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치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2쪽을 봐주세요. 우리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관제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이정임 위원 또 CCTV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요가 어떻게 되나요?

○이정임 위원 CCTV가 우리 시민의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범죄예방을 해주고 좋은 제도예요. 그러나 이번 주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우리 청전동장님과 나가서 같이 민원을 받았는데, CCTV가 저희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고 이러는데 상가 앞에 있거나 회전 도로에 CCTV를 해서 사각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범죄예방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을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인데 상가 쪽을 비추다 보니까 CCTV로 인해 주차금지라든가 그 상권에 많은 불합리함을 준다고 청년들이 5, 6명이 모여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와서 방범으로 돌려줄 수는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에는 12시부터 13시 반까지 주차금지 지역에도 딱지를 안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가 지역에는 저녁에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제도를 운영해도 좋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그런 걸로 인해 손님이 안 온다. 그래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함께 고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금 상가가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고 상가 한 집 걸러서 빈집이 있고 다 임대료 써 붙은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은 좀 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도 검토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추진, 신규사업인데요.

취지는 요즘 세태에 부합하고 좋은데 이 사업 신규니까 조금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비 한 개당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누구나 원하는 제천시민 전부 다 신청할 수 있는지 그런 세부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선착순 2천 명이라는 말씀 이시죠?

○이정현 위원 소요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정현 위원 본인 차량 소유주만 해당한다면 가족 명의로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청할 수 없겠네요, 이용할 수 없겠네요?

○이정현 위원 저도 지금 발견했는데 혹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것과 똑같은 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정현 위원 아니, 무료 앱이에요. 달리 입력할 이름이나 차 번호 정도, 전화번호만 바꾸고 1분 이내로 가입할 수 있고 무료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찾아보시고…

○이정현 위원 이 사업을 만약에 비교해서 시에서 자체 시행을 하게 되더라도 2천 명 정도 예상하시는데 예산이 2,200만 원이면 상당한 예산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무료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무료 애플리케이션이 너무 잘 돼 있을 때는 굳이 이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까지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산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정보통신과가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끔 더블 클릭을 했는데 메인 사이트가 5초 안에 안 열릴 때의 그 불안함이랄까요? 사이트 한 번 안되면 일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주 소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직무진단 결과 보고를 보니까 정보기획팀에서 인력증원 3명 요청하셨고 정보통신팀에서 인력증원 4명 요청하셔서 총 7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증원이 됐나요?

○김수완 위원 전반기 인사 때와 비교해서 40명 그대로 인력이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도. 그렇다면 이 얘기는 7명분의 일을 나머지 직원분들이 나눠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업무가 가중되지는 않을까요?

○김수완 위원 지금 십수 년째 독려만 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요. 부서장으로서 업무 가중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서 직원분들이 조금이나마 업무 피로도를 덜 느낄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다음 인사 때는 강력하게 자치행정과에 말씀하셔서 추가 인력을 꼭 보충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23번, 제천문화회관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언제부터 좀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가시화되었을까요?

○김수완 위원 2022년 9월 2추에 LED 조명 장비 1,320만 원, 2022년 12월에 2023년도 예산으로 약 3천만 원, 2024년 본예산 예산안에 3천만 원 내진 보강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90억 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싹 다 하나요?

○김수완 위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만약 진행된다고 하면 그 필요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확실히 따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11페이지,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추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건 어디 부서의 일이에요?

○김수완 위원 그러면 조직은 문화예술과에서…

○김수완 위원 제천문화재단 개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이걸 통해서 조직의 모양이 나왔거든요? 이 용역은 어디서 했어요?

○김수완 위원 말씀이 다르잖아요.

조직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조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이 용역 수립에서는 왜 이 용역을 관광과가 했나요?

○김수완 위원 조직업무는 관광과의 일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부 업무는 관광과에서 하는데 조직은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수완 위원 다른 곳이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기형적인 구조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좀 이따 관광과에서 다시 보고받아야 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또 보고받아야 합니다. 업무의 분장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서 우리 내부가 아닌 재단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어떻게 운영될 건지부터 결정돼야 합니다.

조직의 운영이 문화예술과라면 만약 관광 파트에 있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책임소재는 어디로 갑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외부에 위탁을 맡기거나 업무를 이관하거나 다양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관광과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들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7페이지 문화예술인 마을 유치. 이것 공약사업인데 보고 사항에 또 안 들어갔어요. 회의록을 보셨겠지만, 제가 2024년도 2월 업무보고에 문화예술인 마을 관련해서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보고도 하지 않는다고 제가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 때 또, 이번에는 시립미술관 얘기까지 다 빠졌는데요.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수완 위원 먼저 1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도립미술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잠깐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보면 공약사업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2024년에는 문체부 사전 타당성 평가 진행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게 되어있고요. 2025년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현재 이 사업이 도립미술관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시민분들은 잘 몰라도 그냥 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바꿔가면서 하는 게 공약사업인가요?

○김수완 위원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모르고 가는 게 맞냐고 여쭤본 거예요.

○김수완 위원 맞습니다.

정확한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이유는 도에서 장소 확정을 아직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소 확정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도에서 계획조차 없는 겁니다.

도에서 계획조차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소 확정도 안 돼 있는 거고요. 도에서 계획이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저희 입장에서 정확한 스탠스를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시민분들한테 지금 시립미술관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이유는 도에서 도립미술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일종의 발언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민들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수정게시나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문화예술인마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4번의 사업자 미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각 사업자가 4팀이었나요?

○김수완 위원 각자 다른 팀이라고요? 아닐 거예요.

○김수완 위원 이게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저도 잘 모르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기사 하나 뽑아왔거든요. 작성일자는 2021년 12월 10일이고요. 제목은 “김창규 전 대사 700억 원대의 제천문화예술인 마을 유치, 200여 가구 700여 명 인구 유입 기대.”, 사단법인 전국 시니어 노조에서 “총 700억 원 투자하여 제천문화예술인 마을을 조성할 계획임을 밝혔다.”라고 하네요. 여기에 “김창규 (전)아제르바이잔 대사님께서 힘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서 같이 사진도 찍으셨네요.

이 한 팀 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 추진사업에는 “추진율 10%, 부지 협의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부지 협의 중인가요, 아니죠?

○김수완 위원 근데 왜 10%예요? 그때 10%로 올린 이유가 투자자가 들어와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10%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협의하는 투자자가 없으면 0%로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수완 위원 0%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부서는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 이외에 알맞은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여부나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을 하셨을까요?

○김수완 위원 저희 식약처 센터 들어올 때 그 식약처 사람들 여기저기 막 데려갔는데, 저희도 그런 분들이 만약 투자자가 오셨을 때 부지를 여기저기 보여주려면 부지 준비를 해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지는 않을 게요, 예측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이것이 공약에 들어온 이유는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반드시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스타일인데,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민선 8기 시작한 지 벌써 반을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없다고요? 그러면 언제 생기는 걸까요? 이거 공약 안 됩니다. 시장님이 시정질의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ROTC 군대 동기 그분 말고는 투자자가 없다고요, 심지어 이분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셨어요, 투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시작부터 잘못됐습니다. 이거 공약 폐기하셔야 합니다. 하반기에 폐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수완 위원 아니요, 별도 보고도 별도 보고지만 이것은 시민들에게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공약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어려워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거기는 관리하는 부서고요. 공약을 폐기하라 말아라, 못하면 안 하는 거죠. 공약 관리부서에서 폐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폐기 안 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시민들에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장님, 이제 막 다시 문화예술과로 돌아오셔서 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는데. 시장님께서 얼마나 무책임하냐면요, 이게 직무진단 결과 보고인데 여기 안에 각 부서에서 인력 충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성토의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요. 다 감축되거나 유지고요, 늘어난 곳이 몇 군데 없는데 그중 하나가 문화예술과예요. 전반기 때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37명인데 이번에는 41명입니다, 인원이 4명 늘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그 주요 업무라고 적어놓으신 거 있거든요. 그건 오히려 하나 줄었습니다. 문화시설팀에 예술의전당 여름광장 건립이 있었는데 이제 다 건립됐기 때문에 없어졌거든요. 업무는 그대로인데 4명이나 늘었어요. 사람은 늘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김수완 위원 아닙니다. 문화영상팀이 7명 그대로고요. 문화유산팀이 부서 요청으로 인해서 2명을 요청했는데 1명이 증가했고요. 이거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문화시설팀 5명, 영화제TF팀 2명, 문화유산팀 2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었고요. 예술전당팀 7명이었는데 1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사람들이 다 정체되거나 줄고 있는 타 부서에 비해서 문화예술과는 인원이 오히려 4명 증가했다면, 그것에 대한 시장님의 기대감이 크고 이곳에 중점적인 사업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비효율적인 운영, 직원들에 대한 업무 가중을 감수하고서라도 문화예술과에 인원을 더 추가 시켜준 거라는 말이죠.

○김수완 위원 계약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5급 1명, 6급이 8명이었는데 7명으로 줄었고요. 7급이 14명이었는데 21명으로 증가, 8급이 6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고 9급이 세 분 그대로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예술의전당 하나에 계약직이 다 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수완 위원 7급 상당에 계약직이 들어오신 거죠?

○김수완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다 업무가 빡빡하게 돌아가겠네요.

○김수완 위원 지금도 요청한 게 세 분이세요. 문화시설팀이나 문화유산팀에서 각각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부족한 만큼 나머지 분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거고요. 업무가 진행되는 내용조차도 굉장히 답답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이곳에 많이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 힘든 시점에 오셨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질타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업무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수정해서 진행할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정리가 전혀 안 되어있는 상태로 민선 8기 2년이 흘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믿는 송경순 과장님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어떤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지는 저는 명확하게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수정해야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업무체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반기 최종에 가서 이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업무를 더했습니다.’라는 보고보다는 ‘그동안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많은 업무를 이러한 형태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정리만 해도 저는 이번 하반기의 업무는 200%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실 거로 믿고 저도 정말 여기서는 질타는 드렸지만, 질타의 이면에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렵지만 힘내주십시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8페이지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압박감과 불안감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시점에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은 과장님의 능력과 과장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과장님의 역량과 경험을 통해 제20회 국제음악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거로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20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역 연계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번 계획서에는 20주년을 맞이하여 음악공연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행사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 연계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고, 준비하고 계시는 20주년 만의 특별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다양하고 대형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공연에 걸맞은 라인업을 통한 역대급 관람객 유치도 이번 기대효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부서에서 이 역대급 관람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따로 있으신지?

○한명숙 위원 사실 대형공연에 걸맞은 라인업을 통한 관람객 유치라는 목표는 명확해요. 그런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계획이 아직 부족하다는 게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역대급 관람객 유치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전략적인 접근과 실질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힘드실 거 알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 거수)

○위원장 윤치국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송경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제는 폭염과 폭우 속에 우리 제천예술의전당 개관식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어려운 점은 없으셨습니까?

○이정임 위원 기후 변화로 인해서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루어지다가 또 개관식 끝나고 나서는 그냥 장대 같은 소나기가 내리고 해서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 그 와중에도 개관식을 치르느라 와장님과 정병일 팀장님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사업도 많고 2024년도가 지금 절반이 흐른 이 시점에서 후반을 맞이하면서 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제20회를 맞이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는 잘하고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제20회 국제음악영화제의 슬로건은 뭐죠?

○이정임 위원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초월하다.’

○이정임 위원 그만큼 사실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에 발령받아 오신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두 해를 거듭한 것도 아니고 20회면 성년을 맞이하는 우리 국제음악영화제인데, 시민들도 그렇고 김창규 시장님도 취임하면서 이 영화제 존폐에 관해서 고민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20회를 맞이할 때는 직원이 부재중이라든가 그만뒀다든가 이런 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고요. 그럼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지금 다 나와 있나요?

○이정임 위원 그럼 개막작은 뭐예요?

○이정임 위원 아직 선정 안 됐어요?

○이정임 위원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이정임 위원 제가 1회 때부터 19회 때까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대사를 누구로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겁니다.

연예인도 인기에 치중해서 지역주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그런 대사를 홍보비만 아깝게 지출하고 선정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고, 또 어떤 홍보대사는 여기에 와서 몇 박 며칠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면서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홍보대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20회를 맞이하면서 홍보대사가 없다, 홍보대사는 그만큼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에 국제음악영화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타깃이거든요. 근데 홍보대사를 선정안하고 그냥 간다면 19회가 됐든 18회가 됐든 지난 국제음악영화제와 20회 맞이하는 국제음악영화제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시민들이 공감하고 기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고민스럽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조건대로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이런 국제음악영화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 시민의 예산은 헛되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읍면동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홍보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홍보를 안 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짐프리는 어떻게 모집하셨죠?

○이정임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을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관내에 있다고 해서 제천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명대나 대원대 학생들이 100%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고, 부족한 점은 다시 공모할 거죠?

○이정임 위원 짐프리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짐프리가 영화제 승패를 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보면 다른 것은 미흡해도 짐프리들이 너무 친절해서 거기에서 만족할 수도 있었던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영화제 기간에 지역예술인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 공백이 없게 ‘아, 정말 성년이 되더니 이번 20회만큼은 영화제를 잘했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셔서 성공적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이정임 위원 노력한다는 말이 힘이 없는 걸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9쪽을 봐주세요. 제28회 제천박달가요제인데요.

비행장에서 하신다고요?

○이정임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비행장을 아주 예쁘게 가꿔서 꽃도 있고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봤는데, 올해는 지금 잡초만 있고 꽃은 한 송이도 없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제천박달가요제를 굳이 해야 하나요?

○이정임 위원 전혀 없습니다, 메밀꽃 없습니다. 꽃 자체도 없습니다. ‘박달가요제’이기 때문에 박달재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임 위원 과장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박달재 광장 주차장 어마어마하고 넓고요, 그 옆 청소년수련원도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28회를 맞이하는 제천박달가요제인데 꼭 비행장만 고집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박달가요제는 우리 「울고 넘는 박달재」가 전 국민가요가 될 만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달재를 한번 알릴 수 있게 장소를 좀 변경해서 다음에는 추진할 수 있는 대안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17쪽 봐주세요. 2024 문화유산 야행인데요. 준비 완벽하게 하셨나요?

○이정임 위원 어디서 추진하죠?

○이정임 위원 문화재단에서 직접 합니까? 어디에 대행을…

○이정임 위원 어떤 대행업체죠?

○이정임 위원 어디예요?

○이정임 위원 그럼 작년에 운영했던 곳인가요?

○이정임 위원 변경했어요?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이정임 위원 이제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 문화재 야행도 형식에 걸맞은 그런 행사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재 야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준비를 다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번 행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생략하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예술의전당 운영 관련해서 어제 개관식을 마치고 힘차게 출발하게 됐는데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역의 청년들, 대학생들과 이런 정식간담회 추진 결과, 그리고 개별 소통의 결과 청년들의 니즈를 살펴보니까 주거나 일자리, 보육 이런 것은 너무 당연했고 그중에 컸던 게 하나가 문화적소외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하는데 예술의전당이 생겼으니까, 양질의 공연을 자주 유치해서 이런 문화적소외감을 해소해 주고 또 인근 도시의 사람을 유입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될 수 있고 그렇게 활용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현 위원 대중적인 공연도 많이 유치를 해서 이런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제천시민들에게는 조금의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이정현 위원 인근 주민들의 유입도 유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어제 예술의전당 개관식이 있었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재신 위원 주최 측이고 책임 있는 부서의 장이니까 인사말일 수도 있고, 저한테 들어오는 얘기는 견제 기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빛 좋은 개살구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예술의전당은 문화원의 문화예술공연의 어떤 협소함, 낡은 시설 이런 의미로 예술의전당이 지어진 것도 있죠. 이렇게 문화예술공간은 수용인원이 제일 크게 차지해요, 비중이. 그래서 그 웅장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문화회관 수용인원이 몇 석이죠?

○이재신 위원 예술의전당은요?

○이재신 위원 100석 정도죠, 100석 남짓. 지금 보니까 2층이 100석 되는 것 같아요.

○이재신 위원 그럼 1층은 문화회관보다 적다는 얘기네요?

○이재신 위원 없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문화회관의 협소함 그리고 예술의전당이 개관했을 때 시민들에게 규모나 수용인원, 웅장함이나 안의 디테일한 음향기기 이런 것 외에 일단 상당한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중간에 가봐서 시찰해 봤기 때문에 의석수나 규모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날 초대된 분들은 문화회관하고 견주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저도 1시간 이렇게 앉아서 무대를 계속 보니까 문화회관에 와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비슷해요, 흡사해요. 무대도 크기도 오히려 문화회관보다 크지 않고, 좌석도 그렇고 앞뒤 간격도 그렇고.

예술의전당인데 어떻게 ‘문화회관 시즌2’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연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소공연장이라서 제천시에서 대공연장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똑같은 소공연장 2개인 느낌이에요.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공연 많이 양질의 것을 많이 해서 일단 시설이 현대적이고 장점이 있으니까, 문화예술에 배고픈 시민들한테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문제가 되는 국제음악영화제, 저도 몇 해 현장에서 관람해 보고 했지만, 이제 계속 똑같은 행사를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지 아니면 똑같은 행사를 함으로써 노하우가 생겨서 그 경험치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지, 이 두 가지가 매너리즘으로 가는 것 같아요.

20회면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면 뭔가 새로운 것도 나오고 개막식 작품, 저는 모르겠어요. 피카소 그림을 보고 이해 못 하는 저 같은 문외한이, 국제음악영화제 보고도 이해 못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대중적이고 이건 전문성을 요하는 거니까.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음악영화인지 OST인지, 아니면 영화를 보라는 건지, 저예산영화인지. 하여간 지루하게 있다가 오고 하는데.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걸, 제가 예술적 가치에 대한 수준이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높이 맞춰야죠. 시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잖아요.

그리고 음악영화 좋은 거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고전적인 거라도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옛날 「쉘부르의 우산」에서부터 「지하실의 멜로디」 하다못해 「마카로니 웨스턴」도, 음악영화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그냥 저예산영화를 보는 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달가요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1차, 2차 예심은 청주에 가서 보나요?

○이재신 위원 예심도요? 지난번에는요?

○이재신 위원 어디서 했어요, 예심을?

○이재신 위원 CD, 동영상 뭐 이걸로 예심을 본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네요?

○이재신 위원 그게 심사 기준은 아니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예심이라고 하는 것, 예심을 자기가 노래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는 이게 서류심사예요?

○이재신 위원 거기서 일단 탈락이 되는 거예요?

○이재신 위원 아닌 걸로 아는데…

○이재신 위원 그렇게 해야죠. 예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대에 심사위원과 신청자가 상호 보고서 판단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차 예심 컷 기준이 동영상 보고 ‘아, 이 사람 자격 안 된다.’…

○이재신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이 서류심사라면 서류심사에서 떨굴 수는 없죠, 예체능인데. 서류심사에서 자격조건을 가지고 동영상 보고 판단한다?

○이재신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쳐야 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사람들이 많이 응시해서 컷하기 위해서 동영상 보고 판단한다? 동영상은 음향의 재질도 있을 테고 촬영기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본래의 음성과 왜곡돼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많거든요.

○이재신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치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1번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직전에 들었으니까, 문제점은 아시리라 믿고 양 부서가 잘 협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일전에 한 번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공약사업이잖아요, 본래 관광공단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는데요. 이것은 명칭 변경일까요, 사업 변경일까요?

○김수완 위원 8페이지 4번, 옥순봉·구담봉 퇴계 풍류 유람길 조성사업. 본래 다른 명칭이었죠, 옥순봉·구담봉 전망잔도 조성사업.

이것은 명칭 변경일까요, 사업 변경일까요?

○김수완 위원 명칭 변경은 이런 것을 명칭 변경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업은 똑같은데 이름이 바뀌는 것, 명칭. 부르는 이름이 달라진다.

어떻게 관광 공단과 문화관광재단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둘의 설립 목적부터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데 관광 일을 한다고 해서 같다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목적이 유사하다고 하시니, 적어도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는 명칭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변경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민 꼭 한번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다만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완 위원 꼭 고민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민간은 왜 투자를 할까요?

○김수완 위원 그렇죠. 민간이 움직이는 이유는 오직 딱 하나입니다, 수익성. 반대로 얘기하자면 수익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 혹은 수익이 없으면 나간다.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정도가 되겠죠.

청풍호 수상비행장 민간사업자 철수했죠?

○김수완 위원 이거 만약 민간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김수완 위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요?

○김수완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요? 안 들어오게 되면 이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김수완 위원 완성되면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완성되지 못하는 곳들도 많거든요. 금월봉관광지 조성 사업에서 콘도 22동, 262실 건축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멈춰있죠?

○김수완 위원 흉물로 남아있죠, 몇 년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없애지도 못하죠? 근데 우리의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청풍호로 들어가는 길 내에 이런 게 있죠. 계산관광지 조성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나은 건 있어요. 저희 민자유치를 한다는 한옥 호텔이나 의림지 로조트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조차 안 했기 때문에 차라리 낫다는 평가도 있어요. 괜히 올라가다 멈추면 정말 큰일나거든요. 의림지로 올라가는 길목에 폐건물이 흉물로 남아있거나, 의림지 최상단 용두동 자락에 폐건물이 남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특수시책 청풍아이, 이제 MOU 맺는다고 하셨죠?

○김수완 위원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의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이행보증 보험증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걱정을 우리 관광과에서 함께 하고 있다니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가 받은 계획서인데 만들어놓은 시설들 청풍 쪽에 있는 시설들 모두 다 적용될 수는 없지만, 시설 정비하는 데 12억 원 든다고 해요. 이게 다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은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운영하는 측면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드는 것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할 것 같으세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기존의 사업이 잘 이끌어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 봐주세요. 성지 순례길(배론성지∼박달재)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 도비·시비 포함해서 54억 원입니까?

○이정임 위원 저희가 지금 배론성지 관련해서는 주차장 조성도 해주고, 배론성지 관련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알고 계시죠?

○이정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성하게 되면 광장조성이라든가 주차장 관련해서 할 거잖아요. 이걸 해주면 배론성지에서 땅이 몇 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배론성지에서 기부채납 같은 건 하지 않나요?

○이정임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17쪽, 18쪽 관련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소문에 의하면 계획공모단장이 사임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정임 위원 사직서 처리가 됐어요?

○이정임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책임지고 다 할 수 있게 과장님이 꼭 체크해 주세요.

○이정임 위원 다음은 22쪽, 23쪽 포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배후 음식촌 미식 컨설팅 용역과 그 앞에 의림지 배후 음식촌 환경개선 사업, 의림지 통합브랜드 관광 시설물 정비해서 의림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데요. 의림지 배후 음식촌 환경개선 사업은 이미 하고 있었죠?

○이정임 위원 반응이 어땠나요?

○이정임 위원 우리가 의림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원을 해줄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점이 됐든 카페가 됐든, 의림지에서 1년 이상 운영했다든가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선정하고 편파적으로 선정했다는 민원을 제가 1차 때 이것 지원할 때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그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고 지원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상의했는데 또 다른 목소리를 내서 지원 범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받는 사람이 없이, 차별받지 않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개인재산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줄 때는 의림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영업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주는 지원 사업을 해줘야지, 그것과 관계없이 돈은 지원을 받아서 엉뚱한데 쓴 것을 그 상인들끼리 알고 있는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화를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셔서 그분들이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꼭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없이 지원하게 되면 서로의 불만 불평이 많아요.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불평할 수 없잖아요. 그걸 꼭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의림지에 보면 관리나 의림지TF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이정임 위원 관리하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큰 피해는 나지 않을 정도의 폭우였는데 소나무가 쓰러지고 그런 거 알고 계시죠?

○이정임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정임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의림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성급하게 소나무를 처리했다는 거에 있어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수백 년 된 노송을 재활용해도 되고 그 나무의 역할을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토막 쳐서 불쏘시개로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너무 성급한 행정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림지 시설물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대체적으로 정비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의림지 둘레를 싸고 있는 데크가 오래돼서 보기 흉하고 곰팡이도 펴 있고 벤치가 오래된 것은 앉기 거북스러울 만큼 안 좋은 것도 있고, 이런 것 눈여겨보셔서 우리의 10경 중 제1경이 의림지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의림지 주변에 보면 우륵샘이 있습니다. 장마 때는 우륵샘 물을 식용으로 쓸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지판이 없다. 그리고 주변 정리를 너무 안 해서 버드나무 가지가 기본 키 170㎝가 안 돼도 눈 앞을 가리게 정리가 안되어있어서 그런 민원전화를 제가 받고 현장을 가봤더니,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륵샘에서 나오는 물을 저희가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받아 갈 수 있게 했는데, 폭우로 인해 그런 건지 아니면 안에서 시설물이 파손된 건지 물이 바깥으로 흘러서 우륵샘 주변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폭우가 오게 되면 3, 4일 정도까지는 산에 있던 물이 내려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먹어도 되는 거냐, 그리고 시민들이 식수로 받아 가는 우륵샘을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고 주변 정리가 안돼서 소독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 한번을 가보셔요. 가보셔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관광은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춰, 이게 전제에 깔리죠. 관광사업을 하다 보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우리 학창 시절만 해도 경주 가면 으레 불국사, 첨성대, 안압지, 박물관 이런 게 관광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인기 없죠.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잘 읽어야 하는데, 청풍의 수상비행장으로 쓰던 곳이 있었죠. 그 전에 그게 무슨 용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재신 위원 그때만 해도 행사 치를 때 많이 이용했고 수중 한 가운데 있어서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수상비행장. 글쎄 그게 어떻게 저는 장래성을 보고 관광과에서 위탁을 줘서 했는데, 그게 한번 탈 때마다 15만 원인가 2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과연 시장성으로 봤을 때 그 타깃 층이 특수층이잖아요. 한번 청풍에 와서 20만 원 쓸 사람이 그렇게 흔하겠어요? 그게 성공하리라고 예측하기가 보통 사람은 힘든데, 구색 갖추기도 아니고 그쪽 항공사 쪽에도 이윤추구를 위해서 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옳지 않았던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재공모하셨던데요?

○이재신 위원 이 타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성이 넓어야 해요, 영역이. 우리가 음역대가 자유자재로 있는 사람을 가수 중에 노래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 시장성이라는 게 20대, 30대, 노년층 이렇게 타깃을 한정 짓는 것보다 폭이 넓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고 실패가 적죠. 명물과 흉물의 차이는 트렌드를 어떻게 읽느냐 거든요. 명물이 될 수도 있고 트렌드가 바로 고꾸라져서 흉물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관광상품은.

이런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옆에 분수대도 있고 앞에 패키지로 번지점프라든가 대관람차도 있고 하여간 많은 층에서 골고루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타깃을 잡으면 실패할 확률은 없다. 수상비행장은 너무 제가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는, 특색은 있었지만. 결국은 미리 예고 된 실패 작품이 아닌가,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 상영하는 의림지 있죠?

○이재신 위원 저도 몇 번 이용했는데 2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이용을 평일에 한 3번을 했는데 저 포함해서 6대. 그리고 5대, 8대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물론 작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작품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그 주변 커피숍에 젊은 애들이 많아요. 커피 마시는 젊은 청춘남녀라도 그쪽에서 영화를 관람하면 20, 30석은 찰 텐데,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비싸거든요. 본인들이 5천 원, 6천 원짜리 아이스커피를 가지고 차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데이트 겸 영화를 야외에서 관람할 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러기에는 2만 원이라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2만 원에 6명보다 5천 원에 12명이면 가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기가 80면이죠, 좌석이? 8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6대, 그러면 가격을 낮출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이재신 위원 그런 것을 토털 통계를 내보세요. 작품성 있는 경우 또 토요일, 일요일에 몰리는 경우, 평일에 손해보는 경우 이런 것을 토털해서 통계를 내면 가격을 낮추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고 유리하다. 그리고 가격을 낮추면 시민들이 좋아하잖아요.

공짜로는 못 가더라도 가격을 낮추면, 저는 3천 원에서 5천 원대가 맞다고 봐요. 그러면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차 한잔 마시면서 차 안에서 5천 원 정도면 청춘남녀들 크게 부담을 안 갖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수하게 「파묘」 이런 인기 있는 상품이 있어서 잠시 몰렸던 것이지, 일상은 아니거든요. 그런 작품이 또 나온다고 해서 2만 원내고 앞으로는 이게 개업 발도 있을 테고 영속적으로 좋은 작품이 올라간다고 주차장이 꽉 차진 않을 거예요.

한 번 심도 있게 가격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이것이 민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건데 굳이 청춘남녀한테 돈을 그렇게 받아서 뭐 크게 되겠어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절해서 평일 6대, 7대 와서 뭘 해요. 그게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이재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커피숍 불빛 때문에 시야가, 시청이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죠? 그건 어떤 식으로 커버 막을 하나요?

○이재신 위원 큰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기둥 세워서 천으로 가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도 신경 안 쓰고 몰입하면 몰입하겠지만, 신경 쓰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비춰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해서, 저는 일단 가격을 낮추는 게 그래도 낮춰서 많이 오면 박리다매라고 그것이 오히려 수익성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려해 주십시오.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치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국제대회TF팀이 생겼습니다. 업무가 어떻게 될까요?

○김수완 위원 체육회에 위탁사무를 줬는데 위탁사무의 내용이 국제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라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요?

○김수완 위원 부서에서 모든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사무가 필요하다…

○김수완 위원 그래서 저희가 3명을 직원으로 하는 위탁사무를 넘겨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또 TF팀이 생겨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김수완 위원 TF팀이라고 하면 위기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팀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체육회에 위탁사무한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TF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니까 어떤 일을 할 지 말지는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고, 하반기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팀이 반드시 그 팀이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를 원활히 조율해 주시고 리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27페이지의 기본현황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하반기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가 현재 결산상으로 2022년에 예산 226억 원, 2023년에 237억 원 11억 원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올해 1차 추경까지 195억 원, 약 200억 원의 예산을 갖고 있어요. 아마 마무리되면 2023년보다 많이 늘어날 거로 보는데, 정책 사업 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 행복지수 제고 및 체육 환경조성 이 1건이거든요.

그리고 예산과목의 정책 단위도 체육진흥 및 육성 단 하나예요. 유사한 예산의 규모를 가진 부서를 봤을 때는 이 정책사업목표가 3, 4가지 정도로 나누어져 있고 예산과목도 그만큼 쪼개져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스포츠를 통한 시민 행복을 올린다는 하나로 되는 건 맞지만, 분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전문성이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따로 있고요. 장애인 따로 있고요. 제천시민들에 대한 사회인 운동도 따로 있고 대회 유치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그런 것을 좀 쪼개서 목표점을 보다 명확하게 지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의견이 어떠실까요?

○김수완 위원 그렇게 좀 쪼개서 목표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파크골프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용객 카운팅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것 지속해서 고민해서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고민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소프트테니스 협회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윤치국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시고 중재 역할을 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충혼탑, 자양영당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네요.

○이정임 위원 순국선열묘역 어디서 관리하죠?

○이정임 위원 현재 순국선열묘 보면 봉분 있죠, 제초 작업은 어디서 하나요?

○이정임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체육진흥과에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해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근에 순국선열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순국선열묘역 주변에 집들이 들어올 때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언성도 높고 언론플레이도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의견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정임 위원 반면 우리 북부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게 되면 또 시끄러워지겠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제는 충혼탑과 순국선열묘를 한군데 몰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제가 많이 들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직 검토 안 하셨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공모에 선정돼서 북부지역 파크골프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순국선열묘역이 거기에 있어서 민원도 있고 이렇게 되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파크골프장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순국선열묘역을 이전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게 검토하셔서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지금 2, 3년 전만 해도 순국선열묘역에 제초 작업을 하시면서 제초제를 뿌려서 잔디가 다 죽은 적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그래서 그 잔디를 다시 심어서 살리기 위해서 3, 4년이 걸렸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지금은 다 비석을 작게 해서 어느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변화하고 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봉분을 크게 올려서 비가 오면 쓰러져서 수해를 입어서 또 그것을 관리 유지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도 많이 들어와 있고 기존 제천동호회라는 단체에서 순국선열묘역에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북부 파크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부터 우선순위로 뭔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또 한 가지 충혼탑이 6·25 참전 용사라든가 보훈 관련분들이나 전몰군경 유족회 이분들의 연세가 90세가 넘으신 분들 또 가족들도 70, 80세가 넘는 분들이 충혼탑까지 걸어 올라가기에는 힘들어서 참여를 못 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죽하면 버스를 활용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행사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초봄이면 우리 제천은 눈이 올 수도 있고 그럼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 우리 시 산하, 산을 유지하고 있거나 어느 좋은 부지를 찾아서 뭉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쯤 한옥 호텔도 우리 충혼탑 근처에 선정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충혼탑 때문에 안 된 적도 있고. 또 까치산 모노레일 관련해서도 그쪽이 걸리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2024년 조직직무진단 결과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내용을 넣으셨더라고요. ‘악성 민원인, 출소자,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 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의 신변 위협 사례 발생’, 혹시 조사된 내용이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따로 카운팅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김수완 위원 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 제천시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듯이,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2022년 10월에 제천시 민원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생겼지만, 이것이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보호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카운팅 자료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이것은 저의 짧은 식견이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제 설계 용역 추진 중이고 용역이 곧 끝나게 되는데요. 건축 직렬이 있나요?

○김수완 위원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가 언제쯤일까요?

○김수완 위원 잘 지어야 하잖아요.

○김수완 위원 다음에 인원 요청할 때 공약사업이라는 것을 꼭 강조해서 건축 직렬을 데려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2025년 아동친화도시 인증 다시 하셔야하죠?

○김수완 위원 전담 인력 증원됐나요?

○김수완 위원 그러면 조건이 되는 건가요?

○김수완 위원 꼭 해야겠네요, 인원 증원이.

○김수완 위원 의회에서도 많이 집중하고 있다고 꼭 얘기해서 증원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신규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인 가구는 특수한 가구 형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지자체 5곳 중 한 곳은 독자적인 1인 가구 정책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사실 1인 가구 정책 하면 주거, 일자리, 안전, 사회적 관계망 이런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지역 특성이라든지 인구학적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서 정책을 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어떤 형태가 가장 많죠?

○이정현 위원 초고령화 도시인만큼 노인 1인 가구가 가장 많다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65세 이상의 여성 고령자라면 균형 잡힌 한 끼 식사, 건강 이런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천에 맞는 그런 인구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아마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이 성동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역 특성상 반려동물 정책이나 반려동물팀이 신설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제천만의 독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현 위원 사업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그런 시책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규사업인데요. 빈틈없는 360도 돌봄, 긴급·일시돌봄 지역아동센터 시범사업 운영 관련해서 지금 1개소를 개소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정현 위원 여기 위치가…

○이정현 위원 그 위치는 솔직히 아동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에요. 고령화 지역이고 인구밀도도 낮은데, 여기로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이정현 위원 신청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업은 현재 제천에서 아니면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젊은 부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청년 부부 인구가 많은 곳에 추가 검토 해주십사하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데, 각 돌봄센터나 어린이집 이런 곳 식중독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7페이지, 장애인 맞춤형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의 접속하는 사람들이 복지다담이라는 단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를 많이 검색할 텐데 어떻게 검색하면 이게 노출이 되나요?

○김수완 위원 보통 검색어가 뭔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이버에 등록은 되어있죠?

○김수완 위원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을 때 주요 키워드를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검색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제천시 장애인’이라고 치니까 장애인 등록 현황이 나오면서 그게 복지다담으로 연결, 웹을 통해서 본 사이트로 가는 형태가 있거든요. 검색할 때 검색어를 다양하게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천시 시각 장애인’ 이렇게 쳤을 때 이 사이트가 바로 등록되는 식으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웹 접근, 상 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지금까지 1만 1,273건 접속했다고 하는데 가장 오래 머무는 페이지가 어디인지도 체크가 되죠?

○김수완 위원 잘 파악하셔서 접속이 잘 안되는 곳이나 혹은 많은 곳을 검토해서 그것에 맞게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주요 정보를 이곳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정보를, 고정되어 있는 정보를 계속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하는 정보의 빠른 업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홈페이지 구축하기 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 아마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부분은 담당자 한 명이 모든 센터나 이런 곳에 연락을 다 해서 업무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이게 그들의 강제 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안 줘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위에서는 정보 업데이트하라고 이야기만 하면 결국 그 부담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있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이 사이트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진짜 많이 고민해 보셔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1만 1,273건, 그렇다면 우리가 11월쯤 올해를 마무리하는 업무보고할 때는 몇 번이 찍힐 것인가. 사실 이 1만 1천 개라는 게 아직까지는 허수가 많다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두 달 만에 1만 건 찍혔는데 왜 하반기에는 5천 건밖에 안 찍혔습니까?’ 이렇게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 허수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부터가 진수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업데이트해 주는 것.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곳에 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접근했을 때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법. 이런 것을 잘 고민해 주셔야지 진정한 정책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정서지원 AI 돌봄로봇 지원사업, 어쨌든 정서적 돌봄을 위한 AI 로봇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하게 돼서 반갑고 엄청 기대돼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 6천만 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근데 이 예산은 AI 돌봄로봇 클로이 200대 구입비인 건가요?

○한명숙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찾아보니까 충북도지사 공약사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공약사업에서는 AI로봇 돌봄관리 서비스 확대라는 사업명으로 있는데, 이게 도사업과 연계된 사업인가요?

○한명숙 위원 공약사업의 일환인데 도비가 15%밖에 되지 않는 게 아쉬워서 도비 확보가 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도계획서에 보면 로봇구입비만 있지도 않더라고요. 계획서 안에 유지관리비, 케어매니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가 매월 1만 5천 원, 케어매니제 인건비가 월 200만 원 해서 5명 정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천에 보급되는 AI 로봇에 대한 관리 예산이 도예산에 포함된 건가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추가 비용은 일단 발생하지 않는 거란 거죠?

○한명숙 위원 도사업의 내용에 보면 바로 시작하자마자 월 1만 5천 원이 편성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추가 비용, 자부담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기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나, 조작하다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이미 계약이 다 끝난 건가요?

○한명숙 위원 도사업 대상자는 취약계층에서 독거노인, 1인 가구나 우울, 치매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넓어요. 그런데 제천에는 현재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 한정돼 있는 거죠?

○한명숙 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제천시에, 여기 주신 자료에도 3천 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정 방법은 3개 기관에 다 맡겨서 선정하실 건가요?

○한명숙 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일단 명확해야 하고 공정한 선정을 통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신청자들이 늘어나면 로봇 보급의 시범사업과 이후 계속사업의 성공적인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와 함께 더 많은 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찜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승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지원 확대에 있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경로당 점심 제공을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매니저, 도우미 그분들을 구하지 못해서 점심 제공을 못 받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되죠?

○이정임 위원 경로당이 있는데 매니저를 구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 하는 곳이 92개소가 있고 점심 먹고 싶어도 경로당이 없어서 못 먹는 곳이 있죠?

○이정임 위원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거든요. 제천시민은 다 똑같은 시민이고 어르신은 다 똑같은 어르신인데, 경로당이 있는 곳은 점심 제공해 주고 국비·도비·시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경로당이 없는 곳은 어르신을 외면 해도 되는지요?

○이정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이 선정됐다가 취소된 곳도 있고 경로당이 없어서 저에게 전화해서 우리는 밥을 어디서 먹느냐, 이런 말씀하신 데가 많이 있고요.

또 지금 농번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일손이 부족해서 밭에 가서 일하시면서 신청했다가도 점심을 안 드시는 경로당도 꽤 있더라고요. 또 인원 대비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데 수준이 비슷한데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매니저분들이 집에 있는 재료를 가져오시기도 하고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반찬 한가지씩 싸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모습은 화기애애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강요가 아니라 자기가 가져와서 같이 드시는 모습은 아름다운데, 드시는 분들은 행복해하시고 못 드시는 분들은 화를 내시고 소리치시고 보기 싫다고 항의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2억 원 가지고는 경로당 신축을 못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경제 부동산 대비해서 금액을 올리든가 편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안 된다는 곳은 무조건 안 되고 되는 곳은 해주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어디는 예뻐서 해주고 어디는 미워서 안 해주는 걸로 착각할 수 있고요. 안 될 때는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설명을 자세히 하셔서 향후 될 수 있는 조건을 알아봐서 기다리시라고 하면, 그분들이 덜 다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자르고 ‘이 건물은 40년, 50년 돼서 오래된 집을 사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하고 자를 때, 그분들의 속상한 마음과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아서 앞으로 안보겠다고 거절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꼭 필요로 하는 곳은 읍면동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저희가 심도 있게 채점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데 해야지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젊은이가 많고 어르신은 별로 없는데 공동주택 구매해서 경로당 지으면 뭐 합니까? 밥 드시러 아무도 안 오셔요.

그리고 점심 제공 사업을 할 때 전수조사를 해서 냉장고는 제대로 돌아가는지, 밥솥은 있는지 보고 해야 하는데.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집에서 밥솥을 가져오는 분도 있고 버린 것을 주워다가 재활용하는 분도 있고, 밥솥이 대부분 10인용, 15인용, 20인용이 있는데 어르신들 20인용 대량으로 해야 하는데 밥솥 3개 놓고 밥을 합니다. 그럼 그 전기요금은 무엇으로 냅니까? 운영비 모자라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섬세히 잘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담당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서 전수조사해서 수요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점심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좀 더 질적으로 효과가 있게 운영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윤치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20페이지,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식중독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고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수완 위원 기사 상으로는 2에서 4주 정도 걸린다는데 좀 더 걸리네요?

○김수완 위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특별위생 점검 중인데 특별한 사항이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저희가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전국 대회를 비롯해서 아시아선수권 대회도 2개나 더 있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7페이지 2번, 종합보건복지센터 구내식당 조성 관련해서 말씀 나눌게요.

1추 예산을, 실시 설계 용역비를 세워 드렸거든요. 당시에 회의록에서 보셨겠지만, “올해 안에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게 확답을 해주셔서 예산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수완 위원 의회와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수완 위원 주차장 자리에 하고 있죠?

○김수완 위원 주차장은 새로 만드나요?

○김수완 위원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었는데 왜 이걸 할 때는 필요 없다고 하셨을까요?

○김수완 위원 좀 서운합니다.

계획을 바로 세워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하고 계획대로 가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안 되는 거라면 관계없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첫 번째 이야기하신 것은 행정절차 상황을 확실하게 인지 못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행정절차 상 평소 대규모 공사업무가 많지 않은 보건소라는 특성상 이해할 수 있다고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주차장 건은 말이 안 돼요.

분명히 제가 물어봤어요, 필요하냐고. 필요 없다고 하셨거든요. 3개월 전에 필요 없던 게 왜 3개월 후에는 필요해 졌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당연히 어찌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모든 행정이 그런 것 같아요. 의회로 넘어오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에서는 이미 이만큼 진행된 상황,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통과 안 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행정은 정말 좋지 않고요. 의회의 기능을, 의회 스스로 좀 격을 낮추는 행위를 위원들이 스스로 해야 해요.

○김수완 위원 가끔씩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저희가 서로를 신뢰하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계획에 만전을 기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이 계획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꼭 준공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1쪽 봐주세요.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로 위생안전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위생 안전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적발 사항이 몇 건이나 있나요?

○이정임 위원 아직 끝나지 않으셨어요?

○이정임 위원 관리 운영 잘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다음은 치매관리팀 업무에 대해서 치매 예방 조기검진 실천 강화와 치매환자 관리 및 가족 지원 사항 또 치매환자와 함께 살기좋은 환경조성,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정임 위원 그렇게 관리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 환경사업소에 치매환자가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우리 보건소 치매관리팀에서 관리 대상자였나요?

○이정임 위원 관리 대상자인데 가족이 못 보살펴서 혼자 나가셔서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이정임 위원 그분은 참 안됐지만 연세도 많으시고 세상을 달리하셨는데, 그럼 그분이 사고 나기 전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대상자였다는 거죠?

○이정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옛말에 접싯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분들은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가족들이 섬세하게 신경 써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26페이지 20번,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급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셋째아인 이유가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그럼 이제 다자녀의 기준이 두 명으로 바뀌었죠? 필요 예산이나 소요 예산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수완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계속 그렇게 가고 전 아이들은 두 명이어도 확장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김수완 위원 두 자녀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김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2번, 제천시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이정현 위원 최근에 제정된 것은 아니에요. 왜 여쭤보느냐면 제가 이 조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 사업을 안 하셔서. 그래서 타 지자체 보면 금주 구역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과태료도 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안 하셨어요. 조금 늦어진 거 인정하시죠?

○이정현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 신규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좋은 사업인데요.

요즘 출생률이 워낙 낮고 초산 또한 연령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난임부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난임부부를 위한 사업도 간혹 하시긴 하는데 이미 임신이 된 경우에 태아 기형아 검사, 다운증후근 고위험군 이런 사업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비급여가 많아요. 그러니까 산모에게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반해 사업량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을까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저렴한 검사 말고 예를 들면 태아 기형아 검사 중에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산모에 대한,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조금 검토하셔서 사업량이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 지금 초저출생 시대에 고려해 볼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현 위원 예, 그건 난임부부 그리고 이건 임신 사전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미 임신한 나이가 많은 산모에 대한 검사 서비스,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5쪽 봐주세요. 전 시민 걷기 활성화 『워크-온』 프로그램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우리 워크온을 운영하시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정임 위원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여하는 가입 수가 7,528명이지 참여하는 분들은 저조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챌린지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소정의 상품을 주거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워크온 활성화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정임 위원 그것도 좋은데 각 읍면동 17개 직능단체 회의할 때 워크온 관련해서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좀 더 하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더 늘어나고 시민의 건강을 대비해서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17쪽 봐주세요. 아동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인데요.

사실 요즘 아이들이 잘 먹고 운동량은 부족하다 보니까 아동 비만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200만 원가지고 어느 시설에 2회 운영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비만인 아동들에 대해서 테스트받을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전년도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그냥 형식에 준하지 마시고. 앞으로 아동 비만으로 인해 아동 당뇨까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정임 위원 비만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봐주세요.

이것도 우리 보건소 방문건강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여기에 보면 자살할 때 번개탄 피우고 농약, 약물 이런 것을 사용해서 자살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기금 대비 기금도 31%, 도비 16%, 시비 53% 해서 3억 2,2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연중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끊는 이런 분들이 이번 달에도 몇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살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푸른제천 홍보지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바르게살기위원회, 방재단, 방범 이런 시 산하 주관해서 월례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캠페인 홍보지를 만든다든가, 물티슈에 자살 예방 문화 조성해서 권장하고.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노출되지 않고 음침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고 대화를 단절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목숨을 잃는 상황까지 오는데, 자살대상자에게는 가장 먼저 가족이 치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절차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생명이 자살하지 않을 수 있게 좀 더 세심하게 관리 감독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 봐주세요. 어르신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인데요.

현재 대상포진 무료 접종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이정임 위원 기초수급자께서 맞은 것은 63명, 제천시 공무원들은 몇 세부터 맞죠, 50세 이상?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60세 이상 대상포진을 맞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제천시민은 다 맞을 수 있게끔 개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일차적으로 다 맞게 하면서, 우리 조례 처음 시작하기에는 60세 이상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연락이 올 때를 기다려야 하고 그럼 타 지역 충주를 비롯한 청주, 다른 시도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중단하고 있나요?

○이정임 위원 개정해서…

○이정임 위원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정임 위원 8월 초에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예산 때문에 65세 이상 전체를 다할 수는 없고 격년제로 해서 하든지, 주민등록번호를 남성을 먼저 하든가 아니면 월별로 생년월일로 해서…

○이정임 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대상포진 젊은 사람들이 걸리면 데굴데굴 굴고 금방 죽기 일보 직전인데 80세 노인한테 대상포진을 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정임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년월일을 홀수 제로 하든가, 짝수 제로 하든가 해서 시민이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게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80세 이상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에서 검토한 것과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과 너무 어긋나고 있고요. 지금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확정되면 8월에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수요도 파악해야 하고 예산 대비해서 제천시민 전체 놔줄 수는 없지만, 생년월일 또 남녀 이런 걸로 구별해서 아니면 선착순으로 읍면동 면부터 맞는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80세 이상만 대상포진을 우선으로 한다면 이건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그것 다 파악해 보셨어요, 예산을 다 파악 해 보셨어요?

그럼 말씀해 보세요. 80세 이상일 때는 얼마며, 65세 이상일 때는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정임 위원 과장님, 대상포진은 개인이 이미 맞으신 분도 있고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예방접종처럼 이게 인플루엔자처럼 계속 1년에 한 번씩 맞는 게 아니라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예방접종이거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그래서 우리 팀 부서와 잘 다시 검토하시고 8월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확정되면 저희 의회와 논의해서 제천시민들이 대상포진으로 앓다가 사망하거나 그걸로 인해 위협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치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니까 전년도에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이정임 위원 현재 리모델링 이후 도서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이 있나요?

○이정임 위원 어차피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만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담당 부서 직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가요?

○이정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천시민들이 불편한 점이라든가 민원도 생기기 나름인데,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직접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제센터를 활용해서 통합관리센터에서 우리 시립도서관의 문제를 통합센터에 연결하고 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 유지하는 곳에 연락을 해서 하게 되면 시간이 길고 시민들이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임 위원 맞아요, 잘 열리지 않아요.

○이정임 위원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민원 서비스를 빨리 제공해 주고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시립도서관을 찾고 각 지역도서관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장님이 세심하게 살피셔서 개선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치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치국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3명씩 추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 세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한명숙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재신 위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한명숙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재신 위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명숙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 이재신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