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1월 25일 (수) 10:03
의사일정
1. 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경제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천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
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중앙시장 옥상방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시장 옥상 전체 면적이 노후되어서 우천 시에 누수현상이 심각하고 일부 점포에서는 빗물받이 파이프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표 하단부에 신규사업인 약초시장 전기설비 보수공사인데 20년 전 시설된 전기공사가 노후되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옥상 방수공사 역시 우천 시 빗물이 새고 있어 국비지원사업으로 각각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중에서 맨 밑에 한방발관리 체험장 운영입니다.
역전한마음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본 사업을 지원하면서 외래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금년도에 문화관광형 국비 보조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러브투어 관광객 및 역전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일정 금액 이상 물건을 구입할 경우 한방발관리 체험을 할인해 주는 것인데 시장상인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나 우선 본예산에 3천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중심상권 내 공영주차타워 건립입니다.
기존 내토시장과 연계하여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중소기업청 2016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차타워 규모는 3층, 4단으로 192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시장을 비롯한 중심상권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두 번째,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및 재단설립입니다.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용역비 3천만 원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청 주관 상권활성화사업에 응모하고자 합니다.
선정되면 전액 국비로 3년간 18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용역과업에 포함시켜서 우선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퇴직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되면 국비 90%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어 고령화 시대 사회문제 해결에도 일부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태양광, 지열, 태양열을 동시 투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억 9600만 원으로 한방생명과학관 외 13개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협약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융복합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제도 운영입니다.
동절기인 3월 말까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대하여 신청을 접수받아서 통합형 전자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전액 국비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신청자가 많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두어서 먼저 공사를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신청 가구 수 뿐만 아니고 개별부담금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민들이 아직 내용을 잘 몰라서 통장 회의 때나 이럴 때 우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12월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공고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 방법이라든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통장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통장님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발관리체험장 운영 역전한마음시장에도 올해 지원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한방바이오공원에, 거기에도 황충기 이 사람이 다 같이 하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게 역전시장 내에 발관리체험장을 만들면 자칫하면 한방엑스포공원에 있는 발관리체험장이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양쪽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어차피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한방엑스포공원을 소홀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올해도 계속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 해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 그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역전시장에 체험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익상가 1층을 전부 한방발관리체험장으로 확대해서 역전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물건을 구입하면 거기에서 서비스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 시장 내에. 시설은 잘해 놨더라고요.
어차피 한방공원의 체험장을 좀 살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한방바이오과에서 지원을 받고, 이쪽에는 또 경제과에 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면 한쪽을 자칫하면 소홀하게 할까봐 염려스러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이게 좀 더 활성화되면 아마 제천시내에 계신 분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지로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문영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요. 공영주차타워 192면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간쯤에 주차면수 지상 1층에 내토시장 전용주차장 22면, 공영주차장 20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내토시장 주차장하고…….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192면을 하는데 1층을 굳이 내토시장 전용주차장 22면, 공영주차장 20면을 해서 구분을 왜 하는지?
○경제과장 문영주 그것은 기존에 22면을 포함해서 전체 192면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상귀 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차가 내토시장을 온 차인지, 중앙시장을 온 차인지 구분이 가능해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것은 운영방법에 따라 그때 가서, 구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몫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상귀 위원 거기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이 있는데 업무보고서 자체에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니까, 그냥 공영주차타워지 무슨 내토시장이니, 중앙시장 이런 것을 지칭하지 마시고, 오시는 분이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구분을 하느냐는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맞습니다.
22면 표현을 굳이 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주차장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상귀 위원 시장을 구분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영주차장 192면 이렇게 건립하면 되는데 구분을 하니까 혹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운영관계는 이후에 따져서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최상귀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24쪽에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땅이 비싼 데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여기가 지금 땅값이 평당 1천만 원 이상씩 가는 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제천시민이 봤을 때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간에 7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22면 빼고 70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토시장 주차장 빼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70억 원을 투입해서 내토시장, 물론 제천의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시장 소상공인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것에는 제가 동조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굳이 땅을 비싼 데에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만 건너면 땅을 평당 100만 원대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굳이 1천만 원 넘는 데에 70억 원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 이것 시민들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토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 내토시장도 지상 주차장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타워로 건립해야지 전체 주차난 해소도 그렇고, 활용가치가 증대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주변상권 형태로 봐서는 적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저는 전에도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할 때도 그 부지가 작지만 거기에 주차타워를 만들고, 지금 70억 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 관련된 데는 내토시장하고 동문시장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겠죠.
○경제과장 문영주 중앙시장까지 같이 그쪽 중심상권이 살아난다고 봅니다. 차 없는 거리까지 포함해서.
○김호경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길만 건너도, 한 블록 뒤에만 가도 100만 원대면 토지를 매입하거든요.
○경제과장 문영주 부지매입비가 부담이 됩니다마는 전체 국비 60%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 만큼 아무래도 적지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길 건너면 길 건넌다고 해서 중앙시장, 내토시장, 동문시장이나 걸어갔을 때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70억 원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제천시 20년 동안은 주차장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지난번에 교통 관련해서도 용역을 한 것도 있고 전문가들이 중심상권 아니면 중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하나같이 전부 그쪽 내토시장을 활용한, 그쪽 옆에 인근에 인접한 부지가 적지라고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저희들이 볼 때는 다른 부지는 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70억 원이 들어간다면 시내 주차장이 있으면 어디든지 5∼10분이면 다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차 안 세우겠습니까? 차댈 데가 없으면.
○경제과장 문영주 전통시장하고 인접한 지역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중소기업청에서도 사업 지원의 타당성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적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제 생각으로 70억 원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건립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봐요. 아무리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이 내려오더라도 이 70억 원을 가지고 다른 데에 만약에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면 여기의 3∼4배의 규모로 주차타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참고해서 건너편에 적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너편에 대해서도 후보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지역경제는 날로 힘들어 지고 있어요. 제천시민들이 봤을 때 제천시에서 70억 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글쎄요. 저희가 볼 때는 중심상권의 주차난 해소 때문에 전통시장 쇼핑환경이 많이 안 좋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주차타워는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동문시장에서부터 중앙시장 가기 전까지 복개천 있죠. 거기 주차장 가보셨습니까?
거기 주차 만차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거의 비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차장이 만차가 되죠, 거기는.
○경제과장 문영주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호경 위원 동문시장 거리에서부터 해서 중앙시장까지요. 복개천으로 해서요.
○경제과장 문영주 양 옆에요?
○김호경 위원 예.
○경제과장 문영주 거기는 계속 찹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는 만차가 되죠.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내토시장은 만차가 됩니까?
내토시장은 거의 반 정도가 비어 있어요, 항상.
○경제과장 문영주 거기는 내토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들어가는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상인회에서 운영한다고 주차비가 바깥하고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금액은 똑같거든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 것을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를 후보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22면이 있는 것도 다 안 차는데 여기 땅값 1천만 원 넘는 데에 토지를 매입해서 70억 원을 들여서 192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주차타워 아시는 것처럼 인성동사무소 앞에 주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만차가 계속된다고 볼 때 그쪽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그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 정도 규모가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땅값 비싼 데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향후에 더 층수를 높이고, 더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이후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시민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치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어느 누가 봐도 주차장을 들기 위해서 한 170면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70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면 이것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은 위치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5쪽에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재단설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재단설립을 목표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재단설립을 하고자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권활성화 구역이 지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단은 용역을 하면서 재단이 필요한지 여부를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호경 위원 출연금은 시비로 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거기까지 아직 구체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 예산액 1억 원은 시비입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전체 시비인데 3천만 원으로 용역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호경 위원 출연금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이후에 그게 필요하면 그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당연히 용역을 주면 재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것은 다른 지역도 보면 기존에 상권 관련 재단을 설립한 데를 보면 잘되는 데가 있고 좀 떨어지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도 다른 데 사례를 봐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호경 위원 재단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것은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 지금 현재 재단을 설립해서 우수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청주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실무자선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재단설립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왜 굳이 재단을 설립하려고……?
○경제과장 문영주 재단설립을 하면 공모사업에 대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재단설립 안 하면 시에서는 못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못합니다.
전부 시장상인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김호경 위원 그럼 재단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결론은.
○경제과장 문영주 그러니까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연 설치해야 되느냐 이렇게 검증을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이고…….
○김호경 위원 그럼 용역비 3천만 원만 들어가야지 왜 계획서에 출연금 7천만 원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이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연금, 재단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벌써 재단 출연금 7천만 원까지 여기에 명기를 시켰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재단을 만들려고 당연히 용역을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주려고 하는 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설립할 때 했을 경우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설립했을 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이 재단을 만들고 가부결정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문영주 전혀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출연금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호경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중심상권 내 공영주차장타워 건립 문제 이것은 지금 청전주차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죠?
○경제과장 문영주 거기는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봅니다.
○조덕희 위원 위치뿐만 아니라 거기도 상권 형성이 많이 됐지만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는데, 이곳은 동문시장하고 중앙시장, 내토시장이 있지만 그쪽에 3층짜리 주차타워만 해 놓게 되면, 그 비싼 곳에 주차타워가 들어섬에 따라서 도심의 미관 형성에 좋지 않은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중심지에는 고층빌딩이 있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고층빌딩이면 좋은데, 타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거기가 위치로 볼 때 상권에 중요한 곳이에요.
그 중요한 위치에 굳이 주차타워를, 거기에 하지 말고 차라리 한 블록 건너게 되면 농협 뒤 쪽도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부지가 넓은 데도 있는데 굳이 거기 부지 비싼 데에 하게 되면 도시의 모양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70억 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볼 때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너편 후보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주차타워 건립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더라도 과장님께서 이것이 만약에 청전주차타워 같은 그런 식으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위에 주차장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다시 3층까지 한다고 하면 청전주차타워 같은 그러한 사례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남천동 일대가 전부 주차장 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불법주차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타워가 설립이 되면 주차요금도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쪽 일대에는 주차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덕희 위원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일단 후보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영주차타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입니다.
청전주차장도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로 시민분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워 자체의 존립이 왜 필요하냐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제가 봤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모가 내년 2월에 중소기업청에 하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래서 2017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2016년 2월 공모사업 신청 전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한번 위치에 대한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타워 60%면 한 40억 원 넘게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저희도 이 공모에 꼭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공영주차타워를 할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필요하다고 다 공감을 하시는데 위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안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모신청 전에 다시 위치나 여러 가지로 주변하고 다 파악을 해서 더 검토하셔서 우리 산업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일자리 사업있죠.
일자리사업에 올해 예산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은 어떻게, 올해 기준 대비해서 오르지 않고 일자리 사업하신 것인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공공근로사업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꽃임 예, 공공근로사업.
○경제과장 문영주 올해 수준하고 같게 일단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올해 예산 대비하면 안 되죠. 이근규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실 때도 일자리나 기업 유치,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일자리지원사업은 제천에 일자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그나마 최소한의 서민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공근로, 생활안정 이것을 이름을 다르게 하던 것을 그냥 사업을 공공근로로 포함해서 사업명을 하나로 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은 내년도에 더 증액해야 돼요. 지금 경제가 다 막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되면 더 어렵습니다.
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25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재단설립을 위한 용역이거든요. 이 용역을 안 해서 우리가 재단설립을 안 하면 여러 가지 국비공모사업에 공모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어떤 어려운 점이 있죠?
○경제과장 문영주 공모사업은 되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업의 경우에 사업 추진방식이 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에서는 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공단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재단설립 같은 경우는 향후에는 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단이면 상관없는데 지금 한방바이오진흥재단도 수익이 없어서 계속 제천시에서 예산을 출연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운영상에 향후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주택 가스 보급하는 것이 요. 이근규 시장님 공약이 원래 1년에 5억 원씩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올해부터 도비가 지원되었어요. 한 2억 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시비를 더 보태야지 한도를 도비 지원한 것을 포함해서 5억 원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 보급률로 봤을 때 44%밖에 안 돼요. 이것도 금액을 처음에 시비 100% 5억 원을 했을 때처럼 시비도 5억 원을 해서 총 규모 7억 원 정도로 해야지 저희가 보급률을 더 올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비 지원한 것 포함해서 시에서는 3억 원만 하고 5억 원한다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고요.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처음으로 심의를 했었는데, 충청에너지사에서 1∼4 해서 순위를 다 정해서 와요. 그분들이 가구 수하고 개별 부담금 그것으로 해서 순위를 다 정해서 오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로 그쪽에 더 필요한 부분에 더 순위가 매겨지는 것 아닐까 객관적으로 그것을 따져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이라고요.
예전부터 말씀하신,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통으로 하지 말고 블록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 지금 앞으로 내년부터는 남아있는 세대분들이 개별부담금이 굉장히 많은 세대도 적고 그래서 굉장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부담금이 4∼500만 원 이렇게 되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조율해서 통으로 하지 말고, 블록으로 해서 거기가 최소한의 부담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도 잘해서 충청에너지사하고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이 잘 몰라요. 이 내용을.
도시가스는 이렇게 하고 언제 추진하겠다 해서 언제까지 신청을 해달라. 그리고 통장님들이 이것을 해마다 그분들에 대해서 도장을 다 받아요 돼요, 동의를.
그래서 동의는 해마다 받아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행정절차를 우리 통장님들이 1년에 5통, 6통밖에 못하는데 20통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이 계속 해마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업무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보면 12월에 공고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공고하기 전에 읍․면․동에 직능단체 통장님들 회의나 이럴 때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안내문을 미리 다해 주시고 그래서 12월에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청에너지하고 조율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충청에너지에서도 부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다 보면 포기하는 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이요.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충청에너지사하고 치열하게 협의를 하세요. 그 업체에 유리하게끔 하지 말고, 정말 제천시의 보급률을 1∼2%라도 해마다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담당 부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6년 업무추진 목표입니다.
2016년도에는 2016올해의 관광도시 성공적 추진과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설치, 의림지 역사관, 금수산힐링센터 내실 추진에 중점을 두고 노력함으로써 제천시가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청풍호 그린케이블카는 실시계획인가 부서협의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인가 완료 및 사업시행허가에 착수하고, 내년 2월까지 상․하부 정차장 및 궤도시설 사업에 착공하여 2017년 3월까지 사업준공 및 케이블카를 개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적 추진입니다.
2016년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당해 연도로서 그간의 준비를 바탕으로 다수의 관광객 유치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4개 분야 총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및 상품개발 3개 사업 4억 5천만 원,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 6개 사업 12억 5천만 원, 홍보마케팅 4개 사업 5억 5천만 원, 이벤트행사 5개 사업 7억 5천만 원으로 제천시에서는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박달재 주말 스토리 장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의 관문인 박달재를 문화관광명소로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총 12회에 걸쳐 박달재 전통시장과 지역의 문화가 만나는 장터 조성, 농특산품 판매장 장터 운영, 지역 예술가의 문화공연, 체험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내권 시티투어, 러브투어, 코레일투어 등을 연계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천여행 사랑방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천여행 사랑방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도를 활용하는 내일로 등 개별 관광객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늘고 있는 국내외의 관광패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형 관광숙박시설 수요에 대응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천 시내 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 명시이월 예정 사업비인 9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희망가구를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해 대상시설 선정 후 숙박시설을 보강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제천시가 직접 시설을 조성 추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어 제천시가 직접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월까지 사업자를 공모해서 2016년 6월까지 공사완료 및 운영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및 팸투어 추진입니다.
먼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우리 시도 인센티브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초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반영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시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버스투어 5천만 원, 내일로 티켓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청팸투어 및 체험투어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당해 연도를 맞아 많은 관광객을 제천시로 유치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팸투어 형태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팸투어 사업비에 대해서는 2016년 초에 약 5천만 원의 단위로 약 5∼6개 정도의 수용업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과 10페이지,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천시티투어 운영입니다.
제천시티투어는 그간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는 시내권과 청풍권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2016 올해의 관광도시가 다시 도시를 찾는 관광객 수요에 부응코자 합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운행실적을 보면 시티투어는 총 191대 5251명이 이용함으로써 1대당 평균 27.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광주간 운영과 13페이지, 관광자원 홍보활동 전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슬로시티 거점지역인 수산면 일원에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민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사업에 1억 4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12월 초 사업비 내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15페이지, 안내판 설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진입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풍면사무소 앞 삼거리에서 케이블카 주차장까지 약 300m의 구간에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인허가를 완료한 후 내년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청풍면 물태리 문화재단지 내 전 SBS촬영장 부지에 주차장 1만 2천㎡를 대형 40대, 소형 160대 총 50대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1차분 공사에 착공하였고, 내년 6월 2차분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10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조달계약 의뢰를 조달청에 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입찰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1월까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2016년 3월 착공하여 2017년 10월 공사준공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수산면 능강리, 하천리 일원에 약 8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1단계, 2014년 2단계 사업을 완료한 상태로, 2015년 3단계로 금수산힐링센터 조성사업을 2016년까지 약 45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2017년 12억 원의 예산으로 능강리에 주차장에서 힐링센터까지 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중 힐링센터 조성사업은 단일 시설로 오감힐링체험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쟁력 확보문제와 지역민 경제 활성화 문제 등 다양한 고려를 하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회를 갖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친환경 관광 바이크 텔 (Bike-Tel) 조성사업은 국비예산이 미반영되어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관광시설물 정비는 일상적인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22페이지, 제천힐링음식 페스티벌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당히 우수한 먹거리와 맛을 가진 제천시의 음식을 활용한 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제천음식의 발전은 물론 음식 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제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9월과 10월 관광주간과 연계하여 총 1억 원의 사업비로 2015년 용역을 통해 선정 예정인 제천 10대 음식 및 3대 중저가 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음식 할인 및 음식 관련 이벤트 개최, 음식체험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한․중 청소년 문화관광 교류캠프 운영입니다.
아시아 최대 관광객 송출국인 중국의 청소년과 중국에 관심이 있는 지역 청소년을 연계한 문화관광 교류의 장을 마련, 상호우호협력 증진 및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 행사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내년 여름방학 기간 4박 5일의 일정으로 한국 대학생은 중국어 또는 중국문화 전공자 500명, 중국 대학생은 한국어 또는 한국문화 전공자 1천명 등 총 1500명이 문화체험활동, 주요관광지 탐방 및 퀴즈, 대학별 장기자랑, 공연 등을 추진하는 행사로 지역대학, 교육청,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추진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중 초․중학생 문화관광교류 캠프입니다.
방학기간 중 2박 3일을 제천시 일원에서 제천시 초등학교 200명, 중국 초등학생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관광지 견학 및 체험,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공연, 학교 견학, 퀴즈 경연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 의림지 전망대 조성사업은 예산이 미계상되어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청풍호 오토캠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예산 미계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드락 6길 괴곡성벽길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자드락길 괴곡성벽길 옥순대교 쪽 출발지점에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1식, 먼지털이기 에어건 설치 1식을 하는 사업으로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이용객 불편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의림지 역사박물관 브랜드 콘셉트 디자인 개발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역할 및 비전을 상징하는 독창적인 심벌과 시각 이미지를 개발하여 박물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의림지 권역의 통합 이미지 체계를 구축하여 의림지의 브랜드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제어, 부주제어 등 상징문구 개발, MI 기본시스템 및 응용시스템 개발, MI 기반 의림지 권역 브랜드 콘셉트 디자인 개발, MI 운영 전략 수립 및 실행프로그램 개발, 표장 등록 등을 추진함으로써 제천을 대표하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의 가치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판단 하에 2016년도에는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2015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총 적립액이 4161만 4천 원에 사용실적으로 4143만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도에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의림지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입니다.
의림지 역사․구조․문화에 대한 체험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천시 관내 학생 및 의림지 방문 관광객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의림지의 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의림지 역사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16년 9월까지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현재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현재 설계 심사를 완료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조달청에서 업무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업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박물관 건립이 되게 되면 그 주위에는 상당히 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무엇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토목공사를 실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앞에 공원을 포함해서 2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12월 10일경이면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펜스를 철거하고, 펜스를 건축공사 부지 쪽으로 이동해서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박물관 주위 넓은 대지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의 생각은 그 넓은 대지에 많은 시민들의 얘기가 다른 것도 필요 없고 거기는 잔디만 깔고 분수대를 놓고, 벤치를 놓아서 시민과 관광객이 와서 거기에서 도시락을 먹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 딱 그 정도면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얘기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광과장 고광호 예, 수리공원 광장 및 체험장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연못 조성, 데크 설치, 화강판석 포장, 황토 포장, 수목 식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2월 10일경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내용이, 거기 안에 방금 얘기한 것 뭐가 들어간다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수리공원입니다.
연못이 조성…….
○조덕희 위원 연못이 거기 들어서는 거예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연못이 물을 흐르게 하는 거울연못이라고 있는데 그 연못하고 데크 설치, 판석 포장하고 해서 놀이공간도 같이 들어가고 쉼터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미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12월 10일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조덕희 위원 12월 10일이면 거의 끝난 상태네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지금 펜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박물관은 언제 개관합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박물관은 건축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조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 주면 저희들이 바로 개장식을 할 계획입니다.
○조덕희 위원 박물관은 언제 개관할 계획이에요?
○관광과장 고광호 내년 2017년 10월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럼 박물관은 2017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원조성은 올 12월이면 다 끝난다는 얘기네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순서가 좀 거꾸로 됐는데, 이게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현재 진행되는 중에서 공간 활용을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고 잔디 같은 것 이런 쪽으로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잔디도 많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공간 활용이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쉼터도 만들었고요. 나름대로 건물하고 어울리게 같은 콘셉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해서,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쪽으로 벤치라든지 이런 잔디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서 협의가 몇 개 부서, 그러니까 주요기관들 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그게 11월 말까지는 된다고 보고 12월 초 되면 실시계획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늦어지는 주 원인이 뭐죠?
○관광과장 고광호 당초에 주민들 협의가, 소통 관계가 서로 착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연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민들하고 마찰은 이제 없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전번에 설명회를 했는데 나름 상당히 호응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직도 청풍주민들은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때 재정상황도 보고를 했는데 371억 원 중에서 한 90억 원 정도를 1대 주주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한 25% 정도를 자부담하는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린케이블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풍로프웨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 이하 여기 관련되신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재정상태를 우리가 가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연만 훼손하고 공사만 벌여놓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것까지 사실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모노레일 사업은 현재 위탁문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미결정단계입니다.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니, 위탁 동의안이 저희 의회에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에 더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보류하면 ‘아, 보류하는가보다’, 그리고 또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또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 안 해주면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것은 직접 저희들이 운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적은 없고요. 단지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모노레일 위탁 동의안을 냈으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안 한다고 자체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직영으로 운영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술이 그만큼 갖추어져 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관광과장 고광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왜 언론에 미리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의회하고 전혀 한마디 얘기도 없이.
○관광과장 고광호 그 부분은 공식적인 언급을 한 상황은 아닌데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모노레일 운영을 청풍로프웨이 케이블카 사업자가 자기들이 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청풍 주민설명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이것은 정확한 심사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어디가 해야 된다 그게 미리부터 왜 얘기가 나오냐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 부분은 본인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선정여부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정하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얘기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사업하기도 전에, 그린케이블카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납득할 만한 이해가 갑니다.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왜 미리 모노레일 사업을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보류가 되니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한 기술력이나 그만한 노하우, 영업마인드 그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모노레일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저희들은 좀 더 검토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12월 말일자로 모노레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위탁 관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일단 기간 내에 결정이 안 되면 시설은 인수하고, 3월 1일자로 다시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공정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의회의 동의안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예,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동의가 됩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올해의 관광도시 해서 제가 지난번에 작년도에 궤도수정하고 전망대 만든다고 해서 올 금년도에 1억 원 예산 편성한 것 있죠.
예산 집행 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언제 착수합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현재 토목공사는 시멘트 공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관광과장 고광호 오래 안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궤도를 바꾸는데 시멘트공사하고 땅을 파야 하는 공사가 왜 없습니까?
모노레일이 하늘로 날아갑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 부분은 철재를 지하에 매설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멘트 공법으로 안 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한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예, 공사가 가능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1∼2월에 공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일단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전혀 명시도 없고, 말 한마디도 없어요. 모노레일에 대해서는.
○관광과장 고광호 2015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2016년도 사업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모노레일 지난번에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보류가 됐으면 어떻게 해서 보류가 됐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과장님.
○관광과장 고광호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과장님이나 관광과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 없이 그냥 모노레일 내년도에 세워놓고 있을 것입니까?
지금 당장 12월 31일자로 끝나면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관광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끔 일을 시작했으면 매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서 얘기 나왔던 중앙시장 먹거리 장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습니까? 과장님이 주머닛돈으로 채워 놓을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보고 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의 불찰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계상이 안 되었으면 먼저 과장님 입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전이라도.
○관광과장 고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 예산 어떻게 할 거예요, 선집행한 것은. 회수할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 1회 추경 전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선집행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당초 예산에 있는 상황에서 집행을 한 사실입니다.
○김호경 위원 전체 있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승인을 안 받은 거잖아요, 의회에서.
그러고 집행을 한 거잖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게 같은 성격상으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것을 1회 추경에 정리를 할 때 정리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리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승인이 안 됐으면 어떻게 매듭을 지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이번에 선처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한번 의회에서 보류되고 예산 부결되고 이러면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든가, 예산이 필요하고 이러면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때뿐이고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 오늘 처음 보거든요, 과장님.
모노레일 보류되고 의회에 한마디도 보고된 적 없잖아요.
그리고 먹거리 장터 간판하는 사업도 지난번에 예산 삭감되고 지금 한마디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것 다.
○관광과장 고광호 앞으로 설명의 기회를 갖고, 선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올해의 관광도시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물론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제천여행 사랑방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네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도 새로 갖고 온 계획서에 보면 올 금년도에 9천만 원 명시이월된 게 나와 있네요. 이것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이 사항은 시내권에 주로 철도를 이용하는 내일러들하고 FIT 가족관광객들을, 개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당시에도 시설비를 바꿔가지고 제천시에서 직접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했는데, 과목변경은 불가하고 민간자본보조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한다고 했을 경우도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절차에서 또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권에 제천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되, 만약 일반가정이 온다든지 하면 50:50 정도로 자부담을 받고 지원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일정기간 ‘제천여행 사랑방’이라는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여관이나 모텔 이런 데에서 전체 시설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일부를 하는 것은 안 되고 전체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나 다른 감정을 갖지 않도록, 좋은 감정을 가지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전체를 다 숙박시설로 바꿔서, 중저가 시설로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예산 과목변경이 안 되고 민간자본으로 해야 된다면 가장 투명성 있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1월에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 공모하는 것부터 해서 평가, 선정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에, 위원회가 아니면 저한테라도 자료를 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선정하는 과정을 제가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이 관광도시 선정되는 사업 3년차 마지막입니다. 내년도 20억 원 예산해서 총 60억 원의 관광도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마무리를 담당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잘해 주시고, 이 관광도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60억 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콘텐츠나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도약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린케이블카요. 1년이면 준공이 다 됩니까? 착공했다가.
○관광과장 고광호 평균 10개월을 보고 있는데 여건의 변동에 따라서 더 걸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 1년 정도, 평균.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이 곤도라 같은 경우는 100% 다 수입이잖아요, 42기.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것은 그러면 이분들이 벌써 발주를 다 했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발주를 해서 오스트리아 도펠마이어(Doppelmayr)사로 결정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설계 중이고, 그쪽에서 배로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오고 가고, 그리고 공사하고 제가 봤을 때는 1년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고광호 일단 저희들이 잡고 있기도 1년으로 잡았고, 회사 측에서도 협의했을 때 10개월이면 되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여하튼 알겠습니다.
민자를 유치할 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해주지만 과연 그 민자사업이 기간 내에 처음의 목적대로 제대로 잘 되느냐 이것도 저는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면 지금 예상하는 것에 30%만 자본을 확보하고 있어요, 90억 원 정도. 나머지가 1․2금융 해서 투자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린케이블카 주차장 조성 15억 원 그것은 작년도에 미리 여러 가지 조건상 해서 1차분 공사 준공까지 해서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6페이지에 올라온 진입도로 개선공사 있죠, 8억 원.
이게 면사무소 앞에 300m 하는 것인데 이것을 1회 추경에 3천만 원 설계비용을 세워서 설계도 완료가 된 상황인데, 이것을 이분들이 착공도 안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공사과정이나, 나머지 자본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게 확정되었을 때 진입도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이것 해 놓고 혹시라도 공사중지되고, 민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염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은 우선순위가 일단 진입도로 개선공사는 설계까지 다 끝났으니까 이분들이 하는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진입도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따져주시고요.
그리고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모노레일 건 있죠. 제가 그때 이천종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제천시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3년 계약을 했고 한번 더 2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다 계약서를 씁니다. 그러면 시에서 안 준 케이스가 있느냐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찾아는 보셨는지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찾아는 봤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없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김꽃임 없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을 줄 때 고용승계, 고용안정 부분,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기에는 3년 기간이 짧습니다. 투자도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민간위탁 사무할 때는 5년을 줍니다. 제천시가 관광 모노레일 사업이 잘 되고 지금 맡은 업체에서 처음에는 고장도 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지금 정착이 되어서 여러 분들이 개인이나 단체나 그린케이블카에서도 욕심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필요한 게 기준과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 어차피 계약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린케이블카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우리 제천시가 공명정대하게 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제천시민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공명정대한 것이 무엇이고, 공정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면 동의안 아예 올리지 마세요.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동의안 올리셔야지, 의회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이고, 기준과 원칙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역할이 의회라고 봅니다.
상식 이하의 행정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분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업정책과장 이용학입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면소재지 종합 정비로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조성, 송학면 지역의 구심점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30쪽, 수산 도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과 31쪽, 봉양 옥전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또한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까지 마을자원을 활용한 경관 개선 및 농촌정주공간을 조성, 살기 좋은 희망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의림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의림지구 청전동과 모산동 일원의 경작로 1420m를 폭 3.0m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여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시범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읍면별 1개소씩 8개 마을에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참여 확대로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경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청전들 친환경농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전들 55ha에 친환경영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 육성하고,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 행사 등을 통한 관광농업 활성화와 청정제천 이미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지막입니다.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응모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도지구 봉양읍, 일반지구 청풍면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덕산면 억수리, 신현2리, 한수면 송계1리, 고명동 한천마을과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7건 231억 원의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마지막 보고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농기계 보관시설 그것 좀, 권병렬씨 개인 이름으로 신청 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뒤뜰작목반 반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식 위원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농협에 어제 가서 그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물어봤더니 안 하려고 해요. 부지 확보도 해야 되고, 전문기사도 채용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골치가 아프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농협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농협이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농기계 대리점이나 이런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전문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권병렬씨는 개인 작목반에서 이런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리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해야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선정한다면 나중에 다른 업체가 말썽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제천에 있는 전체 농기계 대리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공평하게 선정을 해줘야지 나중에 말썽이 없지, 틀림없이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아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농협 쪽에서 농기계 수리와 보관시설을 직접 해야 되는데 금성농협이라든지 남부지역에 이런 데 알아보니까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농협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토론을 해서 이번에 신청한 뒤뜰작목반 권병렬씨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고암동의 부지를 권병렬씨의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기계보관시설을 지어서 대동농기계하고 몇 군데 전문수리하는 데에 가서 수리를 해서 자기 보관시설에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사용하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시내에 농기계 대리점이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공문을 보내든가 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왜냐하면 대동농기계 업주가 사실 어떻게 보면 권병렬씨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동농기계가 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농기계 업체에서는 말이 안 생기겠어요? 틀림없이 생기지.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 하면 농기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분명히 말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신청자가 2∼3명 생긴다면 심의를 해서 공평하게 선정해서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대상자는 권병렬씨로 하고 거기에 당신들이 수선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수선할 수 있을 있는 것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부지는 몇 평이나 신청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3200㎡ 중에서 991㎡를 도로와 인접한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격납고를 지으려면 최소한 300평은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건폐율 때문에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부지는 총 3200㎡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하여튼 말썽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농업정책과에서 송학면, 수산 도전리, 봉양 옥전리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확보하신 것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2017년 대비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신다고 이 사업도 잘 신청이 되어서 농촌 쪽에 저희가 제천 시비로는 투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국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내년도에도 부서에 계신 분들이 모두 애써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2017년도 사업하는 것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식품부 들렸었는데 상당히 우리 제천에 대해서는 인지도라든가, 호응도가 높습니다.
저도 12월 31일자로 나가지만 나가서라도 제가 연결될 수 있는 데는, 나간다고 해서 바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유통축산과장 유영복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국내외적 생산유통 환경변화 속에서 적극적인 공동브랜드 마케팅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 정도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 명품농산물 온라인 및 TV쇼핑몰 운영,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보급 확대입니다.
농산물의 유통․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농산물 신선도 유지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따른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4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산물 집하선별장, 농산물 유통시설 등 개보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으로 추후 예산 보고 시 수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안정 도모 효과가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시장에 편의시설을 갖춘 고객중심의 현대화된 전천후 시설 확충을 통해 무제한 출장으로 시장 인지도 향상 및 가축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명지동 가축시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 투자계획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65% 보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매시설 전천후 계류장 증축해서 490㎡ 한 148평 규모이고, 편의시설은 화장실과 격리시설 해서 160㎡ 한 48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축시장 활성화(인지도)를 통한 양축농가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양축농가 불편해소 및 적기 출하를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농가용 이동식 저온저장고 공급사업입니다.
기존에 중대형 저온저장고 확보가 어려워 과수, 채소 등 소규모 생산농가에 농가용 이동식 저온저장고 시설 수요에 대처하고, 이를 통해 각종 인허가 절차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 경감 및 품질의 균일화와 가격경쟁력 유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40대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2억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농가용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10.8㎡ 이내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구입 가격의 50% 보조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은 최대 350만 원 이하로 제한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 기종으로 선정하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 및 수급조절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서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기반 확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 및 사업자는 추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비 1억 6천만 원, 자부담 4천만 원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보호센터 부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을 통한 동물의 안정적인 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 지원을 통한 유기동물의 적정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로컬푸드매장을 제천시에 두 군데 선정하고 있는데 축협하고 봉양농협.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예, 두 군데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봉양농협은 지금 미당리에 있는 것을, 위치는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현재 포기되는 사항은 저희들은 계획 보고 이외에는 받은 것이 없고요.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은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봉양농협에서는 4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국비 보조가 2억 원, 1억 2천만 원, 자부담 2억 8천만 원 해서 4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농산물유통공사에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농협에서 부지 매입하고 시설비 투자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한 11억 원 정도를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투자 계획 중에서 시비를 2억 5500만 원을 요청해서 이것은 축협이나 다른 지자체에 지원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검토할 사항이다 해서 별도의 예산 확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거기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그것은 현재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서 적절하게, 이게 1억 2천만 원 보조 요청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비.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시비는 봉양농협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2억 5500만 원 정도 규모인데, 이것은 타 지자체에 로컬푸드 지원 사업을 검토해 보는데 농협이나 원협 계통으로 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되는데, 당초에 농협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을 벗어나서 당초에 시비까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에 대한 것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요청이 된다고 하면 시 차원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자체의 형평성으로 봐서는 검토계획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예 쪽에, 미당 밑에 있는 원예농협이 거기로 아마 거래를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인지, 포기를 하는 것인지?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실래요. 내수면 어업 활성화 내년도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예, 지금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계상해 올렸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계상이 상당히 됐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금년도보다 거의 1억 원 정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2013∼2015년도 사업내용하고 예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기술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성과와 2016년 업무추진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기술과 지역자원의 활용 극대화로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활력을 도모코자 내년도에도 사업비 5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5년도에 이어 가공․체험․관광상품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부터 21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신규사업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과학영농실증포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실증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국비 등 2억 원으로 공동육묘장등 4동에 대한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현대화된 실증포로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23쪽, 농외소득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화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위해 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과 소규모 창업 기술 시범, 전통한과 상품화 기술시범 사업 전개로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약채락 아카데미입니다.
약채락 업소 중심의 보수교육으로 대표 먹거리를 정착시키고자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약채락 22개 업소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벤치마킹, 컨설팅 등으로 제천 약채락을 명품화하겠습니다.
25쪽, 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 내에서 남성들의 가사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가사분담으로 행복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하고자 사업비 1천만 원으로 30명의 남성을 교육하여 남성들의 가사참여기회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전국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제천에 유치하여 한방도시와 관광도시를 홍보하고자 국비, 도비, 시비 등 1억 6천만 원으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소는 제천시 일원으로써 추후 결정될 것이며 축하공연, 6차산업 성공사례 전시 및 발표, 회원 축제 한마당, 농특산물 전시 및 체험관을 운영하며, 행사 참가인원은 8천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7쪽, 특수시책입니다.
엑스포장 테마정원 및 경관조성입니다.
2017년 개최되는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축제 분위기 조성과 테마정원, 경관조성, 조형물 전시 등 연중 관리를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바이오산업엑스포 시 엑스포 행사 내방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 김석호입니다.
기술보급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클로렐라 미생물 활용 친환경 채소 생산시범입니다.
클로렐라는 담수 녹조류를 활용한 채소재배기술로서 채소의 증수, 당도 증가, 흰가루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채소 중심으로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9번, 엑스포 대비 토종약초 용기재배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2016년 엑스포를 대비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연작장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용기시설재배를 추진해서 엑스포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체험상품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국가기관에서 기술개발된 사업으로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규모는 1ha 내외로 하우스 200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중액비 살포기 활용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액비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견인용 트랙터 1개소 보급으로 액비처리 살포효과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양돈조합에서 지중액비 살포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번, 24쪽입니다.
ICT 활용 모돈 개체급이기 이용기술 보급시범입니다.
모돈의 과학적 사양관리를 위한 ICT 융합형 자동급이기 설치와 프로그램 적용으로 항생제와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수시책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설치․운영입니다.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기금 17억 원과 시비 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센터 EM 미생물실과 잡곡선별장 2개 동 동선을 확보하고 증축해서 단일미생물균 4개 라인과 EM시설의 보완을 통해서 자연환경보전과 감농약, 감화학비료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화상병 예찰 및 방제입니다.
2015년도 화상병 발병에 따라서 제천시 관내 사과․배 전체 과수원에 전기방제와 정밀예찰 등을 실시해서 사과․배 재배 농가가 안전영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1쪽, 약용작물 종자은행 및 종자증식 보급센터 건립입니다.
가짜 백수오 파동 같이 약용작물 종자의 혼입 등을 차단하고 순수 토종약초 및 국내 우량품종 보급체계를 위한 종자보급센터와 종자은행 기반 구축 사업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해서 중부권 약용작물 종자보급기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31페이지에 약용작물 종자은행 및 종자증식 보급센터 건립 이 부분도 전문인력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것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단계로서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하고 종자은행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12월 중순까지는 내용이 거의 완성이 되어서 농식품부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고, 내년부터 이 사업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연구직을 채용해서 별도의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것은 전문적인 분야이고 해서 연구직이 감당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하셨고요. 앞으로 이것을 3년 동안 추진하는데 전문인력이 해야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나 결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내년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7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회의로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
| 위원최상귀김동식 |
| 김호경조덕희 |
| ○출석공무원 | |
| 전략사업단장 | 이천종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종태 |
| 경제과장 | 문영주 |
| 관광과장 | 고광호 |
| 농업정책과장 | 이용학 |
| 유통축산과장 | 유영복 |
| 기술지원과장 | 박철규 |
| 기술보급과장 | 김석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