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치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계약 횟수를 규정하여 새로운 위탁기관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위탁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민간위탁을 위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재계약에 대한 정의 신설을, (안 제4조) 재계약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치국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치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인데요.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죠?

○이정임 위원 어디까지 관리하고 있나요?

○이정임 위원 지금까지는 큰 무리없이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방과 후에 학생들이 활용하는 문화센터 산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원을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받았는데 행사가 있을 시에 주차 문제, 아이들을 동반해서 차를 가지고 올 경우에 주차요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다시 재위탁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더 섬세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데 주민이나 또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너무 한가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건물관리에 대해서 4층 옥상 같은 경우는 이 하소생활문화센터를 설립할 때 당시는 예쁘게 잘 꾸며놨었는데 지금 가보면 죽은 나무도 있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 그런 것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 받은 것의 가장 중점은 용두동 주민이나 하소생활문화센터를 자주 가는 분들이 문화재단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다는 말을 할 때, 그분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셔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재위탁하게 된다면 하소문화생활센터가 잘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하거나 강사님들이 와서 식물이나 공예품 이런 것을 활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민이 같이 공감해서 해야 하는데 단골손님만 배려하고 처음 간 사람들은 쭈뼛쭈뼛 같이 동참할 수 없다는 민원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한 재위탁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셔서 하소문화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치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내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이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치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성지순례길 조성사업 재산취득 및 처분 건과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건과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북부지역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병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김수완 위원 그럼 그쪽으로 이동하면 기존의 부지에 있는 시설은 없나요?

○김수완 위원 2023년 2월 업무보고에 북부생활 체육공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때 이 세 가지를 함께 한다고 이야기했었고요. 2023년 7월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2023년 9월에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2억 5천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단순한 내용, 시니어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것이 1년 넘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수완 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큽니다.

시니어들의 접근성의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저희 파크골프장 중에서 덕산면에 만들어지는 거 있죠?

○김수완 위원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 불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완 위원 기존에 1년 넘게 저희가 북부 생활체육 공원에 함께 하겠다는 것은 접근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아예 고려되지 않았던 계획이었네요?

○김수완 위원 그렇게 설명은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함께 있음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의회에 와서 1년 넘게 설명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김수완 위원 2023년 4월에 당시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쪽에는 노인친화형 시니어 국민체육센터라고 건물이 크게 들어서면 아무래도 선열묘역 쪽에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열묘역과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구분이 이제 안 되겠네요. 그러면 선열묘역이라는 공간과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김수완 위원 그러면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옳지 않은 답변이었네요?

○김수완 위원 2023년 9월에 또 다른 체육과장님이 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개가 다 어우러지면 그쪽에 소외된 북부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시민들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까.” 얘기하셨고요. 더불어 “대규모로 이렇게 한꺼번에 조성할 장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시에서 얘기했던 직접 효과, 시설을 한꺼번에 모아놓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직접 효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직접 효과를 이룰 수 없다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을까요?

○김수완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떨어졌을 때 이야기한, 접근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하면서 부지가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 관련해서도 똑같은 견해가 들어올 거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이 사업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루었던 목표, 어떤 집약되어 있는 시설들을 통해서 시너지를 노린다는 개념이 깨어진다면 그것부터 잘못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다른 방법부터 생각해야 하고 오직 접근성이라는, 공모사업을 획득하기 위해서 접근성만을 고려해서 이 공간을 처리했다면 부지선정에 대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김수완 위원 혹시 이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도 같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김수완 위원 시의회와 혹시 소통하신 적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사전 설명 말고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의 의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 부지가 좋을 것 같다고 추천받는다, 더 좋은 부지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어서 부지검토가 좀 더 면밀하게 되어야 하지 않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지 하나만 가지고 ‘여기가 제일 낫다,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계속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부지선정에 심혈을 더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부서가 먼저 지역을 옮기길 원한다면 직접 효과를 처음부터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직접 효과가 그럼 떨어지게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부터 다양한, 면밀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수완 위원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의원이 있는 것이고, 이때 설명할 때도 “사유지가 상당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직접 효과와 보상비라는 문제 때문에 북부 생활체육 공원에 입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기존 의원들과 더 나은 부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더 나은 부지 고암 생활체육 공원 부지밖에 없다는 함의에 이르렀을 때 이 공간으로 갔어야 한다는 거죠.

○김수완 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 2필지 1억 7,045만 3천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이 부지가 있는 화산동 제천종합운동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게 몇 년인가요?

○이정현 위원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득하는 데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미리 취득했더라면 매입비용을 상당 부분 아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행정 하실 때 예측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미리 대응하셔서 행정효율성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 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른 건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해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완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거기 순국선열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전에 순국선열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서는 다르지만.

왜냐하면 순국선열묘가 있는 가운데 우측으로 주택단지가 조성됐잖아요. 주택단지가 조성될 당시 옹벽을 하니 주택이 들어오니 해서 우리 제천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항의하시고 우리 시청에도 굉장히 그때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조상을 모시는 순국선열묘가 있는데 어째서 거기를 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바로 인근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반대하는, 제가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염원이기도 하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파크골프를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이라는 이름도 맘에 안 들어요. 꼭 북부지역, 남부지역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보다는 제천시에서 조성하는 그 명칭을 따서 ‘고암 파크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걸맞은 닉네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순국선열묘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충혼탑과 순국선열묘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제천동우회라든가 제천 칠성봉을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 번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어르신들과 한번 의견을 수렴하시고 이미 삽을 뜬 다음에 언성이라든가 그분들이 반대한다든가 하면 그때는 벌써 늦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취득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어르신들과 순국선열묘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와 같이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산국선열묘는 지금 우리가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 봉분만 만들어 놓은 묘를 관리하는 것이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잘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김수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현재 고암 생활체육 공원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아시죠?

○한명숙 위원 인라인,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휴식 쉼터, 운동기구 이런 게 있는데 무엇보다 거기에 보면 도심에서 공원이 많이 사라졌는데 거기 안에 작은 동산이 있으면서 오솔길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고암 체육공원 내 작은 동산에 보면 오솔길 산책로가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이 부지 변경 의사도 있으신지 여쭤보려고요.

○한명숙 위원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민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시내도심권 안에서 산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부지가 다 사라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거기에 가꿔져 있는 나무라든가 오솔길 자체가 시민들에게 많은 휴식과 어떤 운동의 시간을 주는 지역이었는데 이것이 사라지면 현재 이용하는 분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고 저도 아쉬운 것 같아서…

○한명숙 위원 그 부분을 꼭 고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치국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치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명숙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한명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광과 소관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의 건”은 건물매입에 따른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체육진흥과 소관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은 부서의 종합적인 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심의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자세가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치국 한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안건 중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건”과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 재산취득 및 처분의 건”,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박달재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건”과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목록에서 삭제하고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 재산취득 및 처분의 건”, “종합운동장 부지 내 국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기 위하여 책상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시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2번, 유휴 공공시설 활용사회단체 사무실 제공 지원 공약사업인데요. 이것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유휴 공공시설 활용사회단체 사무실 제공과 시설보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저랑 약간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과연 시장님이 본래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같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 공약사업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보하고 접수·신청하고 입주한다. 이것을 연례 반복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시민들은 아직도 공약사업이 시설 보강하는 쪽으로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수완 위원 공약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4번,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추진 관련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투자유치전문관 채용하셨죠? 어느 부서로 혹시…

○김수완 위원 왜 했을까요?

○김수완 위원 2018년 11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민선6기에 투자유치전문관이 서울에 상주하고 있었고 봉급만 타갔지, 신동력 성장 및 정부예산 활용에는 도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제도와 이번 신규 임용된 투자유치전문관제도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당시 집행부에서는 2018년 11월 6일의 이야기한 이후 2019년 1월에 정책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정책연구팀이 없어졌고요. 이 반복되는 행정의 카테고리, 루프 안에서 이것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당시에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 나왔고 제가 뉴스도 찾아왔는데 “투자유치전문관 내년도 인건비 전액 삭감, 시 고심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부서장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 드리는 말씀은 “나쁜 정책은 없더라, 다만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세밀하게 검토하느냐에 정책의 성패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전에 실패한 정책을 다시 도입했다, 그렇다면 다시 실패하면 안 될 거라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투자유치전문관은 현재 투자유치과는 있지만 인사의 성패 여부는 제가 자치과에 다시 한번 올 연말에 여쭤볼 거고요. 그 성패에 있어서 위원이 생각하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공약사업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국제화 행정추진이라고 되어있고 여기서는 1번이 되겠네요.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네트워크 역량 강화.

1분기 기준으로 추진 사항 진도율이 60%가 되어있습니다. 여기 주요 사업 중에서 ‘관내 기업 물품 홍보 등 판로개척지원’이 있었는데 판로개척지원한 정량적 성과가 있었나요?

○김수완 위원 한 건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국외 자매도시와 공무원 교환 근무 등 행정실무 교류 강화’가 있었는데 국외 자매도시와 공무원 교환 근무가 있었나요?

○김수완 위원 지금까지 없었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국외에서 공무원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환 근무는 없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천 무역투자진흥공사 설립 지원 및 자매도시 연계 유망기업 유치, 지금 무역투자진흥공사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저번 시정질의 때 드렸던 내용이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데 왜 정상 추진 진도율이 60%라고 판단하는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수완 위원 일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정성적 평가 그러니까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정성적 평가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 국제교류에 있어서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 추진 상황에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문화 교류, 협약 체결, 방문 교류, 자매결연, 방문 교류……. 공약으로 되어있는 사업인데 공약이 아닐 때와 다른 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 업무보고자리니까 이렇게 정성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정량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교류에 좀 더 세밀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차출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교류한 곳은 20년이 넘은 곳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성적 평가에서 정량적 평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동안 국제교류했던 국가들과 도시에 대해서 리스트를 쭉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자주 교류가 안 돼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라고 했고요. 코로나 끝난 이후에는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친밀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낼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코로나가 다 끝나고 몇 년 흘렀죠. 그리고 계속 저희가 국제교류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하반기에는 좀 더 정량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혹은 내지 못하더라도 상반기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약사업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1페이지 보면 제천시 학생 관공서 근로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참여인원이 197명/사업비 1억 8,500만 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인원이 188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사업예산은 2억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참여 인원이 줄었음에도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한명숙 위원 집행잔액으로요? 그럼 이것도 좀…

○한명숙 위원 그 예산이 상반기 예산 남은 것으로 썼다고요? 그런 것도 세심히 업무보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대외협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치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7페이지 2번,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에듀케어시티 제천! 관련해서 계획안을 제출해서 받으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받은 만큼 수요자 중심의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의견 많이 청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음으로 14페이지 9번,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 활용 홍보인데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배출부서 김호 주무관, 축하드리고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식했나요?

○김수완 위원 꼭 회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27페이지,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과정 운영이 있는데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불편하거나 혹은 있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내용이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러면 어떤…

○김수완 위원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거의 자원봉사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김수완 위원 지금 계기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계기를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팀에서 계획했을 거거든요. 그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이 있는데 동명광장으로 장소를 변경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의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주차가 어려울 것 같아요.

○김수완 위원 예술의전당 주차장이 한 200면 정도가 되거든요, 버스는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김수완 위원 사실 주민분들은 사소한 것이 불편했을 때 굉장히 행정 만족도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시민 불편함이 없이 우리가 의도했던 목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직무진단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조직직무진단이요. 저희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평생학습팀 인력증원을 2명 요청했고요. 대학교육지원팀 인력증원 2명을 요청하셨어요.

직무진단을 통해서 이런 행정수요를 파악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보시나요?

○김수완 위원 지금 부서에서 인원 4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증원을 요청한 상태예요. 그것이 적절하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가 궁하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김수완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4명이나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기존인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이 4명이 충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다면 4명이 충원이 됐는지 여부를 파악해 주시고 직원 업무 가중에 대한 부서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업무 부담이 없어야 행정의 디테일이 확보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서 부서의 직원분들 업무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부서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외협력으로 서울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우리 제천시 홍보학습담당관으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이정임 위원 사실 우리 제천시 홍보학습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홍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제천시 각 부서의 업무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부서별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담당관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신 만큼 좀 더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시의 중요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홍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요즘은 SNS를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제천 언론매체는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정임 위원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는 홍보비가 좀 적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잘 방법을 연구하셔서 우리 언론 관련해서도 주간지가 있고 일간지가 있고 인터넷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나 워크숍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 집중적으로 홍보나 언론에 부탁할 경우 전체 일간지 다 포함해서 40여 개가 넘는데, 어떤 곳은 홍보를 해주고 어떤 곳은 홍보하지 않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권유를 해주시고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도 좀 한 번쯤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리고 우리 김수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교육발전특구 글로벌 에듀케어시티 관련해서 이 부분은 벌써 충주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먼저 따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교육지원청과 관련이 있는 업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짓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건물이 돼야지, 지금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역은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 관계자와 우리 홍보학습담당 대학교육지원팀이 깊은 소통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정임 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죠?

○이정임 위원 수년동안 평생학습 도시로써 저희 평생학습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동안 평생학습을 통해서 많은 분이 활용하고 배움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지역의 어르신 또는 경력 단절된 여성 또는 시간이 많으신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평생학습을 통해서 질 높은 강좌를 통해서 삶의 질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 그 아카데미가 없어졌어요.

○이정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언제 또 할까 기다리는 것도 있으니까, 유명인이라든가 또 제천을 빛낸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제천에 꼭 필요한 인물을 초대해서 평생학습 아카데미를 다시 재활성화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담당관님이 적극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정임 위원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제천시민들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구나.’라는 것을 시민과 함께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과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매니저 양성을 통해서 더 수준 높은 평생학습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평생학습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강사님들이 계시고 결국은 그 강사님들이 매니저가 될 거거든요? 그 강사님들을 교육하는 매니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매니저를 양성할 것인지 이게 명확해야 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서 신규 특수사업으로 새로 하시려고 하는데, 하는 것은 좋은데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하셔야 하고. 평생학습 도시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되는 거예요.

○이정임 위원 저희가 각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들께서 각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계성이 이거든요, 각각 사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담당관님이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이다음에 예산이 올라오고 하반기에 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간략하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생학습관이 (구)노인복지관으로 이전함으로써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고 시내 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거라고 사료 됩니다.

근데 지금 평생학습 수강자가 주요 수강생들의 연령이나 그런 것들이 대략 어떤가요? 인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요 연령이라든지 그런 대략적인 것들을 보충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저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아직 없으신가요?

○이정현 위원 접근성이 좋아진 만큼 교통약자인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장애인을 위한,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 장애인에 속하지 않는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생학습관, 향후 세부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이정현 위원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이정현 위원 기존의…

○이정현 위원 그래도 아까 타 부서에 단체나 이런 곳에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정현 위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타 부서와 협업해서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신규 시책 중에 피싱없는 청량한 제천만들기 공모사업 운영. 이것도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진행하시는데, 혹시 제천시에 전화금융사기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이정현 위원 범죄의 일환이니까 홍보학습담당관에서는 파악하기, 근데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런 파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생각보다 피싱 사기는 어떤 직군이나 연령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가까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사례 중심으로 그리고 신분증 같은 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물론 전문가 선생님이 더 잘 가르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정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학습담당관실은 전 부서와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주요 시책이나 행사, 인식개선 이런 것을 홍보해 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SNS로 대내적인 홍보를 한다거나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몰라서 못 챙기는 그러한 혜택들과 시책들을 홍보학습담당관 부서에서 수요 조사해서 취합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19년 2등급, 2020년·2021년에 3등급, 2022년·2023년에 4등급 이렇게 지속해서 청렴 등급이 제천시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제천시의 종합 청렴 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이유를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명숙 위원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부서에서는 하실 거고요. 올해 추경에 제천시의 청렴 의지 독려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 홍보 물품 제작에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제작은 되었나요?

○한명숙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청렴도는 단순히 공직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직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와 시스템의 부재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감시시스템의 미흡이라든가 또 부적절한 윤리교육, 책임 있는 리더십의 부재 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생각해 보고요

또 어떤 자료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공직자 사이에서 부패와 비리 행위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무관용 원칙의 부재도 한몫한다고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청렴 평가의 하락은 단순한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청렴도의 개선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전 공직자분들이 하나가 돼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조직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21페이지, 특수시책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범운영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해보겠다고 올라왔거든요. 이걸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다 보니까, 평가 항목 및 배점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평가 항목이 14개로 분리는 되어있는데 여기에 4, 5, 6번과 12, 13번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는 매우 유리한 평가 항목이에요, 타 부서보다. 그런 부분과 2번에 보면 ‘각종 아이디어 채택 및 추진’에서 제안 채택에 보면 ‘규제개혁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세부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10번도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아이디어 제출 및 채택’ 이것도 같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 중복 평가 항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세부 평가 기준도 그렇고 전직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평가 항목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불필요한 규제개혁 공약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성과에 혹시 어떤 규제개혁 사례가 있을까요?

○이정현 위원 지금은 건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어떤 개혁이나 완화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이정현 위원 제가 며칠 전에 보도를 봤는데요. 괴산 이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상을 탄 사례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농민이 생산한 즉석 판매 제품을 바로 로컬푸드에서 판매를 허용해 줘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동 거리도 줄여서 탄소 배출도 줄이는, 요즘 시대에 걸맞고 또 저희 제천 같은 경우도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혁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우수부서나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선정해서 시상하고 결과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서 시민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돼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하셔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규제 개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사업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극행정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7페이지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8페이지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 21페이지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범운영 이런 게 있는데요.

감사팀에서 인력증원을 요청했더라고요,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고.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김수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될까요?

○김수완 위원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인력 충원도 없이 기존인력이 하던 업무에 플러스 하나 더 일을 하는 거네요.

○김수완 위원 잘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으나, 요즘 같은 시기 야근이 당연시되는. 야근이 일종의 특근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업무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이 되어버리는 요즘 세태에 아무런 인력증원이 없이 새로운 업무까지 한다고 하니 걱정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혹시 19페이지,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가 있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재위탁·재계약 정의 혼돈 사용에 대한 개정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김수완 위원 얼마만큼 진행됐어요? 혹시 피드백이 온 부서가 몇 프로티지 되는지 조사 됐나요?

○김수완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의회법무팀에서도 인력증원을 요청했는데 인력증원 사유가 ‘각종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재·개정 증가 및 각종 쟁송 증가로 인하여 관련 업무량 및 전문성 요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1명 추가 요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요청한, 당연히 해야 하는 이미 발현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6개월이나 흐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드린 이후에 12명에서 지금도 12명이에요. 인력증원 없이 업무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직원 업무 과중에 대한 부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 이 부분 잘 챙기셔서 직무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번 6개월이라도 부담스럽겠지만 업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인원을 좀 증원해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특수 업무를 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식약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신축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사업을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명숙 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유치는 미래정책과 사업에 거의 있거든요. 이번 미래정책과 사업안에도 공공기관 3개 유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모텔 리모델링 사업도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다가 보건위생과로 업무이관되고 결국에는 사업이 포기되는 상태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지자체 사업이 실 주관 부서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면 사업할 때 계획이나 실행, 감시 그런 평가 과정에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유관성 있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명숙 위원 사업에 있어서 실 주관 부서에서의 사업 진행 자체가 지자체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기획예산과에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12페이지 보면, 제천형 인구정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예전 사업 업무계획에서 당초 계획이 3월에서 6월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계획 올라온 걸 보니까 6월에서 8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한명숙 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봐도 될까요?

○한명숙 위원 사업일정이 변경되거나 지연된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변경된 일정, 지연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통보가 없었고요. 지연이나 변경 이유가 자원 부족인지 기술적인 문제인지 또 외부요인인지 어떤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미리 부서에서 의회와 소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3번 제천시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사업 관련해서 한가지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착수보고회 완료됐고 부서별 의견수렴 중이시죠? 현재 제천시에는 신백동을 비롯해서 남현동, 교동 동부권 지역이 발전적으로 많이 소외됐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정현 위원 지금 제천시 인구감소율 중에서도 이 동부권의 인구감소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이터가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쪽에는 건축된 지 20년이 넘는 아파트가 대다수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 인프라가 매우 낙후됐고 또 신규아파트로 인구 유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동부권 주민들께서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고향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지역 상권이나 주거환경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조금 포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정현 위원 중간보고회 때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제천을 떠나서 제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13쪽을 봐주세요. 제천비행장 부지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저희가 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죠? 용역보고 보셨나요?

○이정임 위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 이 비행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기에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과 매입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기존의 비행장으로 우리가 활용했던 부분은 운영했어야 하는데 지금 비행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이정임 위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시작되고 또 8월 말이면 의림지동에서 힐링음악회를 합니다. 그럴 때 수백 명이 모여들고 또 우리가 제천비행장을 아름답게 꾸몄을 때는 제천시민들의 힐링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타 지역에서 찾아와서 사진도 찍고 고향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이런 곳인데, 지금 잡초만 무성합니다. 매입하기 위해서 방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비행장 관련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비행장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이정임 위원 아직 거기까지 검토 못하셨죠?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기재부 예산이기 때문에 제천시로 소유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운영해 왔던 것은 해야지, 시민들의 원성이 말도 못하게 높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실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나온 것을 반드시 과장님께서 어필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행장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꽃이 없는 것도 문제이고 기존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데도 불편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흙을 퍼다가 걷기 운동하는 데 다 빨간 진흙을 끼얹어놔서 제가 민원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장기간 동안 수해가 나거나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의림지 올라가는 비행장 입구 관로부터 장락동 삼거리까지 물이 역류해서 삼거리에 사시는 분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이것이 지금 민선 8기 때 사업이 아니라, 민선 7기부터 수년간 걸려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왜 공사를 하는지 왜 불편을 주는지 안내판을 붙여서 시민들이 알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19쪽 봐주세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보조금 관리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 보면 2024년 보조사업 현황이 31개 부서에 1,130건입니다. 어마어마한 건수에 비해서, 사실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하죠, 나쁘게 말하면. 그러나 사회단체나 동아리나 이런 데서 보조금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조금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올 2024년에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를 잘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잘해주시고요. 연말에 가서 저희가 감사 때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잘 관리해 주십사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11페이지, 결혼·출산·양육의 선순환을 위한 저출생 대응 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도 매칭사업, 도 사업으로 보이는데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이나 출산가정 대출이자 이원 같은 경우는 도·시비 매칭비율이 5대5예요. 초 다자녀 가정 지원 같은 경우는 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5대5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수완 위원 해당되는 가구는 혹시 몇 가구나 될까요, 제천에서?

○김수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려면 예상수가 있잖아요.

○김수완 위원 초 다자녀는…

○김수완 위원 73가구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수완 위원 5대5가 되지 않으면 굳이 도 사업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도에 반드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대5로 맞춰달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앞으로 도비를 많이 받아오게 될 텐데, 도사업 같은 경우는 5대5 이상은 반드시 맞춰줘야 해요. 굳이 우리가 60%, 70% 가까이 되면 차라리 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비행장 부지 소유권 이전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0월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타당성을 조사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김수완 위원 목적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기재부에서 가지고 있는 비행장 부지를 사 오려면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공공기관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명확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공공기관 유치하겠다.’ 이런 걸로 안되고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딱 짚어서 나와줘야 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수완 위원 광장은 광장인데 공공기관 유치라고 하셨잖아요. 공공기관 유치라는 개념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방향성은,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김수완 위원 이 조사에 도립미술관이 시장님은 하고 싶어하시거든요? 그러면 도립미술관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수완 위원 도립미술관도 지금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는 개념이 없죠? 그럼 어떻게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까요?

○김수완 위원 직전 6월 본회의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 해주시고요.

10월에 용역편성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9월에 2차 추경에 예산 편성한다는 얘긴데 2차 추경 때까지 비행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월 전까지 명확한 목적을 알려주셔야 추가경정예산을 세울 수 있을 거로 보고요. 그리고 타 부서와 관계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긴밀한 협조나 내용을 꼭 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수완 위원 그 부분 반드시 참고하셔서 2차 추경 때 예산을 성립한다면 가능성이 높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14페이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워케이션센터가 가장 처음 청풍 쪽에 입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은 동현동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다시 의회와 소통했고요. 거기가 아니다, 다시 옮겨야 한다고 해서 CGV 맞은편 지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리만 3번 바뀌었습니다.

기획이 잘 된 걸까요? 저는 기획이 잘되지 않았다고 봐요. 이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게 있었다면 이렇게 여러 번 부지가 변경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했습니다.

예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초에 50억 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다시 8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산이 잘 쓰이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저는 예산이 잘 쓰였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그럼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계획은 15실이었고요. 그다음은 21실로 다시 변경됐고요. 지금은 14실로 다시 변경됐어요. 계획이 잘 되었다고 보시나요? 저는 잘 되어있다고 보지 않아요.

위치도 예산도 구성도 그때그때 바뀝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85억 원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85억 원을 쓰는데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치연수원 숙소가 없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수완 위원 시내권으로 사람들이 유입되고 시내에서 잘 수 있게 하려고, 민간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워케이션 이야기할 때 자치연수원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한 것을 이유로 든 적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김수완 위원 공공성이라는 분야에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게스트하우스가 공공에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하루에 5만 원씩 그리고 14개 실이 365일 만실로 된다고 했을 때, 85억 원을 뽑으려면 34년이 걸립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인건비, 유지비, 감가상각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시에서 85억 원이 있다면 이 사업밖에 할 수 없을까요? 이거 설계비가 3억 원이었거든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와 지금 계획이 변경된 거 얘기 들으셨죠, 예산 관련해서? 이거 지금 반납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이 계획대로 쓰지 않았을 때.

○김수완 위원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반납해야 한다는 형태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는 아니죠, 반납 안 해도 되죠. 다른 곳에 쓸 수 있죠. 저희에게 이제 선택권이 넘어왔습니다.

설계비 3억 원이 아까워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고 더 나은 사업을 찾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볼 때가 됐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청풍에서 동현동으로 동현동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50억 원에서 80억 원에서 85억 원으로, 15일에서 21실에서 14실로. 이게 제천시에서 기획이라는 분야를 특화해서 만들어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반드시 반성이 필요할 거로 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실현되는 것이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에 필요한 내용인지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추경에서 세운 예산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써야 할 만큼 급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하죠?

2023년도 2차 추경 때 숙박업소시설 개선 지원사업이라고 리모델링하는 예산 3억 원을 세웠습니다, 2차 추경입니다. 당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 계획이 좀 디테일하지 않다. 차근히 하자. 계획이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한다. 본 예산 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사적인 영역이다. 민간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시 과장님께서 “시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일이다. 한시가 급하다.” 본인은 “2024년도 본 예산 때 확대 시행까지 예측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통 끝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혹시 들으신 것 있습니까?

○김수완 위원 보건소로 이관이 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사업이니 중간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보건소로 업무를 넘기면서요. 중간 역할로 어떤 걸 하셨을까요? 중간 역할을 할 게 없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시 했는데 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확대 예측까지 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많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업이, 추경예산으로 쓰일 만큼 급하다고 했던 사업이 2번의 공고 끝에 한 번도 신청하지 못하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자해지’ 지금 보건소에서 맡고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시작했던 사업이니, 기획예산과에서 보건소를 도와서 이 사업 폐지하든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하든 다시 한번 기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9월에 2차 추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 묶어두지 말고 더 급하고 시급하고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3차 감추경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2차 추경 때 감하는 것도 좋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유치에 1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셨고 예산팀도 0.5명, 기획팀도 1.5명, 인구정책팀도 1명 요청했고 비행장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인구정책팀은 인구팀과 총무팀으로 분리해달라는 직무진단이 있었는데요. 22명 인원 그대로죠?

○김수완 위원 행정수요 파악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김수완 위원 직전 부서의 질의응답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인원이 4명이나 필요하다는 얘기는 4명이 더 해야 할 업무를 직원들이 과중하게 떠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있었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됐다고 볼 수도 없고 될 일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인력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부서의 대책은, 혹시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김수완 위원 어쨌든 이미 인사는 끝났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22명이라는 인원으로 만들어졌고 철도TF팀이 만들어진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인원으로 되어있는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업무가 신설되고 있고 다른 업무가 새로 더 만들어지고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직무진단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부서예요. 그런데 안 됐거든요. 이렇다면 이 상황을 이끌어가야 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수완 위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업무는 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이거 저희 현수막도 크게 붙었죠. 대충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고 있는 많은 사업이 제천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것들이 정책은 실행되지만 디테일이 떨어져서 있으나 마나 한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 기획예산과에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인원이 더 보충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서에 대책을 마련해서 업무를 분장하든, 도저히 안 된다면 인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떻게든 인사를 내서 더 데려와서 기획예산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서장님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렇게 부임하자마자 신고식 톡톡히 치르고 계시는, 우리 의회의 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부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또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이라든가 크게 통감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점을 잘 살려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제천비행장 부지 부분, 사실상 국방부에서 비행장으로서 용도가 폐기된 이후에는 그것이 문서화가 되고 공공연하게 확정되다 보니까 회자했는데. 사실 1985년인가 50년 전부터 그쪽은 거의 비행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이 없었던 곳이었고, 그래서 50년 이상 제천시가 점유하고 있었던 공원이나 광장 또는 산책 이런 걸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소유권이 국방부였던 것이고 국방부에서 그때 제천시에 엄포를 뒀을 때 “매각하겠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제천시에서 겁을 먹고 “그럼 우리가 사야겠다.” 이렇게 진행됐던 거고 지금은 기재부로 넘어간 거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한테 매각도 불가능하고요. 기재부라고 하면 일단 지자체와의 연관성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쪽에서 계획하고 움직이진 못할 거예요.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7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부지매입비를 줘가면서 지난 50년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던 것을, 다른 특이한 목적이 있다면 몰라도 공원이나 광장 정도면 지금 공원, 광장이라고 해도 별반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 치장만 해도 공원, 광장으로써 그리고 여론 대부분도 있는 그대로가 좋다는 여론이 많아요.

보통 상가나 개인 집들 보면 도로가 낀 집이 많아요. 그래서 도로가 20평, 30평 들어가서 충북 도로과 아니면 시면 시 도로과에 사용료를 내요. 10평에 대한 사용료 1년에 20만 원, 30만 원. 근데 이 사람들한테 도나 시에서 ‘그 도로 사용료 내지 말고 당신들이 사라.’ 그러면 개인이 이거 안 사요.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걸 왜 사, 내가 10만 원만 내도 그냥 사용하는데. 평생 10만 원, 20만 원씩 내고 도로는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비행장도 이제껏 점유해 왔는데 굳이 돈 주고 사서 엄청난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원과 광장이라면 지금 상태와 별반, 그래서 과거 점유에 대한 권한도 있고 권리도 있고 그래서 세종시 팀장으로 오래 근무하셨고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있으시니까 이것을 매입하는 방법 말고 다른. 어떤 임대라든가 아니면 점유권을 주장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고안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치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미래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4번, 우수 영상 콘텐츠 제작·유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은숙 작가의 「다 이루어질지니」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한명숙 위원 지금 드라마 세트장을 덕산에 건립하셨다고 하셨는데 촬영을 마치면 세트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철거하실 건지 그 시설물에 대한 부지매입이나 관리 권한을 이전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명숙 위원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0월까지 촬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 예정 장소에 대해서 부서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사실 막대한 금액의 제작비 지원이 들어간 만큼 기대효과에 넣어주신 ‘젊은 제천’ 도시 브랜드구축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이 드라마에 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따로 홍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드라마 촬영이 진행될 장소나 지역을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SNS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관련 기사를 신문·방송매체 등에 발표하고 지역관광홈페이지나 촬영 현장 특별페이지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관심을 끌어들여서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촬영 현장을 제작진이나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촬영 현장을 공개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방문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고 관람객에서 특별 촬영 현장 투어나 촬영하는 배우와의 만남을 제공해서 관심을 끌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잘 진행돼서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인 만큼 큰 기대에 미치는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고 노력 많이 부탁드립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9페이지, 우수 영상 콘텐츠 제작·유치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초반에 부서장님과 정책보좌관님하고 의회에 와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초반에 들어가는 약 10억 원 비용을 제외하고 전혀 들지 않는다, 세트장도 짓지 않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계획이 바뀐 건가요?

○김수완 위원 그러면 알아봐 주시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주셨던 정보와 진행되는 내용이 달라졌을 때 집행부에서의 명확한 설명이나 설득, 그런 게 없다면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최소한 양해의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게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관계 한번 파악하셔서 그 부분 의회에 정식으로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특수시책 22페이지, 국내·외 고려인 취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도시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종합 계획」에는 ‘국내·외 고려인’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국외 고려인’에 대한 내용이 전부거든요. 국내에 있는 고려인에게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계획이 변경됐다고 봐야 하나요, 정책의 목적이 변경됐다고 봐야 하나요?

○김수완 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이 바뀐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수완 위원 예.

○김수완 위원 방향설정에 대한, 과장님의 이해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분기에 80명씩 1년에 320명, 2026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약 1천 명의 국외 고려인을 국내로 들여온다. 내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외연 확장을 통한 인구 유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국내에서 고려인 유치를 가지고 지역끼리 경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김수완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계획되었던 내용은 국외 고려인을 데려오는 외연 확장에 목적을 두었던 반면에 지금의 정책의 방향성이 국내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변경된 것으로 제가 인지하게 되는데, 그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김수완 위원 국내까지 확장한 걸로?

그렇다면 저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뭐 하러 어렵게 외국에서 데려오느냐, 국내에서 유치하면 되지.”라고 얘기한 부분이 사실인 거네요?

○김수완 위원 지금까지 유치된 2년 중에서 국외에서 들어온 인원이 몇 분이실까요?

○김수완 위원 정책이 실현된 지 1년이 넘었는데 7명입니다. 정책이 변경됐다는 것은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수를 채우기 위해서 확장한 내용으로 밖에 보기가 어렵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수완 위원 그러면 정책이 변경된 거 맞죠?

○김수완 위원 정책이 변경되었으면 계획도 한번 변경되겠네요?

○김수완 위원 그때그때 발맞춰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정책 같은 경우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본계획서를 받았을 때 아주 잘 준비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방향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장 큰 장점을 잃고 말았어요.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국내로 방향을 변경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로 가는 것은 기존의 정책 목적을 이루는 데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외 쪽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수완 위원 법무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추진했었죠. 이번에도 하고 있나요?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김수완 위원 국내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소통되었다면 계획이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본래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국외 고려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수완 위원 공약사업 한번 좀 보겠습니다.

1분기 때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공약사업 진행도가 25%라고 되어있는데 2분기 때 나온 것을 보니 35%로 10% 증가했습니다. 10%가 증가했다고 판단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상반기 추진 일정을 보면 2024년 1월에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구성 및 운영했고요.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순회 정책회의를 전개했는데 이 정책회의를 진행한 것이 10%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김수완 위원 이 표현상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맞다고 봐요.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유치했다, 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결과로 나눠질 수밖에 없거든요. 꼭 이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정적 상황상 썩 유치하기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치되기를 희망하고요. 혹시 의회와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추가로 고려인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소멸도시에서 인구 늘리는, 특히 결혼적령기에 아이가 출생이 안 되는. 그래서 고려인 유치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박수 쳐 주고 또 거기에 시장님의 대사 출신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 그것이 뭔가 결실을 맺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했어요. 또 그분들이 오게 되면 일손, 농촌 일손이든 노동 부분도 해결되고. 근데 연간 20억 원 이상 쓰면서 외국에서 7명이 왔다면 이건 결혼 정보회사 있죠? 거기를 통해서 베트남 처자하고 결혼한 농촌 총각들, 그 수요만큼도 안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고 그 사람들은 결혼 적령기이기 때문에 와서 2세를 출산하고. 지금 시골에 가면 제 후배도 있지만 결혼해서 베트남 여성과 세 자녀, 네 자녀 두고 알콩달콩 잘 사는 데 많아요. 그 사람들 결혼 비용 자부담하고 참 돈 많이 들어갔죠. 차라리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것이, 뭐 그냥 허울 좋게 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복잡하기만 하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정말 이웃 동네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 빼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재신 위원 그 센터장이 그만두셨던데요?

○이재신 위원 왜 그만뒀어요?

○이재신 위원 뭐 노하우가 있는 분 같았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영사 출신인가 그랬죠?

○이재신 위원 비전이 없었다고 생각해서 그만두신 건 아닌가요?

○이재신 위원 지금 해외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이쪽에 협력관이라고…

○이재신 위원 그분들이 지금 역할을 해줘야 해요. 결국 모집은 그분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재신 위원 일반 결혼정보 회사에서 외국인 들어오고 정착시키고 이런 것과 관에서 주도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야 하죠. 신뢰도 있고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뭔가 자리를 잡고 2세, 3세들도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보면 효율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성과가…

○이재신 위원 가족 단위로 오는 게 어찌보면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어린 아이들도 같이 오면 좋은데.

지금 하얼빈 동포처럼 다 연세 많으신 분들 와서 또 한 50%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마지막 노후를 고향에서 보낸다, 지금 고려인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활동적이고 그런 연령층에서 왔으면 좋겠고 솔로들이 많이 오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6쪽 봐주세요.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 및 배차지원 관련해서 차량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차량 대수가 219대이고요. 임차차량 22대는 제외하고 승용차, 승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특수차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출장을 나갈 경우, 일단 배차해서 업무용 차량을 타고 나가잖아요. 출장 나갈 경우에 부서별로 차량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있는 곳은 부서가 3개 부서, 4개 부서 이렇게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나가면 다음 다른 팀이 출장을 가야 하는데 차량 사용을 못 하죠?

○이정임 위원 그러면 4시간 출장을 끊고 나갔을 때 1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지급하고 그럼 그 출장비가 대략 월별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이정임 위원 데이터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회계과 공용차량 관련해서 책을 보다가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나 봤더니, 업무용 택시제도를 운영하더라고요. 업무용 택시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시청에서 호출하면 그냥 5분 안에 택시가 오는 거예요, 콜택시가 오든 카카오가 오든. 그러면 우리는 출장을 갈 때 주차 세우는 데까지 이동해서 또 갔다 오고 이러는데 업무용 택시제도를 운영하는 타 시도를 봤더니 바로 즉각 탈 수 있고 일하고 나서 또 전화하면 바로 콜택시를 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인가 그걸 알아봤더니 장점인 경우에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업무용 차량이 우리는 보면 승용차가 본청에 97대가 있고요. 차량에 관련해서 승합차를 타고 갈 때도 있고 화물차 갈 때도 있겠죠, 부서별로.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 연장을 싣고 가야 하고 여럿이 가니까 승합차로 가는데, 간단하게 출장할 때는 우리는 이제 본청의 차가 지금 앞에서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주차 관련해서 주차장 새로 건립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 해서 지금 의회에도 항의하고 민원 주차장인데 왜 의원들만 대느냐, 이런 지적 사항도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 관리를 하시겠지만, 차량을 더 구입하지 마시고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이런 업무용 택시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했다가 성과가 좋으면 읍면동까지 확산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타 시도에서 보니까 일괄시범으로 운영했다가 읍면동까지 확산했더라고요. 이것이 2013년도 그때 용인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원, 제주도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계와 제휴를 맺게 되면 농협이 됐든 신한, 기업은행이 됐든 제휴 카드를 발행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부서마다 카드를 제공하면 그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카드는 월말 결산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 있어서 좀 편리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임신했거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런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의 문제점, 또 신규직원이 발령을 받아왔을 때 부모에게 도움받지 않으면 차를 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민원 해소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업무용 택시제도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떨까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직원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다음 보고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2024년 조직직무진단 결과를 보니까 지가조사팀에 인력증원을 하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수완 위원 2022년 12월에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인사가 됐다는 건데, 4명으로 하셨을 경우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는 없을까요?

○김수완 위원 업무과중에는 부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면 추가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민원지적과라는 부서 자체가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 분야에 대해서 전혀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에 걸리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업무분장이나 대책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자치행정과에 꼭 요청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서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6월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송학면 뭇두경로당에 임시상담소를 설치해서 송학무도시곡지구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대상으로 경계 협의와 의견을 들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적재조사라는 사업이 얼마나 소중한 사업인지 잘 몰랐지만, 우리나라가 시장 경제체제를 갖고 있고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현재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연한 것을 행하는 것이 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간의 불화를 없애고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는 행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무더운 날씨, 충청북도 지역 폭염주의보 발효됐는데 이건 사무실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칭찬하거나 감사와 격려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반기 업무보고라는 자리를 통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담당자분들에게 좀 심심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요. 또 민원이라는 부분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