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수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5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23일에 개회된 제3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라 근거 법령, 용어 등의 변경 사항을 조례에 담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의 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3일에 개회된 제3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경관업무 추진을 위해 경관심의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장점검 필수확인점을 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의 이용료 및 감면율을 변경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료의 일부를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원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구체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이정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천시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구 13만 명의 소도시인 우리 제천시는 여느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저출산․초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고질적인 인구문제에 직면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연감소와 출산율의 차이가 심해져서 앞으로 인구감소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2014년에 13만 6천 명대였던 제천시가 10년이 지난 현재는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2만 9천 명대에 머무르며 13만의 인구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제천시도 언제 10만 명대가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인근의 원주가 35만 명대에서 36만 명대를 넘어서며 2년 연속 인구가 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제천시 인구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지역대학 졸업생들의 유출입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20세∼24세까지의 청년들의 전출률이 27.5%, 25∼29세의 전출률은 29.9%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전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 및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제천시의 정책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감소를 막고 신규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제천시처럼 주력 산업이 쇠퇴하면서 하락세를 겪던 도시가 다시 부상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뫼의 기적입니다.

스웨덴의 항구소시 말뫼는 1987년에 지역 대표 기업인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30만 명대의 인구가 1990년에 22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15만 명을 유지하던 시멘트 산업의 황금기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당시에 조선소의 폐업으로 말뫼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3만여 명이 실직했고 청년실업률이 20%까지 치솟았습니다. 10여 년 뒤 스웨덴 정부와 말뫼시가 내놓은 대책은 뜻밖에도 대학이었습니다. 1998년 말뫼대학을 세웠습니다. 지역을 제조업 기반에서 정보기술과 바이오 중심의 첨단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말뫼시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말뫼시는 정부와 유럽연합 기금을 지원받아 학교 인근에 스타트업 육성 허브인 미디어에볼루션시티를 세웠고, 창업을 원하는 말뫼대 학생들은 학교 인근에 들어선 이곳에서 스타트업을 마음껏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지역을 살렸습니다.

말뫼시의 인구는 2018년에 30만 명선을 회복했습니다. 2007년 유엔환경계획은 말뫼 서부항 신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했고, OECD는 2016년 말뫼를 세계 혁신도시 순위 4위에 올렸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170여 개국의 기업인과 학생들이 말뫼를 찾고 있습니다. 말뫼대는 2021년 스웨덴 전국학생연합이 뽑은 스웨덴 최고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위 말뫼시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역대학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천시 관내 두 군데 대학인 세명대와 대원대의 졸업생이 지속적으로 제천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 곳의 대학에서 한 해에 배출되는 졸업생만 2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졸업생들은 자연스레 본래 살던 곳으로 졸업과 동시에 떠나갑니다. 이에 지역인구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재학생들이 우리 지역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곳에 머무를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인구의 유출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제천에 있는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구인난과 졸업생들의 구직난은 취업시장의 눈높이 차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대학 졸업생과 기업을 서로 연계해 주고 상생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선 관내 대학의 경우 스웨덴의 사례처럼 대한민국에서 주목받을 만한 특별한 학과 및 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하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고 졸업생들은 관내 기업에 취업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졸업생 그리고 기업의 간극을 제천에서 제도를 통해서 보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곧 세금 투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제천의 기업 입지환경이 개선되면 타 도시에 위치한 기업들도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은 제천시에서 개입하여 갓 입사하여 최저시급을 받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청년수당을 지급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안 등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서울시를 비롯한 총 8곳이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제천시에 맞게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아 직장을 다닐 경우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되어 인구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11만 명대가 될 수도 있는 제천의 현실 앞에 고민 또 고민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3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 준비 및 제안설명에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현충일과 6.25전쟁일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국토를 지키며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고 나라사랑의 정신을 되새겨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