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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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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16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투자유치과, 경제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당초 예산액 29억 8339만 7천 원에서 3천만 원이 감액된 29억 5339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대지․지장물 보상비로 당초 예산액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1건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고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남은 3천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는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9억 3985만 원이 증액된 307억 21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에 545만 원이 감액된 132억 5360만 9천 원 중 도로건설에 2억 7천만 원이 증액되어 60억 44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충북선 공전구교확장사업에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대행사업비 분담금 집행잔액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접속도로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원뜰∼시청 간 3공구 도로개설 공사에 방음벽 미설치 등 잔액 1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북선 공전구교 접속도로 공사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9호선 명암리 확․포장 공사 설계보상 및 공사비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에 2억 7545만 원이 감액된 72억 9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다음 쪽입니다. 재료비에 금년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염화칼슘과 소금 구입하는데에 따른 1억 9300만 원 포함한 집행잔액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소로 하소주공1단지∼4단지 보도정비 공사 집행잔액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지교차로 위험도로구조 개선에 편성목 간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계 조형물 재설치 공사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및 관리에 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55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신동 전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속사업비로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소축협∼1차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설계 및 보상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53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풍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1억 1559만 원을 감액하고, 청풍면 홍보관 및 농특산물직판장 부지매입비로 1억 1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조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액 3만 3천 원을 정산 반영하였습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액 66만 7천 원을 정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보조사업에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기성제 정비 인부임 감액 537만 3천 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예초기 유류대 및 수선비로 1195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12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소하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미사용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하천 보수사업 시설비에 동막, 터골 소하천 노후제방 보수공사 집행잔액 357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수산면 내리천 보수공사비로 35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총 39건으로 시설비 21건, 시설부대비 16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건, 민간자본사업보조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연제운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5억 7793만 3천 원 증액된 94억 95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 분야에서 문화운동 추진에 행사운영비로 안전문화운동 대시민 설명회 보고서 제작 외 2건에 집행잔액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방재에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에 행사운영비로 방재의 날 행사 관련 물품 구입비 및 안전한국훈련 홍보물 제작을 도 단위 행사가 생략되어서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재료비로는 재난응급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에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안전한국훈련 참가자 급식과 평가단 여비가 도 단위 행사 생략으로 전액 1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에 사무관리비로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립 전으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지구 재해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산 수곡리 불그실 3교와 덕산 도기리 꽃밭등교를 재가설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민방위 시설물 관리 물탱크 및 비가림시설 청소비와 발전기 연료 구입비 집행잔액 1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56만 2천 원과 도비 반환금 255만 1천 원에서 3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5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바 와 같이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실시설계만 금년 실시했고, 나머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 억 8077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액보다 7억 374만 2천 원이 감액된 106억 808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및 건축관리에서 6억 8974만 2천 원이 감액된 56억 454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복사용지 구입에 대한 200만 원을 감액하고, 프린터 토너 구입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택관리에서 보건복지부 내시자료에 의거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 지원에 5억 5704만 원이 감액된 15억 9978만 원으로 계상하고, 국토부 주거급여 지원에 1억 3270만 2천 원이 감액된 23억 201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환경관리에 1400만 원이 감액된 36억 316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에 있어서 인건비에 200만 원,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재료비에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19억 5537만 7천 원이 감액된 69억 577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토지매각수입에 20억 4천만 원 감액된 1억 6천만 원으로, 이자수입은 8462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246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천 원이 증액된 23억 270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9억 5537만 7천 원이 감액된 69억 577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관련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818만 원이 감액된 52만 원으로, 시설부대비는 19억 2982만 원이 감액된 13억 1628만 원, 예비비는 1399만 8천 원이 감액된 430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설 및 운영 관련 행복주택건설사업으로 337만 9천 원이 감액된 53억 3368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인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38만 원이 감액된 14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천 원이 증액된 53억 2706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으로 당초 285억 원에서 4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331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으로 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으로 당초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액으로는 67억 1016만 4천 원이 감액된 66억 6483만 6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7건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주택관리에 있어서 공동생활 홈 리모델링사업으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7천만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8500만 원씩 되어 있었는데 설계비를 제외한 1억 646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개선으로 명륜로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은 5억 4300만 원 중에서 2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연내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4억 원 중에서 3억 780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28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 전선지중화사업으로 2014년도 지중화사업인 통신비 분담금이 올해 예산을 세웠었는데 7억 원 중에서 528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환경개선에서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의 시설비 중에서 5억 7142만 9천 원에서 5억 6982만 9천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관련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가 4946만 원 중 1623만 5천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억 4329만 4천 원이 증액된 243억 83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77만 원이 감액된 45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1억 원이 감액된 22억 88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환승제 운영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천만 원이 감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BIS 구축사업 유지관리 시설비에 1억 8천만 원이 감액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BIS 사업이 당해 연도 사업으로서 업체 측에서 유지관리해 주는 관계로 1억 8천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서 9593만 6천 원이 감액된 12억 48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사업 관리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6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체험장 운영 공공운영비에서 1천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2천만 원이 감액된 47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020만 8천 원이 증액된 39억 69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유료주차장 수탁료에서 7206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72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245만 4천 원이 감액된 415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서 2570만 원이 증액된 1억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3200만 원이 감액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서 불법주정차 견인료 및 보관료에서 310만 원이 감액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안은 1억 1020만 8천 원이 증액된 39억 69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교통안전시설 점검차량에서 287만 원이 감액된 9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750만 원이 감액된 4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연구용역비에서 700만 원이 감액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1900만 원이 감액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700만 원이 감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공공운영비에서 17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관리에서 50만 원이 감액된 1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위탁금에서 108만 원이 감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103만 4천 원이 감액된 29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5만 7천 원이 감액된 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90만 원이 증액된 3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3018만 원이 감액된 1억 29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47만 5천 원이 감액된 1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블랙박스 구입을 하고 2만 원이 감액된 예비비로 4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726만 1천 원이 증액된 25억 27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576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584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관리에서 여객터미널 BF인증사업으로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7916만 8천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연도폐쇄기 2개월치에 대한 15억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자연환경과장 박가훈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7억 3305만 2천 원을 편성하여 1억 950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 추진에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의 이자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283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계 1억 122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89억 32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72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22억 50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122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89억 32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으로 724만 8천 원을 증액하여 77억 85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건으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2억 9055만 4천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입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에 1억 1023만 5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도시미화과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 삭감한 165억 3102만 4천 원입니다.

197쪽입니다.

편성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암동 폐기물최종매립시설 응급보수비를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발생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306쪽입니다.

저희 도시미화과는 명시이월 2건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로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보상비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6억 241만 5천 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현재 설계 중으로 3억 3707만 6천 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산림공원과장 한을환입니다.

198쪽, 1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67억 6700만 원으로 산림보호 및 공원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에 산지전용 대집행복구는 개인이 자력으로 복구하였기에 2억 5400만 원을 감한 5억 3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조성은 시청사 앞 어린이 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토지보상비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명상숲 조성은 지특과 시비 370만 원을 오간 것으로 총액 1억 8천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199쪽, 청전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액 74억 5천만 원 변동 없이 시설비에서 감리용역비와 부대비로 4억 7천만 원으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달재자연휴양림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에 300만 원을 증하여 전체 3200만 원을 감한 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0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9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산림복합단지와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은 금년도 설계되어 공기부족으로 1억 5300만 원을 이월하고, 산지전용 대집행복구는 금성면 양화리로 2억 2600만 원을 효율적 폐기물 처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청전 우수저류시설 시설비, 감리비입니다.

시설비는 국민안전처 심의 및 사업비 확정 지연으로 74억 5천만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앞 뜨레공원 토지보상비 15억 원은 3회 추경 반영으로 내년도에 집행토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지정구역 확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인하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예산 중 사업수익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예산인 사업비용은 6607만 5천 원이 감액된 102억 8454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 처리장비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검사수수료 1건, 공공운영비 과태료 등 2건과 2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약품비 1건 집행잔액 4천만 원 감액과 수선유지교체비 기타 교체비 5건과 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3건의 집행잔액과 25쪽, 동력비 2건 집행잔액 4900만 원 감액 등 총 14건으로 5049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영업비용 일반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서 1558만 원이 감액된 40억 647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에 환경부 2건,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 1건과 시․도비 보조금 수입 1건 등 총 4건으로 3억 6054만 8천 원이 감액된 173억 4215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2억 9447만 3천 원이 감액된 210억 687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 토지매입 부족분 1건과 공기구비품 집행잔액 1건, 38쪽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감액 2건과 BTL 2단계 민간대행사업비 감액 1건이며, 기타 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하수관거 정비 BTL 2단계 시설 임대료 집행잔액과 40쪽,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 정산잔액 반납금 2012년과 2014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예비비로 462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9462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자금운영계획과 49쪽,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를 먼저 보고드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서 242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5억 원이 증되어 44억 6341만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개량에서 시설비입니다.

가뭄 식수 극복대책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 매칭금 시비 1억 5천만 원 해서 3억 원을 증해서 총 9억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가뭄대비 생활용수 확보사업입니다.

도비 2억 원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서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177억 3212만 1천 원에서 6억 8700만 원이 증된 총 184억 191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3쪽, 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총 예산은 금회 6억 8700만 원이 증된 123억 2593만 4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 사항은 가정용, 일반용, 산업 및 공업용 등의 수도사용료 수익이 되겠습니다.

6억 8700만 원을 증해서 총 107억 9571만 7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비용 변동 없고, 자본예산 변동 없고,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지출은 금회 6억 8700만 원이 증된 91억 3097만 2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송학면 무도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금회 감해서 42억 4020만 원으로 편성하고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제설작업용 제설송풍기 2대 174만 원을 편성해서 총 9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금회 7억 2826만 원을 증해서 총 8억 2920만 5천 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투자유치과장 이동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총액 대비 114억 2878만 3천 원으로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 중소기업 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보조금 지원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원대와 세명대에 협력지원사업으로 편성했던 2천만 원이 신청이 없어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이차보전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총 3억 3243만 2천 원으로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사항은 충북도에서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특허처분 보상금이 당초 1500만 원 계상했는데 집행잔액 700만 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33억 4014만 3천 원으로 총액 대비 13억 5720만 4천 원을 금회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화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에서 19억 7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 대비 6억 167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액 대비 13억 5720만 4천 원을 반영해서 33억 4014만 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74쪽, 세출부분입니다.

총액 대비 33억 4014만 3천 원으로 13억 572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시설비 중에서 보수공사비로 5천만 원 편성되었던 부분을 불용해서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양화농공단지 조성공사비 상환 금액 중에서 금회 9억 9800만 원을 감액해서 29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저희가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도 당초 대비 3억 292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해서 총액 대비 13억 5720만 4천 원이 감액된 33억 4014만 3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제2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비 3억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현재 충북개발공사와 미분양용지 인수 관련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경제과는 2억 544만 8천 원을 증액한 111억 7866만 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동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456만 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했고,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5천만 원을 감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전한마음시장 아케이드 보수는 국․도비 부담비율 조정으로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부대비에 동문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456만 원과 역전한마음시장 아케이드 보수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에 2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서 감했고, 재료비 역시 22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인재고용인센티브제지원사업에 집행잔액 발생으로 6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에 국비 매칭에 따른 5208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으로 마을단위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에 따른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금성 위림, 백운 평동, 덕산 성암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9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2014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비 346만 9천 원과 도비 69만 6천 원을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30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내토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에 6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지매입 협의 지연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동문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9억 4544만 원을 사업대상지 일부 건물주 반대로 공사가 지체되었고, 이와 관련한 시설부대비 456만 원도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건립비 4억 4640만 원과 시설부대비 360만 원도 기존 건물 철거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자산취득비 5천만 원도 사업대상지 기존 건물 철거 협의 지연으로 건물 완료 후에 추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역전한마음시장 아케이드 보수 시설비 5억 9640만 원과 시설부대비 360만 원도 사업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309쪽입니다.

역전한마음시장 주차장 조성 시설비 2억 2505만 9천 원과 시설부대비 390만 원도 지장물 철거 지연 및 사업비 부족에 따라서 추가 예산 확보에 따른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제3회 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261만 원이 늘어난 135억 631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이미지 광고판 유지보수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주공항 내 홍보판 관리대행비 79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열린기획’이 당초에 청주공항에 광고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6월 이후에 계약이 되지 않아서 광고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보수근로자등보수입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위생설비 개보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오토캠핑장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CCTV, 안전펜스 등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안전위생설비 개보수 사업으로 이것은 민간 캠핑장 8개소에 대해서 기금 50%, 시비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경분수 운영비 4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연료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안전점검관리 대행 수수료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업체에 부담 조치함으로써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음수대 수질검사 수수료 120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연간 개소당 4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달재 정자 사용허가 공증 수수료 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박달재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257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잔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 의림지 관련 고문헌 번역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1800년대 기우제문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기우제문을 찾게 되어서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 UCC 공모전 및 공연 이벤트 등 홍보마케팅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 언론홍보 마케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송홍보와 지역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먹자골 홍보간판 설치 및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1회 추경 누락 예산으로 금회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제천여행 사랑방’ 조성사업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6년 당초 예산 중 ‘제천여행 사랑방’ 사업 4억 5천만 원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과목을 시설비로 경정을 바꿔서 제목은 ‘제천여행 사랑방’ 그대로 두고, 역할을 제천 청풍문화재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로 수정하여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반영해 주시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시티투어 지원사업 25만 원, 의림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잔액 3240만 원을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역사관 조성사업에 262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2015년도에 3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14건 37억 5384만 5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입니다.

한방바이오과는 기정 예산 대비 7억 2755만 원 증가된 163억 809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장 임시전력 정기 검사 수수료 90만 원 부족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기능한약재 LED 구축에 과목경정 사항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에 GAP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2016년도 사업으로 신청했던 것인데 2015년도 정부사업의 잔액이 발생해서 그것을 2015년도에 확보한 내용입니다.

우리약초법인에 쑥가공장비, 감초영농법인에 백출가공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 26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엑스포 공원관리에 한방생명과학관 및 국제발효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 사업비 5억 원을 충북도에 특별조정금을 요구해서 확보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능한약재 LED 구축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연구소 시설 보강 사업에 대해서 1억 2665만 4천 원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LED등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관련한 시설부대비 97만 2천 원 명시이월했고, 연구장비 612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상현미경 등 해서 16종을 구입한 것인데, 이미 계약은 됐습니다마는 1월 말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금년 추경에 계상되는 GAP시설 보완사업 1억 3599만 원, 한방생명과학관 리뉴얼사업 5억 원을 명시이월했고,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2016년도 예산에 합쳐서 총괄 발주할 계획으로 전체 9억 3156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업정책과장 이용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액 예산은 339억 348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억 5943만 7천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산사업 추진 민간이전 민간사업보조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에 69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농기계 구입비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촌개발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 해서 시설비 백운면 덕동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극복 대책 시설비로 신백동 서무니저수지 등 7개소, 저수지담수용 관정개발 사업비로 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시설비로 관정개발 및 정비사업비 2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수 송계 1․2리 관정과 덕산 선고 2리 관정, 덕산 선고 3리 관로정비 시설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 마지막 부분에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아래 부분, 가뭄대책 시설비로 저수시 준설 사업비 8960만 원과 관정개발비 1억 5천만 원 총 2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수지 준설은 차골, 공전, 서무니저수지 준설 사업이고, 관정개발은 수산 구곡리에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이자 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총 12건 169억 3238만 8천 원 중 46억 2144만 8천 원을 집행하고 123억 109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국․도비 교부 지원 및 3회 추경 예산 반영에 따른 공기부족과 연내 집행불가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유통축산과장 유영복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21만 3천 원이 감액된 106억 63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에서 기정액 7억 1416만 8천 원에서 3338만 8천 원이 감액된 6억 807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의 포기로 인해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840만 원에서 2870만 원이 증액된 1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본 단가가 1ha당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기타 보상금에서 FTA 폐업지원제사업 원예, 특작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신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포도 재배농가 1농가에 대한 폐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동물복지운송차량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축협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억 3천만 원 중에서 52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물복지 차원으로 무진동차량에 대한 충격완화장치가 시설된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유통축산과는 총 9건의 명시이월액 4억 360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에 5개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고, 재료비 기타 4개 분야사업은 구제역 방역 등 약품 구입 사업으로 1월 중에 구입해서 예방접종 및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기술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총 예산 31억 958만 5천 원에서 금번에 6650만 원을 감하여 30억 43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체험학습실증포운영에 공공운영비 2천만 원과 시설 및 부대비의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지원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육성 행사운영비 3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한국형 식문화계승 공공운영비 15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한방음식 브랜드 약채락 육성 사업비 3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업인 교육장 신축 사업비 중에 시설비 10억 9658만 5천 원과 감리비 26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 1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만 원을 본공사 이월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비 2억 9천만 원을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기술보급과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90만 원이 감액된 57억 5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꽃가루은행 인부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꽃가루은행의 잠정적인 중단으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기술지도입니다.

병해충진단, 예찰장비 유지관리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 정보화교육 교재 제작비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교재 제작 사용으로 중복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제천쌀연구회 전문교육 강사수당 60만 원과 원고료 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단 운영 재료비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23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임대료 반환금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후 반환금 발생 요인이 없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기술보급과는 2건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중부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 격납고 건립 사업비 4억 8033만 4천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연내 공기 부족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부기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매입 및 조성비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습니다. 중부 격납고 토목공사가 공기 부족으로 3억 2360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 공사를 완료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경제과장 문영주
관광과장 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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