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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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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8월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

○위원장 김홍철 의사일정 제1항 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24억 1062만 3천 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액 1억 2888만 4천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규모는 25억 3950만 7천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에서 총 1건 45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8월 21일과 22일 이틀간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8억 303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불승인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삭감의 기준은 2018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하여 삭감된 사업을 특별한 내용의 변경 없이 재요구한 예산과 포괄예산 위주로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철 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8월 21일, 22일 양일간 소관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8월 22일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억 9620만 7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김홍철 예,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하나요?

(장내웃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하는 위원 있음)

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 거수)

예, 배동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첨부서류 얘기하실 부분 있으시면 얘기하죠.

○위원장 김홍철 배동만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지금 예산팀장님이 자료를,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잠깐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시면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예, 그렇게 하세요.

배동만 위원님 자료가 배부되는 대로 질의해주시고 담당관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관련 자료 배부)

배동만 위원 산업건설 쪽에서요. 용역비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소규모 풀용역비 4천만 원을 2회 추경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정부 공모사업을 하는 마중물 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현안에 대처하지 못하는 시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소규모 용역을 할 수 있고, 내년도 정부 상반기 공모사업을 대비하는 예산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증액을 건의 드립니다.

배동만 위원 정부 공모사업을 하시려면 용역도 물론, 왜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도 잘 연계가 되어야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저희들이 여기 계신 실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계시지만 공무원들이 한계성을 가진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 학회나 단체나 전문용역기관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정보도 빠르고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면서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공무계획서를 만들어야지 정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1천만 원, 2천만 원이라도 그 사업이 80억 원, 100억 원으로 증액될 수 있고 제천시의 큰 사업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동만 위원 만약 이게 살린다고 하면 외부에서 정부 예산을 많이 따오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래요?

장담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장담합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우리 기획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규모 풀용역비이고요. 두 번째 장에 있는 제천의 중심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제천의 상권이나 흐름에 대해서 경제용역 분석을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심경제 활성화와 공동화를 대처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도 있지만 이런 기본 데이터 없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천시의 경제나 흐름이나 상권에 구도심이나 신도심에 대한 경제 분석을 통해서, 그래도 떳떳한 증빙자료를 갖다 놓고 시민 설득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역 경제 활성화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2건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거듭 증액을 요청 드리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면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자료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맨 하단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천의 경제권이 신규 아파트 밀집지역인 청전, 하소, 장락, 강제 등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제천시 중심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제천시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거점 지표로서 중심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을 제천시에서 용역을 지금까지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심경제 활성화나 상권에 대해서 분석해서 한번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신 위원 거수)

예, 이재신 위원님 담당과장님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저는 체육진흥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그러면 이재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요즘 우리 시내 일원에서 중등연맹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굉장히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중소상인들에게는 식사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삭감된 전국규모대회 유치 택견 등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부에 이런 선수들을 제천으로 불러들여서 대회를 치름으로 인해서 제천 지역의 어떤 지역성을 알리고, 또 중소상공인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어떤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 예, 저희가 당초예산 전년도 편성할 때 전국규모대회 예산을 택견 등해서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시장님이 도심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갑자기 인구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학생이 올 수 있도록 금액 2억 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억 5천만 원 예산 중에서 5건에 1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현재 39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계획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탁구대회, 족구대회, 피트니스세계대회에서 현재 7천만 원은 9․10월경에 탁구연맹이라든지 족구협회와 거의 확정해서 지금 있습니다. 2억 원 예산 중에서 적어도 1억 원은 예산을 세워야지 사업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저희가 지금 중등이 8월 30일 날 끝나고 그다음에 9월 1∼2일 날은 생활체육대회, 9일부터 16일까지는 KOVO컵 배구대회 연결되는 사업 중에서 9월, 10월 중에 늦은 사업이 없습니다. 꼭 예산을 부활시켜서 도심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선수들 포함해서 가족까지 한 4천여 명 정도, 2박 3일 정도 그렇게 있게 되면 한 500만 원 잡아도 한 4∼5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예, 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위원장 김홍철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신 위원님.

이재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신 위원 그동안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어떤 침체를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실력 발휘할 기회도 없고, 컬리티 높은 어떤 문화예술 공연할 자리도 별로 없었고, 또 그만한 능력과 역량이 안 된다고 외부에서 많은 컬리티 높은 분들을 초빙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화예술 공연이 많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도 문화예술인 인재육성 차원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특히 청소년시기에, 더 어리면 더욱 좋고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양성하는, 육성하는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라든가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빅콘서트도 대상이 청소년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이것은 수능을 앞둔, 아니 수능을 끝낸…….

이재신 위원 끝낸.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청소년 대상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젊은이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분위기가 사실 많이 붐이 이뤄지면 활기도 넘치는 도시가 될 테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을 위한 빅콘서트는 저희들이 해마다 수능이 끝난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해마다 개최했었던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체육관 같은 데서 하면 한 2천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가를 해요. 그들에게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학업 때문에 지쳐있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했던 행사이니만큼 올해도 청소년을 위해서 꼭 확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수능이 끝난 다음 학생들의 어떤 해방감 이런 것으로 인하여 갑자기 어떤 흩어지는 모습이 많이, 특히 범죄율이 그 시기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예술행사에 아이들의 시선과 행동이 모여진다면 지역에서도 어떤 범죄유발 횟수도 줄고 좀 유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 거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임 위원 예, 문화예술과 윤종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그 무더운 폭염날씨에 잘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잘 다뤄주셨겠지만, 182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성탄트리 문화축제가 있어요. 매년 저희가 연말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성탄트리 문화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해 오신 것으로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 이 성탄트리 문화축제는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부터 한 것인데요. 트리만 해놓고, 시내에 트리만 설치해놓고 있다 보니까 이 시설이 너무 아까워서 무대를 설치해서 지역 예술단체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실시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2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거의 크리스마스 전후 한 달 정도를 합니다. 한 달 정도를 하는데 공연팀들이 물론 재능기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거의 한 80∼90% 정도는 재능기부가 많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무대 음향장비라든가 홍보비 그런 것을 하기에는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2천만 원 올해 예산 계상을 한 것이고, 사실 작년에도 2천만 원을 예산을 올렸었는데 보조금 심의 때 1천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작년에는 1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주관은 예총에서 하지만 기독교연합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합니다. 기독교연합회에서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등문화축제라고 저희들이 초파일 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 초파일 행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2천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임 위원 예,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종교를 떠나서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작년에 성탄트리 문화축제에 갔을 때 굉장히 성황리에 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지금 삭감이 되어있지만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예산을 다시 심도 있게 다룬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 성탄트리 문화축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또 그때 연말이니까 또 그 축제 분위기를 살려서 경제 활성화도 좀 시켜주시고 그런 내용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이정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예,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병권 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신당교 입구에 우측에 있는 공원 트리점등식 지금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통일동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권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작년에 트리를 거기에 안 세우고 차 없는 문화의거리에 세웠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신당교 가기 전에 그것은 아예 거기에서는 성탄절행사 트리는 안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병권 위원 그럼 지금 2천만 원 세운 예산은 순수하게 차 없는 거리에서 거기에서만 하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저희들은 문화축제입니다.

김병권 위원 예, 문화축제 성탄절 행사는 2천만 원 그것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세워진 2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2천만 원으로 저희들…… 잠깐 제가…….

김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시설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병권 위원 신당교, 예전에는 신당교…….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거기는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점등트리…….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트리 점등식.

김병권 위원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예산은 이제 거기는 안 하고 지금 이 예산은 순수하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

김병권 위원 저것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에 한 20일인가요? 한 달 정도하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순수한 예산이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전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장내웃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 거수)

예, 이정현 위원님.

이정현 위원 예, 관광레저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철 예, 관광레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고, 답변해주세요.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 254페이지 보시면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이랑 제천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에 각 200만 원씩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 예, 아시겠지만 민선 7기 들어와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복합리조트 사업하고 의림지 드림팜랜드 사업을 역점적으로, 공약사업으로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업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용역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여비를 20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가 있어야지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제대로 된 계획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벌써 이미 제가 관광과에 와서 계획수립을 위해서 복합리조트 같은 경우로 한 두 번 출장을 했고요. 또 그리고 드림팜랜드 관련해서 한 세 번 출장을 했고, 앞으로 제주도라든가 다양한 선진 시설 견학을 하면서 또 출장을 수행해야 할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제가 와보니까 우리 관광레저과 예산이 상당히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다시 살려주시면 그 돈으로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비를 깎으면, 삭감시키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참…….

(장내웃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13시30분)

○위원장 김홍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권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권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 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 중 세입부분 삭감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3억 7450만 7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홍철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내일 개의하는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 의원(8인)
김병권김홍철유일상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박복재


◯출석공무원
부시장금한주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국장이동인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권기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대외협력처장장희선
자치행정과장유기상
시민행복과장남경주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용미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체육진흥과장김동학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박영태
지역개발과장박춘
건설과장김한복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교통과장황규원
자연환경과장김형배
산림공원과장오성택
농업정책과장유영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최종욱
관광레저과장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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