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먼저 하수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 일정 변경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결산서 1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정책목표는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이며, 성과지표는 공공폐수처리장 유지관리 및 가동률과 방류수 수질검사 적합률 제고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일 평균 폐수 처리량 달성률 100%, 수질검사 적합 달성률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5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건은 2건에 369만 7,150원입니다. 방문 체납 독려로 제천시 청소년수련관 체납액 63만 3,810원은 7월 중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봉양읍 옥전리 소재 태라리조트에서도 체납액 306만 3,340원을 8월 중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관리를 위하여 징수반 2개소 익명으로 구성하여 체납액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체납 3년 이상 경과 무재산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결산서 2권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현황 증감률이 41.97%가 되겠는데요. 늘어난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희 주민들 편익생활 향상을 위해서 5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났거나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늘어나서 증감률이 41.9%에 달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증가율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책자를 안 갖고 왔는데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말씀드리겠습니다. 7,3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 이유는 12월에 요금고지서가 발부돼서 12월 내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잊어버리거나 착오로 12월 내에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저희가 납부 독려, 체납 활동을 하면 이 금액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는 당해 연도에 납부될 수 있도록 12월경에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공감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불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속사업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시설공사를 착공하지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돼서 넘기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때문에 사고이월이 돼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해서 그다음 연도에 바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151페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이건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챙겨보고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 성과, 재난관리기금 운영, 예비비 지출 승인,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결산서 1권 182페이지입니다.

저희 안전정책과 정책목표는 시민 안전의식 개선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 두 번째, 신속한 재난대응능력 함양 및 복구체계 구축. 세 번째,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 네 번째, 생활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모두 목표를 달성했는데 시민 안전의식 개선 및 재난대처 역량강화 부분에서 안전문화교육은 100% 목표를 달성했으나,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공공어린이시설 위주로 점검하다 보니 민간어린이시설 점검이 좀 부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민간어린이시설 160개소를 일제히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재원은 전년도 이월액, 자치단체 전출금, 예금이자, 보조금 등 총 33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3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봉양읍 원박천 제4슬라브교 정비사업 1억 4,678만 원, 집중호우 응급복구 지원에 6,039만 원, 재난예방장비 구입에 1,058만 원, 충북도재난기금반환금 1억 1,585만 원입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예비비 지출안입니다.

작년 7월 9일∼19일간 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11억 4,511만 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월 9일에는 폭염으로 사망하신 신월동 시민께 재난지원금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0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5억 2,400만 원을 집행 없이 이월한 데 따른 지적 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시 필요한 금액만 편성하고 필요 시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미집행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성과목표 소홀로 지적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률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 어린이놀이시설 160여 개소를 일제 점검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저희가 추경에 3,52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손이 달려서 다행히 1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부서성과 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서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건설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전략목표는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하천 조성, 건설경기 활성화로 행복도시 정착 기여입니다. 정책목표는 모두 3건으로 첫 번째,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관리로 최상의 도로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성과지표로 도로정비 및 개설 조기 집행 실적과 도로정비 관련 민원 해소 실적으로 각각 목표 대비 110%, 111%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미래를 여는 도시기반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성과지표로는 도시계획도로 공사 추진 실적과 도시계획도로 보상 실적으로 각각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천관리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여 성과지표로는 지방하천 정비 실적과 소하천 개소 실적으로 각각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제6장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36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모두 4건으로 첫 번째, 2022년 12월 및 2023년 1월 전국적인 폭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비로 3억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제설용 소금을 구입하여 2023년 2월 21일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로 분야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2023년 11월 20일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지방하천 분야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비로 3억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2023년 11월 27일에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소하천 분야 자력 복구 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시설공사비로 6억 661만 8천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아 2023년 11월 17일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건설과 예비비 지출 승인 4건 모두 폭설․폭우로 인한 자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건으로 향후에도 각종 자연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 및 하천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신청서 3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필요한 금액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당해 연도 예산 집행 부진․불가 시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추경 및 예산에 반영 또는 감액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사업은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주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3억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개설공사 착공 전 사전행정절차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2023년 3월 15일에 완료하였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리 중으로 10월경 착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당시에는 각종 사전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향후에는 예산편성 시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 시 추경 예산에 반영 또는 감액하는 등 미집행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부서 성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승인서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여 건축과장 박종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 성과에 2건이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서 성과 2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 성과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건축행정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의 성과지표인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 건수는 1만 건 목표 대비 1만 2건을 정비하였고, 빈집정비실적은 30동 목표에 37동을 정비하였으며,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은 목표 대비 81점인데 만족도는 92점으로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거문화 조성의 예산 집행률은 87.5%입니다. 성과지표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수혜 세대수, 맞춤형 주거급여 수혜 세대수, 공동주택 관리지원 수혜 세대 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실적 등 모두 100% 이상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공급 및 관리의 성과지표는 용지 분양률로 분양 면적 기준으로 85% 대비 실적 71%로 달성률은 84%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의 예산 집행률은 97.6%입니다. 성과지표 중 행복주택 입주율은 99.5%이며, 2세대가 하자 점검 등 조치 중에 있으며 하자 보수율은 100%입니다. 현재는 2세대 모두 보수가 완료되어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비비 지출 건수는 2건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67페이지 14번째가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중 주택침수에 따른 재난지원금 5,430만 9천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작년 7월 호우 시 사유시설 주택 침수피해자 9명에 대해 도비․시비․국비를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첫 번째, 태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1,2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는 작년 8월 카눈 태풍 피해 등 주택침수에 따른 피해자 2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시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자연환경과장 강종선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4페이지 부서 성과 정책목표로 먼저 2050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성과지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통합 지도 및 점검규정에 의한 지도단속 등 3건입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대 목표에 실적 501대로 목표 대비 16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차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1,300대 목표에 실적 752대로 목표 대비 58%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유를 보고드리면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해서 2023년도까지 총 5,986대의 폐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폐차 대상 차량이 줄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목표 대비 실적이 다소 부진한 58%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더욱 언론 보도 등 홍보를 확대하고 강화해서 목표 대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지도 및 점검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입니다. 570건 목표에 실적 947건으로 목표 대비 166%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 보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대상지는 청전동 뒤뜰방죽 생태공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목표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1건은 솔방죽 생태공원으로 현재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추진으로 자연치유특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2건 중 실적이 1건이라 수치상으로 보면 달성률이 50%이기는 하지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뒤뜰방죽 생태공원이 1개소이다 보니까 실제 달성률이 100%로 입력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것을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실적 입력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 정책목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로 목표 수질 관리 강화입니다. 성과지표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4개 읍면동의 주요 하천과 계곡 32개소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2회 추진 목표로 2회 추진하여 달성률 100%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다음은 202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8페이지 환경분야 보조금반납금 감소 노력 필요입니다.

환경 분야 보조금 반납 비율이 다른 분야 반납 비율에 비해 3배 이상 높아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반납 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해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개선 보조사업 중 예산 비중이 가장 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예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실제 구입 수요보다 환경부에서 해마다 배정해 주는 국비 배정액이 더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비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이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 예산액과 집행액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년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 등 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액이…….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그러니까 전기차만 예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액이 128억 원 정도 됩니다. 기준이 766대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실제 나간 건 484대분 74억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5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환경부에서 이건 대기환경개선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기차나 수소차를 보급 확산하려는 정책이다 보니까 시군의 실제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도시 규모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일괄 배정해 줍니다, 해마다. 그런데 이게 시행 초기에는 전기차 수요가 많아서 어느 정도 소진된 것 같은데 지금 몇 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 초기보다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올해 말에도 이런 사업을 하면 3월, 4월쯤에 보조금 신청받고 할 때 그럴 때 언론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언론 홍보를 위주로 했는데요. 7월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력을 가동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 그리고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읍면별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나 이런 회의를 활용하고, 또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SNS를 통해서 카드뉴스 같은 걸 제작해서 저희가 비용을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현재 저희가 올해 환경부에서 중부권 생물과학관은 2026년에 생물자원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반영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요. 그건 장기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부를 방문해서 환경부에서도 중부권에 이런 비슷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지해서요.

1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립 생물자원관이 그런 생물자원에 대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면, 2단계 사업으로 연계 부속시설인데 생물소재 증식단지라고 있습니다. 생물자원관에서 연구한 것을 토대로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화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 공고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 대비해서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그건 올해 안으로 준비해서 맞춰서 다 집행할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98쪽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와 내 집처럼 안심하고 쾌적한 개방형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은 농촌 폐비닐 수거량 목표 2,026톤 대비 2,066톤 수거하여 10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보수민원 처리율은 13건 전량 처리하여 100%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성과지표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추진율입니다. 예산액 10억 4,840만 원 중 10억 4,84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성과지표 달성 목표 90% 대비 87%의 실적을 거두어 96.6%를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은 재활용 선별률 목표 56% 대비 62%의 선별 실적을 거두어 110.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량 연간목표 1만 2,600톤 대비 1만 2,739톤을 처리하여 101.1%를 달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선별 폐목재 위탁처리량 연간목표 3천 톤 대비 3,290톤을 위탁 처리하여 109.7%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2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먼저 389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수입액은 16억 3,077만 2,300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액 2,270만 1,330원, 예치금 회수액 16억 807만 970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억 3,077만 2,300원입니다.

다음은 390쪽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액은 29억 6,137만 705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액 2,736만 3,840원, 기타 수입액 39만 72원, 예치금 회수액 24억 3,718만 4,383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643만 2,41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1,161만 1,220원으로 263가구에 난방비 8억 9,784만 원, 주변 15개 마을 지원사업 1억 1,187만 4,386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9,937만 6,840원, 회의참석수당 252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억 4,975만 9,485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1건입니다.

368쪽 자원순환과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891만 원 승인받았으나, 당시 자원관리센터 내 장비 등을 사용, 응급 복구를 시행하여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28쪽 연번 3번입니다.

자연환경과에 이어 환경 분야 보조금 반납금 감소 노력 필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의 수요 및 수거된 물량에 대해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 특성은 있지만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업포기자를 대체하는 등 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1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정책목표 중 성과지표 5개로써 첫 번째, 숲가꾸기 사업 추진율은 100% 달성하였고 산불예방을 위한 파쇄지원은 207%, 임도 신설은 100%, 도시공원 정비 100%, 산림휴양시설 가동률 109%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예산액 555억 5,200만 원 대비 84%인 465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사업별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입니다.

산림공원과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쪽입니다.

3번,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에 따른 국도비 매칭비 1억 9,950만 원과 1,050만 원 등 총 2억 1천만 원을 확보하여 2억 1천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6번,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사태 재해복구공사 설계를 위하여 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 보조금이 교부되어 지출과목을 경정함에 따라 시비부담금 1억 2,81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응급 복구를 위하여 장비임차비 6,930만 원을 확보하여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쪽 11번, 2023년 4월 저온에 의한 산림작물 피해지와 2023년 7월 집중호우에 의한 산림작물 피해지에 대해서 피해 인가에 대해 총 1,502만 원을 확보하여 1,418만 5천 원을 지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30쪽 일반회계 세출 분야 4번입니다. 예산 편성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예산은 당해 연도에 필요한 만큼만 편성하는 등 미집행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세출 분야 7번입니다. 성과보고서에 성과목표 설정 소홀 및 보고서 작성 오류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불예방 파쇄지원 목표설정 및 실적 작성 시 봄철, 가을철 모두 포함 작성하여 성과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이 부분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이 부분은 제가 추정컨대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부분 이외에 임도 자부담 금액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로. 지출과목이 따로 있는데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총괄로 포함되면서 정산되는 과정에서 발생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챙겨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작성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이것은 제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제2의림지 비룡담 둘레길 조성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 일부가 남아서 이월됐던 금액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도 따로 두 가지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2023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365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정책사업 목표는 자연치유단지 조성과 의림지 농경문화 자원화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자연치유단지 조성입니다.

2023년 목표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토지 손실보상 55% 이상 추진을 목표대로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 목표인 공사 착공을 위해 잔여 토지 보상에 최선을 다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369페이지 두 번째 정책목표인 의림지 농경문화 자원화 등입니다. 목표했던 친환경 인증 면적 70㏊ 대비 90%인 63㏊에 대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향후 부족한 원인을 분석하여 인증 면적이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과다하다는 부서 공통 지적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이월이 과다하였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하오며 사업비 적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 자양영당에 설치하기로 했던 의병창의마을입니다. 의병창의마을 위치 변경을 이쪽 특구 쪽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아직 문체부로부터 위치 변경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받았던 문체부 기금을 다시 반환하고 변경이 되면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총 받기로 예정된 국비는 변함없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정확합니다. 위치 변경이 승인되면 이 사업 총 52억 원은 살아 있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다음부터 중요한 사항 있으면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최초 의병창의마을이 봉양 자양영당 옆에 위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치유특구 내로 위치 변경이 추진되면서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승인 신청을 했으나 아직 승인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우선 첫 번째는 총사업비가 문체부 52억 원은 제천시로 주기로 확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위치 변경 승인이 안 나면 다시 자양영당 옆에다가 재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다시 추진을 하든지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위치 변경 승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 10월경 신청됐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우선은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한 총괄 계획 변경이 문체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기조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지 조사를 올해 4월에 한 번 나왔다가 갔고요. 최종 결말은 한 7월이나 8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7월이나 8월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첫 번째 이유는 자양영당 주변의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치유특구 내에는 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치 변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사실은 국도비 사업에서 토지매입비는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의병창의마을 자양영당 주변에 이것을 확대하는 사업은 토지수용에 대한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방식으로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 특구 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치 변경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문체부 의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 문제 때문에, 토지 확보만 잘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부서하고 잘 상의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서 2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목표로 한방천연물기업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천연물 산업 클러스터 확충을 통한 천연물산업 기반 구축 등 모두 4건입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374페이지 첫 번째, 한방바이오박람회 매출액은 목표 대비 308%인 16억 3,8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376페이지 두 번째,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우기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목표 대비 85%에 그쳤으나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세 번째, 한방바이오제천몰 판매실적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목표 대비 93%인 11억 1,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380페이지 네 번째, 약초농가 GAP 인증률은 목표 대비 102%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3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성인지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해 우기로 인해 공사 진척 사항이 다소 저조하여 예산 집행률은 낮았으나, 현재는 2024년 말 준공 목표로 순조롭게 건축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출자․출연기관이 결산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매년 제천시로부터 수령하는 출연 수입금을 기본재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기본재단이 과대 계상된 것입니다. 2024년 결산 시 기본재산 과다 계상 오류액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도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2023제천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사업 추진에 있어 제천시 관광상품 중 제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상품 개발 적극 검토와 유관 부서 간의 업무협조 방안을 강구하여 분야별 손님맞이 대책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특화산업육성과에서는 2025제천국제천연물산업엑스포와 한방바이오박람회 한방 관련 인프라가 제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한방바이오 제천몰 입점 제품들이 대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재단은 전체적으로 사무국장과 이사장님이 퇴임하신 이후에 저희가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장님이 이사장 직무대행하고 있고요. 사무국장을 파견해서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조직체계에서 저희 시에서 파견을 가다 보니까 우리가 파견 나가 있는 사무국장과 재단 내에 내부적으로 소통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에서 파견 나간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전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재단 내에서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좀 더 내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이사장은 저희가 어저께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모집공고가 났고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집 절차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사무국장 같은 경우도 아마 별도정원 승인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현원 파견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사무국장도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채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이재용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