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치국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윤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29억 4,329만 9천 원 중 26억 159만 6,900원을 집행하여 3억 4,170만 2,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인력운영비 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57.5%를 차지하는 1억 9,648만 원으로 인건비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부사업 중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0% 미만인 효율적인 회기운영 인사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시마다 집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부진 지표인 자매결연 도시 간의 의정 교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자매도시 의회들과의 신속한 교류 재개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윤치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수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세입이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1,2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 등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항목을 관리하고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의존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80.6%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반면, 이월 예산 등 잉여금은 전년 대비 4.1%인 1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은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같은 사업으로 편성 후 불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도 내에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월 예산 등 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기금부분에 있어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금 운용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원금 사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 의결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윤치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주요 미수납 원인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등록 및 주정차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은 약 9억 7,400만 원이며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약 2억 5,6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약 9,400만 원으로 상습적 체납행위자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포함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 예산편성 과정부터 결산자료를 참고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보조금의 늦은 교부로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채움하우스 공사추진이 부진하므로 설계단계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변경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등 사업이 부적절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최초 사업 계획 수립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12건에 약 35억 8,133만 원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등에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윤치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치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심사 전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고 지명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치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은 전년 대비 1,224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1,203억 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의 징수율 제고, 교부세 인센티브 및 페널티 관리와 보조금․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의존 재원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자동차등록 및 주정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9억 7,400만 원,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2억 5,6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9,400만 원입니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23년 일반회계 사고이월 총액은 514억 6,18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2억 4,41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의 경우 연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나누어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호우피해 관련 긴급한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같은 사업비를 편성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요구 시 사유와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면에서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20억 1,731만 원에 달하지만, 조례에서 기금지출을 이자수익금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어 사용액은 2,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향후 지출계획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원금 사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5억 원으로 대부분 호우피해 관련 사업 등으로 38건, 72억 원을 지출 결정하고 45억 원 지출, 6억 원 이월, 21억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억 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계상 목적에 위반된 지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철저한 관리하에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치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내용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개의하는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