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회의록 > 제336회 제1차 본회의(2024.06.18 화요일)

제336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6월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진환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진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진 의회사무국장 김영진입니다.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천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김수완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윤 의원님이 발의한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2건과 제천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5건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김진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4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6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윤치국 의원님과 이정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시13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연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대 회계과장 박연대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예산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4,181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조 4,42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7%를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1조 1,423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6%가 지출되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총 3,0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23년도 예산액 1조 2,137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2,044억 원이 더해진 1조 4,181억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7%인 1조 4,427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조 2,793억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 수입 1,008억 원, 세외수입 461억 원, 지방교부세 4,587억 원, 조정교부금 등 649억 원, 국도비 보조금 3,43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51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143억 원, 기타특별회계 49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상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1,42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7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955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381억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3,004억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등 명시이월 999억 원, 예술의전당 건립 등 사고이월 510억 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등 계속비이월 524억 원, 보조금 반납금 14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축산유통지원사업 등 38건에 72억 원이 지출결정되었고 이 중 45억 원을 지출하고 6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제천시는 고향사랑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치금 이월액 2,363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359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투자기업보조금 및 이주정책지원금 등 44억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7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자산총액은 5조 593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1,381억 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9,212억 원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7,260억 원이며 물품은 2,322건에 207억 원입니다.

끝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116개 정책사업에 21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성과달성은 159개 사업으로 76%입니다.

아울러 본 결산은 권오규 대표위원님을 비롯해 여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17건, 건의사항은 3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의 결산검사 의견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10시20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병수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동반자로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예비비 지출내용으로는 호우피해(7.9∼19.)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복구비 지급과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총 38건에 72억 8,780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7일, 잦은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제설자재(소금) 구입비 3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23일,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채권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미지급 인건비 및 용역비 지급에 5억 2,220만 3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3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시행을 위해 국도비매칭분 2억 1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7월 19일, 집중호우에 따른 축산농가 폐사축 긴급 처리 복구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7월 27일, 이상저온(서리) 및 우박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5억 825만 9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15일, 호우피해 주민 공공시설물 응급복구를 위한 설계비 및 임차료 지원을 위해 29억 5,351만 4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27일, 제6호 태풍 카눈 주택 침수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1,200만 원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6일, 자연재난(폭염)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6일, 호우피해 고암정수장 복구비 시비매칭분 3,205만 7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8일,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호안 붕괴에 대한 복구비 지원을 위해 6억 661만 8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8일, 7월 호우피해 산림작물재배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02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27일, 소규모 공공시설 호우피해 도비매칭분 및 자력복구분 19억 559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15일,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1억 5,748만 6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08일, 관내 빈대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빈대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제용품 및 약품 구입을 위해 1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0일,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해 1,705만 3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호우피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10시24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김진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진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김진환 의원)

(10시26분)

○김진환 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천시 통합형 도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관내 도시계획 도로는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총연장이 367㎞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제천시 관내에서는 전기 관련 39건, 도시가스 38건, 통신 37건, 상하수도 14건, 기타 8건 등 총 138건의 도로 굴착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굴착공사 후에 도로의 상황은 어떨까요?

요철, 주저앉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소음, 보행자 통행 시 안전사고, 차량 운행 시 교통 흐름 방해 등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복구공사 지연과 꼼꼼하지 못한 공사 마무리는 앞서 말한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공사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에 본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앞으로 제천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생활관련 주요 공급시설물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공동구 시설 설치’와 ‘새로운 통합형 도로굴착시스템 도입’ 두 가지를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공동구란 도시생활에 필요한 통신선로, 방송케이블,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의 공공시설물을 도로 지하에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박스형 구조물입니다. 공동구는 도시의 경관 향상과 도로의 보존, 보행자의 통행 공간 확보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해 구조물을 도로 아래에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다녀온 안동시의 공동구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공동구 설치로 인한 효과는 도시미관이 향상되고 강풍, 강우 등에 의한 전기, 통신 시설물의 전도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잦은 도로굴착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없어지고 결국 도로포장의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구 설치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설치하고 나면 도로굴착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초기 투자비용 대비 월등한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요소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도시가 정비된 시내 지역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제천의 미래를 생각해서 산업단지, 아파트 단지, 택지개발 조성 등은 도시계획 단계에서 목적사업의 기반시설로 공동구 설치를 검토한다면 주민 불편도 거의 없고 투자비용도 상당히 절감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통합형 도로굴착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를 진행할 때 통신선로, 방송케이블,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들을 통합해서 굴착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건 사실이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내 도로굴착공사는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도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로굴착공사를 진행할 때는 무엇보다 예산의 절감과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음 해 예산 계획 시 향후 년도 공사계획에 도로굴착계획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형 도로굴착시스템으로 개선한다면 도로굴착 횟수의 감소와 예산의 절약뿐 아니라, 시민불편 또한 감소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거세지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시민분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전 재난 대응 체계의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행정의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김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2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