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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5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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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16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회계과․건강관리과․기획예산담당관실․보건위생과․홍보학습담당관실․감사법무담당관실․ 대외협력처․자치행정과․시민행복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문화예술과․체육진흥과․세정과․정보통신과․민원지적과․시립도서관)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대부분 감액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175페이지에 증액 1건이 있습니다.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 여섯 분에 대한 보험료 부족분으로 해서 260만 원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용두동 주민센터 신축과 301페이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 명시이월비가 33억 3500만 원 명시이월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허남철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 건강관리과장 허남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감액사항으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출산장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첫째아 출산 축하금 4400만 원과 둘째아 출산 축하금 1200만 원, 셋째아 6400만 원,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1억 3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김기숙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감액이 많고, 증액 계상한 2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간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에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 관리시스템 의무사용 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자 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작년에 도입한 사업담당자용 관리시스템이랑 연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카드결제내역연계와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그것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에는 제천시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실시간 카드결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모니터링이 되어서 부당사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면, 포상금으로 신사업 제안 직원 포상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나누어드린 것에 내용이 있는데,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블루오션 사업 발굴을 위해서 직원 아이템을 수렴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5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는데, 전문가에게 의뢰도 하고 또 해당부서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 3건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1인당 20만 원씩 3명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명시이월사업 보고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으로 경찰청 제천수련원 부지 분묘 이전 보상비 1억 28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이월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송학 포전리 자연장지에 이전하고 싶은데 그게 아직 개장이 안 되어서 기다렸다가 내년 3월에 개장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5500만 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사항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증액된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메르스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메르스 관련 장비구입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하단에, 구급차량 기능보강으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314쪽에 지금 보고드린 메르스 장비 구입과 구급차 지원 사업이 3회 추경에 됨에 따라 연내 지급이 불가해 그 2건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신영하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총 7100여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산 감소의 주요원인은 시정홍보동영상 신규제작비 4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정홍보 제작 예산 4천만 원으로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 홍보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했으나 제작비 부족 등으로 신규제작이 어려워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1억 원 제작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품격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같은 쪽 하단에, TV홍보프로그램 유치는 KBS 6시 내고향 제작 비용이 당초 1천만 원이나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으로 500만 원을 절감하게 되어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 평생학습센터 2년여를 근무했던 관리자 퇴직금 2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400여만 원은 충북 평생학습축제 미 개최 등 사유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이주식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 600만 원을 감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심사단 추진 급량비에서 300만 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서 300만 원 감액했는데 집행사유가 미 발생하여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 엄세진 처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대외협력처장 엄세진입니다.

먼저, 142쪽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하단에 연구개발비 1978만 4천 원을 증액하고, 그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978만 4천 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정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건은 명시이월사업조서 297쪽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148페이지, 직원 워크숍 등 민간위탁교육비 3643만 4천 원 감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민간위탁교육 3억 원 추경예산으로 전 직원 민간위탁 시행하였기에 기존 예산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1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4억 3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4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3209만 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직 연금부담금 1억 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인건비 부족분 20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 계약기간이 2016년 2월 20일까지로 보험료 800만 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시민행복과는 1억 3천만 원이 늘어난 77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3천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 원박천 제3슬라브교 재가설공사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으로 동절기 공사 방지로 견실시공을 위하여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 화산동 명지2통 배수로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연내 집행이 지난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조무연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입니다.

증감 금액이 큰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부분, 맞춤형 복지구현 시행으로 금년도 생계급여자가 520명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비 3억 18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 교육급여 국비 2억 5664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7월부터 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직접 보조하는 체계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4/4분기 명지 임시복지관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 운영하지 못한 관계로 삭감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전출, 목욕권 이용률 저조 등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 1억 8376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비 10억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당초 시청에 와서 매각하겠다고 하더니 양도세 문제와 지가상승 기대심리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충혼탑 시설물 양성화 사업비 1억 1천만 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확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해야했었는데 착오를 일으켜서 사업비가 모자라 2016년도에 당초 예산에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유정순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1억 2852만 7천 원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통합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공공요금 1351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영 시 센터장 인건비로 채용되었던 직원이 2015년 위탁 후 4월까지 근무하여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비용지원으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의 입양 시 입양알선기관에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보육돌봄서비스 3억 5418만 8천 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내시자료에 의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159쪽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3696만 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에서 2015년도 2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여기에 따른 증가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한 가지 누락됐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랑의 점심나누기 지역지원사업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점심나누기 성금 중 일부가 지역으로 환원되는 금액으로 저소득층 아동들 44명에 대해서 50만 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명시이월사업이 3건입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으로 키즈 라이브러리 카페 조성 운영으로 3억 1875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까지 3년 동안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 연내집행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시설운영지원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신규건립사업 6억 원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어서 연내집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2150만 원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3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감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중하단부, 기초연금을 23억 4776만 8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화식한우 축사 진입로 포장 및 조경공사 집행잔액 1635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비 4407만 8천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1억 5185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사업비 축사 비가림시설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2억 3900만 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개화마을 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보상금액이 적다고 보상금 수령 거부로 인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비에 1451만 9천 원, 이 사업은 도에서 조달청과 일괄 사업자 선정 관계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정홍택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정예산 203억 7900만 원보다 7억 2600만 원 증액된 21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시설비 16억 9870만 원을 삭감해서 감리비 부족분 16억 7094만 9천 원, 부대비 2775만 1천 원으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전통사찰 낙석피해 복구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 25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산에 있는 정방사가 되겠습니다.

2015년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 변동 금액 없이 국비 2660만 원을 기금으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에 2013년도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설계비 8억 원 중 6억 9천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5412만 8천 원, 이자 427만 9천 원, 2014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억 419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은 한수에 사자빈신사지 석탑 주변 토지매입비인데 보상협상이 실패돼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3년도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집행잔액 2706만 4천 원, 이자 214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74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총 변동액은 없으며, 2017년 이후 23억 원을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2016년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19억 8533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연구용역업체 지정 지연으로 발주가 늦어진 전통민속놀이 발굴연구 용역 2천만 원, 사찰 측과 협의지연으로 늦어진 신륵사 극락전 해체보수사업 시설비 14억 8133만 7천 원, 감리비 3200만 원, 부대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내시로 정방사 낙석피해복구사업 시설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공사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운 전통사찰 강천사 관음전 재축 2억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김흥래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행정복지국장 김흥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3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은 현재 16억 5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격선수단 숙소 임차료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에 거주하던 선수단 숙소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된 관계로 기존 4천만 원은 환수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신규 숙소에 대한 임차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하단에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2716만 원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달에 기금에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과 관련해서 장락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토지매입비 등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관련되어서 첫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교부조건 자체가 내년도 3월까지 되어있으며 적지 않은 금액이 선수들의 겨울 전지훈련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락 생활체육공원 토지 보상비 등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부분은 2016년도 당초 예산의 편성된 금액과 함께 토지보상에 관련된 비용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시설 개보수와 관련해서 지난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를 발주해서 진행완료 단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공사비 등과 관련된 명시이월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이남훈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세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감액예산으로 총 266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정연찬회 개최에서 48만 원 감액하였고, 세무조사용 서면조사서 인쇄비 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세정 관련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68만 원 감액해서 총 26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신건주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 금액은 1억 4263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민정보화 촉진에 사무관리비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 300만 원 감액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보화마을 정수기 노후교체에 190만 원 감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부분에 공공운영비 5건에 5391만 2천 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4건에 4379만 2천 원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방범용 CCTV 모니터링요원 위탁 금액에 4002만 6천 원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연복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연복 민원지적과장 이연복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부 감액하는 사항이고, 178페이지 주민등록 관련된 것은 정산에 따라 65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사업비인데 이게 감이 되고 대신 특별교부세로 중간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 사업 2600만 원 증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선정에 따른 정산과 180쪽 개발비용 정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이종양 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시립도서관장 이종양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총 예산은 37억 359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시립도서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병도서관 특성화 환경조성비 특별교부세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2016년 당초 예산 보고 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추진할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중 국비 특별교부세로 금년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본 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보건소장 박혜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세정과장 이남훈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민원지적과장 이연복
건강관리과장 허남철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시립도서관장 이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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