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의안번호 3531호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대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제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다음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한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단독주택 취약지역 제한을 완화시키고 영업업무용 제외 대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 실정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한 구역․구간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숙희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숙희입니다.

의안번호 3531호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당장 어떤 뚜렷한 혜택보다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은 단독주택하고 취약지역에만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내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상복합건물이라는 이유로 공급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성을 이번에 해소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섣불리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금번 조례 개정 이후에 제가 충청에너지 쪽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매년 사업비가 거의 15∼17억 원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그걸 내년부터는 한 5억 원 정도를 더 증액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있게 되면 내년부터는 보급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32호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제15조에 따른 2023년 제천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완료에 따라 제천시 고유의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주재자 지명에 대한 근거규정이며, (안 제9조∼제13조) 경관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 대상 계획서, 심의 시 고려사항, 협의체 조직 및 운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제17조), (안 제22조) 경관 협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3조∼제24조)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제35조)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전반에 대해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입니다.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청풍호 월악산 한수면 일대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 시 경관심의 완화 사항으로 이는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청풍호 수계의 수변경관 등 특별한 경관 보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의견 제출자에게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천시 경관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경관심의 기준을 반영하고 종전 경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경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숙희 의안번호 3532호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종전에는 저희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이번에 「경관법」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액은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준해서 제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의안번호 제3533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개정) 이유입니다.

지난 2월 27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이고,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이고 예산조치 계획은 별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별도 신설․강화된 규제가 없었으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검토 결과 해당사항 없음으로 검토되었으며, 2024년도 5월 13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법제처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4호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개정) 이유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 및 점검시기를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 건축물의 점검 시기를 조례 (안 제7조의3) 신설하였으며,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 4호이며 예산조치계획은 별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별도 신설․강화된 규제가 없었으며,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검토 결과 해당 사항 없음으로 검토되었으며, 5월 13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이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법제처 법령정비계획에 따른 조문 정리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숙희 의안번호 3533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534호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건축과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35호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휴양림 내 숙박시설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고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용객의 입실 시간을 변경하며, 휴양림 이용료의 감면 확대와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일부를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숙박시설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존 “숲속의집”을 알기 쉽게 “숲속의 집, 연립동, 카라반”으로 분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6조) 휴양림의 청소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입실 시간을 현행 14시부터인 것을 15시부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2)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이용료의 일정 금액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은 시설 사용료 등 일부 변경 또는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며, 별표 2는 자매도시 지역민에게 제천 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주고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등 감면율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적으로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모쪼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6호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천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3조) 임업인 등의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5조) 사업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전문위원실과의 사전 협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임업인 관련 처음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임업인이 점차 증가하는 등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숙희 의안번호 3535호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536호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맞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지난해에 임업후계자협회 쪽에서 제천시에서 임업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다른 시군은 임업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고 임업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는데 제천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다른 시군들을 파악해보니 전체 11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우리 제천시도 73%의 면적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와 관련되어 있는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임업후계자도 증가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그러니까 임업인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 그 지원근거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건의 사항이 간담회의 주요 요지였었고요. 저희들도 산림 분야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지금 4조 지원내용의 약간 포괄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있어서 저희들도 일부 그러한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행정이 따르기 위해서는 행정의 원활함, 적극적인 대응, 빠른 조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지원 규모를 선정했는데요.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도 일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임업관련단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행사나 기술교육 이러한 부분도 균형성 있게 “임업인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는 것이 좋다는 의견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미첨부한 것은 사실은 임업 관련된 조례가 생산․유통․판매 이런 부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담다 보니 조례의 기본 방향이 지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세부 항목에 대한 것은 추계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지만 저희가 2022년도, 2023년도 보조사업 이외에 개인에 대한 보조사업 탈락자들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해보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사전에 조율을 하면서 저희들은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지만, 가급적 1억 원 이하로 일단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은 들었고요.

점차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20명 정도 임업후계자가 증가했는데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비용을 섣부르게 금액을 추정하는 것보다도 약간 가용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단체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등록된 단체는 사단법인 임업후계자협회 제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법인 한국산양삼협회 제천시지부 2개 단체가 있고요. 제천산림조합은 조합원이 1,845명, 임업후계자협회는 173명이 있고 협회 회원은 40명입니다. 한국산양삼협회는 전체 57명 중에서 약 22명 정도가 협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아무래도 그 부분은 농업인조례나 임업인조례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다른 시군을 봤을 때 외국에 대한 여행경비나 연수 비용보다도 임산물의 생산 쪽으로 콘셉트를 맞추고 또 교육 쪽에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이나 음성, 영동 이런 데도 보면 저희들 조례가 다 다른 시군들하고 거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생산․유통․가공․판매 이런 쪽에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단, 단체에만 우리가 행사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업인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 넓혀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옥천군 같은 경우도 연수사업이 있고 다른 시군도 연수사업이, 저희들이 조례를 세부적으로 거기에는 작성한 것은 아닌데 세부적으로 보면 연수사업이 다른 시군들도 조례에 다 있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나 이러한 부분은 단기간에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 처음이기 때문에 임업인들이 진짜 사업하고자 하는 쪽으로 그런 쪽에 지원을 추진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전체 종사자 임업인 숫자 중에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는 얼마 안 되다 보니 일반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적지 않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박영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지원을, 단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만약에 수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수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537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 입지 개선 및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 중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기능, (안 제4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7조) 입주기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사전협의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숙희 의안번호 3537호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