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함건택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의회사무국장 함건택

(선서문 제출)

○사무국장 함건택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예산 과목별 불용액 조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 건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 8건, 효율적 회기 운영 2건인데, 주요 가장 많은 부분이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지난해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의 활동이 조금 저조돼 있던 사항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7131만 원에서 97%를 집행하고, 219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예산액 7131만 원에서 75%를 집행하고, 잔액이 1721만 1천 원 남았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잘 아시겠지만 전체 의원님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산출된 통합 금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20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내역에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10월 말까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의원 국내여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액 2100만 원에서 543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556만 4천 원이 남았습니다.

2015년도 역시 2100만 원 예산액에서 집행액 651만 6천 원을 집행했고, 잔액 1448만 4천 원이 남았습니다.

역시 집행률이 저조한데, 지난해에는 세월호나 우리 지방선거 때문에 저조했고, 금년도에도 아직 기한이 남아있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2014년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언론홍보비는 2014년도에는 8회에 걸쳐서 990만 원이 집행됐고, 2015년도는 29회에 걸쳐서 3597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언론 보도내용은 총 404회가 되겠습니다.

언론사는 저희가 광고를 주는 언론사는 총 18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일간지 8, 주간지 2, 지역신문 2, 인터넷 8개가 되겠습니다.

각 일간지 및 통신사에 나름대로 기준액을 정해서 1년에 많으면 2회, 1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언론보도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것은 지난해 충주호 관련해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 의해서 관심을 촉구하는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이첩을 했으나 특별히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삼거리에 화약고 저장소 신축에 대한 내용인데, 신축 허가가 들어온 것을 민원이 들어와서―지역주민―불허를 했습니다. 불허처분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해서 행정소송에서 허가를 해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라서 불가 통보를 하고 종료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보조금 상향 지원 건의 이것은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오산리에 불법 축사 및 폐쇄에 관한 민원은 불법 축사 부분은 시정명령을 해서 조치를 했고, 신축 축사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준공을 해서 지금 곧 준공이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성 선교어린이집 원장 부당 해고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제천시 지방자치단체 처리 내용이 아니라 관련 기관을 안내해줌으로써 종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총 5건의 수의계약이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의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가 되겠습니다.

제25조 중에서도 제1항 제5호에 보면 금액에 의한 수익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 계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조항에는 종합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전기통신공사는 8천만 원, 물품제조 구매용역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계약 공무원이 타인 견적을 받는다든가, 견적 입찰을 붙인다든가 철저한 원가계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예, 저희들이 이제…….

○사무국장 함건택 아, 이것은…….

○사무국장 함건택 18개가 맞아요?

(장내웃음)

○사무국장 함건택 아닙니다. 33페이지에는 준 횟수, 개수……. 이게 표기가…….

○사무국장 함건택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19개사하고, 그 뒤에 10개사잖아요. 이것은 한 언론사에 2번 줬으면 2개사로 계산된 것입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그런데 그것은 횟수로다가…… 저도 그게 의아해서 어제 한참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놓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에 따라서 비누라든가 이런 것으로 방문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그런 것은 제작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매일 줄 수 있는 기념품이 아니라 특정하게 타 의회에서 온다든가, 특정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위한 방문 기념품만 그때그때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지금 학생들이나 주민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액이 제한돼 있는지 모르는데, 사실 너무 가치 없는 것을 주면 오히려 그렇고, 금액이 많은 것은 ｢선거법｣상 안 될 것입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방문기념품은 일괄 지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못하고 있고, ｢선거법｣이 강화되면서부터는 전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인터넷은…….

○사무국장 함건택 배너광고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는 없나?

(담당직원 자료전달)

22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지금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165만 원 1회 나가고요.

그다음에…… 거의 통신사는 132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회에.

○사무국장 함건택 예, 너무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5500만 원을 계속 예산을 세워서 그것 내에서 언론사가 증액된 것도 있지마는 나름대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계속 수년 동안 같은 단가로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다고 집행부보다 단가를 확 올릴 수도 없는 사항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은 기 편성이 돼서 요구 돼 있는 상태고, 집행부 집행기준을 보고 거기보다 적지 않게끔 추경에 확보해서 해나가겠고, 민원 안내창구는 참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찾아오시면 사전에 예약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여기저기 막 들어가셔 하시더라고요. 예약을 안 하셨다고 하면 기다리시겠냐고 안내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현관에 적절하게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또 창구, 사무실에 간판을 걸어서 민원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건물조명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의회건물이 또 너무 엄숙해야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너무 또 밝거나 환하면 또 상대적으로, 집행부 건물에 비해서 그런 것은 언밸런스 같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언론 부분에 도와 같이 시 충북방송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동영상 제작을 시정질문이나 본회의 같은 경우는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형태로 일반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예, 하여간 국내여비나 여비 집행 부분은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연초에 해서 그때그때가 아니라 연초 연간계획을 세워서 정기회, 임시회 일정을 벗어나서 각 위원회별로 활동을 한다든가 전체 활동을 하는 것을 계획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고요.

의원님들의 재실 현황 같은 경우를 기술적으로, 사실 현관에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관에 딱 들어오면 있고, 없고 그런데,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계속 상주하시는 근무체계가 그렇다면 그런데…… 사실 회기 외에는 바깥활동도 많이 계시고 이런데 어느 분들은 계속 나와 계시고 한눈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되면……. 다른 게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아, 그것은 한번 내부통신망을 통해서 지금 국장급 이상은 부재 현황이 올라오는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원님 나와 계시면 그것 보고 와서 상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니까. 그것은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예, 알겠습니다.

(〇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사무국장 함건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