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수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제3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수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창규 시장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분석과 시정개선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더라도 부디 성실한 답변과 유의미한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창규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출장을 계획하신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오늘 1박 2일로 일본으로 국외출장 있으시죠?

○김수완 의원 제천시의회 연간 회기일정은 어제오늘 급히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시민과의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못 뵐 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고 아쉬운 일입니다.

시장님의 국외출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출장이 주민편의, 복지증진, 자연재해 등 촉각을 다투는 긴급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회를 고려하지 않은 출장계획을 세우신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본회의를 마치고 일정을 추진했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상황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단순히 출장을 우선시하였던 판단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계획성이 결여된 출장 일정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완 의원 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만.

○김수완 의원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본회의를 무시하고자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본회의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본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 약속을 잡았다. 계획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김수완 의원 시장님, 2박 3일 동안 박람회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요. 오늘 저녁에 일정 있으세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이 일정을 잡으신 건 보름∼한 달 되셨지만 이 본회의 정례회는 6개월 전에 시민과 한 약속이란 말입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이것을 아쉽지만 계획성이 조금 결여돼서, 시민들에게 계획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면 끝날 일인데 “바쁘다, 일정이 있다, 추가적인 일정이 많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면 긁어 부스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인정하시고요. 내일이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저녁 때 출발했으면 내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왔으면 됐는데 이 비행기가 잡혔기 때문에 저희에게 계속 빨리 시정질의를 끝내라는 이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시장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돼요.

○김수완 의원 법적으로 시정질의는 5일 전까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법을 지켜서 시정질의를 말씀드렸는데 부서에서 찾아오셔서…

○김수완 의원 먼저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이거는 여기서 끝낼게요. 과연 시정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시장님의 국외출장 약속이 먼저인지, 6개월 전에 결정된 본회의가 먼저 약속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6개월보다 먼저 이 국외출장이 잡혔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최고책임자인 동시에 국가기관이나 일선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는 시장이 지방정치 과정에서 명실공히 중심인물로서 공직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치인이자 강력한 정치 지도자의 위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공식․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그만큼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언행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자치단체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장님의 언행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죠, 시장님?

○김수완 의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비행장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천시는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목표로 지난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관내 800명을 대상으로 비행장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 6천여만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 제천비행장 부지활용방안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수립용역의 목적이나 내용,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시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보신 후에 그 내용을 해석하신 것이 어땠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수완 의원 그렇습니다. 비행장 여론조사는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시장님, 지난 11일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제천비행장을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제천비행장을 도립미술관 건립사업 부지로 제시하셨어요. 도 관계자는 “도립미술관 건립사업은 김 지사가 지방선거 공약사업에 포함하면서 공론화됐지만 추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각종 언론에서도 실체 없는 도립미술관 유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시장님, 거기서 우리는 도립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비행장을 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김수완 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는 공간으로써 제천비행장을 제시한 이유.

○김수완 의원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의 관계적인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도립미술관 얘기는 전혀 빠져 있고요. 숲 조성이나 공익을 위해 활용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숲 조성이나 종전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찬성의 의견이 많고요. 무엇보다 반대의견 중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입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민의 여론보다 시장님의 생각과 도지사님의 생각으로 이것을 추진한다면 여론조사를 왜 했을까요?

○김수완 의원 미술관은 공연시설이 아니죠.

○김수완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것이 전시시설이니까 “시민들이 문화공간으로써 원한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김수완 의원 시장님, 문화시설이라고 했지, 이것이 어떤 형태의 문화시설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공연 혹은 전시라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중에서 본인이 판단할 때 본인이 원하는,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 중에서 내가 공연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지, 전시에 대해 집중할지 사람들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걸 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시장님은 시장님이라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여기에 도립미술관을 가지고 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시장님, 과연 도립미술관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질지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100% 동의할 거라고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의원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김수완 의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먼저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답변은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결정한 다음에 시민의 반대가 있으면 접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문화시설에 대한 해석조차 시민들과 시장님의 생각이 상이합니다.

○김수완 의원 그러니까요. 저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현재 제천이 역동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시장님만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김수완 의원 희망이 보인다고 말씀하시고…

○김수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완 의원 시장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보다 우선돼야 할 게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 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재 제천비행장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죠?

○김수완 의원 기획재정부 땅인데 시에서 이것을 활용한다고 도에다가 제시하는 것이 옳아요?

○김수완 의원 아니요. 시장님의 생각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땅이 아닌 공간을 시민들이 원한다고 그걸 여론조사 한다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것부터 먼저 답변을 잘해보세요.

제천비행장의 소유권이 제천시 것이 아닙니다. 제천시 땅이 아닌 곳에 제천 것이 아닌데 시장님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우리 땅인 양 도지사에게 제안을 하셨다고요.

○김수완 의원 언제 우리 땅이 되나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땅이에요?

○김수완 의원 2년 내에요?

○김수완 의원 그러면 1년 6개월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김수완 의원 그렇죠. 시장님, 타당성조사 하기 전까지는 저희 땅이 아니고요. 그리고 도립미술관이 확정될 때까지, 그러면 앞으로 제천비행장은 타당성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김수완 의원 도립미술관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시장님의 잘못 아닐까요?

○김수완 의원 저희의 비행장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김수완 의원 착공 이전에 부지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도립미술관이 결정되기 전까지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요. 도립미술관이 결정이 되려면 성패가 결정이 나고 나서 타당성조사를 들어가야 된다고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공부 좀 잘해 주세요. 타당성조사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행사업계획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저기에다가 그냥 “우리는 도립미술관 할게.”라고 하면 타당성조사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떻게 너희가 도립미술관을 유치할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김수완 의원 타당성조사에서 고려하지 않고 다른 걸로 가다가 도립미술관이 결정되면 그때 다시 타당성조사를 또 하신다고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부서하고 좀 더 이야기해 보시고요.

명확합니다. 저 부지에서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제천시로 저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타당성조사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유치하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도립미술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고 도립미술관이 결정될 때까지 타당성조사를 미루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에 대한 결정 여부가 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확보하기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도립미술관을 활용해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는 타당성조사를 그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1년 6개월이 최소 더 걸리는 거예요.

○김수완 의원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니까요,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게든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거기에 도립미술관을 얹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수완 의원 시장님, 지금 시장님과 제가 굉장히 상이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차후에 부서와 협의하셔서 시장님 말씀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를 꼭 검토해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김수완 의원 제가 본 내용은 제가 스스로 한 내용이 아니라 2024년 3월 12일 시장님께 보고된 부서의 보고내용을 보고 그대로 해석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수완 의원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시는지…

○김수완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를 확보한 이후에 거기에 도립미술관을 얹겠다는 시장님의 그런 말씀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찬성․반대 그런 가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적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수완 의원 절차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분들께서는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인데 시장님은 그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인지하고 계신다고요. 부서에서 하는 업무와 시장님이 인지하는 것이 지금 차이가 있으니 그 차이를 확인하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 보고 그것에 맞게 절차적 하자에 문제가 없이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수완 의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도립미술관 유치활동의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김수완 의원 그럼 부서가 근거 없이 움직였을까요?

○김수완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걸 지시하게 된 근거는 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김수완 의원 아니요. 시장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부서에 도립미술관을 알아봐라, 건립․유치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봐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게 된 시장님의 행동원인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김수완 의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다만, 도립미술관 유치활동의 건립 근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도지사님께서 내려주신 도립미술관 건립 추진 이 A4 용지 한 장짜리 내용뿐입니다. 그리고 시장군수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밖에 없거든요. 맞을까요?

○김수완 의원 내부적으로 시장과 도지사끼리 우리가 알 수 없는, 오픈되지 않은 내용…

○김수완 의원 김 지사는 “(문화 인프라가) 청주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제천체육관을 공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지어야 한다.”라며 “(도립미술관은)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김수완 의원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물밑작업이 있는 상황 속에서 도에서의 공식적인 문서나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김수완 의원 아직 물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님은 개략적인 한 장짜리 홍보자료를 보고 도지사님과 이야기했다는 내용을 들으시고요. 오직 단 한 곳, 제천시의 부지도 아닌 제천비행장을 사업부지로 제안했고요. 시민의 뜻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고 지금 그런 내용 때문에 시민들이 비행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논란거리가 됐고요. 이런 많은 논란과 혼란을 이야기한 것의 원인은 아직 물밑작업 중이고, 우리 땅도 아니고, 도에서도 계획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곳에서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 혼란이 야기된 겁니다.

○김수완 의원 그런 공감대 형성 없이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냥 공론을 위한 주제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김수완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도립미술관 유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돼버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제천에 도립미술관 유치를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확하지 않은 도의 계획에 명확하지 않은 제천시의 땅에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계획으로써 명확하지 못한 3가지가 합쳐져서 시장님께서 그것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화했다는 시장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김수완 의원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내용에서 시장님이 제시한 것이 제천비행장이고요. 그런데 제시한 그것이 제천시 것이 아니고, 제천시 것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절차와 기간과 내용이 필요한데 앞으로 우리 것이 될 거니 제시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제천비행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께 실례하시는 거예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의 리더십 방식이라고 하시니…

○김수완 의원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강행하고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더라도 강행하시고 계획성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강행하고 그 완벽하지 않은 계획 속에 완벽하지 않은 부지를 가지고서라도 그게 만약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될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위해서라면 한다.

○김수완 의원 사업에서는 대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사기라고 얘기합니다.

○김수완 의원 왜 사기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기술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기술인 양, 내가 확보한 양, 나에게 돈이 있는 양, 나에게 어떤 기술이 있는 양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을…

○김수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아끼셨어야 한다고요!

○김수완 의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행장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도립미술관이 건립된다고 한다면 제천시에서 적극 협조할 마음이 있고, 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믿고 제천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도 한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김수완 의원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신가요?

○김수완 의원 저의 ‘사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분이 좋지 않으셨다면 제가 그 부분은 사과드릴게요. 다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의 언행의 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계획, 명확하지 않은 땅, 명확하지 않은 시민의 여론을 합쳐서 시장님께서 이곳 도립미술관을 제안하는 부지를 제천비행장을 던지셨다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수완 의원 파장이 있고 없고는 시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김수완 의원 파장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론조사의 내용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해요. 제천비행장에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신다면 그런 여론조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아직도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제 말은 도립미술관을 제천비행장에 짓냐, 안 짓냐에 대한 부분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제천비행장을, 아직 우리 것이 아닌 제천비행장을 도에 제시한 것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김수완 의원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얘기 잘 기억해 주세요. 시장님은 제천비행장이라는 공간이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김수완 의원 그렇죠? 제가 이따 마지막에 다른 제안을 드려볼게요.

제가 계속 시장님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언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 부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천남 파크골프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장애인 우선 파크골프장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장애인 우선’이라는 건 무슨 얘기죠?

○김수완 의원 아니요, ‘장애인 우선’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예요?

○김수완 의원 ‘우선’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고요?

○김수완 의원 장애인 우선. 장애인이 앞에 치고 있으면, ‘장애인 배려골프장’은 어때요?

○김수완 의원 그러면 사람들이 배려하는…

○김수완 의원 시장님, 일반인들이 천천히 쳐서 뒤 타임의 사람들에게 방해를 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그건 앞 타임에서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장애인 우선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장애인에게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장애인이 그 비용을 들임에 있어서 조금 더 할인받거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장애인 우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인데요.

이거 예약 시스템이 있나요? 그냥 지금 이용 실태를 보면 가서 먼저 오신 분이 티업(Tee up)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 우선 파크골프장과 일반 파크골프장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일반 파크골프장에서는 장애인들이 가면 막 밀어내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그러면 이 파크골프장 만드는 공간을 구할 때 목적사업에 뭐라고 쓰셨어요?

○김수완 의원 그렇게 2024년 영서동 시정설명회 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넣은 거예요.

시장님, 일반 시민의 눈에서 바라봐 주세요. 영서동 주민과의 대화에 가서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천남 파크골프장은 영서동 주민들이 고생하셨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며, 환경사업소에 업무를 배정한 것도 환경사업소가 그동안 영서동 주민들께 많은 폐를 끼쳤으니 잘 만들어서 주민께 바쳐라. 이것이 우리 시정의 도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애인 우선입니다.”라고 했어요. 장애인 파크골프 쪽에서도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면 장애인 파크골프장이지, 장애인 우선 파크골프장은 뭐냐? 이번에는 영서동 쪽 주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영서동을 위해서 사업을 만들었고, 영서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영서동이 우선되지 않냐.

시장님, 시장님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하시든 간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사람들에게 한 번에 똑같은 설명을 들어가셨어야 돼요. 지금 과정을 보면 영서동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장애인 우선 파크골프장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고요. 그 이후에 시장님의 생각이 발전되고 확장되면서 ‘그래, 장애인 우선 파크골프장 가야 되겠다’고 변경되었고요. 그 시장님의 결정 변경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시민들입니다.

○김수완 의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했으면 처음 계획부터 그 부분이 들어가서 시민들과 이야기가 되고 영서동 주민 설명회에 가서도 그 부분이 함께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변경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계획이 변경됐다고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의 계획․생각의 변경, 변화로 인해서 보다 나은 방향성을 가지는 건 맞지만 그 방향성의 전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건 시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수완 의원 그럼 또 한번 확인해보고요. 많은 논란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김수완 의원 아니요, 오해는 시장님이 오해하실 때 푸시고요. 지금 시장님 도쿄 가셔야 하잖아요. 제가 시계 보면서 하고 있어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30초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해야 해요.

○김수완 의원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을 우선하지 말아라, 해라가 아니고요. 계획이 처음에는 영서동 주민을 보상하기 위해서 일반 파크골프장으로 지어졌었어요. 이때 초반에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냐, 일반 파크골프장이냐로 의회와 집행부 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가 시장님이 결정하셨어요. 일반 파크골프장으로 가겠다. 그다음에 다시 변경된 거예요. 장애인 우선 파크골프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변경되는 순간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시장님의 결정 변화에 따르는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결론을 해석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혼란이 야기됐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혼란이 야기된 이유는 시장님의 결정 변화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님은 혼란이 없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고 얘기하시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2개가 내용이 다르다면 다른 차이를 인정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됐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2022년 10월 외국인 유치 현황을 묻는 언론인의 질문에 시장님은 “수소발전소 투자유치와 관련해 민간 차원의 접촉이 진행 중이다. 유치단이 미국으로 곧 출발한다.” 또 “리비아 등 중동지역과도 협력을 벌인 바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투자환영서가 뭐예요? 이게 뭘까요, 투자환영서가?

○김수완 의원 뭐를 써줘요?

○김수완 의원 투자유치환영서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없는 양식이더라고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여기 대표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죠?

○김수완 의원 누구냐 하면 2021년 12월 시장님께서 시정후보로 거론되던 당시에 전국시니어노조 사업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던 분입니다. 그때 당시의 기사 내용은 뭐냐 하면 “제천예술인마을을 하겠다, 결정짓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시장님, 이거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분하고 부서하고 접촉한 거죠? 시장님이 추천해 주셨죠?

○김수완 의원 미국 유치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분이 가시는 내용이죠?

○김수완 의원 시장님, 부서에서 왜 MOU을 맺지 않고 환영서를 줬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 자본력 등을 봤는데 이 회사는 MOU 체결에 부족함이 있다는 부서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이 회사가 어디에 있냐 하면 수원에 있고요. 2016년에 만들어졌고요. 이 회사는 수소플라즈마랑 아예 관계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주 업종이 태양열발전이에요. 과연 주 업종이 태양열발전이고 자본력도 없고 이런 회사가 제천시라는, 원본이 없어서 저기에는 찍혀 있지 않지만. 제천시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들고, 공증을 받은 문서를 들고 사기를 치고 다닐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김수완 의원 리비아 등 중동지역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은 있었어요?

○김수완 의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투자환영서를 발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김수완 의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시장님이 아닌, 루트가 톱다운 방식으로 시장님에서 내려온 내용이 아닌 어떤 한 자연인 김수완이라는 사람이 투자유치과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MOU를 맺어달라고 했을 때 MOU는 안 되고 투자환영서는 써주겠다는 내용을 과연 제가 받을 수 있었을까요?

○김수완 의원 과연 직원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지는 여지로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이 기사를 보고 ‘우리 제천에 수소발전소 플라즈마 어쩌고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겠다’ 왜냐?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가 접혔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실망이 굉장히 크고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공직자분들은 이분이 왔을 때 바로 NICE나 이런 데서 검색해봤을 겁니다. 이 회사의 자본력, 이 회사의 매출액, 이 회사의 종업원 수, 이 회사의 비전, 이 회사의 가능성, 이 회사의 주 업종 다 검토해봤을 겁니다. 그 검토를 했을 때 이 회사가 MOU를 받을 만한 회사였다면 과연 투자환영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거나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김수완 의원 장교사회요? 군대 동기세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아주 뛰어난 분이셔서 “제천 문화예술인마을 유치하기로 확정”이라는 기사. 지금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전국시니어노조 제천” 이렇게 치면 기사가 바로 나오거든요. 검색해보시면 확정이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문화예술인마을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 모든 일이 오픈돼서 진행될 수 없지만요. 지금 군대 동기라고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교 얘기하셔서 여쭤봤는데 군대 동기라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제천시에서 군대 동기분에게 투자환영서도 작성해 줬었고, 다른 사람이지만 또 다른 군대 동기는 제천시 문화한방재단에서 일을 했어요.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음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그 인사권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을 때, 혹은 오해가 있을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책임 역시 시장이 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시민들은 과연 이 내용을 듣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시민탑오거리 회전교차로 혹시 얘기 많이 들으셨죠?

○김수완 의원 2023년에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사로와 회전반경으로 인해 불가능한 상태지만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검토했더니 안 되죠.

그런데 시장님,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미 원인과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경사로와 회전반경 때문에 불가하다.” 그리고 제가 2023년 시정설명회 결과와 내용을 보니 경사로와 회전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종결 처리하셨어요. 불가한 상태지만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 가능한 방안 검토하셨나요?

○김수완 의원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정치인이다 보니까 어떤 불가능한 사항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습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2023년 시정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2024년에 동일한 분이 동일한 건으로 동일하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장님은 또 동일하게 답변하셨습니다. 2년 동안…

○김수완 의원 시장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실 때 “나는 정치인 아니다. 나는 행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가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행정가는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행정가는요…

○김수완 의원 그러면 그런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림지 리조트 건립 사업 관련해 시장님께서는 당초에 투자자인 삼부토건에 “컨소시엄이 현재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부토건이 못하면 들어올 곳 많다. 굴지의 기업들이 타진 중에 있다.” 3번 공고했는데 0건이고요. 굴지의 기업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 이것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단순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건지 시민을 기만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제천시가 발주하는 모든 현수막은 지역 내 제작업체에 고루 배분해 나눠줘라.”라는 시장님의 한마디에 현수막 업체들은 현재 공산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전하지 않아도 경쟁하지 않아도 다만, 때가 되면 건축과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엔 당신 업체 차례입니다.”라고 연락이 오고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한두 장짜리나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시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를 공직자분께서 엑셀 작업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저는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적극 추천하는 바인데 조금 더 디테일함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몰입형 미디어아트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목표 관객 수를 어디에서는 100만 명 얘기하셨다가 또 다른 데 가서는 130만 명도 얘기하셨고요. 150만 명도 얘기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2년간 제천에 나와 있는 인터넷뉴스를 모두 검색했고요. 그리고 제천에 관련된 동영상을 모두 검색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확인을 반드시 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만 명, 130만 명, 150만 명 목표가 이렇게 바뀌면 이 미디어아트센터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용이 바뀌지가 않았는데 목표가 바뀌고 있다면 그건 혼란스러움의 연속이고요. 무엇보다 아직 이 사업의 규모나 투자비, 시설구축 내용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시장님은 약간 비전을 주고 싶어서,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시민들께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다만, 그것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고 봐요. 시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인 유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민선8기 핵심시책 중 하나입니다. 저는 맨 위 멘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게 언제냐 하면 2022년 10월쯤이었어요. 시장님이 처음에는 항상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상당수 고려인을 유치하겠다. 하지만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유사한 사건도 또 있거든요. “내가 투자유치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전력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라고 확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미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이 말이 어느 순간 바뀌어요. 언제 바뀌었냐. “부서에서 좀 더 정량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1천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산술 방식은 이렇습니다. “분기마다 80명씩 해서 4분기 동안 320명 곱하기 3년 해서 약 1천 명 정도 유치하겠다.”라고 산술식까지 세워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려인 3천 명 옵니다. 노인분들 월세 놓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여쭤봤어요. 1천 명에서 3천 명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속기록에 다 기록된 공식적인 내용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기대감으로 3배를 뛰는 건 일반인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할 만한 내용이에요. 시장님께서 고려인 3천 명에 대한 열망, 갈망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장님이 한 얘기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되고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시장님의 열망이기 때문에 검토조차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의 열망을 보고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1천 명에 그냥, 변경된 3천 명이라는 것을 시행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보면서 실망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김수완 의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천 명이었을 때 계획안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시장님이 퇴임하시거나 혹은 재선하시거나 2026년 이후까지 해서 3천 명을 한다면 지금부터 계획이 나와야겠네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드릴게요. 3천 명을 유치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때 보고해 주시겠어요?

○김수완 의원 “예.”라고 해 주셨어요. 그 “예.” 한마디로 인해서 아직 1천 명도 제대로 유치를 못하고 이제 첫발을 떼고 있는 걸음마 상태인 정책이 갑자기 뛰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김수완 의원 무난히 달성되는데 지금 250명 정도 왔죠? 50가구 정도요.

○김수완 의원 지금 300명도 아직 안 되고 이제 걸음마를 떼려고 하는 정책에 뛰라는 채찍질을 하게 되신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수완 의원 걷지도 못하는데요?

○김수완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직원이 뛰냐, 안 뛰냐가 아니고요. 정책의 발전 단계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1단계를 밟고 있는데…

○김수완 의원 시장님 250명 중에 240명 정도가 국내 고려인이에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국내 고려인 우선이요?

○김수완 의원 변경된 겁니다.

○김수완 의원 변경된 거라고요.

○김수완 의원 계획이 변경된 거라고요. 처음 저희가 시장님께 이 고려인 설명을 들을 때는 외국에서 1천 명이 온다고 들었었지. 국내 고려인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시장님.

○김수완 의원 그 말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 주셨으니까 해석은 시민들이 해 주실 거예요. 책임은 시장님께 반드시 있을 겁니다.

○김수완 의원 비판받으셔도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의원 인구감소, 경기침체, 고령화 등 지금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말로만 하는 행정, 리더로서 책임감과 무게감 없는 발언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제 주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무책임한 언행과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불통의 태도를 지속하신다면 아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동료와 시민들은 시장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부디 시장님 위치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혹시 끝으로 향후 계획이나 제 시정질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시민들께 한 말씀 짧게 30초만 부탁드릴게요.

○김수완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를 준비하며 비난과 비판만을 하는 의원이 되지 않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짧지만 제천비행장 활용방안과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한 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비행장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수의 시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고 제천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결정권자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수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행정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제천비행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 단독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민 함의와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자신의 공적을 쌓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천의 발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시점에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천비행장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로 미완의 완성이라는 묘미를 살릴 때입니다. 비행장은 우리 지역 발전의 마지막 보루로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이것이 곧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행장은 미완의 땅으로써 최대한 개발하지 않고 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민심이며, 우리 시의 타당성 용역 역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밀히 천천히 확실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건립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립미술관 건립, 유치에 적극 양손 들고 환영합니다. 또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앞서 대두된 문제점처럼 아직 실체도 없고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절차상 하자를 앎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제천시의 장점처럼 둔갑시켜 시민을 눈속임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비행장 자체가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는 데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천시가 아니고도 각 지역마다 제천비행장 역할을 하는 공간은 모든 지역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내용을 강점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실제로 갔을 때 절대 강점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립미술관이 왜 제천에 유치돼야 하는지 그 명분을 명확하게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도립미술관 제천 유치는 문화유산적인 접근으로 제천시의 강점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명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은 호수 즉, 의림지를 기준으로 서쪽 지방을 충청도로 했다는 지역명의 유래에 따른다면 의림지는 역사적․문화적으로 충청도의 가장 큰 기준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의림지는 농경문화의 혁명을 이끈 저수지로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역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의림지를 기준으로 서쪽을 충청도라 한다.” 충청도에서 의림지 즉, 제천을 가지고 있는 의림지라는 것은 충청도의 지리적인 기준점이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제천에서는 구석기시대의 거주지인 점말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동물유적 발굴이 시작된 곳으로 원시미술 초기단계를 보여주는 동물의 앞발 뼈에 사람 얼굴을 조각한 중요한 유적이 발굴되어 미술계에서는 이것을 우리나라 원시미술의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것입니다. 점말동굴에 가서 유적을 개발하는데 동굴유적 개발의 첫 시작이 점말동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유적 시작이. 이것보다 좋은 이슈, 아이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길 팠는데 거기에 코뿔이라고 하죠, 코뿔. 코끼리의 앞발에 그림을 새겼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원시미술의 표본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비록 제천에는 없지만 이런 내용들, 이러한 스토리가 있어야지 제천이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셋째, 조선시대에도 제천은 문화유산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단원 김홍도 선생이 그리신 우리나라 보물 제782호 병진년 화첩에서 제천의 옥순봉도가 주요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단연 제천은 미술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스토리. 단원 김홍도 선생이 정조대왕에게 명을 받아서 충청북도 지역으로 사또 같은 느낌으로 더 넓은 지역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남한강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4년을 근무하게 되는데요. 4년 근무하면서 충청도에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내요, 환경들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그걸 20개를 그리게 되고 1796년 병진년에 이것을 정조대왕에게 바칩니다. 바친 것을 병진년에 바쳤다고 해서 병진년 화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이 병진년 화첩에 20개의 그림들을 합쳤으니까요. 이 20개의 그림 중에 가장 메인,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옥순봉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현재에 있는 것으로 “이것이 강점이다, 어디에 설치하면 잘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는 절대로 유치할 수 없어요. 제천만의 강점, 제천만의 스토리를 만들지 않으면 유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천은 원시문화, 농경문화,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문화인류학적으로 선진지역이라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긍익 선생이 지은 사서 연려실기술에도 의림지를 기준으로 충청도의 어원이 유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도립미술관은 제천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의 경제학적 가치가 투영된 단어입니다. 문화를 논할 때는 문화분권주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분권주의 차원에서도 현재 도시발전 정도에 따른 형식적인 안배. “청주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청주에 볼거리가 많으니까 북부권으로 와야 돼.” 이런 논리가 아니고요. 이런 형식적인 안배보다는 “문화에 뿌리가 깊은 지역에 문화의 거점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당연한 일이며, 여기에 우리 제천이 도내에서 가장 최적지라고 판단한다.” 이런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구체화를 통해 모든 시민의 열망을 한데 모아 반드시 경쟁력 있는 도립미술관이 유치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수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9일에 개회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수탁자의 참여기회 확대 등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서류송달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특정 성별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에 개회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은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피해에 대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권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치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치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은 전년 대비 1,224억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203억 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의 징수율 제고, 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관리와 보조금․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의존 재원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 등록 및 주정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9억 7,4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2억 5,6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9,400만 원입니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2023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 총액은 5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의 경우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호우피해 관련 긴급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같은 사업비를 편성하고 전액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 요구 시 사유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면에서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20억 원에 달하지만, 조례에서 기금 지출을 이자수익금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어 사용액은 2,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향후 지출계획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원금 사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2억 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38건, 72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45억 원 지출, 6억 원 이월, 2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 원이며 지출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계상 목적에 위반된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치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9대 전반기 제천시의회 공식적인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원칙과 소신을 지키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으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화합하고 결속하여 주신 덕분에 전반기 의회가 큰 대과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며, 밤낮없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힘을 모아 전반기 동안 잘한 점은 계승․발전시키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개선하여 시민 여러분께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반기 의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의장직을 떠나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남은 의원 임기 동안 시민들의 행복과 제천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곁에서, 현장 속에서 더욱 겸허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 주시는 13만 제천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길이 더욱 밝고 안전하고 희망이 넘치기를 기대하며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승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