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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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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9일 (수) 10:31


의사일정

1. 2016년도예산안보고의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 경제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투자유치과 등 8개 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투자유치과장 이동인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총 예산이 93억 428만 원으로 편성은 기업지원 분야에 29억 3906만 3천 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40억 4100만 5천 원, 지식재산 분야에 2억 8576만 원, 재무활동에 20억 원, 행정운영비에 384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7억 6646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29억 3906만 3천 원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인건비를 1640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업지원 및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인부임이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 편성하였고요. 공공운영비에 중소기업 웹사이트 유지보수비로 3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 시청 홈페이지에 개편으로 인해서 제천시 중소기업 제품 홍보사이트를 개편했습니다.

금년에는 보수비가 들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월 30만 원의 보수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학․관 협력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2개 대학에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대원대와 세명대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지원으로 세명대, 대원대에 각 2천만 원씩 4천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홍보 지원에 들어가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인증획득사업에 250만 원씩 2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5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총 60개 사업에 1억 9800만 원 중에서 1억 42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 기업들이 기술개발이라든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이차보전금을 8억 6863만 1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으로 3년 거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13년도분부터 2016년 신규 발생분까지 해서 날짜를 일할 계산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 당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매출 대비 50%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관리가 1억 2104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임대공장 관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대공장은 현재 3개 기업체가 입주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7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바이오밸리 유지보수 관리비 1천만 원, 바이오벤처센터 임대공장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제초작업에 4천만 원, 왕바위공원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생태산업단지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7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국가 주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부산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하는 순환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우리 시는 공동사업의 3%인 870만 원 부담비를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총 6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사업비 1억 4500만 원 중에서 우리 시가 3% 부담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이차보전금이 3억 2376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도비, 시비 50%의 매칭 비율로 되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시 자체 이차보전금하고 도비 보조금 되는 이차보전금의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1.5∼2.5%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도에서는 충북지방기업진흥원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선정하고 이자부담 결정액을 시에 통보하면 우리 시에서는 비용만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486쪽, 농공단지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보수정비사업은 11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2016년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충북 도내에는 총 13개 지역에 65억 원의 사업비 중에서 우리 시는 농공단지 보수정비사업으로 배정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25년 정도 지난 관내 농공단지가 5개 있는데 처음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노후 농공단지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1억 7400만 원 중에서 국가사업인 지특회계에서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일반운영비에 1억 8312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업 등 대규모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에 3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수당,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자문료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신용평가 사이트 가입 수수료 360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 사항은 크레탑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입해서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서울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업유치 활동차량 운영비 등으로 해서 경상비를 편성했고요.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 홍보 신문, 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관내가 아닌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문방송이라든지, 효율적인 매체를 통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내년에도 잘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전문관 업무용 전용폰 요금으로 144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투자유치전문관이 그동안 상주해 업무를 집중해 오고 있는데 담당자가 1년 내지 2년만에 교체됨으로 해서 전화번호가 계속 바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용폰을 지급해서 사람은 바뀌되 업무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기업유치 관련 박람회 참가비 300만 원, 대기업 등 대규모투자유치 자문단 투자유치행사 240만 원, 총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대기업 등 대규모투자기업 유치협의에 1500만 원을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등 대규모투자유치 홍보 팸투어를 2회 1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찾아가는 투자유치의 일환으로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설명회도 2천만 원 2회 상하반기로 해서 규모를 조금 줄이더라도 내실 있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지역연고산업이 지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행복생활권에서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으로 최근에 명칭이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년간 3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비로서 현재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 부담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은 밤의 유해성분 소재화 및 제품화를 위해서 건국대 로컬 산학협력단하고 세명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억 4100만 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관리에 3330만 5천 원을 편성했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자동차부품클러스터센터 환경정비 80일을 한 것은 저희가 상주근무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 80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0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점검비, 공공운영비를 법정금액으로 계상했고요.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운영관리비로 7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에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보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0억 원 사업비로 도비가 22억 원, 시비가 18억 원 편성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6억 440만 원 편성 중에서 민간위탁금 자동차 수송기계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5억 644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역량강화사업에 특화교육 부분 2천만 원은 대원대학교하고 운영계약이 체결되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혁신역량강화교육에 공통교육 부분은 대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업을 선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육성사업 및 특화교육과 공통교육은 금년에도 많은 성과를 내서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임직원들의 좋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신축공사비에 33억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운영되고 있는 임대공장 2동과 창고 2동의 규모와 같은 규모로 건설하는데 저희가 현재 층고가 1층입니다마는 최고 높이가 6m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장치를 설치하는데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임대공장 할 때에는 천창 층고를 6m에서 9m로 높여서 당초 집행했던 부분보다는 예산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착실하게 설계를 해서 임대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억 8576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646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800만 원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등록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권 갱신 및 연차등록비로 53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은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특허비,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지식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표등록비에 130건에 45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천10경을 포함해서 상표권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포상금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1700만 원 예산 계상했는데 포상금은 직무발명 특허등록 보상금 200만 원, 특허처분 보상금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건당 저희가 100만 원씩 계상했고요. 특허처분 보상금은 그 동안 특허를 이용해서 사업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 중에서 수익금 일부를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중소기업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지식재산 아카데미 운영에 1천만 원, 창의발명교실 운영에 2천만 원, 제천시 발명축제 한마당에 3천만 원, 지식재산 특허청 출원비용 지원에 1천만 원 해서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식재산 특허청 출원 비용은 기업인들이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국가직접지원사업비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총 735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었는데, 이 사항은 특허청에서 매년 지원하는 매칭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부분을 충북지식재산센터로 지원하기 때문에 충북지식재산센터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25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투자유치진흥기금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 일부가 있습니다.

캐비닛 구입은 일반 캐비닛이 아니고 저희가 쓰고 있는 캐비닛 상단 부분에 조그마한 상자를 설치해서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작은 규모의 캐비닛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총 수입은 예산액 28억 2천만 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18억 7734만 7천 원이 경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업수입에서 양화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 25억 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평당 25만 9천 원에 농공단지를 내년도에는 일부 매각해서 수입으로 대체를 했고요.

이자수입은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총 수익은 2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4쪽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28억 2천만 원 중에서 농공단지관리 인건비분이 7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테크노빌 제초 및 환경정비 인력으로 필요인력 7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60만 원, 재해응급장비임차료 300만 원, 공공운영비 5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염화칼슘 구입 등 환경정비 물품으로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입주기업협의회 참석보상비로 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테크노빌 기반시설 보수공사 등에 5천만 원, 양화테크노빌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에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130m 구간 중에 폭 10m인데 사실 준공된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대형차, 트레일러가 원만하게 진출입이 어렵기 때문에 기 보고드렸던 바 대로 내년도에는 불가피한 구간을 선형개량공사를 통해서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테크노빌 제초 및 전정공사비로 2천만 원, 강저농공단지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금부식품 쪽에서 영동판지산업 있는 쪽으로 미개설된 도로 구간 약 300m가 있습니다마는 최소 폭 6m의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양화농공단지 조성공사비 상환금으로 20억 원을 한국농촌공사에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농공단지 3개소 송학, 금성, 봉양 농공단지에 제설기를 구입해서 겨울철 안전한 농공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117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투자기업의 입지보조금, 시설투자비 지원,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을 목표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총 33억 7477만 7천 원이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억 5천만 원, 지출이 28억 2500만 원으로 약 7억 7500만 원의 감액이 예상되므로 2016년도 말에는 25억 9977만 7천 원의 기금이 운용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총괄이 54억 2477만 7천 원, 전입금 20억 원, 예치금 회수금 33억 7477만 7천 원, 이자수입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은 21억 7943만 7천 원으로 전입금 20억 원과 예치금 회수금 1억 7443만 7천 원, 이자수입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약 32억 4534만 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이 54억 2477만 7천 원으로서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2500만 원, 예치금 20억 99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은 총 21억 7943만 7천 원,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3500만 원, 예치금 회수금이 11억 44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침총계는 54억 2477만 7천 원인데, 세외수익 공공예금이자수입이 5천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가 33억 7477만 7천 원, 내부거래에 기타회계 전입금 25억 원이 충당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렸습니다마는 20억 원은 2014년부터 약 5년간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규모는 54억 2477만 7천 원입니다.

투자유치진흥으로 28억 25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5억 997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으로 일반보상금 2억 1천만 원 이것은 기타보상금에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2억 원 계상과 기업유치 성공 보상금 1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2억 원은 금년 대비했을 때 조금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정도 집행됐는데 내년에는 제2산단에 입주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메디세이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 회사에서 70명이 집단으로 제천으로 이주해 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대한 이주정착금이 금년보다 상이할 것으로 해서 2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기업유치 포상금에 500만 원인데, 이것은 집행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내부적으로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에 포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6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입주불리지역 보조금 지원으로 20억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신․증설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입주불리지역 보조금으로 저희가 현재 보면 고압선 부분에 30%, 경사가 심한 부분 일부를 10%해서 최대 40%까지 입지불리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분양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착공시점에 모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증설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개 업체 정도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예치금으로 25억 9977만 7천 원을 금고인 농협에 예치해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122쪽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5년도 말 현재에는 33억 7477만 7천 원이 예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 내년에는 저희가 집행액이 금년보다 많다 보니까 예치금은 25억 9977만 7천 원으로 금년보다는 약 7억 7500만 원이 감액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도 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바 대로 효율적인 운영과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전년도 예산 95억 8020만 7천 원보다 8억 4716만 원이 감소된 87억 33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경제 역량강화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지역경제 현안사업 추진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착한가격업소 명패제작 5개소에 55만 원, 물가 안정 등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으로 92만 4천 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55개소에 462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 등 교육여비에 60만 원, 물가모니터 활동보상금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소비자신고센터 운영에 1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행정자치부 주부물가모니터 활동보상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상권활성화 용역 3천만 원인데, 이는 중앙시장 등 중심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전국 및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2회 500만 원씩, 중앙시장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6650만 원, 우수시장 및 선진 전통시장 견학에 5개 시장은 190만 원씩, 중앙하고 역전한마음시장은 380만 원씩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특판행사 및 홍보 등 지원에 7개 시장에 각각 950만 원씩, 전통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 지원은 5개 시장은 각각 1100만 원씩, 중앙․역전시장은 각각 1050만 원씩 해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부담금으로 국비공모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4692만 원, 역전한마음시장 한방발관리 체험장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역전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 할인쿠폰 대금으로 역전한마음시장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유지보수비로 2개소 1천만 원씩 계상했는데, 유지관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에 금년도와 같이 2억 5천만 원, 팔도장터 관광열차투어 운영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제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업무 추진비로 200만 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제천시 부담금 5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국비사업인 중앙시장 옥상방수공사비 9억 8325만 원을 계상하여 우레탄방수공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초시장 전기시설보수공사비 1억 원과 약초시장 지붕방수공사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약초시장 지붕공사는 2015년도에 공사한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덕산전통시장과 박달재전통시장에 각각 4260만 원씩 8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 지원 사무관리비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등 업무추진으로 252만 원, 사무관리비인 불법대부업 및 서민금융서비스 업무추진에 100만 원, 그밑에 국내여비 100만 원, 햇살론 출연금 분담금 1억 4104만 2천 원, 3년간 지원되는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금 5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지원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업참여기관인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명에 대해서 2744만 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창업 및 취업 기술교육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운영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일자리 구인구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90만 원, 행사운영비로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품 공모전 개최와 관련해서 견학 보상금 110만 원, 공예품 체험 및 시연회 800만 원, 공모전 1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부임으로 9억 원,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재료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인재고용 인센티브제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2015년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명대학교가 국비지원사업을 이끌어낸 사업으로 2016년도 지방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공공근로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04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부임에 1억 5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여비에 230만 원, 재료비 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3665만 7천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9580만 6천 원, 다음 쪽, 마을기업육성 국․도비 지원 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4660만 원,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92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 노사관리에 근로자의 날 표창패 제작비 20개 15만 원씩,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19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화합행사 1615만 원, 노사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송년의 밤 행사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44만 원, 소방안전점검수수료에 144만 원, 교통유발 부담금 50만 원, 시설유지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로 에너지 절약 관련 홍보물 등 업무추진 200만 원, 에스코 보안등 교체사업 상환금 월 80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으로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납부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20만원, 재료비 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으로 위원회 수당 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으로 588만 원, 사무관리비로 670만 원, 국내여비에 120만 원, 계량기 정기검사용 봉인압인기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국내여비 70만 원,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국비지원 사업에 가스공사에 지급되는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244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0만 원, 경로당 태양광설치 국비지원 사업에 5억 3550만 원,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1320만 원, 주민센터 태양광 설치사업 국비지원 사업에 청풍․수산․덕산․한수면사무소에 시설비로 1억 2900만 원, 감리비로 600만 원, 다음 쪽,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스타이머콕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스공사에 지급되는 250만 원, 도시가스시설 설치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에 4억 8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비로 7970만 원 총 5억 5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융복합지원사업인 공공기관 8개소에 14억 1072만 원과 시비 추가분 태양광발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융복합지원사업 6개소에 8억 3440만 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 홍보물품 제작 등에 국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행정운영비로 4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2016년도 관광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관광과 예산은 지난해 대비 약 19억 77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144억 361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미지광고판 토지임차료, 제천역 맞이방 조명간판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안내 표지판, 이미지광고판 전기요금, 이미지광고판 유지보수비, 제천역 맞이방 조명간판 전기요금, 시경계조형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청주공항 택시승강장 캐노피광고 관리대행비 민간위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주요관광지 관광안내판 설치, 관광지 유도안내판 정비, 시설부대비 등 8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 관광전 참가 부스 임차료를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 관광전 참가 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내외 관광전 참가,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 등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월간잡지 및 방송 관광자원 홍보, 제천 관광자원 홍보물 제작, 한눈에 즐기는 제천여행, 제천의 명산, 제천관광 안내지도, 외국어본 관광안내책자, 관광안내 홍보물 및 리플릿, 관광홍보용 배부용품 제작 등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관광홍보물 택배 배송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관광자원 우수블로거 시상금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광기념품 공모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코레일내일로 방문객 인센티브 지원, 관광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운영 등에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관광객 체크용 계수기 설치, 관광 작품사진 포인트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관광네트워크 마케팅 부담금, 북부권 관광협의회 부담금, 중부내륙권 관광협의회 부담금, 관광선도 지자체 관광교류협의회 부담금 등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전문도서 구입, 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 등에 2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 문화관광해설사 선진 유적지 탐방, 기타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 2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사무관리비 관광안내소 무인경비 용역료, 외국어통역 안내원 근무복 등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공공운영비 관광안내소 전기, 전화, 상하수도 요금 등에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방수공사 시설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여비, 기타보상금 등 포상금에 500만 원, 기타보상금에 1억 64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개보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425만 5천 원을 계상해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청풍랜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관광시설팀 당직실 침구류 등 2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경관조명 전기요금 청풍호변 수목 등 및 청풍대교, 옥순대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전기요금 청풍랜드, 만남의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청풍 번지점프 및 케이블코스터 노후부품 교체, 만남의 광장 상하수도 요금, 관광시설물관리용 차량 유지관리 등에 1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노후부품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트롤리나 베어링 등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만남의 광장 및 소공원, 시설물 관리용 소모품 구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소공원 조경수 식재, 청풍∼금성 간 도로변 제초작업, 번지점프장 승강기 교체공사에 2억 원을 배정하였고요. 케이블코스터 착륙장 정비공사에 6천만 원, 이젝션시트 붐 및 장력스프링 교체공사에 1400만 원, 청풍∼금성 간 경관조명 개선공사에 1억 원, 관광시설물 노후전기시설 정비공사에 5천만 원, 산악체험장 짚라인 와이어 교체공사에 1천만 원, 청풍호 오토캠핑장 조경수 식재공사에 1천만 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3천만 원 해서 총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청풍랜드 내에 관광시설팀 다기능 복합사무기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수상시설 관리입니다.

수상비행장 중간거치대 토사제거 장비임차료, 수상비행장 무인경비용역비, 수경분수 및 수상비행장 폐기물처리비, 수경분수 예인선 임차료, 수상시설물 하부점검 잠수사비, 정기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상비행장 화재보험료, 수상비행장 시설장비 윈치, 펌프 등이 되겠습니다. 수경분수 엔진펌프 및 발전기 오일 교환, 수경분수 컴프레서 오일 교환, 수경분수 펌프 및 모터 정비, 수경분수 유류비, 행정선 선고장 호이스트 교체, 행정선 스턴드라이브 교체, 행정선 유지관리비 등에 2억 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먼저, 사무관리입니다.

관광시설물 위탁 및 임대 공증수수료, 수탁자 공모선정 심사위원회 수당, 음수대 수질검사 수수료, 관광시설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박달재, 의림지, 자드락길 등에 시설 공공운영비 5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재 공원시설 제초 및 관리용역 2천만 원, 탁사정 탐방로 정비사업 5천만 원, 의림지 수변데크 보수공사 5천만 원, 박달재 성황당 지붕 보수공사 5천만 원, 박달재 목각전시체험장 CCTV 설치 1천만 원, 솟대문화공간 방수 및 데크보수 공사 4천만 원, 의림지 및 우륵샘 주변 제초작업 1500만 원, 관광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 원 등 시설비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의림지 관광시설 유지 위탁관리비로 한국농어촌공사에 1억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의림지 역사관 관련 위원회 수당, 박물관 기증식 개최, 기증기탁 홍보물 제작, 교육콘텐츠 제작 및 운영, 임시수장고 소독 등에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유물수집, 조사, 견학 등 출장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시자료 구입, 유물관리 소모품 구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브랜드 콘셉트 디자인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유지보수 응급조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드락6길 공중화장실 흙먼지털이기 설치, 위험구간 개량사업, 제초작업, 유지관리보수비, 시설부대비 등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명소화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청풍호 자드락길 걷기행사 추진입니다.

자드락길 걷기행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입니다.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 1천만 원, 솟대문화공간 시설위탁관리 12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솟대문화공간 산책로 제초 및 소나무 전정 등에 1천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진입도로 개설공사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관광소득 기반조성입니다.

대류리 농특산물 판매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사무관리비로 관광코스 리플릿 및 가이드북 제작 1억 원, 제천역 관광버스 주차장 부지 임대료 2500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온오프라인 지역홍보에 8천만 원,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진전 4천만 원, 방문을 자극하는 이벤트 홍보에 5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통합관광코스개발 및 상품화 용역에 5천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사무국 운영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진전 행사장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연치유&한방체험 상품운영 투어버스 4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제천시티투어 1억 8천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 초청 팸투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연중 문화행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관광마일리지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관광 서포터즈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힐링 음식 페스티벌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청소년 관광교류 캠프운영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중대학생 어울림 한마당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체험 관광투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민간위탁금으로 1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달재 주말 스토리 장터운영에 8천만 원, 시골마을스테이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시설 개선에 2억 1500만 원, 청풍문화재단지 주변 편의시설 개선에 3억 원 해서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관광두레 육성에 1억 2천만 원, 자연치유게스트하우스 이것이 ‘제천여행 사랑방’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천여행 사랑방’ 조성사업에 4억 5천만 원 총 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제천, 통영, 무주 2016 올해의 관광도시 공동 홍보 마케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다국어 안내체계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림지 앞 문화재단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슬로시티 조성입니다.

공공운영비 슬로시티연맹 협회비가 2천만 원,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비 500만 원 총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슬로시티 추진 관련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 국외여비로 국제슬로시티총회 참석 및 슬로시티 견학 1500만 원 해서 1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일 밑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다기능 복사기 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06페이지에 관광객 체크용 계수기 설치 6천만 원, 관광 작품사진 포인트 안내판 설치 3천만 원의 사업내역하고, 510페이지에 번지점프 승강기 교체공사 2억 원인데요. 이 부분의 설치 당시 사업내용하고 세부사업이요. 그리고 청풍∼금성 간 경관조명 개선공사 1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별 그 내역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입니다.

한방바이오과는 2016년도 예산을 202억 8031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5억 75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육성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전년 대비 900만 원 증가한 규모로 계상하였습니다. 특구 평가에 응모하기 위한 내용을 증가시켰 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부분은 엑스포 업무추진비와 분할하느라 감액시켰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방바이오특화도시 2030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출연금에 2억 5천만 원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전년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4억 4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면 약용작물 성분분석사업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4천만 원을 증액한데 대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한방천연물센터 지원 출연금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고, 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관리비에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가한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한방약초생산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4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수오 GAP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증가한 내용입니다.

역시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도 전년 대비 96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GAP 약용작물 생산지원 증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설치운영 제천몰 임차료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클러스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522페이지, 민간위탁금 LED약용작물연구소 위탁운영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립 시까지 3년 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등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524페이지, 민간위탁금 한방바이오박람회 6억 원은 매칭비율에 의해서 계상한 내용이고 시비 추가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25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Pre-EXPO로서 최소한 18억 원 정도는 있어야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말씀하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조례에 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회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6급 공무원 1명, 7급 공무원 1명을 파견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박람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인력 구성․운영에 있어서 행사총괄을 전략사업단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6․7급 2명과 재단직원 3명, 우리 시의 한방바이오과장을 비롯한 3명, 엑스포조직위 사무국에서 2명을 지원받아서 Pre-EXPO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사업 1억 8천만 원, 그리고 한양방 융복합 연구지원사업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공원 관리는 전년 대비 15억 7천만 원 증액된 20억 2345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엑스포공원 한방생명과학관 및 국제발효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전시 콘텐츠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일부 교체하는 작업으로써 20억 원을 들여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13억 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3회 추경에 도비에서 조정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총 18억 원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본 콘텐츠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서 많은 관람객과 체험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콘텐츠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예산을 13억 원 그대로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약초허브전시관 수생식물원 역시 조경 부분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방엑스포공원 CCTV 설치는 공원 내에 각종 시설들의 감시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야간에 훼손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수 식재는 약용수목을 식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유통시장 판매시설에 전체적으로 9300만 원 감액된 1억 264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 3차 연도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61억 원 중에 2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매칭비율에 의해서 15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중핵도시 육성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총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중핵도시 육성사업에 우리 시의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이 1, 2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도비로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에 2억 3천만 원,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7천만 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한방바이오과에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우리 시에서 파견근무를 시킨 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동안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재단에 공무원들이 가서 업무를 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고용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체계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을 직접 파견해서 당분간 업무체계가 잡힐 때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침 내년도 Pre-EXPO가 있기 때문에 직급이 낮은 직원보다는 6급 정도의 팀장급을 파견해서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내년도 파견 예상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2명입니다.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현재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금으로 주고 있는 것이 거의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직원이 줄어야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기존에 2억 5천만 원 중에는 재단에 기간제근로자를 3명을 썼었습니다. 계약직을. 그 부분을 앞으로 쓰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계약직이 줄어든 만큼은 임금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예산이.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특별히 업무가 금년도보다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2015년도 한방바이오재단의 수입예산에 대한 정산서하고, 정산서에 뒤따르는 증빙서류를 주시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재단 2억 5천만 원에 대한 말씀인가요?

이성진 위원 27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김꽃임 위탁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러면 전체 사업비?

이성진 위원 예, 전체 사업비로.

그리고 한방바이오재단 정관 개정한 것,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2014년 이후에 정관 개정사항.

이성진 위원 예, 그 두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20쪽에 중국 시안 한방제품홍보판매장 운영지원에 대한 지원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지원내역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단에 2명을 파견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고요. 그러면 2017년도에 엑스포조직위원회는 몇 분이 그쪽으로 가셔야 되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조직위원회는 아마 30여 명 될 것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위원장 김꽃임 아니, 도에서도 오시고 제천에서 전출하시는 분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전체가 55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30명 정도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한방바이오과에 18명입니다. 직원이.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실제 근무는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재단에 2명 파견되고 박람회 때문에,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위원장 김꽃임 예, 한방이오과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37.92%가 증감했습니다. 엑스포 때문에 그렇거든요. 엑스포는 2017년인데 사전준비사항도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예산도 37.92%로 전체 예산이 증감됐는데요. 조직위원회도 저희가 전출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 바이오박람회 때문에 또 두 분이 가셔야 된다,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한방바이오과에 많은데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아까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에, 그런데 민간위탁동의에 대해서 바이오박람회 해서 저희 동의안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아직 받지 않았고요. 내년 사업 개시 전에 받고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동의안을 받아야 되시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의회에 없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업정책과장 이용학입니다.

농업정책과 201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총 예산액은 336억 1129만 4천 원으로 작년도보다 30억 4831만 4천 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내시에 의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별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 농업정책지원 민간이전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민단체협의회 등 4개 단체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경영지원 민간인국외여비입니다. 농업인단체 선진농업 연수비로 3개 단체 4500만 원을 계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농민회의 해외 선진지 농업연수에 따른 예산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 중앙 행사지원 등 3건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21회 농업인의 날 행사 등 5건에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남북영농교류협력사업으로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참석수당과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업무추진 여비로 185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여성농업인 충청북도대회 한여농 충북도대회 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마을공동급식비 지원으로 8개소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농산사업추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중에 한해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개발 40공을 개발하기 위해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사무관리비 중에 공무원 일손돕기 참여자 간식비 등 3건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입니다.

밭작물 직접지불사업 밭작물 직접지불제 시비추가분 1308ha에 대하여 4억 5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부분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야생조수 피해예방사업에 140개소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위 부분에 연구개발비 중 연구용역비로 농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4건에 대하여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청풍테마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은 금성면 소재지, 수산면 대전1․2리, 송학 무도2․3리, 청풍 도화․용곡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봉양읍 팔송리 용수로 설치공사 등 29개 사업에 대하여 1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5쪽입니다.

재무활동비 중 기금전출금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세출예산안 보고가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드리는 보고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 농업정책과 직원 모두는 살기 좋은 농촌과 농업인 소득 증진을 위하여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공직생활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유통축산과장 유영복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전년도에 102억 7790만 9천 원이 계상되었고, 금년도는 107억 5277만 5천 원으로 4억 748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한강공원 제천하늘뜨레 장터운영이 8회에 1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대도시 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비가림시설 1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수산면 적곡리에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비 4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이 1억 2천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제천하늘뜨레 포장재 지원이 7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제천 하늘뜨레 포장재를 이용한 출하실적은 12월 8일 현재 76억 원 정도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용이동식 저온저장고 공급사업에 1억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40대 규모로 해서 2억 8천만 원 총 사업비로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설치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0쪽,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2015년도 기 수요조사가 되어서 충북원협과 단위포도(주) 2개소가 대상사로 기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특화품목인 사과, 양채 분야에서 동력운반차, 선별기, 운반상자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6억 81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백운 방학지구에서 2015∼2016년 2년차 사업으로 방학지구에 35ha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정 및 용배수로, 경작로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56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t 규모로 3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가축분뇨처리 스키드로더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대 해서 4천만 원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로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5억 8천만 원 사업비로서 경매시설 490㎡, 편의시설 160㎡ 시설 층축이 되겠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관리 분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어선(기관) 구입사업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선 및 엔진교체사업으로 총 8대 사업 분량으로 1대당 1천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 1억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40평 규모로 시설 기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살처분 보상금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 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살처분 사항이 없으면 전액 반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농업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쌀값 하락에 따라 한․중 FTA 국회 통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사실 농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수수와 율무가 최근에 많이 가격 하락이 되고 있고, 약초도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농업분야 예산 전체를 심의 의결해 주셔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기술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2016년 기술지원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0쪽입니다.

2016년 기술지원과 예산안은 전년보다 2억 6004만 3천 원이 감소한 23억 54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은 33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억 70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공공운영비 중 시설 및 부대비 청사 지하 보일러 및 유류시설 철거공사, 청사주변 예초작업, 청사주변 조경수목 전지작업에 41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인 교육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내 체험학습 실증포 운영 예산 1억 794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농업인 단체지원에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제68주년 농촌지도자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어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1억 1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전국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가 제천에서 개최됨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5쪽입니다.

한국형 식문화 계승 예산에 전년보다 1870만 원이 적은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감소한 것은 약채락 신규업소를 3개소로 줄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약채락 아카데미․아버지 요리교실 운영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은 전년도보다 220만 원이 감소한 54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전년보다 1585만 원이 증가한 1억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국비보조에 있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보급 사업비로 1억 원이 확보되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50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보조에 전년보다 8억 2600만 원이 감소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농업인 교육장시설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 보조입니다.

전년보다 400만 원이 감소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6차산업 보조에 전년도와 같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 보조 2억 원으로 재료비 3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자산취득비 등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재무활동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보다 1억 7696만 9천 원이 증가한 24억 3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67쪽, 첫 번째로 기금설치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농촌진흥법」 제4조, 「제천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와 관련입니다.

설치목적은 농민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후원회의 기금 조성과 관리운용으로 농촌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도농 교류행사 및 교육행사 추진과 학교 4-H 장학금 지원 등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 조성 총액은 7억 8628만 2천 원이며, 2016년도에는 수익금 4564만 1천 원 중에서 1406만 원을 지출하고 3158만 1천 원의 잔액을 발생시켜 2016년도 말에는 8억 1786만 3천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지원기준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학교 4-H 장학금 지원 4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지도자회 활동 지원에 542만 원,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에 430만 원, 4-H 활동 지원에 3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201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4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2015년보다 12억 6334만 원이 감소한 25억 699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축산기자재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사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 3개소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중액비 살포기 활용 농기계 시범 1개소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농가 벌꿀 소포장재 개선 시범사업으로 10개소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 지도입니다.

65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비보상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기후변화 대응 특용작물 관수시설 설치 시범사업 30개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엑스포 대비 토종약초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4개소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환경개선 사업 1개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 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장비임차료,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사과 병해충 예찰 트랩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참석 여비보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관수시설 시범 20개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 10개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육묘장 육묘 베드 설치 시범사업 2개소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 육묘장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무인방제 시범사업 5개소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분야 유해동물 두더지 퇴치 시범사업 10개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과류 과원 모노레일 시범사업 3개소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과수 틈새작물 발굴 시범사업 3개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착색증진 시범사업 1ha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유해조수 퇴치 시범사업 10개소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시약 처리, 홍보물 교재 구입, 시설유지관리비,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증식실 운영 재료 구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현장교육 여비보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시행사 참가비로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도 명품농산물 전시홍보관 출품농산물 보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 구입비와 유지관리비, 법정폐기물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고, 보험가입비와 화재보험가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부품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공구 등 재료 구입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기계 훈련장비 보관 노후 격납고 보수공사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노후화되고 빗물이 새고 해서 보수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식량작물기술 지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가자료, 차량 임차료, 전문기술도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조사 사용료, 유지관리비,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예찰답 운영 재료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최고 품질 쌀 안정생산 축조 시비 시범사업 5개소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 2개소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포트묘 육묘상자 및 파종기 보급으로 11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품종 자율교환 채종포 2개소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능성 잡곡 2모작재배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6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재료비 임대농기계 소모성부품 및 공구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임대사업소 창고 빗물받이 설치공사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정비, 수선 작업대 설치공사비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CCTV 설치공사비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물품구입비로 4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프레셔 구입비 1대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상․하차용 토크 구입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트랙터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속기 4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동휴립복토기 구입비로 6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남부사업장입니다.

66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1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모성부품 및 공구 구입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펜스설치 공사비 3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계 측량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물품 구입비 6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보행관리기 3대와 비닐피복기 2대 1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중부사업소입니다.

6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27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소모성부품 구입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공구세트 및 공구 구입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대형임대농기계 위탁수수료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 임작업대행 운영 인부임으로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펜스설치 공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물품구입비로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컴프레셔 구입비 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품진열대 구입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콩 정선을 위해서 일괄정선선별기 잡곡용으로 2대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5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국비사업 보조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국산콩 격차 해소 특산단지 육성사업 1개소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엽채소류 생산단지 조성 2개소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ICT활용 모돈 개체급이기 이용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디 신품종 재배기술 시범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사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 66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용 농기계 구입에 있어서 오일계통 여과기 1대와 동력탈곡기 1대 해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66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병해충 관찰포 운영보상비로 5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상병 관련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보조입니다.

지특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특예산으로 1차 추경 시 사업비가 재배정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반영되면 조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토양 분석장비 구입비 1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토양검정실에 전문분석장비인 ICP분석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민간위탁 같은 사업비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 지금 예산편성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사업별 개요, 의회의 위탁동의, 두 번째로 용역비 사업별 개요, 용역과제심의회 심의대상 여부 그리고 제외했을 경우에 제외된 근거, 세 번째로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별 개요, 편성근거, 네 번째로 보조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별 개요와 편성근거 자료를 내일 오전 9시까지 부서별로 취합해서 법무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경제과장 문영주
관광과장 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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