에 7억 3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8건에 1억 2314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369쪽, 재료비에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에 1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8건에 3억 60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건에 598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8건에 7억 602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모니터요원 위탁에 4억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건에 1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가 방범 CCTV 설치입니다.

시설주택가 방범 CCTV 설치에 2억 원을 10개소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에 3개소에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연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016년도 초등학교 연계 CCTV 모니터링요원 인건비입니다.

1억 7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21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3건에 29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 중간부분에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인건비에 3106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충북의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일반수용비에 191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각 과의 공통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과 금년 예산편성은 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읍․면․동 민원행정을 위한 기본행정 수행하는 기본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이 부분은 인건비가 올라가서 증액부분 가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예, 저희 제천시에서 14명을 하고, 교육청에서 또 6명을 증원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그래서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0명을 쓰는데, 우리 시비로 14명을.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몇 페이지요?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서 시․군․구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설치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혹시 인근에서 저희들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도청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기관장실이나 회의실, 또 중요 회의실에서 정책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도청하는 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예, 이것은 장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이런 시설에 대하여 보강을 안 하면 암호화된 부분을 차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예, 저희들이 해마다 올리는 건데 작년에도 삭감이 됐고 올해도 재차 올린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Wi-Fi 기능을 하는 것인데 올해 국제음악영화제 때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각종 대규모 행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예, 이것은 구내, 사무실 내. 밑에 것은 청사 외부. 서로 기능의 용도가 다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외부에서 제천 방문하는 분들이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문의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이라든가, 조례 의결, 예산안 처리 등 경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금년보다 15억 1702만 4천 원 증액된 244억 1497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를 보면 수급자 책정기준이 완화되어서 금년 말로 516명의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신규사업과 증감사유가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금년도 사용료를 감안해서 내년도 192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설․추석․연말 위문품 전달 사업비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당초 주던 사람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사할린동포정착지원비 70만 원 감액했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부담금 내시에 의거해서 3714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 부담금 6%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푸드뱅크 보조사업비 200만 원 증액했고, 푸드마켓 보조사업비 3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청으로 이체하는 교육수급자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1억 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 부담률 20%로써 250명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통합사례관리사 보수비 8805만 6천 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인건비 255만 6천 원만 증액된 예산으로써 세부사업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긴급지원 및 서비스 연계 시 지원예산 1144만 원은 금년도와 같고, 읍․면․동 사례관리지원 사업비 19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근로유지형 자활사업비 6125만 원 감액했습니다.

2년 통계로 보았을 때 읍․면․동에서 환경정비용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를 감안했습니다.

24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 2107만 원 삭감했습니다.

금년도에 제천지역자활센터 운영비와 청소년자활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2개 사업으로만 계상했던 것을 1개 사업을 추가해서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운영비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사유는 위탁법인의 융통성을 줄이고, 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과 탈수급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책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990만 5천 원 증액했습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사업과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 통장사업으로 세분화했는데, 종전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원되던 자활장려금 예산이 내일 키움통장으로 전환되는 사유로 인해서 구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지원 사업비 1571만 5천 원 증액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반영이 부족해서 붙임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24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264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지원기준완화와 홍보효과로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생계급여비 23억 965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 말로 5486명이던 수급자가 금년 11월 말 6002명으로 516명 늘어났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해산, 장제급여비 2250만 원 증액했습니다.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돌아가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비도 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1050만 원 지원했고, 기초수급자 양곡 택배비 80만 원 증액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 1980만 원 감액했습니다.

금년도에 약간 과다 계상되어서 일괄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중하단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 4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사유는 명지 임시복지센터가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120만 원 삭감했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12만 원 삭감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수 선정 잘못으로 인해서 약간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7명분 1260만 원 계상해 주시고, 1108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관리비 56만 원 증액했고, 협의체운영비 1226만 원 증액했고, 협의체사업비 1190만 원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인건비 상승분 200만 원 증액했습니다.

25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콜센터 유지보수비 차량 불용처분에 따른 유지비 157만 원 감액했고, 희망나눔콜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 654만 원, 사업비 1846만 원 총 2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 컴퓨터 및 문서세단기 기능보강 사업비로 3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억 5004만 원 감액한 28명분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비 571만 4천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2억 1571만 4천 원 감액한 11억 85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 목욕권 인쇄비 11만 8천 원 증액했고, 사회보장적수혜금 79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사망으로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전적지순례비 등 29만 3천 원 감액했습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2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월남참전자의 보조비가 금년도 640만 원으로써 타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가용자원 한도 내에서 280만 원 증액 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충혼탑 배수로 정비 공사비로 3500만 원 신규 계상했고, 충혼탑시설물 양성화사업 추가분 1천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2015년도 토지공시지가가 토지대장에 등재되는 날짜가 6월 1일부인데 4월 중순경 검토 당시 일을 확정되는 것을 감안하지 못해서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2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사무관리 441만 7천 원 감액했고, 국내여비 750만 원 감액했습니다.

프린터구입비 10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811만 1천 원 증액한 5억 171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출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143만 6천 원 증액했고, 기간제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1명, 전산요원 1명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298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았던 심사수당 32만 원 삭감했습니다.

79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국내여비 35만 3천 원 증액했고, 의료 및 구료비 1124만 1천 원 증액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 말로 작년에 비해서 899명이 의료급여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예비비로 1242만 원 계상했고, 보조금 반환금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96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비비로 1억 4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예산을 세운 것은 본 조례가 유사중복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자금 낭비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례를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옥천․진천․청주 4개소 시․군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금 3억 9581만 3천 원에 대한 1년 정기예금에서 630여만 원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금년보다 350만 원 정도 적은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발생된 이자수입 630만 원으로 중․고등학생 총 40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60명에 대해서 805만 원 장학금을 지원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수혜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금고예치금이자 2206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금 125만 원, 자활사업 수익금 3천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금 11억 8092만 2천 원해서 총 12억 342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7440만 원, 자활사업장 전세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 2천만 원과 금고예치금 11억 3983만 2천 원을 지출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감 시 말씀드렸지만, 종합사회복지관과 희망콜센터 위탁업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후 동의를 받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그것도 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으로 해서 1명만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시립도서관장 이종양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은 44억 49만 3천 원으로 2015년 대비 13억 6529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시설물 방역 소독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어르신 신문인쇄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9페이지, 중간부분 갤러리 운영 물품 제작비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시 의병도서실 어린이도서실 물품 운송비와 모빌랙 해체 이전비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행사운영비 제일 아랫부분 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도서관 부지 기증자 추모 행사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립도서관 문화교실 강사료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시립․여성․봉양도서관 청사 청소 위탁비 9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총 공사비 15억 1881만 5천 원 중 2015년 확보된 국비 특별교부금 5억 원을 제외한 10억 188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조경공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본관 오수관 교체 공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섯나무극장 음향장비 교체 구입비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적의 도서관 다섯나무극장에 설치된 음향장비가 노후 되고, 또 프로그램 버전이 맞지 않아 기기호환이 잘 안 되어서 마이크 소리가 자주 끊기고 잡음이 심해서 행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적의 도서관 냉․난방기 13개 교체구입이 5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장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적의 도서관에 설치된 빙축열 방식의 냉방기가 노후 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또한 부품단종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냉․난방 겸용 시스템으로 교체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안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 도서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행사로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웃음)예, 감사합니다.

이 50만 원은 기일에 저희가 챙겨드리려고, 또 예산에 없다보니까 자꾸 누락이 되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고, 지난번 도서관운영위원회 때 말씀이 나온 얘기로 20주년 행사 때는 이분의 이름을 따서 백일장을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이분의 뜻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도서관 주변에 나무들이 많은데 나무에 대한 조경을 실시하지 않아서 나무가 자꾸 죽고, 또 숲이 많이 우거져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2015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고…….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그것은 제초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의 나무에 대한…….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예, 전지작업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아니고요. 현재 심겨져 있는 나무에 대한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단양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도 얼마 안 되고, 도서관이 2개 이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법이나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최소 빨라야 한 3일에서 5일 이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 건강관리과장 허남철입니다.

건강관리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165억 5139만 3천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보다 9억 514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액 중 건강관리과 2016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2200만 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2쪽 보건소 운영 예산입니다.

보건소 운영예산은 1억 6165만 원이 증액된 5억 558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건복지센터 공무직원의 퇴직으로 환경정비 일용인부임으로 1700만 원 계상했으며, 보건복지센터 CCTV 정비 등 시설부대비 3070만 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 4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95쪽, 보건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6720만 9천 원 감액된 10억 1462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당보건진료소 옹벽 설치공사와 지소 도색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9800만 원, 복합기 등 자산취득비 570만 원, 보건지소 의료활동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5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방문건강관리 예산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844만 4천 원 감액된 1억 7448만 6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문보건사업으로 7300만 원, 고혈압․당뇨병 예방사업으로 2128만 원, 재활치료실 운영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경동맥초음파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62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건강증진 예산은 1억 400만 원 증액된 8억 2248만 4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강지역 보건사업에 3748만 원, 엄마젖 먹이기 확산 운동 600만 원, 한방은빛체조 경연대회 2375만 원, 주민건강센터와 금연상담실 운영으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용두동에 건축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비로 3억 3740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21만 2천 원, 일반운영비 6900만 원, 내부인테리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출산장려 예산입니다.

출산장려 예산은 전년대비 4100만 원 증액된 20억 6888만 원입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출산축하금 등 11억 5200만 원과 셋째 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에 9억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634쪽,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4억 9700만 원 증액된 56억 58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 예, 주민건강센터에 체성분분석기가 있습니다.

그 체성분분석기가 노후 돼서 교체할 예산입니다.

2대 교체 예정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 2대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 예.

○건강관리과장 허남철 여러 대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 출장할 때 1만 원씩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월 1회로 제한한 것은 아니고, 1만 원씩 해서 30명으로, 1월에 30명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활동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건강관리과장 허남철 예.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4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은 정책사업으로 예방관리와 식품의약품관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방관리는 35억 3469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891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629쪽에 식품의약품관리는 3억 7919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926만 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부분과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예방의약 자체사업입니다.

615쪽, 병리검사관리비로 43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결핵관리사업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방역사업은 4억 8521만 6천 원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1808만 5천 원 감액되였습니다.

617쪽 하단,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3억 2317만 5천 원 계상했으며 전년대비 2억 3126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감액된 내용은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2016년도에는 자체사업에서 감액되었습니다.

620쪽 상단, 단위사업 예방의약 보조사업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258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에 14억 993만 8천 원 계상하여 전년대비 244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 보조사업으로 622쪽 하단, 시․군결핵예방사업에 7410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624쪽 하단에 진폐환자 지원사업에 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시민보건에 자체사업입니다.

626쪽 상단, 진료비 민원실 운영에 183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이동보건지소 운영에 330만 원, 627쪽 상단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에 1368만 원, 암조기검진사업에 16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시민보건 보조사업입니다.

627쪽 중간,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730만 4천 원, 628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3658만 2천 원, 암조기검진에 1억 599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784만 1천 원, 629쪽,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에 1억 2385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에 226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단위사업 식품의약품관리입니다.

식품의약품관리사업에서 223만 7천 원 감액된 433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보조사업으로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 128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에 3억 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입니다.

계속 보조사업으로 632쪽, 음식문화개선 90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2015년도까지 3억 4391만 6천 원이 조성되었고, 2016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980만 원으로 2016년도 말에는 3억 7371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79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580만 원과 과징금수입 4천만 원으로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지출계획은 과징금수입에 도 귀속분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이것은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식품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수입으로 재원이 충당되기 때문에 대부분 평균이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나 큰 업소 같은 경우, 단위가 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걷을 수가 있고, 이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그것도 아마 변동해서 추경에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당초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과징금 수입이 많아지면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