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14일 (월) 10:00
의사일정
1. 2016년도예산안예비심사보고의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보고의건
3. 2016년도예산안심사의건
4.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상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김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없고, 세출부분에서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으로 23억 684만 6천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7건 197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과 9일 이틀간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억 5681만 7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53억 8634만 4천 원을 삭감하고, 세입 삭감분을 제외한 47억 2952만 7천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 불승인건은 없습니다.
기타 과목변경 사항으로 여성가족과의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예산을 통계목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변경하고, 여성친화대학 운영 및 아카데미 제천여성 운영 예산을 통계목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각각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과 계속비사업 예산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세부삭감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액의 총 규모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에 55억 5923만 1천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되게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심사된 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과․사업소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종합적인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0억 5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19억 6086만 5천 원을 삭감하고, 세입 삭감분을 제외한 109억 486만 5천 원을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66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 불승인 건은 없었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의회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민간위탁금 5천만 원 이상 14건 57억 5499만 2천 원을 법적 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방서∼원뜰 간 도로개설” 7억 원은 전액 토지보상액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6개 기금 총 205억 714만 8천 원으로 관련 법규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상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어느 과를 지명하시겠습니까?
○김꽃임 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김꽃임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8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요. 사업조서를 보니까 노인요양원 마인하우스 증축 및 장비보강 해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복지시설에 노인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적이 혹시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예산이 삭감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로만은 기능보강사업을 해줄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오시면 지금까지 복지시설 쪽에 기능보강사업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봉양 쪽에 있는 마인하우스 증축 및 장비보강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이것도 그쪽에서 국비 공모해서 따온 사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신청공고가 내려와서 저희 제천시를 거쳐서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게 보통 본예산할 때 한두 군데 결정이 되어서 오는 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조덕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223쪽을 보게 되면 부서별 테마 벤치마킹 81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올해 제천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전 직원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04명이 저희의 총 정원인데 955명이 민간위탁교육에 참석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민선4기 때 전 직원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전 직원 한 980명 중에서 700명 정도가 민간위탁교육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게 했고, 그 연속선상에서 부서별 전국 방방곡곡 테마 벤치마킹 사업은 각 부서별로 54개 실․과․소․읍․면․동에 팀을 만들어서 자기와 연관된 업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에 저희들이 54개 부서에 대한 전체 보고서를 취합해서 좋은 시책은 시정에 반영하고, 또 우수한 벤치마킹팀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려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 자연휴양림 조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다든지, 또는 경제과에서 전국우수전통시장 운영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선진사례를 시정에 반영하고 우수한 부서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제천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그러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부서별 기능에 맞는 선진우수시책이 있다면 몇 가지만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이런 사업을 해서 저희 제천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민간위탁교육 시 난상토론을 통해서 우수시책에 대해서 시정반영을 적극 도모하고 있는 시책사업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조정회를 거쳐서 시정에 반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제 관련한 영화제 거리를, 차 없는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영화제 거리를 부산영화제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영화제 거리가 제천시 도심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다음은 224쪽을 좀 봐주세요.
직무역량평가 평가과제 개발운영 예산 2천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기존에 저희들이 인사해서 발탁을 하고 진급을 시키고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로 내부평가라든지 또는 여론, 상급 부서장의 추천, 또는 유력인사의 추천 이런 것을 통한 주관적인 인사추천에 의해서 우수 직원이 주요 요직부서에 진입하는 경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즉 객관적인 직원 발탁의 근거가 별로 부족했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빽도 없고 남이 인정을 안 해줘서 주요부서에 가지 못한다라는 내부 불만이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7급 이하 직원들에게.
그래서 이것을 객관적인 직무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직원들을 발탁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두자, 그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들어오는 제도적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6․7급 50명, 8급 50명에 대해서 직무역량평가를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7급 3명, 8급 3명을 12월에 시상했습니다. 또 이중에서 직원이 원하는 부서에 따라 이름은 얘기하지 못하지만 올해 예산팀, 자치행정과, 또는 평생학습부서에 자기가 가겠다, 또는 기술직은 문화재보수 관련 업무에 자기가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12월 말일자로 인사반영을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공무원 발전통로를, 객관적인 통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자기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큰 조직의 틀에서 봤을 때는 직무역량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시책이고, 또 올해 2015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5에도 역량평가를 실시하라는 법령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선처해 주시면 제천시 조직 발전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주요 목적은 우수한 공무원이 주요 보직에 임용될 수 있는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김정문 위원님께서 교통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430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및 승강장관리용 차량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교통과장 오선탁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차량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오선탁 저희들이 BIS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유․무개승강장 700개소와 BIS 자체가 68개소가 있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 기존 교통과의 차량이 2대가 있지만 체납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 차량 1대와 교통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신호기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지만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이라든가 BIS사업이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이 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BIS 같은 경우는 KT에서 시스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아침 6시부터 작동됩니다. 6시부터 작동이 되지만, 모뎀 자체에서 그것을 바로 인식을 못해서 처리를 못 해주면 아침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민원을 바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또한, 밤새 청소년들이 BIS 단말기에 대해서 파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68개 중에서 3개소가 파손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유개승강장 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늘 출근하셔서 돌아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8시 30분에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한번씩 돌아보고 출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기 차량으로 하고 있지만 차량을 유지하는데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아, 직원 분들 차량으로?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귀 교통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김꽃임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는 327쪽이고요. 동계민속대제전 이 사업을 1월에 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꽃임 위원 1월 언제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1월 20일 전후로 해서, 기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본예산이 확정되면 1월 1일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촉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먼저 동계민속대제전은 정체성부터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업이 없었잖아요. 의림지의 안전문제상 올해 사업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또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장소를 청전뜰이라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꽃임 위원 민속대제전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저희 축제가 봄에 벚꽃축제, 여름에 영화제, 가을에 의병제가 있는데 겨울축제로서는 의림지 민속축제가 한 20여 년 했습니다. 했다가, 안전문제로 금년도에만 안 했고.
그런데 겨울축제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 보고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제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경연이나 의림지를 중심으로 한 부분을 의림지와 청전뜰을 같이 해서 체험과 그러니까 겨울철 썰매타기라든지, 팽이치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이런 민속놀이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김꽃임 위원 저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림지 관련돼서 한 20년 동안 축제성 행사를 해 오다가 올해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할 때 여러 가지를 충분히 따져보고 그런 일관성 있게 사업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일단 취소를 했고, 그리고 읍․면․동으로 500만 원씩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라고 올해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다시 민속대제전을 한다, 의림지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전혀 해결된 것도 없고요. 특히나 청전뜰 같은 경우는 삼한의 초록길 공사를 하고 있어서 거기가 다 흙입니다. 공사 중이고요. 동절기라 공사 못하지만, 그래도 정비도 안 됐고요.
그런데 축제라면 우리 시민들만 할 것이냐, 아니면 관람객이 오게 하는 축제가 될 것이냐? 팽이치기, 연날리기 그런 것은 소소하게 지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차별성도 없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축제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동계민속대제전을 부활하기에는 사업 추진하는 기간도 너무 짧고, 제가 봤을 때는 정체성 먼저, 그리고 이름부터, 여러 가지 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세부계획까지 해서 해야지, 1억 4천만 원씩 되는 사업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두고 할 것인지 축제성으로 갈 것이면 대대적으로 인근 지역이든 어디든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아니면 시민들만 화합차원에서 할 것인지 이런 정체성 먼저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기존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가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고요.
축제명은 제천지명이 들어가는 ‘제천 겨울축제’라든지 이런 명칭은 부제로 만들겠습니다.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조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팽이돌리기, 연날리릭, 자치기, 얼음조형물 눈사람 모형, 전통 연 전시 등 예전에 했던 것과 별반 차이도 없고, 차별성도 없고요. 그리고 의림지가 아니고 청전뜰에서 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행사에 1억 4천만 원씩 줘서 과연 어떤 효과를 기대할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하튼 알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예산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진형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 의원님, 특히 오늘 예산심의를 하시는 최상귀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금은 금년 8월 13일 개정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계약 및 재위탁의 경우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 초기라 인지하지 못했다든가, 또 착오 등의 이유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이나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비,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등 시민생활은 물론 어려운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연초부터 준비하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위탁 관련 예산성립에 차질이 있을 경우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모든 동의 절차가 3월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무 위탁 관련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48분)
○위원장 최상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수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거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16년도 총 예산 규모는 5945억 558만 8천 원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 일반회계에서 10억 5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99억 637만 9천 원을 삭감하고 세입삭감액을 제외한 89억 707만 9천 원을 해당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기타 과목변경 사항으로 여성가족과의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예산을 통계목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변경하고, 여성친화대학 운영 및 아카데미 제천여성 운영 예산을 통계목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각각 ‘민간위탁금’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2016년도 기금액 규모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등 13개 기금 260억 6790만 9천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귀 김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내용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최상귀부위원장김영수 |
| 위원홍석용김꽃임 |
| 김정문김호경 |
| 조덕희주영숙 |
| ○위원 아닌 의원 |
| 의원김동식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김진형 |
| 행정복지국장 | 김흥래 |
| 안전건설국장 | 함영득 |
| 전략사업단장 | 이천종 |
| 보건소장 | 박혜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종태 |
| 기획예산담당관 | 김기숙 |
| 홍보학습담당관 | 신영하 |
| 감사법무담당관 | 이주식 |
| 자치행정과장 | 이상천 |
| 시민행복과장 | 김태원 |
| 여성가족과장 | 유정순 |
| 노인장애인과장 | 유기상 |
| 문화예술과장 | 정홍택 |
| 체육진흥과장 | 최종욱 |
| 세정과장 | 이남훈 |
| 회계과장 | 이영희 |
| 정보통신과장 | 신건주 |
| 민원지적과장 | 이연복 |
| 지역개발과장 | 박문종 |
| 건설과장 | 신건민 |
| 안전총괄과장 | 연제운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교통과장 | 오선탁 |
| 자연환경과장 | 박가훈 |
| 도시미화과장 | 김동학 |
| 산림공원과장 | 한을환 |
| 투자유치과장 | 이동인 |
| 경제과장 | 문영주 |
| 관광과장 | 고광호 |
| 한방바이오과장 | 김동삼 |
| 농업정책과장 | 이용학 |
| 유통축산과장 | 유영복 |
| 건강관리과장 | 허남철 |
| 보건위생과장 | 조종휘 |
| 기술지원과장 | 박철규 |
| 기술보급과장 | 김석호 |
| 환경사업소장 | 조동호 |
| 수도사업소장 | 박대수 |
| 시립도서관장 | 이종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