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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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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 10:01


의사일정

1. 2016년도예산안보고의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 8개 부서와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 27억 5835만 2천 원보다 5억 9419만 7천 원이 증액된 33억 5254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변경결정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 신문공고 수수료에 1584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88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 설명자료 제작비에 21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3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계획결정 부처간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UPIS 시스템 전산입력에 따른 용역비로 2200만 원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민원발급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용비로 950만 원과 공공운영비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공무원 보증보험으로 100만 원을 포함해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전산시스템 입력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와 관련한 사무관리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0만 원 중에 개발행위업무편람 및 설명자료가 200만 원 기부채납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에 50만 원, 개발행위 경계측량 수수료에 300만 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1구간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72만 원과 시설비로 삼한의 초록길 1구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조경수라든가 시설물 관리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과 소관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솔방죽 생태 녹색길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4억 970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콜리안 제천골프장 코스관리장비 보관창고 증축에 필요한 예산 6665만 5천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사업 추진입니다.

1단계 녹색마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복마을을 추진하는 4개 마을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 디딤마을이라고 해서 1단계 사업 추진 후에 효과가 있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3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855만 4천 원과 국내여비로 3150만 원,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에콜리안 제천골프장 코스관리장비 보관창고 증축 66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 및 세부내역까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3쪽입니다.

건설과는 전년 대비 35억 6871만 8천 원이 증액된 236억 2502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에 14억 9012만 9천 원이 증액된 100억 56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에 26억 6528만 원 중 건설사업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5호선인 애련∼진소 간 도로개설 마무리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에 설계와 보상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 계속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교∼태양상사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 보상비 등 계속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락로 부강유치원∼청전대로 사이 도로확․포장공사 200m에 대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소 청구아파트∼하소 1차 주공아파트 간 확포장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는 전년 대비 18억 2992만 3천 원이 증액된 73억 91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에 15억 9361만 4천 원 중 일반운영비에 2억 801만 4천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391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84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4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도로보수용 도구와 제설재 등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배상금 등 시유재산 손괴비 배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춘추계 도로정비 1억 5천만 원과 설해대책장비임차료를 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억 8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제설장비 등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정비사업에 10억 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 전 지역에 연중 상시 도로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에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특법」 규정에 따른 1․2종 교량의 정비사업과 특정관리대상교량의 정밀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전지하차도 청소비에 500만 원, 정비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유예식장∼구 동명초등학교 간 130m에 대한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차도정비공사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시 자체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47개소에 대한 포장과 펜스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천지하차도 펌프장 부지 매입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영천지하굴다리를 만들면서 배수펌프장을 2001년도에 만들었는데, 2005년도에 철도청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시에 매입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4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보조사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청전교차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산동 천사어린이집과 장락초교 주변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에 시설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보조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명지교차로 마무리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보조사업비로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천북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 런닝 도로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에 전년 대비 8억 4380만 원이 증액된 33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및 환경개선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월동 잣나무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월동 동산말 도로개설 마무리 부족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라골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락 로즈웰아파트 뒤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비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학 중말 도로개설 일부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암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계속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학입석리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전동 궁전뷔페 옆 도로개설 설계 및 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소 축협∼1차 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U-city시설 유지관리비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으로 5억 28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등 유지관리비 및 정비비용으로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천연립 옆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백초등학교 옆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곡 산으실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락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2억 3570만 5천 원이 증액된 101억 71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41억 9948만 5천 원 중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유지관리에 1억 3천만 원,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6억 81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보조사업 계속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보조사업비로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6억 7470만 원이 감액된 59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2억 899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99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보수사업비 시설비 10개 읍․면․동 지역 우선순위에 따라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비로 4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수산 초경동천에 10억 원, 두학 중말천에 17억 600만 원, 봉양 옥전천에 10억 원, 백운 꼴미천에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조사업비로 마지막 차수 용역비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4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전년 대비 688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71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에 자전거이용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자료제출 요구하는데요.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 공사가 몇 년 전부터 추진하려다 추진이 안 됐었죠. 무슨 이유 때문에 추진이 안 됐었던 거죠?

○건설과장 신건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로 1999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70% 보상을 줬습니다. 그 뒤로 중지되어 오다가, 그게 투융자심사에서 교통량 예측 때문에 부결되었다가 금년 10월에 보완을 해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교통량 재조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재조사를 했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하다고 됐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예, 투융자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2010년도에도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죠?

○건설과장 신건민 죄송합니다.

제가 2010년도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에.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2011년도 예산에.

○건설과장 신건민 참고로 장기미집행시설이 2020년까지 20년이 넘게 되는 시설은 일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상 마무리를 해야지만…….

김호경 위원 지금 총 보상해야 되는 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는 거죠?

○건설과장 신건민 약 9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 마무리가 됐다면 4억 원으로 해결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그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정을 해봐야지만 정확한 것이 나오겠지만 7억 원 가지고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해서 혹시 얼마가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세울 예정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 지금 전체는 보상비죠, 7억 원은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보상비입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연제운입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811만 원 감된 63억 3524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고가 22억 2157만 8천 원, 도비가 7억 1070만 2천 원, 시비가 34억 296만 7천 원으로 시비는 53.7%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 5건에 1582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 대시민 설명회 개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안전총괄과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반보상비로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교육경비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추진 보조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시내버스 활용 안전 캠페인 추진 2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재난방재를 위한 사업으로 50억 268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사항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등 16건에 3899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신백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 9건에 6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 1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74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백․장평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 인적재난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를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민원해소 사업 추진으로 시설비에 재난민원해소사업비 등 3건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재난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장비임차료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신속복구지원 체제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 보조사업입니다.

4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억 5천만 원은 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사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추진비 150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급식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에 물놀이안전관리사업 재료비로 37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위험표지판 설치사업 보조로 물놀이 위험표지판 6개 설치에 1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두학동 텃골 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비로 782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직장예비군 육성지원으로 240만 원 이것은 시청 예비군중대 운영 비품 구입비가 되겠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위문활동 등 7건에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교육 장비 지원 등 7건에 1억 1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로 전술 헬기장 보수비 2천만 원, 무선 고정 중계기 설치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표창패 등 구입 5건에 3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민방위 차량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지역민방위대 시범훈련을 위해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민방위 기본교육훈련 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 시범훈련 연막탄 구입으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 지원에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비 4건에 26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2건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2건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범순찰차량비 2500만 원, 인성동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순찰차량 구입은 입석방범대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요원 관리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로 1억 3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을지연습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민방위 하복 구입 등 3건에 2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민방위 대피시설 민방위기 구입비 400만 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경보시설 유지비 등 6건에 4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민방위시설 재료구입 등 3건에 27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비상급수시설 관공 내 청소 등 4건에 3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보조사업에는 18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에 885만 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350만 원, 민방위리더 양성 보상금으로 90만 6천 원, 41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보상금으로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교육강사지원 보조금으로 42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 사무관리비로 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무활동비로 5억 658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3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작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가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05년부터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 3년 보통세 결산액 평균의 1%와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금고 예치금 이자 5600만 원,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금 6억 172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금고 예치금 회수금 16억 1319만 5천 원, 내부거래로 5억 6580만 1천 원 총해서 28억 521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0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양수기 가동 연료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비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수해침수지역 침수흔적도 작성비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대응안전훈련 참석 민간인 급식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난복구참여 민간인 보상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긴급재난, 재해시설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응급복구용 장비임차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조로 제설재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도용 제설기 18대 구입을 위해서 1억 800만 원, 재해 문자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3500만 원 재해 문자전광판은 능강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용 배수로 보수보강에 2억 5천만 원, 안말천 호안보수에 6억 원, 음만전천 호안보수 2억 원, 자재기천 호안보수에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예치금 9억 2088만 6천 원을 계상했고, 60쪽입니다.

반환금으로 3407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음성 통보장비 설치사업 등 7건의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6년도 당초 예산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13페이지에요. 전술 헬기장 보수가 있는데요. 장소가 어디고, 2천만 원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이것은 수산에 있는 전술 헬기장으로 알고 있고요. 2천만 원에 대한 것은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정상 부분하고, 진입로 일부분의 도로보수가 필요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도로개설인가요, 보수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보수입니다.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있어서 대시민 설명회 개최가 있죠?

그것 올해 한 사업내용하고, 내년도에 하실 계획 잡으신 것 2회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보다 24억 4567만 원이 증액된 88억 351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 도시환경개선에 36억 6635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8075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392만 원, 사무관리비로 1992만 원, 행사운영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도시재생사업 추진관련 여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32만 4천 원을 계상하고, 가로변 정비사업 시설비로 3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45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도시재생센터 인부임에 관련돼서 9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82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1718만 원, 공공운영비에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관리는 60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문화의 거리 분수대 청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는 문화의 거리 분수시설 전기요금․수도요금, 문화의 거리 전기요금 등으로 4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건축 및 공공디자인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1억 80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으로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924만 5천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716만 5천 원, 공공운영비에 5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외출장여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 보상금인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불법광고물 정비 읍․면․동 평가 시상금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천만 원으로 시설비로 노후게시대 교체 및 이설, 게시대 신설 등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 기타보상금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1억 9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로 1억 4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800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공공시설물 보수 재료비, 기초생활수급자 보수 재료비, 현장작업 재료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캐비넷, 기동대 작업장비 구입에 따라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경관사업 연구개발비는 제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륜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23억 6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으로 명륜로 및 의림대로 전선 지중화사업, 명륜로 및 의림대로 통신선 지중화사업비로 1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 복구공사에 6억 원,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뜰마을사업에 4억 6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주민역량강화 선진지견학 차량 임차료 등에 6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사업추진 벤치마킹 등 국내여비에 따라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역량강화 선진지견학 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3308만 6천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영서동 새뜰마을사업비로 3억 33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에 51억 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리에 1억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관리에 999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90만 원, 민간이전인 건축업무대행 수수료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 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자랑스러운 건축상 시상 기타보상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에 49억 86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7억 3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51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751만 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행사운영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가로등 전기료 및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 기초생활 수급세대 공동전기료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주거급여사업으로 42억 56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주거급여지원금으로 34억 74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비로 7억 8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로 10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2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79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에 2473만 8천 원, 여비에 390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8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보다 44억 1883만 6천 원이 증액된 106억 788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매각수입에 40억 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행복주택건설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9억 8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행복주택 주택도시기금로 37억 5천원만 원을 계상하였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44억 1883만 6천 원이 증액된 106억 788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 공영개발사업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비로 3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천만 원, 여비로 3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6억 1800만 원인데 시설비에 36억 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에 공영개발사업 행복주택건설사업에 66억 648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설계적산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6억 5883만 6천 원으로 계상하고 시설비로 65억 7783만 6천 원, 시설부대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여기에 상근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1명입니다.

최상귀 위원 1명이에요?

보통 사무실에 1명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이렇게 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사무실이 몇 평이죠? 대략.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30평 정도 됩니다.

최상귀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한 달에 전기요금을 5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의 거리, 차 없는 거리를 보면 거기도 꽤 될 텐데 거기는 30만 원씩 12개월을 계상하셨고, 사무실 30평에 1명 상근자에 월 전기세가 50만 원이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이것은 딱히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운영은 1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운영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에 따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전기요금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방 최상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전기요금 작년도에 어느 정도 나왔는지 자료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서관의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전문도서요. 올해도 100권 정도 해서 책을 구입하셨는데 책 구입하신 단가와 책 제목하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시고 요.

전광판 연결 인터넷요금해서 10만 원씩 12개월이잖아요. 전광판 연결은 이게 인터넷요금인가요, 어떤 건가요?

혹시 모르시면 추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난해 예산액보다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지난해보다 19만 원이 감액된 5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같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시내버스 외 4건의 용역비로 산정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조사 용역은 지난해보다 1천만 원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안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1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녹색어머니회 1개 단체에 대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만 원은 올해 1회 추경 때 900만 원이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지난해보다 507만 5천 원이 감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전금으로 지난해보다 1억 1126만 8천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는 150만 원 증액된 105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4993만 3천 원 증액된 3억 9209만 2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지난해 차량이 6대에서 1대 차량을 더해 7대로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관계로 인력 및 차량운행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천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환승객이 매년 15% 이상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는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6대, 2016년도에 4대, 2018년도에 8대를 구입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6대를 구입하여 전달하였지만, 2016년도에는 제천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4대 중 2대를 구입하는 2억 6천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당초 예산에 2대를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민간이전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승강장 사업 시설비로서 지난해와 같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난해보다 100만 원 증액된 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서 지난해보다 3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790만 원이 증액된 83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783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401개소가 유개승강장이 있는 관계로 읍․면․동이라든지 시내 지역에 청소 관계로 해서 27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500만 원이 증가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5500만 원이 있었으나 2회 추경 때 1억 원을 증액해서 사실상 5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교통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지난해와 같은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관리에서 지난해보다 9290만 원이 증액된 3억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1억 1270만 원이 증액된 1억 1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3600만 원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천만 원이 감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승강장 806개 및 VIT 단말기 94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노선 공공버스 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1929만 4천 원이 감액된 385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보다 1929만 4천 원이 감액된 385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 기준액 4대에 대한 공영버스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3249만 원이 증액된 13억 748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249만 원이 증액된 13억 743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서 177만 원이 감액된 987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서 932만 8천 원이 증액된 3853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 보조에서 6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은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 때 2900만 원이 계상된 적이 있습니다.

택시영상기록 설치 지원 보조사업에서 작년에는 없던 사업으로서 8436만 원이 증액된 8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해까지 저희 시에 콜사업비로 해서 4900만 원이 도비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액 감이 되어서 이 사항이 택시영상기록 설치 사업비로 추진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0개 업체 2300여 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서 감액된 6억 원이 감액된 150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억 3154만 8천 원이 증액된 18억 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학습장 운영에서 24만 원이 감액된 7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행지킴이 운영에서 지난해와 같은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서 1367만 1천 원이 증액된 136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1회 추경때 900만 원을 계상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비 외 18건에 대해서 958만 원이 감액된 1억 1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와 같은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약 56억 원의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탑재형 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131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575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258만 원이 증액된 601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냉난방기 바람막이 설치 구입비, 사무용의자 구입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0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4514만 5천 원이 증액된 38억 89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회차장 사용료수입에서 34만 7천 원이 증액된 6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유료주차장 수탁료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에서 지난해와 같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지난해와 같은 4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252만 원이 감액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금 및 내부거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중 2억 원이 증액된 24억 원을 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131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57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억 4514만 5천 원이 증액된 38억 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75만 원이 감액된 9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697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3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인건비 중 12만 원이 증액된 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300만 원이 증액된 2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에 있어서 50만 원이 증액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계획입니다.

812쪽입니다.

시설비에서 2억 1500만 원이 늘어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작년도와 같은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지난해와 같은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52만 7천 원이 감액된 1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108만 원이 감액된 66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서 인건비 중 35만 3천 원이 증액된 4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70만 원이 증액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인건비 중 273만 1천 원이 증액된 3595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법주정차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 외 8건에 대해서 30만 원이 감액된 21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지난해와 같은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도 지난과 해와 같은 211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천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난해보다 1억 995만 2천 원이 증액된 22억 684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주정차지도․단속 공무직(1등급) 보수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주정차 CCTV단속 공무직(3등급) 1명에 대한 보수 해서 1092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6366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택시감차계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감차는 현재 법인이나 개인택시에서 출연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요. 출연금이 협의되지 않는 관계로 보류상태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감차위원회가 2015년도부터 운영했나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올해 한 번 개최되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몇 년도까지 감차해야 하죠?

○교통과장 오선탁 현재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 개정으로 인해서 10년, 20년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 늘어날 것 같습니까?

단시간 내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감차위원회에서 조정을 잘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됐거든요.

물론 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겠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감차위원회에서 감차 규모라든가, 금액이 결정되어야지만 국비신청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김호경 위원 국비하고 차량 보상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크죠?

○교통과장 오선탁 저희들이 시비까지 포함해서 3300만 원인데, 택시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1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감차를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법 개정 이후에 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도에 어디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그것은 법 개정 이전에 한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아, 법 개정 이전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29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보조금 저희가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것, 올해는 23억 8800만 원인데 내년도에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5억 원인데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저희들이 벽지노선 자체가 5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버스회사에서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일부 고려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약 8% 정도의 인상률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1억 1천만 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벽지노선 운수업체하고 해마다 매년 계약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오선탁 아니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위원장 김꽃임 해마다 용역을 주시나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1년마다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나와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오선탁 그렇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총액에서 타 지자체는 95%까지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89∼90%까지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벽지노선 관련된 손실보상금 3년치.

○교통과장 오선탁 용역결과하고 거기에 대한 퍼센트 비율로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도비가 보조되어서 해마다 9억 8천만 원 정도가 나오잖아요.

○교통과장 오선탁 벽지노선은 충청북도에서 1억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 금액에 첨부된 것이 아니고 따로잖아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기준액이죠.

○위원장 김꽃임 예, 도비로 1억 원 정도씩 해마다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30페이지에 구축된 버스정보시스템 관련되어서 신규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오선탁 어디요?

○위원장 김꽃임 430페이지, 자산취득비 버스정보시스템 및 승강장 관리용 차량신규 구입.

○교통과장 오선탁 그것은 BIS 구축사업 유지관리 2억 원이 있고요.

차량 구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IS 자체가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개승강장이 451개 있는 바람에 자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교통과에 시설을 관리하는 차량 혹시 다른 것은 없나요?

○교통과장 오선탁 기존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기존 차량 2대로는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오선탁 2대 중에 하나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가서 징수를 해야 되고요. 하나는 교통신호기 등등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도 해 봤지만 상당히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 번호판영치용 차량탑재형 카메라 구입이요. 3500만 원인데, 그러면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다니시면 체납차량 같은 것이 인식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오선탁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기존에 세정과에 체납차단속차량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지나가면 자동으로 인식되어서 체납액이 얼마이고 그런 것이 바로 인식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차 위에 장착하는 카메라가 1대에 3500만 원인가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기존 차량 내부 및 외부에 장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자연환경과장 박가훈입니다.

2016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는 총 52억 5086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2억 188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추진 환경보전 사업추진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450만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으며, 지방의제21 사업 및 운영 보조금 민간이전사업으로 1억 247만 8천 원을 계상하여 8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에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 3400만 원 국비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기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석면피해구제급여 기금과 도비지원사업으로 14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자연환경사랑 시공모전에 1400만 원, 어린이날 환경대잔치에 14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환경오염원 관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322만 원을 계상하여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기배출업소 대기환경측정 대행비 15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지형도면 변경고시용역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단속용 차량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증액된 사무관리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서비스와 예금압류 신용정보조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 2개소에 대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과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비 국․도비보조금 36억 5040만 원을 계상하여 22억 1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총 4598만 4천 원을 계상하여 410만 원 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솔방죽, 뒤뜰방죽 생태공원 위탁운영관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8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솔방죽, 뒤뜰방죽 생태공원 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0만 원을 예년보다 감했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6124만 원을 계상하여 6350만 원을 예년보다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제용 자재 및 약품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실탄구입 재료비를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경지피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2700만 원, 유해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전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도비지원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청정산업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설치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798만 6천 원 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8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127억 1842만 2천 원 계상하여 35억 522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한강수계관리기금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 청정산업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설치 사업 등 해서 118억 38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68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청정산업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 설치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연환경과 총 127억 184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5억 522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 47억 57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관리사업의 기금예산으로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19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 그리고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댐부유물질 운반처리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530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0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자연환경과 80억 12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80억 126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 전출금과 환경기초시설운영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16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도시미화과 2016년도 예산은 전년도 149억 1633만 3천 원보다 51억 5678만 원 증액된 200억 7311만 3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일반운영비 생활폐기물처리 홍보물 제작비에 2천만 원, 도로물청소차 임차료 봄, 여름 시행을 위하여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관리에 573만 원, 청소차량 차고지 무인경비 용역에 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에 45만 원, 각종 행사장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에 1천만 원,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공공요금으로 1200만 원, 대기실 및 샤워장 유지비 800만 원, 화물차량 유지비로 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핸드폰, 자동차 보험료 등을 위해서 16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유지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수거 위탁차량 위치추적 시스템 사용요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50만매 제작을 위하여 3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용품 야광조끼, 방한화 등을 위하여 4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청소용구 구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원가산정 및 평가용역을 위하여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20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쓰레기수거용 트럭 구입을 위하여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음식물류쓰레기 배출 및 감량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은 음식 가져가기 포장용기 제작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제작을 위하여 24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용역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대행 수수료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으로 사무관리비 폐형광등 수거함 운반차량 임차료 540만 원, 재활용분리수거용기(그물망) 구입비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재활용분리수거용 마대 구입비로 1천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박스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사무관리비로 무주방치폐기물처리 장비임차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무주방치폐기물 처리수수료 500만 원, 불법투기 경고판 150개 제작을 위하여 3천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자 등 음성 경고시스템 클린하우스 내 설치를 위하여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클린지킴이 유지관리비로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투기 방지 클린지킴이 설치로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클린하우스 이용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계상해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클린하우스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요금으로 3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유지관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클린하우스 탈취약품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사업으로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비 인센티브 2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지원사업 보조비로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 보수로 2억 2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주민감시요원 피복비로 40만 원, 수질검사수수료로 740만 원, 폐기물매립장 현장 근무자 건강검진비 450만 원, 매립장관리용 서식인쇄 100만 원, 자원관리센터 소모성물품비 250만 원,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 432만 원, 자원관리센터 엘리베이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28만 원, 자동차검사 수수료 45만 원, 자원관리센터 무인경비시설 216만 원, 폐기물처리장 근무자 피복비 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보험료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요금 1400만 원씩 12개월 해서 1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18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등 92만 원, 자원관리센터 시설장비 유지비 3600만 원, 소각음식물 처리시설 연료구입으로 921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주변환경정비 재료구입 600만 원, 방역약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사무평가 용역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금 2명으로 6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감시요원 4대 보험료로 76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23억 4천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비로 7억 920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4억 8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폐가구류)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로(합성수지류)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리골 정주환경 개선사업 총 34억 원이 소요되나, 내년도 당초 예산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시설물 도색공사비로 15개동 8천㎡ 도색을 위하여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차량차단기 설치비로 4천만 원, 자원관리센터 경비동 출입문으로 500만 원, 자원관리센터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비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 일반운영비로 각종 검사수수료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20만 원, 공공운영비로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응급보수비와 관리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입니다.

제천 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가 99억 6천만 원 소요되나, 내년도 4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로 1512만 원, 공중화장실 정화조 수거료 15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비로 21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위탁비로 1억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중화장실 시설물보수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화보전으로 슬레이트처리 보조사업 3억 6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2억 5800만 원,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적립금으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40억 5022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도시미화과 전체 4588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87쪽 중간에 연도말 기금 조성입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31억 5748만 1천 원이며, 2016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1950만 원, 지출은 3억 1890만 원으로 6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10년 말 조성액은 31억 5808만 1천 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조성해서 31억 580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150만 원, 금고 예치금 수입으로 31억 5748만 1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전 입금으로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도시미화과 폐기물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 280만 원, 일반보상금 주민지원 협의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2회로 5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8080만 원,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1억 2590만 원, 재무활동 금고 예치금으로 31억 580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127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7억 6413만 5천 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억 6566만 5천 원으로 연도 말에 2억 6566만 5천 원이 적립되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66만 5천 원, 예치금 회수로 금고 예치금 회수 7억 6413만 5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이것은 전액 금고 예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고 예치금으로 10억 2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3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산림공원과장 한을환입니다.

내년도에는 152억 5500만 원으로 우리 시 예산 회계 2.96%를 산림보호 및 공원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편의를 위하여 단위별 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주된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4쪽, 산림관리 조림사업 시설비 조림사업자 부담금 1억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산촌생태마을운영 송학면 오미리에 석축 쌓기를 위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산림공원 육성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 구입 1천만 원과 숲해설활동 보조사업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도시설 간선임도 신설 자부담금 1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인건비 3520만 원과 다음 쪽, 등산안내도 설치 및 정비를 위하여 5천만 원으로 총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산불방지대책은 운영과 장비구입, 유류대 지원 등으로 1억 84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57쪽, 산촌생태마을 운영은 매니저 3명의 인건비 및 교육비로 4260만 원이 소요됩니다.

조림사업은 인건비 1명과 다음 쪽, 경제림 조림사업 13억 4149만 4천 원과 감리비 등 14억 3221만 4천 원이 소요됩니다.

458쪽, 산림바이오매스수집은 3억 4700만 원 중 25명의 수집단과 2명의 자원조사원 인건비 3억 560만 원이 주된 사업입니다.

459쪽, 펠릿보일러 보급은 5억 7290만 원 중 민간자본이전으로 뒷장의 주택용과 사회복지용으로 1억 4800만 원과 목재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4억 2천만 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460쪽,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은 산림복합단지 등 민간이전사업으로 3개 사업에 1억 723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는 하단의 32명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의 용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2개면 27개리 주민에게 소득이 가도록 3억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8억 6천만 원 중 5명의 인건비 3510만 원과 462쪽, 모산동 임도신설 등 시설비 7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8명 7억 3260만 원과 464쪽, 산불감시원 86명 8억 5750만 원은 인건비와 보험료 등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65쪽, 개인산불 진화장비는 산불 관련 공무원 근무복 지원 2340만 원과 산불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하여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하여 5명의 예찰단 인건비 6230만 원과 솔잎혹파리 예방사업 5180만 원 등 1억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숲가꾸기사업은 488쪽의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등으로 23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산사태현장예방단은 4명의 인건비 등으로 5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0쪽 하단에 보호수정비사업은 보호수 14본에 대한 외과수술 등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공원녹지 조성을 위하여 62억 600만 원으로 공원과 도시숲을 조성하고 휴양림 설치와 관리비로 운영이 됩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는 하단에 시설유지관리 및 교체 보수 등을 위하여 11억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하여 하단에 시설유지관리 및 설치복구를 위하여 4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욕장 및 한방생태숲 관리를 위하여 473쪽 하단에 시설 유지관리 및 정비․교체를 3억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가로수관리를 위하여 474쪽 하단에 시설비로 가로수 식재지 조형전정, 농작물 피해 가로수 제거 및 정비와 처리 등을 위하여 7억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시청사 앞 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보상비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두산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동근린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명품숲길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쪽, 명상숲 조성입니다.

세명고와 의림여중에 야외학습 및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478쪽 하단에 노송보호 및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일반운영비를 합하여 3억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2억 원과 박달재자연휴양림 개축 13동과 신축 4동 등 보완사업으로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는 장래에 부담이 될 요인을 스스로 제거하였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 전년도 대비 50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5%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 미래를 한발 앞서 그려가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식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이성진 위원님, 조덕희 위원님, 최상귀 위원님!

저는 곧 떠나겠지만 우리 과 직원들이 내년도에도 연속된 산림행정을 열심히 힘차게 펼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전액 보전하여 주시기를 감히 바라며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5쪽에 용두산 오토캠핑장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가 6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 금년도에 준공된 시설이죠. 금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미흡한 게 있습니까? 돈이 15억 원이 들어갔는데.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6500만 원이 들어가겠는데요.

김호경 위원 아니, 금년도 준공하기까지 오토캠핑장 만드는데 15억 원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아,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15억 원이 들어갔는데도 부족하면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이게 매년 들어갈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보완되어야 할 사업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캠핑비품 보관하고 부속창고 설치, 간이급수대, 야외테이블 설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준공되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갔을 때 저는 틀림없이 준공되고 나서도 돈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했어요. 설계부터 어디 누가 설계를 하고, 누가 구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계획성 없이 오토캠핑장 사업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또 들어와 있는데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아니, 어떻게 올해 준공된 시설에 조경수목 식재까지 들어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그것은 대형 느티나무를 설치해야만 그늘막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관리동 시설도 올 금년도에 설계해서 다 했는데 또 보완한다고 2천만 원 예산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급수대도 오토캠핑장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급수대가 필요한 건데 여기 간이급수대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또 들어와 있고.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간이급수대는 있는데요. 뒤편에 해서 하나를 더 세워야만 되겠다는 판단이 되고요. 관리동에서도 장애인 화장실에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환풍시설, 매점 데크설치 등으로 해서.

김호경 위원 납득이 갈 수 있는 게 사실, 거기에 캠핑장 실시설계 용역비는 또 뭡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이것은 말씀드린 그러한 사업에 대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가지고 보완을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캠핑장 관리사무소를 위․수탁 받은 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복사기도 저희 시에서 구입해 줘야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시설비 내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우리 시설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위탁을 줘도?

어떻게 사무용품까지 우리가 다 사줘야 되나요? 위․수탁을 주는데.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자산취득비 성격이 되어서요.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다른 데 위․수탁 주는 데에서 건물에서 사무용품 쓰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해 주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자체적으로 위․수탁 받는 데에서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사무용품인데, 이것은 소모품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6년 당초 사업 수입예산은 105억 3142만 4천 원과 자본 수입예산 184억 3364만 1천 원을 합한 수입 총 예산 297억 6506만 5천 원입니다.

2016년 당초 사업 지출예산은 93억 6212만 5천 원과 자본 지출예산 204억 294만 원을 합한 지출 총 예산은 297억 650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쪽입니다.

사업수익예산은 전년 대비 3억 5430만 원이 감액된 105억 3142만 4천 원으로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40억 4546만 4천 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64억 8596만 원 중 이자수익이 4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수익이 64억 2595만 9천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지원금이 2건에 23억 원, 국고보조금 3건에 41억 2595만 9천 원이며, 24쪽입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 4건에 1500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비용입니다.

총 사업비용 즉, 사업지출예산은 93억 6212만 5천 원이며 그중 영업비용에 92억 6212만 5천 원을, 사업비용 예비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은 관거비에 4억 2545만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하수관거 BTL 1․2단계 사업 추진 외 4건에 2270만 원과 28쪽, 재료비 일반재료비에 하수도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 외 1건에 5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기타교체비로 하수관거 준설 및 긴급 복구비 외 3건에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까지 처리장비로 53억 434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각종 법정수수료 성격으로 각종 검사 및 진단 수수료인 계측설비 교정검사 수익 외 세부내역과 같이 16건에 1억 360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제천 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 4회에 65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각종 검사 수수료 2건에 440만 원, 분뇨처리장 침사지 관리용품 구입 3개소에 120만 원, 바이오밸리 침사지 제1․2산업단지 청소용역 2회에 280만 원, 분뇨처리장 및 바이오밸리 침사지 방역소독 용역 2회에 120만 원, 분뇨처리장 바이오밸리 침사지 등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 2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무인경비 용역 12월에 300만 원, 읍․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에 9천만 원, 위원회 등 운영수당에 160만 원, 제천하수처리장 자원화 운반차량 임차료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500만 원, 34쪽, 연료비 2건에 제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 12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는 유지관리용 소모품으로 중으로 총 2억 230만 원으로 제천 하수처리장 8건에 8830만 원, 35쪽, 소규모 하수처리장 2건에 1억 1400만 원을, 36쪽입니다. 재료비 중 약품비는 유기고분자응집제 외 4건으로 4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총 130억 385만 원으로 제천하수처리장 기타교체비는 폐기물 위탁처리비 외 2건에 7억 9070만 원을, 소규모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기타교체비는 38쪽, 읍․면 처리장 외 6건에 3억 9065만 원을, 39쪽, 시설장비유지비는 제천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4건에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동력비로 4297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12억 21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건에 18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일반관리비 총 34억 9322만 원으로 52쪽까지 인건비인 인력운영비는 4억 875만 1천 원이 감액된 세부내역과 같이 24억 8494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5억 2043만 8천 원으로 56쪽까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3건과 전화비 등 공공운영비 16건은 세부내역과 같이 2억 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기준 운영비 외 5건에 74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직원 사기진작 경비 외 2건으로 1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하수관거 기술진단 외 2건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 4573만 7천 원과 기타 복리후생비로 피복비 및 급양비 2220만 원 등 복리후생비는 총 6793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각종 기관 출장 및 교육비인 교육훈련비에 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7건에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4억 8783만 8천 원으로 연금부담금 등 5건에 4억 392만 9천 원과 64쪽, 배상금 등에 3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 즉, 징수부담금으로 809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 예비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2016년도 당초 자본적수입 예산은 총 184억 3364만 1천 원으로 유형자산처분은 2건에 300만 1천 원, 자본잉여수입은 184억 3064만 원이며,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수입이 환경부 국비가 7건,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10건 총 17건에 135억 4673만 원을, 73쪽, 일반회계 국비 부담금 12건, 민원사업비 1건 총 13건에 45억 7491만 원, 74쪽, 도비 보조금 5건에 1억 900만 원, 75쪽, 공사부담금수입 즉,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2016년 당초 자본적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204억 294만 원이며 유형자산취득은 49억 894만 원, 하수관로 매입 1건, 토지 자산취득비 3천만 원, 건물 시설비 2건에 5억 600만 원, 80쪽,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1460만 원이고 그중 시설비가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정비사업 즉,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 외 5건에 7억 9천만 원을, 제천하수처리장 노후시설 보완 등 6건에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2쪽, 솔방죽 생태녹색길 하수관로 설치사업 1건에 7억 10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시설부대비로 솔방죽 하수관로 설치 사업 외 2건 8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6년 예산금액은 23억 8464만 원으로 시설비 중 제천하수처리장 특별대수선기금사업으로 종침 웨어설비 외 6건에 23억 84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86쪽,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마을순회 대체 차량 소형화물차 1대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등 꼭 필요한 8건에 대해서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국비사업 외 총 4건에 21억 6033만 6천 원과 91쪽, 감리비 국비사업 2건에 1억 1266만 7천 원, 92쪽, 시설부대비 국비사업 4건에 119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민간자본이전으로 BTL 1․2단계 시설임대료에 108억 원, 95쪽, BTL 1․2단계 시설운영비에 2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 자금운용계획과 103쪽, 계속비는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이지만 하수․분뇨 수집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2쪽에 보면 솔방죽 생태녹색길 하수관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예, 하는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 사업을 한다는 소리를 안 하던데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그게 7억 1050만 원인데요.

김호경 위원 아니, 4억 9600만 원. 82쪽.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82쪽이 솔방죽 생태녹색길이 7억 원…….

김호경 위원 예, 총 7억 원이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예, 전체 7억 1050만 원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어느 구간을 하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광장부터 해서 1.5㎞를 전체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개발과하고 자연환경과하고 전체 파악을 해서 설계에 맞게 용역비로 설계를 해서 전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국비 5억 원 나온 것은 대체사업비로 나온 것 아닙니까, 혹시?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대체사업비가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지역개발과에서 여기에 하수관로를 설치할 용도가 있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요.

김호경 위원 필요합니까, 여기에?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예, 이게 지역개발과에서부터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김호경 위원 하수관로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예산 이중투자라든지, 할 때 해야 된다고 해서 옛날에 안대준 과장님이 기재부에 건의를 해서 된 것입니다.

김호경 위원 아, 그래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예.

김호경 위원 여기는 전부 자연녹지지역이라서, 여기는 하수관로를 묻을 만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것은 다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는 지역개발과에서 여기 하수관로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하수관로를 설치한다는 사업이 들어와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동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고, 그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서 675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의 총 예산은 지특회계, 기금, 도비, 시비 해서 총 36억 30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봉양 삼거리 논골 마을상수도 개량, 금성 활산리 자재기 마을상수도 개량 등 해서 총 10개 마을상수도에 관로․교량 정비, 관정개발, 배수지 개량 등으로 해서 9억 9123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등) 유지보수비로서 12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676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무균채수병 구입, 소독약품 구입비 해서 1269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폐관정 폐공 처리 등 해서 총 5개 사업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 8394만 1천 원, 그에 따른 부대비로 205만 9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총 6억 26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677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이 관망진단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3억 3천만 원, 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백운 수산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 해서 총 4건 합쳐서 12억 65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11쪽, 예산총칙 제10조에서 국비, 도비, 일반회계 보조금 해서 보조금 총액은 28억 64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6년도 예산 총괄은 2015년도보다 12억 5089만 원이 증 되어서 총 164억 5345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 총 예산액은 132억 1770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해서 수도사용료로 총 116억 3937만 원으로 세입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급․배수공사수익입니다.

상수관로 구경별 신설공사수익으로 해서 9억 8250만 원을 수익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26쪽의 자재검사 수수료 등 해서 총 4건에 1억 942만 8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예금이자수익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4500만 원, 타회계 전입금이 8090만 9천 원, 일반회계 지원금이 3억 3천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에서 토지 임대수입이 1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 700만 원을 편성하고, 27쪽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서 계량기 파손 및 분실 변상금, 누수 변상금으로 1850만 원, 기타 잡수입을 400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의 총 예산은 101억 7535만 3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면 재료비에서 기계, 전기설비 보수용 자재가 300만 원, 기타 교체비에서 장곡취수장 침사지 침전물 준설 등 총 3건에 6675만 원, 32쪽입니다. 동력비에서 취수장, 정수장, 가압장 등 전체 사업장 9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11억 88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고암정수장 침전지 청소용역, 탈수기동 청소용역 등 총 18건의 일반수용비로 2억 519만 3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 정수장 전기, 기계설비 보수용 자재 구입비 등 총 5건에 7754만 5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36쪽,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기타 교체비에서 기계설비 수선, 전기설비 수선 등 총 22건에 5억 295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배․급수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누수수선 폐기물처리 수수료, 블록시스템 유량계 교정검사 수수료 등 해서 26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40쪽입니다.

40쪽,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입니다.

누수수선 자재, 부수수선 보조자재 등 총 4건에 4635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41쪽 하단입니다. 계량기 교체, 42쪽, 전자식 계량기, 블록유량계 교체로 6억 9202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42쪽,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 등 총 9건에 6억 6900만 원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동 지역, 읍․면 지역 해서 급수공사비로 총 10억 65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45쪽에서 56쪽까지는 전체 인건비로서 기본급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해서 총 32억 4416만 2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 원, 직급보조비 등 합쳐서 직무수행경비 전체 1억 3062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8쪽에서 61쪽까지 전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총 36건에 대해서 1억 8624만 9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6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1억 6430만 4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등 총 여비로 1억 1109만 2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66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114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제천시 관망기술진단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2건의 연구개발비로 6억 820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사회보험부담금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부담금, 민간 주부검침원 부담금 등 해서 총 3건에 4864만 2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기타 복리후생비입니다.

급양비, 피복비 등 해서 총 2121만 5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수도시설 관리 사이버교육비로 72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장비유지비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등 총 15건에 대해서 1억 1807만 6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경상이전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1055만 4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포상금에서 상수도 누수신고 보상물품 구입비로 24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것은 농촌사랑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 부담금 해서 4억 9203만 4천 원, 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해서 9931만 5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75쪽입니다.

배상금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사고처리보험 손해배상 자기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검침활동지원비입니다.

민간 주부검침원 인건비, 교통비, 중식비 총 해서 1억 153만 2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예비비로 사업비용 예비비 1억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총 예산은 26억 85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면 물품매각수입에서 차량운반구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도래된 소형화물차 1대 매각대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수입입니다.

동 지역, 읍․면 지역에 구경별 신규공사에 대한 설치 부담금으로 1억 4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산면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조금입니다.

수산면․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두학동 자작 급수구역 확대사업 해서 총 4건에 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수산면․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3건에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 예산은 62억 781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면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에서 도비, 시비 해서 4억 7300만 원, 상수도 확충 및 급수구역 확대사업 해서 고암정수장, 청풍면 학현리, 두학동 자작, 수산면 원대리, 두학동 마골, 금성면 위림리 등 해서 전체 4억 7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합니다.

91쪽,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비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92쪽입니다.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고암정수장 노후 자동염소투입기 교체비로 6500만 원, 2013년 기술진단 지적받은 사항 관련하여 조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수장, 정수장 및 무인사업장의 노후 전기제어설비 정비 및 개량공사로 7억 원 해서 7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마을상수도 민원처리 및 유지관리용 차량 화물트럭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현재 9년 이상 경과되었고 금년 10월에 정수물품 승인을 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기동반 소형굴삭기 구입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누수수선을 할 때 필요한 굴삭기가 되겠습니다. 2건에 총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노후 디지털 상관식 누수탐사기 대체구입 등 총 10건에 961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것 노트북컴퓨터 구입은 금년 10월에 정수물품 승인을 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수산면․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총 1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95쪽입니다.

예비비에서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1억 8327만 8천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아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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