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1항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2024년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의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해윤 의원님과 홍석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국외 연수와 관련하여 출장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신 의원님께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이재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제천시의회 이재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연수는 시의원 6명, 사무국 직원 2명, 집행부 직원 2명 등 총 10명으로 연수단을 구성하여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호주 맬버른과 시드니를 방문하였습니다.

연수의 목표는 호주의 도시재생, 농업정책, 이주정책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 적용할 만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잠시 이번 출장 일정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수단은 고려인 이주정착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호주의 직업학교와 이민자 정착지원 단체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현지 사정으로 인해 아쉽게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탄소중립 실천 기관인 메리벡 시의회, 도시재생의 선진 사례인 세레스 커뮤니티 엔비론먼트 파크, 시드니 그린스퀘어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연수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민자 정착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럼, 출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맬버른 소재의 ‘브리드 아키텍쳐’라는 회사가 건축한 ‘나이팅게일 하우스’라는 공공주택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이 회사를 소개하자면 쇠락한 도시 지역에 공공주택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로 지역사회, 시민단체, 소액 주주에게서 조달된 건축자금으로 공공주택을 건축하고 그들과 이익을 공유하며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나이팅게일 하우스의 특징은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커뮤니티 가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빗물 재활용, 태양광 발전, 자연환기 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건축 자재로 재사용이 가능한 보도블록과 콘크리트를 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건축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시 당국이 나이팅게일 하우스 건축 시에 인허가 사항을 면제해 주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완화된 호주 건축법을 적용해 주어 공공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 시의 건축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에도 고민해 볼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루프탑비’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도심 환경에서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현재 시드니, 맬버른, 브리즈번 등에 약 30개의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도심 빌딩 옥상의 양봉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층 건물의 옥상, 학교, 회사, 커뮤니티 가든 등 다양한 도심 공간에 벌통을 설치하여 도심 속 꿀벌의 서식지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양봉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공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저희는 도시에서도 양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옥상 공간을 활용한 양봉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정책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회주택 도입입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제공하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주택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나이팅게일 하우스는 사회주택의 모범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정부의 보조 없이도 임대료를 시세의 80% 이하로 받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연 15%의 수익을 배분하고 있었습니다.

국내는 이제 시작 단계로 서울시의 ‘녹색친구들 성산’과 ‘녹색친구들 행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천시가 1인 가구와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 문제, 양질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한 사회주택 도입 및 활성화할 것 제안합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취약계층과 청년층이 집값을 걱정할 필요 없는 천 원 아파트, 만 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 소도시 제천의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도시 양봉 활성화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옥상 도시 양봉장들입니다.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도시 양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역시 풍부한 자연환경과 녹지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양봉을 도입할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수단은 시범적으로 제천시 청사 또는 공공건물 등을 활용하여 옥상 양봉장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도시 양봉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아파트 옥상 등으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양봉이 확대된다면 제천시는 생태계의 원활한 보존과 지역 주민의 환경 인식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상관합니다. 벌이 없다면 지구가 3년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합니다. 꿀벌 양봉은 비단 꿀을 생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생태계를 보존하고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지구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도시 양봉을 통해 생산된 꿀과 기타 부산물이 지역특산품으로 활용되어 지역농업과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그 밖의 방문지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님의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한명숙 의원님과 이경리 의원님, 김수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한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제천시의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천시의 행정동 개편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는 생명체로서 탄생과 성장, 쇠퇴와 재생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거치며 소멸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구조로 재편되는 일생을 거치게 됩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과 입법기관은 이와 같은 도시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때로는 미래를 대비하는 선제적인 처방을 통해 도시와 도시민의 수명을 행복하게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미래에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인구수 또한 증가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지역에 대한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포괄적인 행정서비스 품질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다수의 학술 분야 연구 성과를 통해 실증되었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도 행정서비스 품질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주거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 인구 집적으로 인한 부가 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기존 행정동 체계의 변화 없이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비효율성이 발생함과 동시에 일부 행정동에서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행정동 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4년 6월 말 기준 인구수는 12만 9,618명으로 2023년 6월 말 인구 13만 1,231명보다는 1,613명이 감소하였고, 전월 대비해서는 15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시내 9개 행정동 기준으로는 2024년 6월 말 기준 10만 7,18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할 경우 1,31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9개 행정동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적은 동은 4,715명이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은 1만 8,986명으로 나타나 그 편차가 4배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점의 분석 수치에 불과하며, 올해 연말부터 시작되는 공동주택 신규단지의 입주 기간을 거치고 나면 불합리한 행정동 간 인구 편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천시 행정동의 조직 구성은 행정동의 인구 규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서비스 품질의 형평성 위배의 감정을 유발시키며, 이러한 감정이 확산될 경우 자칫 도시 이탈 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제시하는 연구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저 한명숙 의원은 제천시민들이 차별받지 않는 행정서비스를 체감하게 하기 위한 ‘제천시 행정동 개편’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제천시 행정동 개편의 기본 방향은 비교적 면적대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시내 동을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지역 내 거점시설인 대학과 신규아파트 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동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제천시 행정동 개편의 목적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접근성 개선, 인구분포에 기반한 균형있는 자원배분과 서비스 제공, 미래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될 것입니다.

이미 영주시, 의정부시, 울산광역시, 대구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동 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관련 문건 및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행정동 개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구 밀도가 높은 행정동 분할 또는 신설.

둘째, 인구가 적은 행정동의 인접 동과의 통합.

셋째, 개발 예정 지역이나 인구 증가 예상 지역에 대한 신설동 설립 등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적용한 제천시 행정동 개편안의 윤곽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명대를 포함한 지역과 대단위 신규 입주 단지가 위치한 미니복합타운을 통합하여 새로운 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 신규아파트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의림지동과 교동, 화산동 또한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인해 분할과 통합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인 남현동과 중앙동 등은 인접한 동과 적정 규모로 통합하고, 신설되는 행정동 내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행정복지센터의 위치선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동 개편 작업을 완성되게 되면 현재 4배 이상의 인구 편차, 향후 2년 내 5배까지 편차가 발생하게 될 행정동의 인구 편차를 1.2∼1.3배 내외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제천시 행정동 개편은 도시 제천의 미래 발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장래에는 인구 증가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인 시민들의 거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거구의 개편 등 현안 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지역민과 단체들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공적인 행정동 개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시적인 대화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제천시에 전입하는 시민 1인당 연간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929만 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자치단체들이 전입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고 유지해 가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제천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도록, 거주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천시에 전입한 젊은이들이 도시 제천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행정동 개편을 위한 제천시의 발빠른 행보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기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제천시의회 이경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 지원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는 현재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인구감소와 함께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531건이었던 혼인 건수는 2023년 말 기준 416건으로 줄어들어, 5년 전보다 115건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혼인 건수의 감소는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제천시의 인구 13만 명은 다시 볼 수 없는 인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2012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은 62.7%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12.7%P 감소한 50%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생각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가 28.7%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 상태의 불안정이 14.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결혼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경제적인 부분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신혼집 마련, 자녀 출산 및 양육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발생은 결혼을 해야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조사한 결혼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비용의 평균은 총 2억 9,748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주택 비용이 2억 4천만 원 정도를 차지하며 혼수, 예식홀, 예단, 신혼여행, 예물 등에 약 5,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주시, 울산 울주군, 대구 달성군, 서울시, 광양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결혼식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시와 인구의 수와 변화가 비슷한 광양시는 인구 15만 명의 도시로 2019년 15만 6,769명, 2020년 15만 1,769명, 2021년 15만 531명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15만 명의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부터는 인구수가 15만 2,168명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23년 15만 2,666명, 2024년 5월 말 기준 15만 2,905명으로 3년 연속 혼인 건수와 인구의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와 혼인 건수의 증가를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물론 인구 증가와 혼인 건수의 증가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결혼과 출산 부분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만 18세∼49세의 초혼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제천시에서도 결혼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결혼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혼 지원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식 비용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많은 예비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보다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결혼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저금리로 결혼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을 계획하는 모든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상 세 가지의 결혼 지원 정책 제안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나아가 우리 제천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꿈꾸고 희망하는 제천시의 미래 예비부부들을 위해 그들이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의 미래를 위해 결혼을 꿈꾸는 모든 예비부부들을 위해 그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기 이경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먼저 급하게 5분 발언을 신청함에도 양해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충북 제천시 신동마을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26일,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신동마을 주민들은 심각한 환경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5분 발언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시장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민들과 어떤 소통을 하셨으며 제가 제시한 환경모니터링 시스템구축, 폐기물 처리 방법 개선, 주민건강 검진과 지원, 산업단지 조성계획 재검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떠올리기 힘든 2014년 4월 16일 어느 사건 때처럼 그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본 의원은 재차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장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건지 말입니다.

(물컵을 들며) 이것이 그 결과물입니다. 어제 장평천에 흐르던 시냇물입니다. 색깔이 보이십니까? (다른 물컵을 들며) 이것은 일반 물이고요, 이건 어제 장평천에 흐르던 물입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인정을 받은 물입니다. 이런 물이 흐르는 곳에서 거주하시겠습니까? (쌀이 든 봉지를 들며) 이것이 그 환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물로 생산된 쌀입니다. 드시겠습니까?

이것의 원인이 산업단지인지, 폐기물 처리장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이 고통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회와 시청의 역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신동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제안된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이런 물이 시냇가로 흐르고 있고 이 물로 농사를 짓는 것을 생계 삼아서 농사를 짓고 이 농사지은 쌀을 판매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산업단지 구축하고 많은 돈을 벌고 제천시가 경제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십시오.

진정 지금 당장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지켜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기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신동 주민들로부터 3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원초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담당 부서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잘 좀 챙기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