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4년6월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송수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부서 성과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최윤진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대외협력과 2023회계연도 결산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31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과 정책목표는 2건으로 중앙부처, 국회, 충북도 및 출향인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외협력강화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활력화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중앙부처 및 국회, 충북도 등 주요 기관 인사와의 간담회 개최 건수 100건의 목표 중 187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출향인, 향우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건수는 10건의 목표 중 20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활력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학사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2%의 목표 중 88%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사운영 개선 실적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사생 화합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낙후된 시설물 등을 교체․정비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정책목표는 총 4건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시의성 있는 소통형 홍보강화입니다. 공식 SNS 홍보 건수는 1,932건의 홍보를 추진, 달성률은 101%입니다. 통합마케팅 광고 건수는 매체 활용 광고 146건을 추진하여 달성률은 162%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건수는 1,750건으로 달성률은 103%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시민맞춤형 평생학습 체제구축입니다. 평생학습관프로그램으로 총 51개 강좌를 운영하여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2%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목표는 대학과의 상생협력체제 구축입니다. 2023년도 대학생 전입 신고 400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1,745건의 전입신고로 달성률은 436%입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꿈을 키우는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기관 총 46개소를 지원하여 달성률은 104%입니다.
다음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023회계 결산검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작성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수정 완료하였으며, 차후 착오 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청서 40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설정 소홀에 대하여 대학생 전입신고 건수 성과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입 학생이 급감했던 전년 사례를 참고해 작성했던 수치로 향후 목표 설정 시에는 단순 전입생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인 대학 신입생 중 관외자 수를 기준으로 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결산보고서 부실 작성 관련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천시인재육성재단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중 누락되었던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이 명세서를 2023년도 행안부 결산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고 지방공공기관 통합 공시시스템 클린아이 및 재단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2023년도 대학생 전입신고 건수를 너무 목표를 낮게 잡으셔서 초과 달성률을 436% 달성하셨어요. 작년 대비 현저하다고 했는데 작년 또한 350으로 낮게 잡아서 388% 초과 달성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도 그렇고 기존의 데이터도 그렇고 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조금 더 목표를 설정치에 맞게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알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담당관님 성과보고서 43페이지에 보면 대학협력 부분이 나와있는데요.
2022년 대비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은 1,456명에서 1,745명으로 늘었고요. 관내 대학생 전입지원금 지급도 163명에서 308명으로 늘었고, 해외배낭연수도 356명에서 411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체와 매칭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관내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은 542명에서 318명으로 줄었거든요. 지출은 늘었는데 가장 매칭될 수 있는 포인트에서는 줄어들었다. 이것에 대한 원인이나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일단 다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굉장히 저조했었고요. 그러다가 2023년부터 활성화가 된 사항이 있고요. 현장실습 같은 경우도 기업에 저희가 단순하게 현장을 방문하고 끝나는 것들이 있고 실습 차원에서 한 달이나 이렇게 길게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내실을 조금 기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향후 저희도 이쪽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실효적인 실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수완 위원 저희가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냈고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 해에만 문제가 아니라 수년 동안 과연 세명대학교 학생들 혹은 관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투자라고 하긴 좀 그렇죠, 지원해 준 만큼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우리의 긴 정책적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차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홍보학습담당관이 대학 협력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우리가 대학 협력을 통해서 지원해 준 대로 더 많이 제천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542명에서 318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수치로 보이거든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적인 증가보다 질적인 증가를 더 신경 썼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앞으로 양적․질적 증가를 다 도모해서 대학 협력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제천시 인구를 늘리는 데 효율적이라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최선을 다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 감사법무담당관 이상만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0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엄정한 감사운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및 비리 사전예방 등 3건입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행 실태는 목표대비 103%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민사소송 승소율은 75% 목표 대비 45% 승소하여 달성률은 60%입니다. 2023년 종결 건수는 20건으로 그중 100% 승소는 9건, 패소 1건, 취하 7건, 일부승소 및 일부패소 등은 3건으로 달성률이 낮은 사유는 취하가 7건으로 35%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규제개혁 발굴 건수는 55건 목표 대비 52건 발굴하여 달성률은 94%입니다. 앞으로 규제개혁 목표에 맞게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설정 소홀 및 보고서 작성 오류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행정 및 민사소송 승소율에 대한 사항으로 소송 건수 중 완전 승소만을 반영하여 산정이 잘못되었으며, 개선 사항으로는 부분 승소 1건 및 행정심판 건도 승소한 것으로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제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더불어 행정심판 측정산식 추가 및 50% 초과 승소 포함, 취하 건수 배제 등 성과목표 설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2025년 성과목표 산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부서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11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성과 정책목표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공직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성과지표 중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은 이행 목표율 84%이고, 실적은 교육대상자 952명 중 552명이 참석하여 달성률은 58%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국내외 자매교류 실적은 국내외 교류 횟수 목표 55건에 교류실적은 59건으로 달성률은 107%가 되겠습니다. 금년 자매교류는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은 사업 건수 목표 11건에 실적은 12건으로 달성률은 10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성과지표 공직자 상시학습 이수율은 상시학습 충족 공무원의 비율이 목표는 65%이고 공무원 직원 1,212명 중 794명이 상시학습을 이수하여 실적은 65.5%, 달성은 100.7%가 되겠습니다. 역량 있고 경쟁력 있는 공직자양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결산서 1권, 377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규 조성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5,394만 1,86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과 결산검사 지적․건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이 2022년에는 97%에서 2023년에는 69%로 떨어졌거든요. 목표 미달성 원인분석에 ‘예산 부족에 따른 워크숍 참석인원 축소’라고 되어있는데 이 원인분석이 혹시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산 부족보다도 저희가 목표 측정산식을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에 참석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목표 측정산식을 산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역량 강화하는 것을 교육으로만 볼 수가 없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산 부분보다도 개최 시기라든지 아마 역량교육이 지금 상반기에도 이통장님들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었지만 시기를 조절해서 아무래도 이통장님들이 농번기가 시작되거나 바쁜 시기를 피해서 하는 게 교육 참여율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시기를 조절하는 등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산 부족에 따른 워크숍 참석인원 축소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이 문장 때문에 예산서, 결산서를 2021년부터 찾아봤어요. 이게 단 한 번도 예산이 떨어진 적도 없고요. 코로나 때문에 2022년 본예산에 안 세워졌다가, 추경예산에 세워져서 체육대회도 치러지고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도 치러지고 이통장 워크숍, 체육대회 모든 게 다 예산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성과보고서를 연례적으로 그냥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도 성과를 다시 분석할 때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들, 부족했던 내용들이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방향성은 제대로 짚어졌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후에 성과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면 다른 분석을 내놔서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부족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교육 시기라든지 아마 그런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나중에 꼭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부 정책 사업목표는 3건으로 첫 번째, 정책 사업목표인 기획․조정․협업 강화로 시정 성과 극대화입니다. 성과지표로 시장 공약사업 5개 분야 47개 사업에 대한 진도율은 목표 35% 대비 실적 51.5%로 달성률은 147%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청북도 시군종합평가 우수한 결과 도출로 시정역량강화입니다. 2023년 목표는 도내 4위 이상으로 평가 결과 도내 2위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시상금으로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주민 숙원사업비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수요맞춤형 정책의 체계적 추진으로 성과목표는 주민등록인구현황입니다. 목표는 13만 2천 명으로 2023년 인구수는 13만 194명으로 달성률은 98.6%가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출생아가 516명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하였으나 전출과 고령인구의 높은 비중으로 인한 노령층 사망자가 많아 부득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여 인구 증가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보고입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43억 378만 440원에서 256억 2,194만 7,320원이 증가한 2,299억 2,572만 7,760원입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청년지원거점 청년모아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사업비 착오 기재 사항은 e호조 시스템 결산자료 입력 시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부주의와 소홀함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2023년도 사업비가 3,864만 원, 이월액이 29억 6,136만 원으로 착오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조서 검사 시 오류가 없도록 작성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의 과다 지적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편성 재정합의 시 반드시 예산집행 계획을 명문화하여 예산의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비확보를 위한 예산편성 관행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충북도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도비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 시점을 앞당겨 사업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조금 반납액 과다 지적에 대하여 수혜성 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 실패 및 소극적인 추가 수요발굴과 낙찰 차액의 설계변경 등을 통한 적극적 확장집행 시 각종 감사의 주요 대상사업으로 분류됨에 따른 업무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요발굴 이행과 국도비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적정사업비를 요구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보조금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며, 중앙부처 및 충북도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설비 낙찰 차액의 적극적인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효율적인 기금운용 권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 기금운용 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긴급한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적립성 기금으로 세액 감소 보전이나 지역경제 침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여유자금 비축제도로 2023년에는 지방세 및 교부세 등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기금을 추가로 적립하였으며, 2024년에는 2023년 대비 지방교부세 등 세입 감소에 따라 민생경제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1회 추경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후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 자금에 대해 고금리 예금예치 등 효율적 운용 관리와 더불어 재정수요 발생 시 대응하여 당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는 제천시정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주요부서죠. 어찌 보면 타 부서들은 각론을 수행한다면 여기는 총론을 만들어 내는.
116페이지에 보면 가장 우리 제천의 급선무이고 시급하고 모든 지자체에서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가장 큰 사안이 인구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45억 원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 밑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고, 청년지원 사업도 결국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들이 정말 지방소멸도시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없는데 교육이니 복지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미래정책과에서도 고려인들 외국인들 이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집단화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공략할 만한 대상지가 언뜻 생각이. 자연증가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재신 위원 보이는 걸로 따지면 제가 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인데, 충북대든 충남대든 타지에서 지방의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졸업 후 고향으로 가는 퍼센티지와 그곳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퍼센티지가.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 졸업한 타지 사람들이 그냥 청주에 눌러사는 거예요, 취직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 제가 알기로는 40%에 육박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천에도 충남대에 200명 갔다고 그러면 100명은 대전에 머물러 살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동문회도 하고 먹거리가 이제 대전에 있는 거죠. 세명대, 대원대 출신들이 과연 몇 퍼센티지가 제천에서 졸업 후 정착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해요. 가장 결혼 적령기이고 자연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20대들, 제가 알기로는 1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적어도 20%만 제천에 정착해 준다면, 2천 명만 제천에 정착한다면 인구정책에 굉장히 효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해외연수 지원해 주고 뭐 콘서트를 해도 축제를 해도 지원해 주는데, 4년 동안 세명대학생들이 머물렀다는 거기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시에서 시예산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들이 여기서 4년 동안 있는 거에 대한 보상은 아니고 앞으로 좀 눌러살라, 그러려면 일단 우선이 되는 게 직장이겠죠. 이런 정책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보기에도 가장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결혼 적령기에 집단화되어 있는 특수 조직은 대학교밖에 없다고요. 여기에 일괄적인 정책을 추진해 본다면 얘네들이 졸업하고 고향으로 간다든가 고향이 서울이거나 경기도면 다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4년간 정들었던 제천 그리고 공기 좋고 물 좋고 음식 맛도 좋은 제천에서 살아보자,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도록. 그러면 인구정책도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지난번 이정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고민을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도 조사해 보니까 기업체 측에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하려고 해도 사실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제천에 있는 업체에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저희도 고민해서 최적의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은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거기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책이 좋을지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숙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을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아이들이 제천에 ‘이런 데 내가 취직하려고 왔어?’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천에 머물 수 있게끔 특강을 한다든가 그런 심적 마음을 조성하게 만드는 거죠. 내 월급과 경제적가치는 그다음 순서로.
그러니까 내가 제천이 좋으면 150만 원 받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경제개념을 먼저 하면 250만 원 주는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250만 원 주는 곳도 안산, 양양 이런 척박한 곳보다 ‘내가 차라리 150만 원 받고 제천에 머무르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의 교육, 특강. 제천에 머무르면 경제적 실익은 부족하지만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라든가 다른 여타의 인프라가 당신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세명대학교에 의뢰해서 제천을 사랑하는, 제천을 아끼고 그런 사람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신입생들에게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 제천에 오신 걸 환영하는데 졸업 후 제천에 계셔야 합니다.’ 이런 당위성을 잘 설득해 낼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일단 마음만이라도 ‘내가 졸업하면 제천에 머물러야겠다.’ 그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경제적 조건은 2순위로 밀리게 이렇게 좀 만들어 보면…….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시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페이지 결산잉여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결산 승인신청서에 대한 내용을 봐도 전년에 제가 했던 얘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은 2022년 결산기준액이 2,880억 원이었고 2021년에 2,730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00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반남급 이걸 다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2022년에는 730억 원, 2021년에는 907억 원입니다. 올해는 827억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25억 원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도 말씀드렸고 답변을 들은바 있는데 이게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계속 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매년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게 예산을 저희가 특히 국도비 같은 경우 지정이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나머지는 돌려쓸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자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못 쓰는 부분이 있고 각 부서에서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액이 는 것은 저희 예산규모가 늘다 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올라오는 사안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속집행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실행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부서 특히 실무자들의 회계 교육을 통해서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예산과가 세입까지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컨트롤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이어가자면, 지금 말씀하셨던 설명 내용과 전년도에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저희가 너무 과소하게 잡고 예산을 계획할 때는 방만하게 잡지 않았나 하는 반성은 누차 해왔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년도 사업을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 질의 중이니까 기획예산과만 예를 들겠습니다. 워케이션 건립 계획 같은 경우에는 건립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위치선정이나 위치선정에 따른 도로 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차례 변경한 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고 사전절차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범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게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전반적인 이월 사유를 살펴봐도 자치행정위원회 말고 산업건설위원회 쪽 부서까지도 다 통틀어봤을 때 전반적인 이월 사유가 ‘동절기 공사추진 불가’ 그리고 ‘3추 예산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 이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을 사용할 때도 기간을 넉넉하게 잡거나, 여기에 대한 계획에서 오류가 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서 책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획의 변경성에 대한 비율도 낮춰야 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추경이 1년에 3번이지만 실제 추경은 2번인데. 그런 추경에 계획 변경이 되면 즉각 대응해서 감액이라든지 증액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고요.
다음 추경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불용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면 저희 목표설정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목표설정을 전체 부서에서 어떻게 가지고 오실 건지가 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목표로 설정되었을 때의 개선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적됐던 일이 아니라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계시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시의회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극복하기 위한 연구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고 이 연구에 따른 목표설정을 통해서 실행성 있게, 실천력 있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기획예산과 혹은 기획예산과가 담당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타 부서와, 뭐 자치행정과의 인사 공과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활용해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미래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8쪽 부서 성과입니다.
미래정책과는 3개의 정책목표와 6개 분야 성과지표입니다.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정책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읍면동 특화사업은 목표 대비 3건을 완료하여 100%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단체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총사업은 27건으로 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자 등록률은 목표 대비 105%를 상회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13만 194명 대비 자원봉사자 4만 4,052명이 등록되어 인구 대비 33.8%의 자원봉사자등록을 이루었습니다. 네 번째,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사업 추진율은 목표 대비 103% 성과를 상회 달성하였습니다. 총사업은 14건으로 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공동체공모사업 추진율은 목표 대비 101% 성과를 상회 달성하였습니다. 총사업은 11건으로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율은 목표 대비 125% 성과를 상회 달성하였습니다. 총사업은 260건으로 133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예비비 승인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19일 기간 중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설계비 2억 원을 집행 결정하여 1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복구사업비로 19억 5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여 1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300만 원을 이월 조치하였으며, 예비비 성립 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예비비 중 14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4쪽입니다.
성인지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별 결산결과 읍면동 특화사업 지원 등 4개 분야의 예산액 10억 7,904만 원 중 5억 7,176만 9천 원을 집행하여 52.9%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집행 부진 주요 원인은 마을회관 신축 건이 동절기 공사중지에 맞물려 예산 이월된 부분입니다.
사업별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읍면동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청풍면 ‘청풍 사진관’ 사업 구간이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청풍호반 야간경관 조명사업’과 일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입안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2023년 마을회관 신축 사업인 금성면 진리, 신백동 고명3통 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중지에 맞물리면서 2024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백동 고명3통 마을회관 신축 건은 2024년 3월 29일 준공에 따른 보조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성면 진리 마을회관은 6월 20일 현재 준공 및 등기절차를 완료한 상황으로 금주 중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요즘 고려인 많이 이주하고 있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신청자까지 다 포함해서 258명 정도 신청까지 들어왔고 117명 정도 이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재신 위원 거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인가요? 미혼이 많나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대부분 가족 단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서 최대 5명까지 가족 세대를 구성해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혹시 과장님 북미 즉, 미국의 원주민들이 20%, 영국이나 유럽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80%. 유럽 애들이 건너와서 원주민 인디언과 섞인 혼혈아가 거의 없어요. 반면 남미 쪽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이쪽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이 20%, 원주민이 80%. 근데 섞인 물라토(Mulatto) 이런 혼혈족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 한 번 생각해 보셔요. 왜 그러느냐면 미국은 가족 단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과 섞일 확률이 낮죠, 부인하고 다 같이 왔는데 안 되잖아요. 인구정책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가족 단위는. 반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애들은 가서 그냥 원주민 여자들과 자유롭게 연애해서 인구가 급증했어요.
우리 고려인 유치정책도 단시각적으로 바라보면 가족 단위로 오는 것들이 인구에 어느 정도 이바지는 하지만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보면 거기도 생산 능력이 있고 제천에 거주하는 총각들과 또는 여성들과 결혼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재생산되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해요.
그리고 미혼들이 실질적으로 와도 그냥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정책과 팀에서 한국 사람과 연결하는 역할도 해줘야 해요. 그분들이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충청도 예산 살다가 경상북도 상주로 가서 산 것과 우리 할아버지가 충청도 예산 살다가 연해주로 가서 산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100년 전의 역사는 다 조선인이었는데 단지 이주 거리가 경상도 밀양으로 갔느냐 두만강 건너 연해주로 갔느냐 그 차이 외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조선인이고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 이거예요. 베트남이라든가 동아시아 이런 민족 자체가 이질적인 것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고려인들은.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제천시민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고 약간 가족 단위보다는, 지금이야 가족 단위도 받을 수 있지만 넘친다면 우리가 선호해야 할 부분은 결혼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개인, 여성, 20대, 30대 이렇게 이런 것이 북미와 남미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인구정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지속 가능하니까.
이 점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요즘에는 국내에서 이주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해외 쪽도 같이 병행해서 한국어 우수 능력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외협력관을 통해서 컨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프로젝트도 저희가 앞으로 구상해 볼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미래정책과는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정책목표로 우수정책사업발굴 및 관리로 선도적 미래전략 수립, 민간협력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선진 시민의식 함양,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이렇게 세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김수완 위원 그럼 고려인 재외동포 주민 정착지원은 이 중에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정책인가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고려인 정책사업은 여기 담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하다 보니까 미처 담지 못했고요. 그래서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은 내년도 할 때는 정책적으로 담아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공공기관유치는 이 세 가지 정책목표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공공기관유치도 담겨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그 지향점을 바라보고 그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책목표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 우리 미래정책과가 탄생하게 된 배경, 시장님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는 부서잖아요. 그렇다면 성과보고서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서의 정책목표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만 이 성과보고서가 시민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목표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 2024년도 성과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118페이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정착지원에서 재외동포 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예산현액으로 5억 원이 있었는데 지출액은 4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당초 재외동포 지원센터를 개소했던 게 작년 10월 23일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 목표치를 약간 과다하게 세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인원수를 좀 충분하게 이주해서 들어와서 충분히 인원이 될 거로 생각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반영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수에 못 미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위탁계약비죠? 위탁계약 자체를 4억 원으로 설정하신 거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위탁계약은 5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1억 원 남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에 담아서…
○김수완 위원 불용처리하셨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재투자할 걸로 이렇게…
○김수완 위원 불용처리하셨는데 이 재외동포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5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근데 불용처리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할 수도 있는데 반납을 각오하면서도 불용처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그때 당시 저희는 경상적 경비로 판단해서 이월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법적으로 운영비의 이월은 불가능한가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성격 자체로 저희는 경상비 성격은 이월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불가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성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불용처리하면 안 됐었습니다. 불용처리하면 반납해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예산과와 이야기한 것 있나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협의가 됐던 사항인지.
○김수완 위원 예산을 사용할 때 예산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고 움직여 주셔야지만 불용처리했을 경우에……. 지금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행안부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불용처리한 다음에 다시 해당 사업에 재배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이 예산을 불용처리했던 3차 추경 시기에는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농후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부서에서 처리해 주셔야 하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체크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 다음에 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나올 가능성도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인지하고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희가 이거 수탁기관을 대원대로 했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김수완 위원 컨소시엄을 같이 하는 곳이…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세명대하고…
○김수완 위원 컨소시엄이라고 한다면 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 컨소시엄은 어떤 것을 담당하고 메인 위탁하는 곳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을 텐데 혹시 구분된 게 있을까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 대원대와 세명대의 업무 구분이 명확히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세명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세명대가 정확하게 업무분장 된 것은 없다고 저희가…
○김수완 위원 함께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분야를 담당하는데 해당 분야에 대해서 위탁자가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예비적인 성격으로 컨소시엄을 한다는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위탁을 새로 맡아야 할 수도 있어요. 컨소시엄이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명확한 개념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다면 해당 분야를 나눠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위탁이 계속 이어질 거고, 심지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위탁자 모집을 했을 때도 이 한 군데밖에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해서 이 한 개 업체만 들어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공모절차를 진행했는데 관내에서 시설을 갖춘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제안서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 그 한 군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그 한 군데가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해주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컨트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희 이주 인원에 대해서 말씀 나누셨는데 현재까지 이주 완료가 50가구에 117명, 그리고 진행 중인 게 54가구에 141명이 얘기됐어요. 모두 국내 이주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현재 직접 현지에서 온 분들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금 2024년 7월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목표는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연 목표는 3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목표량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이주 신청을 받다 보면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정착하신 분들이 제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 지원 체계 이런 것을 본인들이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300명으로 하되 그 이상 올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목표는 300명으로 하지만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홍보 매체를 통해서 그분들이 알고 계신 지인들에게 홍보됨으로써 이분들이 제천이미지 자체가, 정착 시스템이 잘 되어있잖아요. 그게 홍보가 되면 이분들의 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자연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기대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홍보도 저희가 계속 고려인 단체가 됐든 그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시장님께서 임기 내 3천 명 이야기하셨거든요. 혹시 부서에서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께서 고려인 이주정착 사업이 잘 진행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처음에 제천에 들어와 정착한 분들이 홍보되고 이러다 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그 기대치를 3년에 1천 명으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기대치만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3년 후에 제천시의 인구 기대치가 20만 명인데, 그럼 제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가능한 수치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미래정책과의 정책목표와 이 고려인에 대한 내용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부서에서는 시장님의 이야기에 맞게 어떻게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야 하고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책임감을 통감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거든요.
저는 3천 명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기대치만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모든 긍정적인 기대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은 수치와 여기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나 측정산식을 다 가지고 있듯이 그것에 대한 측정산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측정산식 상으로도 3천 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발언은 옳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명확하게 챙겨서 2024년도 성과보고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외수입 확충을 정책목표로 1년간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정책목표의 지방세 징수율은 92.5%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97.8%를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5%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정책목표의 세외수입 징수율은 85.6%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81.9%를 징수하여 95.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10억 5,108만 6천 원이며 10억 1,691만 5,770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3,402만 7,83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7쪽에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세입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회계연도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관행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세외수입 예산 편성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 세입예산 목표액 설정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모든 부서에 기시행하였으며, 2025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 편성 요구 시 세입 전망을 정확히 추계하여 각 부서의 세입 요인이 누락 되지 않도록 재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잠시만요,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조금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2021년에 예산현액이 14억 8천만 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이 19억 3천만 원으로 차이가 4억 5천만 원 정도 났거든요. 2022년에는 예산현액을 20억 원으로 잡았어요. 전년도의 징수결정액과 거의 유사하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36억 5천만 원으로 올라서 차이가 16억 5천만 원까지 벌어졌고요. 2023년 이번에는 예산현액 20억 원으로 그대로 잡았어요. 일단 예산액을 잡을 때부터 2022년과 동일한 액수로 700만 원인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 이미 예산액을 잡을 때부터 전년도의 징수결정액보다 15억 원 정도 적었고 심지어 작년에는 징수결정액이 65억 원, 차이가 45억 원까지 벌어졌거든요.
점점 재무 상황이 2023년은 물론 2024년, 2025년 상반기까지 세수입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경상적 중에서 특히 공공예금 같은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오차가 크게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3년 치를 말씀드린 이유는 유사하게 지적받고 유사하게 조치하겠다고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올해는 한번 끊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김종문 일단 그동안의 금리 증가 부분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금년도에는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예금 이자수입을 5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얼추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김수완 위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만 하더라도 2,300억 원이고 기금 이자만 56억 원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주머니 사정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 이것이 정확하게 지출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올해만큼은 바꿔서 가보는 걸로 세정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대 회계과장 박연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회계연도 부서 성과 및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사업 정책목표는 2건으로 적극적 회계지원으로 활력있는 민생경제 육성 건과 시민중심의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4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인 대금 지급 기한 단축률은 대금 지급 총건수 대비 3일 이내 대금 지급 건수로 성과 목표는 98.8%입니다. 2023년도 총 1만 9,993건, 8,77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공사비, 용역비 등의 대금지급 청구권 6,512건, 2,008억 원에 대하여 3일 이내 모두 지급 완료하여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신속 정확한 지출서류 검토 및 대가 지급 기한 단축을 통한 신속 집행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 절감률은 계약심사 요청금액 대비 1% 절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2023년 75건, 809억 원으로 계약심사를 통해 8억 5천만 원을 절감하여 예산 절감률은 1.05%로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원가 산출, 공법 선정, 거래가격 조사를 통한 예산 절감 및 품질 향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인 공유재산 실태조사율은 공유재산 총건수 대비 실태조사 건수로 성과 목표는 95%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일제 조사로 행정재산 2만 4,454필지, 일반재산 4,271필지를 전수조사하여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변상금 부과 1건, 원상복구 명령 1건 등 무단 점유자 및 유휴재산발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 성과지표인 청사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율은 전체 시설유지관리 예산 현액 대비 시설유지관리 집행액으로 성과 목표율은 95%입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예산액 6억 9천만 원 중 청사 건물 전기시설물 등 청사 유지관리비 3억 6,900만 원, 본청 및 의회동 후면 외부 마감재 정비 1억 8,100만 원, 청사 주변 조경수목 전지 작업 등 3,700만 원, 청사 소방시설 및 승강기 보수공사 2,200만 원으로 총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8% 실적으로 목표대비 93%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집행 8,100만 원은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회계과 2023년도 예비비지출 내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정보통신과장 김수동입니다.
2023년도 부서 성과 및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정책목표는 3건, 성과지표는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스마트행정 인프라 강화를 통한 안전한 사이버환경 조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며 성과지표 첫 번째는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이며 실적은 인증을 받아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는 업무용PC 보안관리시스템 수행점수이며 목표는 89점, 실적은 96.07로 목표 대비 107%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스마트 안전도시 제천 구현이며 성과지표는 CCTV 활용률이며 목표는 67%, 실적은 80%로 목표 대비 119%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신뢰받는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이며 성과지표는 통계조사 완료비율이며 목표는 100%, 실적 100%로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예비비지출 및 결산검사 조치계획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를 빌려 퇴직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만 33년 공직 생활을 잘 마치게 됨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의정활동 잘 펼치시어 제천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길 바라며 퇴직하여서도 위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정으로 감사했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CCTV 활용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반출 건수와 활용 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반출 건수는 주로 경찰서에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주로 많이 신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신청한 게 총 1,206건 되고요. 사건 해결이 그중에서 968건을 해결해서 퍼센티지는 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 거기는 경찰서에서 많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반출 건수가 1,206건인데 그중에서 범죄나 활용한 건수가 968건으로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목표치가 69개였는데 실적은 81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초과 달성을 보이셨거든요, 실적이.
그렇다면 2023년에는 목표치를 조금 낮추셨어요, 초과 달성을 하셨음에도. 그러면 원래는 목표를 조금 상향조정 했어야 맞지 않나 하는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서두에 그렇게 근무하시고 퇴직 인사를 말씀하니까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하나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 늘 신앙심이 워낙 두터우신 만큼 선량하게 업무를 추진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범용 CCTV하고 과속, 그런 CCTV 두 가지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예, CCTV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방범용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쓰레기 있는 곳도 있고요. 종류가 많습니다.
○이재신 위원 불법투기 감시, 총 어느 정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1,065개소에 3,528개 정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엄청 많네요? 이게 CCTV가 사실 사람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범죄는 사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미리 범죄 덫, 확률이 높으면 갖다 놓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나 신호위반이 국세인가요, 이게 지방세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해서…
○이재신 위원 우리 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설치는 사실 과속이나 이런 것도 설치비는 우리 시에서 대죠?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예, CCTV 설치는 저희가.
○이재신 위원 그리고 사실 끊겨서 돈을 내는 것도 우리 시민이 내고 시민이 세금 내서 거기에 불이익도 당하고 그런 거거든요.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내는 건 맞는데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사회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건강한 사회인가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조여있는, 하나의 멀티 안에 모든 것이 사적 개인적인 행동반경까지 다 투영되고 흔하게 얘기하는 사생활 보호도 그렇고 CCTV가 가격이 비싸요, 보니까. 매년 40억 원∼50억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설치비가 1억 원에 4대 정도 설치해요, 2천만 원∼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보통 예산이 3억 원 저희가 많으면 4억 원 정도.
○이재신 위원 설치비는 18억 원, 교체 노후 이런 것은 8억 원 많아요, 금액이. 사실 우리 같은 시골 출신들은 농로 포장 200m 해도 2천만 원 들거든요. 농로 포장 200m 하는 것과 CCTV 하나하고 똑같으니까 좀 주민들이 봐서는 자기를 감시하고 과태료를 내고,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너무 CCTV가 많으면 뭔가 통제된 사회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딱지도 끊기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특히 외부에서 관광객이라든가 제천을 찾는 사람들이 딱지 2, 3개 끊기면 ‘제천에 가니까 곳곳에…….’ 이런 게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 게 좋은 건가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수동 감사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소회를 밝혀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웃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황규 민원지적과장 최황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8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지적과 정책목표는 5건이며 성과 목표는 8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표는 유기한 민원 스피드 지수로 3만 3,918건의 유기한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달성률은 목표의 91.1%인 40.1%입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는 선진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토지이동 처리기간 단축률로 총 1,338건을 처리하여 1,337건을 단축 처리하였으므로 단축률은 목표 98% 대비 4% 초과 달성한 102%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반영률로 14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이 중 8건은 반영하고 6건은 기각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반영률은 목표 45% 대비 12.1% 증가한 57.1%입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이 되는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입니다. 성과지표는 지적재조사 사업 진행률로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봉양 구학지구 등 3개 지구 4,506필지에 대해 경계 결정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91%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7월 말경 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정비 및 조정금 지급징수 안내를 통해 100% 목표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목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건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육성으로 관내 174개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하여 336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개발부담금 징수율로 개발부담금 3억 1,217만 7천 원을 부과하고 2억 8,034만 3천 원을 징수하여 목표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목표는 공간정보 정책 운영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DB 구축률로 덕산면 소재지 상수로 9.156km, 하수도 12.958km의 지하시설물 조사 및 측량을 완료하고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갱신을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도로명안내시설물 정비 및 확충 구축률로 망실․훼손에 따른 정비 66개소, 도로명판 149개소 신규 설치,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정비 1,942개소, 국가 지정번호판 43개소를 조사하고 신규 번호판 10개를 추가 설치하여 목표 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9페이지, 지적재조사조정금 징수 활동 소홀입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 체납자 28명에게 체납독촉 및 압류 예고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 2억 8,293만 3천 원 중 1억 2,572만 2,8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압류 19건 중 17건에 대하여 압류 절차를 이행하였고 미압류 2건 중 사망말소자는 재산조회 등으로 상속자 파악을 계속할 것이며, 분할 납부 대상자는 미납대상 발견 시 압류 절차 및 체납액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재신이정현한명숙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유달현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행정지원국장 | 최부금 |
| 홍보학습담당관 | 송경순 |
| 감사법무담당관 | 이상만 |
| 자치행정과장 | 이진훈 |
| 기획예산과장 | 권병수 |
| 미래정책과장 | 정길영 |
| 세정과장 | 김종문 |
| 회계과장 | 박연대 |
| 정보통신과장 | 김수동 |
| 민원지적과장 | 최황규 |
| 대외협력과장 | 최윤진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송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