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5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제천시 장학금으로 3억 원을 관내 대학교에 지원하였으며, 지금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 투어의 날 운영은 1천만 원 지원해서 10월 30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제천학 강좌는 2850만 원 지원해 1학기는 완료하고, 현재 2학기 수업 중에 있습니다.

또,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5700만 원 지원해서 세명대에서 2회, 야외음악당에서 1회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5년 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동명초등학교 체육관은 제천시청 탁구부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해서 총 168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설명회,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에 15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풀예산 성격으로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 지출 예정이었으나 토론회 미 개최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포괄예산관리로 행사실비보상금 재료비, 포상금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함으로써 최소경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경찰청 오토캠핑장 산림대체조성비 774만 1천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어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그 후 납부하라는 후속조치가 오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시설부대비, 감리비 등은 사업취소로 인한 잔액 발생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의역량강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100만 원 중 9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시민제안이 총 243건 제출됐는데―그 중 제천시민만 이것을 드릴 수 있는데―제천 시민 30명이 제안했으나 채택된 것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에게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시정기획역량강화 행사운영비로 2800만 원, 또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경연대전 부대행사로 전년도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개최하지 않아서 부스 운영비, 위탁비 등 전액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청정도시협의회 운영 100만 원은 협의회 해체로 인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창의역량강화에 260만 원 삭감은 창의역량강화 특강을 계획했었으나 정례직원조회 때 창의에 대한 강의를 해서 강사수당 등 일부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첫 번째, 국․도비 신청 및 확보 현황입니다.

2015년도 국․도비 신청액은 107개 사업에 4505억 8400만 원이고, 이중 확보액은 79개 사업에 324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가나 도 시행사업인 동서6축 고속도로, 제천∼평창 간 국지도 확․포장 등 SOC사업이 미 반영되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되겠습니다.

보통․특별교부세 재원확보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이 2013년도 2151억 8천만 원, 2012년도에는 2221억 7900만 원, 2015년도에는 2252억 9700만 원입니다. 계속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는 내국세 결손에 따라 전국 교부세 총액이 1조 3955억 원 감소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통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시․군 통합에 따른 청주시만 3억 원 정도 증액되고 나머지는 모두 감액됐는데, 우리 시는 31억 원 증액돼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도에는 260억 원, 단양은 127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특별교부세 신청 및 교부 현황입니다.

2013년도 9건에 48억 5100만 원이 교부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5건에 24억 62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2015년도 현재까지 4건에 16억 2600만 원 교부됐는데, 2013년도에는 그해 수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연말에 각 시․군별로 재해수요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금액이 많았고, 올해는 16억 2600만 원이지만 지난 11월에 재난수요로 내진성능 보강 공사 평동교와 단청교 여기에 6억 5천만 원을 신청한 사항이 있고요. 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능강 1지구와 중전 2․3지구 2개 4억 8천만 원 해서 11억 3천만 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게 모두 반영이 되면 27억 6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또, 12월 달에는 자투리예산 단 1, 2억 원이라도 확보하려고 사업카드 만들고 있어 12월에 행자부 방문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별 재정운영 인센티브․페널티 현황입니다.

기존 재정수요액으로 보면, 저희 시가 행사․축제성 경비절감에 17억 500만 원 페널티 받았고, 민간이전 경비절감에 7억 3300만 원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 잘 운영되어서 페널티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방청사관리운영에서는 34억 9300만 원의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다음 기준재정수입액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경상세외수입 확충 여기에는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지방세체납액 축소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올해 정말 계속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에 대해 매월 보고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탄력세율 적용 3억 8100만 원을 계속 연도별로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것은 주민세 금액에 따라서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도 7천 원이었던 것이 계속 페널티를 받아서 1만 원으로 올려서 내년부터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포괄 예산관리로 세부사업명이 있던 것이 2015년도에는 시정현안관리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총 6억 2128만 7천 원에서 10월까지 집행한 것이 5억 4508만 2천 원이 되겠고, 11월부터는 3172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자료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5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총 1억 6755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액은 7447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예산액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2014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풀예산에서 집행되었고, 올해부터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별도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 14건에 예비비 결정액은 14억 6178만 2천 원이고, 지출액은 9억 82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학술연구용역 평가단 구성 및 용역 실시 내용입니다.

학술연구용역 평가단 구성은 2천만 원 이하 용역 시 질 좋은 용역 평가를 얻기 위해서 직원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11일 날 평가단 구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재 풀은 업무분야별로 나눠서 총 55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활동내역은 학술연구용역 사전검토가 되겠습니다.

5월 12일 날 2017년도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평가단 6명으로 구성된 용역평가단 회의를 개최했고요. 8월 13일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용역평가단 10명 구성해서 8월 26일 용역평가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학술연구용역 실시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제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2014년도에 집행한 555개 민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소관 부서별 정산검사를 기초로 해서 평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 매우우수가 261건, 우수가 166건, 보통 108건, 미흡 9건, 매우미흡 1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로 선 반영된 사업을 제외한 보통등급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에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과 또 필수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특성을 고려해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운영결과 개선사항입니다.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정말 필요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부서의 관대한 평가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제도의 실효성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산편성 시민참여 확대 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작년 9월 2일 날 문화회관에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 시민의견 설문조사를 50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시민제안공모사업 추진한 결과 올해 예산에 반영한 것은 6건에 8억 3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시민설문조사 참여인원을 5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40명의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통한 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을 접수 받아서 8개 사업 32억 9천만 원 접수받았고, 시민제안공모사업도 16건에 26억 7700만 원의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다보니까 상당히 개선될 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개 사업 중에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6건에 8억 7천만 원 정도 2016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먼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활동시기 개선입니다.

사실 올해 8월 달에 처음 구성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활동시간이 부족해서 이분들이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워크숍과 교육도 해서 바로 시작해서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조사 개선입니다.

현재 설문조사는 설문내용이 어렵고, 또 광범위한 응답에 대한 애로가 있고, 무작위 설문으로 편중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 예시를 통한 설문지 개발과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한 연령별․지역별 안배를 하겠습니다.

또, 시민제안공모사업 개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선과 함께 제안사업을 보면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건의가 상당히 대부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읍․면․동별 합의된 우선순위가 역행할 우려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은 공모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발전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은 5대 분야 4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현재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37건, 부진이 1건, 종합진도는 48%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추진사항 점검 및 실적평가입니다.

지난 3월 24일 날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시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내역입니다.

평가자문위원회는 총 15명으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8월 18일, 또 12월 11일 2회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했고요. 올해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7쪽에는 회의록 제2차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그분들의 의견사항을 적어놨습니다.

다음 28쪽, 공약사업 분기별 홈페이지 공시내용은 분기별로 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열 번째,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추진 현황입니다.

재정분석 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2013년 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의 결과이며, 2015년 재정분석 결과는 2016년 2월에 공표예정이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앞 페이지 재정분석에 따른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를 보면 첫 번째 경상수지비율이 59.84%로 동종단계 평균 63.98%에 비해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경상재정수지가 안정적인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자본시설지출증감률은 11.6%로 전년도 시설비 지출액 대비 11.6%가 증가해 동종단체평균 2.64%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표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방세 징수율 제고노력도는 1.0057%로 동종단체 1.003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표값을 보이므로 제천시 지방세 징수노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미흡사례 관련 지표입니다.

현금창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84.77%로 동종단체 평균 56.91%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하수도 BTL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비유동부채금액이 총부채의 87.2%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현금 창출자산 금액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 증감률이 17.54%로 동종단체 14.35%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있습니다.

-0.4677%로 동종단체평균 -0.0263%에 비해서 절감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에 전국평생학습박람회 15억 원, 또 세계영상위원회 10억 원 큰 행사가 2건이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고, 2014년도 회계에는 아마 인센티브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BTL 임대료 등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고려하고, 또 공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을 통해서 해당지출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으며, 민간이전경비 증가를 최대로 억제하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행사․축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행사․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사․축제 경비를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및 설명은 3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회계별 자금보유 현황 월별 이것과, 35쪽 회계별 채권 현황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또, 36쪽 회계별 채무 현황 최근 3년간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지역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학협력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제천시 장학금을 2006년부터―지금 10년이 되겠습니다―3억 원을 지원해서 세명대는 2억 2천만 원, 대원대 8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입지원금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182명 2210만 원 지급했습니다.

대학생 참여사업으로 관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290만 원 시상금으로 지원했고, 제천투어의 날 운영 1천만 원, 제천학강좌 운영에 2850만 원,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5700만 원 협력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취업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제천시 공무원 특별임용을 올해부터 관내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1년에 3명씩 10년간 30명을 채용키로 협약하였으며, 고용장려금은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3분기까지 8개 사업 14명 84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세명대 창조일자리센터 매칭 지원은 전국 22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충북에서는 우리 세명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1년에 연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이중 지방비 부담이 25%가 되겠습니다. 이중 10%는 도비로 지원하고 15%는 시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협력사업으로 겨울철 대학 진입로 제설이라든가, 또 시정홍보지 대학 홍보 병행, 세명대 대학원 등록금 지원, 금연 확인 검사 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대학 관련 감담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40쪽부터 77쪽까지는 이 내용에 대한 종합계획서라든가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현황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경제과에서 늦게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의 것이 빠져서 다시 포함시켜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놨습니다. 그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는 12건에 308억 2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2014년도에는 17건에 794억 2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81쪽, 2015년도 19건 268억 3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 공모사업 탈락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탈락된 것은 2016년도 공모 선정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 탈락된 것도 2015년, 2016년도에 공모가 선정 됐습니다.

올해 탈락된 것도 내년에 보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금액은 97만 8300원이 되겠고요. 2015년도 총 82건에 1019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91쪽, 의존재원확보 활동내역 및 지출내역입니다.

90쪽에 총괄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5건에 167만 2200원을 지출했고요. 또 국내여비는 21건 185만 1200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48건에 1432만 1500원 지출했습니다.

이 세부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은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5가지가 되겠고요.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몇 년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2013년도, 잠깐만요. 지금 자료 드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국비까지 전체 금액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4135억 6900원, 도비는 153억 35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이 자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2013년도 국․도비 신청 및 확보 현황.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확보액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글쎄 그런 것 같은 데요.

지금 금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도비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맞습니다. 지금 국비․도비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2014년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제가 하는 것은 따로 있어서 이것을 더해야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축소사유는 국가시행사업인 동서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중앙선 제천∼원주 복선 전철화 사업들이 2014년도에는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서고속도로가 2945억 원, 중앙선이 1천억 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올해는 적어지는 바람에 총 금액이 적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그럼요. 지금 여기 리스트에 있는 것은 각 부서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과 확보사항, 확보내용 그런 것을 다달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총액은 그렇지만 사실 자체 시행사업은 점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 2014, 2015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전략산업TF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탈락된 것 이런 것들은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공모사업에 대한 탈락된 것이라든가, 또 우리 시에 맞는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총망라하는 책자를 만들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부터는 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공모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물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재정자립도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게 재정자립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고 있습니다. 워낙 인구도 많고…… 저희랑은 사실 상대가 안 될 정도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어떤 부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는 그해 우리나라 전국에 재해가 없었습니다. 풍수해. 이게 없어서 연말에 이 예산이 배정돼 있는 상태이니까 각 시․군에 소요사업을 신청 받아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떤 사업은 신청하지 않은 것도 돈이 내려오고 2013년도에는 그랬는데, 2014년도에는 나름 재해수요라든가 시책수요 지금 했는데, 사실 2014년도는 제 생각에도 조금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가 분리되면서 재난 수해에 대한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교부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9월, 10월가서 풍수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지나고 난 다음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내용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11억 원 이상 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저조하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2일 내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신경 쓰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에 따라서 금액이 정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교부세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안 계신 상태에서 정말 시장님과 저희가 가서 나름 부시장님 동원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예산이 확정되지만, 저희 국회의원이 안 계시니까 충주에 이종배 의원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종배 의원님 사무실로해서 쪽지예산도 여러 건 넣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페널티라는 게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어떤가에 대해 페널티,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한해가 낮으면 그 다음해는 인센티브로 적용됩니다.

행사․축제성 경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박람회라든가, 영상위원회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어서 상당히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 부분은 2013년, 2014년도에도 보시다시피 페널티 안 받은 부분이 그런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심도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2배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두 가지 같이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감사합니다.(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풀예산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아마 영화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면서 잘 아시다시피 적자운영이 됐었잖아요. 빚도 있고 작년에 그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런 풀예산이나 이런 데서 지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맞고요. 올해도 지금 아마 마이너스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종 결산을 보면 올해 수지가 맞으면 저희도 내년부터 이 예산을 영화제 예산에 포함돼서 풀예산으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지는 않은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니까 그쪽 담당부서장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계획서 상에 사실 남는 계획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다 풀로 짜여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간 돈이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지출했을 때는 영화제 예산에 대한 정산도 안 되고 결과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데 그것도 의병제가 갑자기 추진되다보니까 자체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되거나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지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 추진위원회구성 있잖아요. 37개 도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도 사실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제천하우스에서 봄으로 이사를 가면서 예정돼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그 예산이 세워져서 원래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것이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부분은 조금……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반영해서 집행했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정소통시민회의는 시정참여를 주로 하고 있는 읍․면․동 직능단체원을 다 배제하고 참여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돼 있어서 시민들이 시정참여를 하는데 더 많은 수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소통시민회의 운영규정에는 500명 이내로 돼 있지만 지금 400명 정도 참여하셨고, 또 창립식을 9월 3일 날하고 분과위원회도 해서 두 번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시정 홍보, 시정에 대한 것도 설명하고 또 의견도 받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반영이 되면 될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못했습니다만 읍․면․동 직능단체, 예를 들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남․녀, 바르게살기 이것은 다 배제를 해 제가 알기로 80여 명 이상 신청한 사람을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라든가, SNS기자 이런 분까지 다 하기에는 어려워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 그것까지 다 거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이메일로 온 것 외에는 거의 사인이 다 돼 있었고, 그것을 당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9월 3일 날 창립식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창립식 있다는 것을 전화로 본인에게 통화를 했거든요. 100%는 하지 않았지만, 그때 했을 때도 본인이 아니다. 이런 분들 몇 분 두세 분 안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남이 사인하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럼데 위원님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자필서명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분들 서른 몇 분, 그분들은 어차피 이메일로 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저희가 전화해서 당신이 사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보는 것 자체도 저는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럼 이메일로 온 것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저희는 정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뭐, 하여튼 읍․면․동에서도 오고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청서가 들어오고 거기에 기재돼 있으면 저희는 본인이 한 것으로 인지를 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운영 규정에 보면 의견제시라든가, 건의.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의견을 물은 거죠. 의견.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요. 의견을 물었을 때 시정소통시민회의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다 찬성하신 거죠. 그렇고, 사실 의병광장에 대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이분들이 의결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민의견을 들었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시정소통시민회의 9월 3일 날 했을 때 의견은 시장님이 물으셨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물으셨고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해주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사인을 안 돼 있는 부분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데 저희가 창립식 할 때도 그렇고, 분과위원회할 때도 그렇고 또 시의 전반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 본인들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가 오겠죠. 나는 이런 것 한 사실도 없고 빼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그런 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우리 시청번호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것은 저희는 언제라도 탈퇴 가능하고, 언제라도 배제할 것입니다.

강제성이나 이런 것, 위에서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업무 시 필요 없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공식적으로 된 것은 사실 과거에도 주민참여예산은 했습니다만, 올해 사실 위원회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8개 32억 9천만 원을 제안했고, 또 시민제안공모사업에서는 16건 26억 77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사실 예상은 한 2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이 8억 7천만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시행한 것들, 유사중복.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2개 외에?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저희가 순회해서 그 자리에서 받거나 이런 것?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주민참여예산확대?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공약사업에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 지적은 제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참여위원회도 연초에 구성해서 활동하고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시키고 했어야 했는데 8월 달 늦다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그런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잘 운영되어서 시민참여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은 합니다.

사실 동네별로 다 다니면서 교육시킬만한 여력이 없는 것은 있는데, 하여간 노력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재정자립도는 한 14%대고요. 재정자주도가 한 59%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2015년도 것은 아직…….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내부거래가 그전에는 순세계잉여금 예산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게 빠지는 바람에 차이가 난 거죠. 20%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똑같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20%대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동종 시 지역에 인구비례해서 한 것 중에는 저희가 좀 하위, 중간 이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아까 양순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에…… 지방세라든가, 세수확충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교부세로 많이 커버가 되니까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세율을 높여서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체납세액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지만 그것을 줄일 필요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교부세는 어쨌거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덜 받거나 이러면 안 되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보통 한 1천억 원 내외, 900몇 십억 원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따져봐야 알겠지만, 200∼300억 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200억 원 내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시비 매칭 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할 것이고요. 사실 국가시행사업이나 도시행사업을 우리 지역으로 많이 따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표출이 안 되지만 우리 지역에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로 국․도비에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주력해야하고,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SOC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가 투자되는 않는 국가시행사업이라든가, 도시행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고민해서 결정해야겠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올해 신규사업도 많이 확보를 하고, 노출을 하고 지금 개발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를 들어 지금 종자보급센터 하는 것 100억 원 올해 예산 확정해서 내년에 10억 원 반영됐는데 그런 것하며,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산악안전체험관 같은 것 250억 원짜리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방바이오박람회 그것도 유치를 했고, 그다음에 영서동 취약지역 새뜰마을사업 같은 것도 공모에 그런 것들은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했고, 또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운영, 장락생활체육공원 이런 쪽에도 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열심히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다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국립종자원 같은 것은 저희 시에만 있는 거고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악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한방바이오엑스포…….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무슨 말씀인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것을 지금 자료 2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총…….

아, 우리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러니까 제천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제천시 전체 불용액은 지금 파악한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 이것은 우리 부서의 것만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더한 숫자가 없어서 정확히 저희 부서의 것도, 2페이지 전체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25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12월 말에 마감해봐야 알지 지금으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것은 사실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통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잘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나하나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담당자라든가, 팀장, 부서장님들이 정말 실현 가능성 있는, 실행 가능성 있는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측을 했는데 그 사업이 축소가 됐다든가, 아니면 안 쓰게 됐다든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사가 예년에는 있었는데 올해 없어질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세웠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세우는 것은 저희가 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잠깐만요. 몇 번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전통시장 현대화 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자료에 들어 온 것 보면 2015년도 동문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에 대해서 10억 원이 있었고요. 덕산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4억 4500만 원, 박달재 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9억 원,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2300만 원, 약초시장 옥상방수공사에 9900만 원,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에 10억 5천만 원 이렇게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개별적인 것은 어떤 것?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개인에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런 것은 지금 여기에…… 추진 실적 부서에서 낸 것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작년에 취임하실 때 저희 사무관 이상이 3명밖에 없었습니다.

여성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이러면 남성 공무원들이랑 상생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3명인 것을 배로 확대해서 6명을 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넣으셨는데 지금 현재 6명은 이번에 승진 예정자까지 해서 6명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저희도 퇴직하는 직원이랑 계속 6명 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부처에서 지나간 퍼센티지로 보면 지나간 연도의 것에 못 미치는 것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게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할 수 있게 변동이 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인데요. 이것은 조금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감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약사업에 올려서 예를 들어 6명을 8명, 10명으로 하겠다.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하고, 담당부서 의견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중소도시 여건이 저희랑 비슷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늘 있는 얘기인데 저희가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자꾸 노출이 되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의림지에서 하려고 하다가―위원장님 계십니다만―요구를 하셨어요. 거기에.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화재원인이 밝혀졌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〇방청석에서 - 산불…….)

아니, 원인이 누가 불을 낸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어린이 전망대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별로 그쪽에 철거를 해야 한다든가, 관리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 못하고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안전점검을 해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니까 예산은 없고, 그래서 예비비로 쓰게 된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몇 쪽이죠?

(｢38쪽｣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신규사업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시행착오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대학과 소통을 자주하면서 개선해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대학교에 신규사업을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생각이 되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어쨌거나 이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문화적인 이런 것을 시민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은 있겠죠. 삶의 질 향상으로 딱 계량화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대효과, 아,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글쎄요. 장학금…… 어쨌거나 이게 사실은 대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세명대학교에 저희가 돈을 줄 때는 지원금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중복이 지원 가능한 것입니다.

50만 원 장학금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여기에 표현을 장학금으로 표현한 게.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것은 연차별로 다릅니다.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면 10만 원, 2년 이상이면 20만 원, 3년 이상이면 3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그것은 10만 원, 1억 5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주민등록을 전입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산출식의 10만 원씩 해서 1억 5천만 원을 세운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전입신고를 많이 하지 않았던 사항이라 결국 이렇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부분도 지금 제천학강좌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자료를 받았고, 이것도 행사 끝나고 피드백을 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아직 자료는 받지 않았습니다만―자료가 올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〇방청석에서 - 444명)

444명이 전입신고해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저희가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못 미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못 미친 것 같습니다. 2년 되면 금액이 늘어나고, 또 20만 원, 30만 원 지급이 되니까 내년이면 홍보도 더하고 해서 더 늘릴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440명은 50명에 대한, 그러니까 50만 원 주는 것 있잖아요. 2억 2천만 원에 대한 것이 440명이고요. 이것은 전입지원금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저희는 추가할 계획은 없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외부특강이라든가, 내년에는 제천에 대한 올해 커리큘럼을 보니까 의병이라든가, 제천에 대한 것이 빠진 부분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고용장려금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1월 30일까지 받아서 그때 지급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웃음)2월을……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것은 워낙 많아서 여기 리스트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게스트 주로 영화제 오시는 분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런 분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아니고, 지금 김영수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반장님들은 통장님을 보필하면서 자기 반에 대한 주민들 의견수렴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다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통장님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런 역할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것은 설문조사…….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무작위로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까도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기초인구통계를 기초로 해서 연령별이라든가, 지역별 안배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시민참여 예산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홍석용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 지적하셨듯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통장님이 관내 500명 정도 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강도 높게 고민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데 그분들이 꼭 여러 가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물론, 통장님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통장님도 하실 수 있겠지만 40명의 위원회 구성돼 있는 분들이 좀 더 주민참여예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공약은 아니죠. 주민참여예산은 공약은 아니죠. 공약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리스트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시민참여…… 이것은 규정에 나와 있어요.

몇 명이라고 돼 있지, 주민참여예산은 규정화돼 있어서 80명 이내로 구성도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이번에 예산 신청을 받아서 지금 8억 7천만 원 예산에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청풍호사진전은 사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관광과 예산 2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제작할 때 제작 관련 간담회를 어떤 콘셉트로 갈 것인가 간담회를 했을 때 경비도 조금 지급되고, 또 수몰자료 파악할 때, 수집할 때 그럴 때 그게 충청일보 자료였는데, 충청일보 기자분이랑 간담회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거기 2천만 원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거기 예산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 그 예산을 가지고 했지만 기획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관광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2천 만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어디죠, 몇 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요. 2번인데, 4만 3천 원은 사격선수단 임원이랑 직원이 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가 어떻게 격려를 하고 이런 것 협의하느라고 점심 정도 먹은 것 같고요. 사격선수단 격려는 실․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럼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업무추진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유학아카데미 운영부터 다음 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지원까지 10건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완료하였거나 예정대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홍보대사 활동비로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미 집행하였으며, 다음 평생학습코디네이터 길거리 상담 및 홍보비용 100만 원과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비용 250만 원을 합한 예산 중에서 187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2회 중 1회만 개최하여 110만 원 중 62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 부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SNS를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페이스북 등 5가지 SNS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팔로우는 1만 5507명이며, SNS 활용한 홍보의 장점은 홍보비용의 절감과 대상,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점이지만,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른 사용자에게 수정돼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천시 공식 SNS 개정에서는 정확하고 친근감 있는 홍보내용 제공은 물론 SNS 시민기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쪽, SNS 시민기자 지원은 2014년도 11월 이후 금년 10월 말까지 총 10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에는 11명의 기자단이 대구광역시 중구청을 방문하고, 대구 근대골목 투어 등 선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7쪽, 홍보 유공자 4명을 표창하고, 홍보활동 보상비 3분기에 거쳐 1인당 10만 원씩 총 66명에게 566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번 평생학습 동아리, 시민주도학습 운영 현황 보고입니다.

가,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 지원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시 관내 평생학습동아리 및 기관단체 현황은 금년 11월 현재 총 166개소이고, 이중 학습동아리는 122개, 기관단체는 44개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심사 선정하여 등급별로 활동지원금을 보조하여 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지원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은 표와 같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A․B․C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5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까지 40억 원의 동아리와 8개 프로그램에 총 51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9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나, 시민주도학습 운영 현황입니다.

학습자가 10명 이상이고, 학습장소를 확정하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시민주도학습게시판에 신청하면 접수 순서로 강좌를 배정하고, 수시 모니터링 후 정상 추진된 강의에 한하여 강사료를 1시간당 4만 원, 2시간에 6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강의는 1년에 3기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과 지원 세부내역은 15쪽부터 2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는 총 92강좌에 764명에 4380만 원을, 2014년도는 총 78강좌에 801명에 4638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총 100강좌에 1028명에 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3번 교육경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가, 일반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 현황은 제천 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추천한 영어교육이나 예체능 활동 등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도별 세부지원내역은 28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 기타교육경비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제천 교육지원청이 초등 방과후 주간돌봄 교실, 농산촌 방과후학교, 거점영어 체험센터,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 등에 3년간 총 40억 214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용은 32쪽에서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다 무상급식지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3년간 관내 38개 학교에 총 198억 5220만 4천 원 중에서 약 51%인 101억 5438만 2천 원의 국․도․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정부 양곡금액과 친환경쌀금액과의 차액을 관내 2개 공급업체에 지급하였고, 집행금액과 지원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0쪽, 4번 자연치유도시 치유전문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자연치유관리사 등 3개 치유전문봉사동아리에 대해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제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의림지와 청풍문화재단지에서 총 14번에 걸쳐 123명의 회원이 참가해 1750명의 관광객에게 체험을 제공하였고, 자연치유도시이자 한방의 도시 제천을 알리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1쪽, 5번 2015년 주요시정 홍보입니다.

가, 일간지․주간지․통신사 및 인터넷뉴스 등에 의뢰한 주요 시정홍보는 작년 11월과 12월에 총 22개 언론사에 64건 1억 2166만 원의 시정홍보비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33개 언론사 등에 95건 1억 8997만 원의 시정홍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자연치유도시이자 2016올해의 관광도시 제천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43쪽, 나 TV․라디오에 의뢰한 홍보입니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3개 TV방송사에 1개월간 자연치유도시 제천과 하늘뜨레 홍보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7개 TV방송사와 1개 라디오방송사에 각종 대규모 행사를 비롯한 시정홍보에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6번 통합마케팅 활용 시정홍보 현황 및 홍보매체별 지출내역입니다.

작년도 홍보 현황 및 지출내역은 서울 시청역 동영상 전광판 광고와 와이드칼라 광고 등 7개소에 자연치유도시 제천 홍보에 53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동영상 전광판 광고 등 6개 매체에 31개소 자연치유도시 제천 등 우리 시 대규모 행사 홍보에 총 예산 4억 2730만 원 중에서 2억 9620만 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나머지 1억 3천여만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스마트폰 배너 광고입니다.

시대적인 트렌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타깃형 홍보를 위하여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홍보방법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LGU+ Wi-Fi와 음악전문 비트앱 광고에 21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운영결과는 47쪽과 같습니다.

끝으로 48쪽, 8번 제천홍보 팸투어 집행내역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 홍보를 위해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소속 언론인 21분을 초청해 1박 2일간 830여만 원으로 관내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홍보학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고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크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부상 없이 표창을 했는데요. 그 기준은 소위 말해 분기별로 SNS활동실적 그것에서 상위 랭크되신 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였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시정홍보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런데…….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SNS기자가 2014년도에 처음 만들어서 1기하고, 지금 현재 2015년도 들어와서 2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시장님을 위한 홍보는 사실 아니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제천시 전체를 하는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어떤 간담회……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간담회를 한 10번 개최했는데 그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정말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투명하게 매진해 달라는 부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진짜 가장…….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것은 저희 SNS 홍보활동 비용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듯이, 하여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릴 수 있는 데요. LGU+ Wi-Fi 노출이 11만 6천여 회, 클릭이 6만 2358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니, 그러니까 LGU+ Wi-Fi 그것을 사용했을 때하고, 그다음 두 번째 비트앱이라고 있습니다. 비트앱은 음악전문앱(APP)인데요.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무료로 음악을 하루 동안 듣는다든가 해서 여기 노출이 71만 8천이고, 클릭 수가 9만 5천, 이것이 어떤 광고비에 비해서 상당히 젊은 층에게는 호소한 것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우리 관광이고 어떤 행사고 폭발적인 증가보다는 꾸준히 제천을 알려가는데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마 비트앱을 깔아야 들어가 보고 또 이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그리고 또 참 서울․경기 지역을 집중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수도권.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보니까, 또 젊은 층도 많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니, 이것은 타깃을 가능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역별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틀림없을 것입니다.

(장내웃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어떤 제천의 모든 이미지나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시킨다든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고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방송광고, 그러니까 동영상 전광판, 지역 TV광고, 케이블TV에 2억 7500만 원이 되겠고요. 통합마케팅이라고 해서 옥외광고 조명판 4억 8200만 원이 되겠고, 언론매체 자료제공 시정보도는 3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어떤 저거로 말씀하시는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를 잘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예전에도 잘 돼 왔지만, 특히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있는 대형 광고판이나 동영상 이런 것의 효과를 검증을 해서 효과가 부족한, 예를 들어 대전역 앞의 전광판이나 이런 것은 취소를 하고, 효과 좋은 곳으로 저렴하게 계약해서 우리 제천시를 알리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그것이 실질적인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구팀의 광고가 1946년 12월에 만들어진 유니세프를 위한 공익광고인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퀄리티 높은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고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실질적으로 저는 한번을 다녀왔고요. 보통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팀장하고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찍어서 결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인터넷 배너 광고는, 그러니까 제천시 홈피에 연결되는 연결기능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언론사나 방송사에 되는 것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하고 소위 말해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광고 의뢰서를 그야말로 그 신문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확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제천시 관련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하는 대다수의 홍보는 전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각 언론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말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선정은 어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러니까 광고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저희가 예를 들어 벚꽃축제라든지, 음악영화제라든지, 의병제, 한방바이오박람회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를 하고 빈 공간을 있을 때는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그것은…….

(｢기관에서 하죠｣라는 위원 있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한국생산성본부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저희가 선정하는 부서하고 관계가 없고 저희는 돼 있는 하늘뜨레라든지,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러니까 계약된 언론사에 배포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저는 어떤 한 가지 제천시나 우리 제천시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데는 단 한두 번의 광고로는 안 되고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하는 것이 제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또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대규모 행사 이런 것은 그런 게 있을 때마다 내보내고, 없을 때는 자연치유도시 제천으로 계속 브랜드를 삼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이미 저희는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가 그야말로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되고 계속 대상을 수상해왔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까 말씀 중에 하나 나온 오송역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효과가 못 미쳐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 효과가 높은 곳을 골라서 선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제가 현장을 다 다녀보면서 고민한 것이 지금 위원님 고민하고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거의 기초지자체의 광고내용이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는 좀 더 차별해야겠다는 고민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평생학습하고 교육지원팀 예산까지 다 해서 99억 5800만 원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우리 홍보학습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는 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무래도 홍보수단이 다양화되고, 또한 광고 단가가 점점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그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문사, 인터넷 방송사 매체 수가 증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이 예산은 더 늘리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1년 사이에도 각 언론사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여러모로 고민은 많이 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위원님이 지금 처음부터 강조하시는 홍보의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고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제가 지금 현재는 2013년도부터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도부터 교육경비를…….

(담당직원 자료전달)

교육경비 최초에 된 것이 2006년도에 6억 원이 됐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맞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현재 1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1년에, 연초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이것은 제천 교육지원청에서 소위 말해서 교육경비보조금 10억 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내 초․중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14억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조정해서 10억 원 내 한 40건 10억 원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저희가 학교교육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이 되고, 또한 10억 원 예산 중에 일정부분 교육청에서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의를 끝내면서 좀 더 알뜰하게 터무니없는 액수를 신청하지 말게 하고, 일정기준을 해서 될 만한 사업에 대해서 하라고 제가 교육지원 행정지원과장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7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가 미달되고 있는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제가 이쪽 분석까지는 전혀 해본적은 없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웃음) 아닙니다. 듣고 있는 데, 3천만 원에 대한…… 계속 1년에 2억 4천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지 못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온 결과 보고를 저희가 다시 결과 보고를 다시 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내년부터 교육청과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백운중 그것은 소위 말해 요새 새로 대두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전면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런데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하고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진학이 주가 되고, 특성화고는 취업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관내 4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심화학습에 대해서, 특히 장기발전 용역 결과도 있지만, 또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관내 4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봤는데요. 네 분 다 동의, 일단 심화학습반 운영은 우리 제천시의 큰 좋은, 그러니까 실력향상을 위해서 참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네 분이 다 달랐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심화학습반은 원래 생긴 취지가 명문대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4개인데요. 제고, 여고, 제일고, 세명고 4곳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러니까 제고, 여고, 제일고, 세명고 네 군데.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5억 82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 거기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지난번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율형 공립고라든지,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생겨서 자꾸만 그쪽으로 우수한 중학생 졸업생들이 그전에는 2012년도까지는 보통 19명 정도로 나갔는데 그 이후로 한 55명 수준을 계속 작년만 해도 5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50명 이상 나가서 아무래도 학력 저하가 초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담당팀장하고 담당자와 심화학습을 하는 데를 방문해서 교감을 해봤습니다. 또한, 용역 수행 교수님도 해보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데는 강사를, 또 학교 수시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강의를 착실히 듣지 않고 있는 학생들도 한두 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웃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기타 세부내역을 다 받아서 학부모, 학교장, 학년부장 다 참석한 가운데 선정한 것입니다. 올해도.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런데 그게 관내 4개 학교가 있는데, 혜택을 제대로 보고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데도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래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12일 수능 일날 동아일보를 새벽에 봤습니다.

참, 지금 말씀하셨던 학교들이 이런 지역에 있는 데도 어떻게 명문이 됐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하나가 작년에 12등에서 올해 10등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보람도 있었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다른 분들이라는 것은 어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거의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일정수수료를 챙겨서 각 언론사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광고료는 전국 기준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 예산 최종 결정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에서 공공운영비 예산액 250만 원 중 212만 2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소송 승소로 인한 각종 비용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100만 원 전액 불용됐는데, 이것은 증인신청 시 법원에 선납하는 금액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의 내실화에서 기타보상금 200만 원 전액 불용됐는데,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으로서 상급기관 감사내용 처분 현황으로 감사원 감사는 대규모 국고보조금 사업 등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2013년 2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처분요구는 2건으로 주의, 시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대해서 2014년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처분요구는 2건으로 시정 및 통보 처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요부담금 부과 징수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2월 24일에서 3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해 처분요구는 2건으로 시정, 현지시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는 2014년 3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처분요구는 2건으로 주의, 통보 처분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및 청주시 기관운영감사에서 2014년 8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실시해서 처분요구는 4건 주의, 시정, 현지시정, 징계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에서 2015년 3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해서 처분요구 5건을 주의, 통보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주관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관련 특정감사가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돼서 감사결과 행정사항 조치는 1건으로 주의 조치했고, 신분상 조치는 8명으로 중징계 2명, 경징계 6명을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보조사업 특정감사는 2014년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돼서 행정상 조치 6건으로 주의,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건으로 439만 3천 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는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여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29건을 주의, 시정, 통보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0건으로 4억 9950만 원을 추징, 회수,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1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 처분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종합감사는 2013년 제천시 종합감사는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85건을 주의,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59건으로 4억 5천만 원을 추징, 회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40명으로 경징계 3명, 훈계 37명을 처분하였습니다.

2014년 재난․재해예방 특정감사는 2014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행정상 조치 8건으로 시정,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건으로 28만 3천 원을 회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1명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4년 주민편의시설 및 대형공사 특정감사는 2014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감사결과 행정조치 13건 시정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2건으로 상수원 4억 6460만 9천 원을 감액,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번, 자체감사 실시내역 및 처분현황입니다.

2013년 자체 종합감사는 수감기간 12개 기관으로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 총 271건입니다.

시정 118건, 주의 151건, 기타 1건 등 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총 5569만 6천 원을 추징, 회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문책자는 28명으로 견책 1명, 훈계 27명을 조치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14 자체종합감사는 수감기관 13개 기간으로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 총 324건으로 시정 118건, 주의 196건, 기타 10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4039만 1천 원을 추징, 회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문책자는 14명으로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2015년 자체 종합감사는 12개 기관입니다.

감사결과 처분은 행정상 조치는 총 319건으로 시정 126건, 주의 190건, 기타 3건에 처분하였고, 재정상 조치는 1억 6097만 9천 원을 추징, 회수,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 보조금 특정감사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서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총 48건으로 시정 7건, 주의 41건을 조치하였고, 재무상 조치는 1336만 5천 원을 추징,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운영 현황은 2013년도에는 82건을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7억 2792만 5천 원을 절감했고, 2014년에는 91건으로 5억 8583만 5천 원을 예산절감 했습니다. 2015년은 103건으로 9억 6259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무원 신분상 조치 현황입니다.

2013년도 공무원 신분상 조치 17명에 대해서 감봉, 견책, 불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2014년도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총 25명에 대해서 견책과 불문, 불문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5년도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19명에 대해서 감봉, 견책, 불문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송 추진 현황 및 변호사 선임 현황입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48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3960만 원이 들어갔고 패소는 4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16억 7596만 1527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계류 중인 사건은 22건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종결된 사건은 총 26건이 종결됐고, 이중에서 패소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부분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는 ｢석유사업법｣ 위반인데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는데, 패소사유는 원고가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입하여 품질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서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총민간투자비확인 소송인데, 이것은 환경사업소 하수관거 BTL사업 1단계 사업입니다. 1심에서 패소됐는데, 패소사유는 원고의 공사시행계획 제출 시 계획수정이나 물가변동비에 대한 추가 약정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물가변동비 금액 16억 5345만 5344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조치사항으로 16억 530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부담을 하고, 그다음 소송비용 2130만 6183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손해배상사항입니다.

시민행복과 소류지 누수 피해 보상인데, 강제조정결정으로 해서 손해배상 120만 원 지급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소유권 확인 사항인데, 이것은 민원지적과 토지대장상 명의 소유권 확인 사항인데 2건 다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사유는 대장상의 명의인이 원고 조부와 동일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돼 2건이 패소됐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9개 항목으로 서류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이것은 처분지시가 나가게 되면 처분지시에 대해서 보통 한 달 간 이내 처분조치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서 결과를 보고하고, 또 감사 지적이 많은 부서는 별도 특별관리대상부서로 정해서 별도로 더 수시에 점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처분사항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자체감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시기에 따라서…… 감사를 원래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2년쪽으로,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부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부서에 따라서 지적 건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아닙니다. 이것은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조치하고, 또 완결이 되기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여기에서 보면 2013년도 12개 기관을 했고, 2014년도에는 13개 기관 이렇게 보면 기관이 더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기관이 더 많이 해서 늘어났고, 2013년도인가, 2015년과 비교해봤을 때 크게 증가는 됐지만 그렇게 많은 증가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 문책자도 보면 견책하고 훈계에서는 시정주의 사항은 많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항은 적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음주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원인이 뭔가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기강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작년도와 올해 비교했을 때 음주단속이 상당히, 매일 거의 심하게 해서, 또 그리고 아침 때에 출근하면서 전보다 많이 강도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보고, 또 저희들이 직원들 공직기강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또 나름대로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징계는 최고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여기까지는 징계라고 보고, 그다음 훈계, 주의, 시정은 징계사항은 아닙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훈계나 주의 정도는 말 그대로 경고를 주는 것, 주의나 시정은…….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주의, 시정이나 이런 것이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이것은 앞에 보면 시정, 주의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시정, 주의 같은 것은―밑에 훈계도 있고―2015년 예를 든다면 훈계 6명 조치를 했고, 시정이 126명, 주의가 190명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시정하고 주의 조치 주의장이 나가게 됩니다. 시정하고 주의 조치를 한다는. 또, 훈계는 훈계대로, 그래서 처분 건수는 많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징계사항은 아니고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 더 가볍게 처분한다든가, 또는 감사활동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도가 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적절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그것은 양정기준에 1회 적발하면 견책, 또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감봉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2회 적발되면 최소한 정직, 사고를 냈을 때 정직, 사고 안내면 감봉.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그것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또는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져서 어떤 것은 그래도 바깥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사건내용을 보고 양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그 내용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사하면서 직무태만이라든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도 줄 뿐더러 인사 조치도 합니다. 오죽하면 한수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도 멀고 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일부가고, 또 전보도 조치하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사부서와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징계를 줄 것은 주지만, 또 인사조치를 할 것은 하고 해서 하여튼 좋으신 제안을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공직기강 확립이 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대외협력처장 엄세진 대외협력처장 엄세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주식회사 아라코에서 2014년, 2015년 2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철저를 위해서 반기별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회 동의 여부는 2007년도 10월 25일 의회동의안에서 위탁 동의안을 가결 받은 바 있고, 그 건에 대해서 해마다 2년간 예산승인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할 뿐이지, 실제 ‘부’가 아니라 위탁동의 여부는 2007년도 10월 25일이 되었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식당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직영체제를 운영했다가 2008년부터 현재 2015년까지 8년간 2007년도 당시 총액인건비 기준 초과로 인해서 ｢비정규직보호법｣이 바뀌어서 그 당시부터 위탁동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운영될 위탁공고문이 현재 12월 4일까지 공고를 받고 입찰 참가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3700원 단가로 했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단가는 3800원으로 소비자물가지수 4.9%, 생산자물가지수 -1.9% 해서 합이 2.7% 평균산술된 금액으로 1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들은 현재 1일당 150식을 취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처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800평, 대외협력처 관리사 아파트가 있고, 대외협력처 오피스텔 공덕동에 있고요. 세종시 사무소 아파트가 있습니다.

총 4건에서 1억 60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외협력처 소관에서 제천학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대 후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부지면적 358평, 건물면적 전체 연면적 800평이 되겠습니다.

2∼5층 남녀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고, 호별로 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학사 정원 규모는 102명이 되겠습니다.

입사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에는 182명이 접수해서 1.78:1의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는, 올해입니다. 102명 정원에서 164명이 응시해서 1.61:1의 경쟁률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5년도 하반기 학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만족도 조사는 97명을 대상으로 95명이 응답했습니다.

응답률은 90.69%가 되겠고, 시설 쪽으로는 구조인테리어 74.6%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위생상태 84.2%, 직원친절도 90.1%의 만족도를 보이고,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급식의 간 알맞음에 대해서 82.8%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급식의 매운맛, 신맛 적당량에 대해서 84.9%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학사에 운영되는 구내식당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장점은 고른 영양 섭취가 가능하다가 31.2%, 구내식당 운영에 식단이 적정하고 맛있다는 것이 45.2%, 전체 86.4%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사운영 현황․지원 실적 및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관리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총 1020명이 학사에서 배출됐습니다.

그리고 학사를 관리하는 운영 인원은 전체 처장을 포함해 팀장, 실무자, 사감 2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학사비는 매월 15만 원이고, 2005년도 당시 지금까지 인상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입사비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사비 연간수입은 1억 7800만 원 정도됩니다.

실제 학사에 운영되는 경비로 따지면 4억 4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전체수입 대비효과는 4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학사생 선발은 전체 102명이고, 매년 12월 공고를 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선별기준은 ｢제천시 학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운영선발 위원은 총 아홉 명으로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위원님 두 분하고, 학사운영위원회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학사가 전체 102명으로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신 고교별로 따지면 관내 고교출신 4개 학교가 되고, 관외학교가 5개 학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천고, 제천여고가 전체의 87명 정도 되고, 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는 전체 수도권, 경기권에 있는 30개 대학이 10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많은 학교 수는 경희대 11명, 고려대․동국대․한양대 각 9명, 건국대․중앙대 5명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학사에서 6명을 대학원생 사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이 현재 5명이 있습니다. 대학원생, 고려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한양대․서울대학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학사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우수인재 양성, 면학분위기 조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사졸업인 네트워크 구축 관리 현황입니다.

최근 2015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체 네트워크 구성 가능한 자원을 조사했습니다.

전체 610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원 중에서, 610명 중에서 137명이 취업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자원 중 2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 학사 출신 1020명 중에는 취업률은 한 13%에 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사생 출신 중에서 아직까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취업에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률로 따지고 속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고시 및 주요시험 합격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시 출신이 4명이고, 변리사․감정평가사․회계사 등이 6명이 되겠습니다.

제천학사 운영의 효율성 및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2005년도 학사 3월 달에 개원한 이래 학사에 대한 시설관리가 제대로, 시설관리라기보다는 책상이나 걸상 이런 것이 10년 동안 노후시설물 교체를 안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2억 3600만 원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국비예산 확보 현황은 저희들이 한 24회로 게재되었지만, 사실 이것 외에도 수시로 많은 것을 하고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를 통한 마케팅 기반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 소재 한 16개 향우회에서 5천여 명의 향우회원이 있습니다.

실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천여 명 되지만 저희들이 29개가 기재돼 있지만, 각종 향우회라든가 동문회에 수시로 방문해 제천시의 위상이라든가, 제천시의 발상을 수시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소재 제천의 향우회 출향인 제천 방문 교류는 지난번 2015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창의 120주년 제천 의병제, 재울산 향우회 제천인 산악 회원 제천시티투어, 대외협력처 직원 타 시․도 향우회에서 체육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1단계 소통․만남․화합으로 2017년도 엑스포 때 대한민국 최초로 제천 향우회의 날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구축 현황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600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중앙부처, 국회, 언론이 있지만 그 중 향우회가 한 2041명 정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구축을 위해서 밴드를 3개 만들어서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재경제천경제인연합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제천경제인연합회 발기인총회는 2015년 8월 13일 프리드라이프 본사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초대회장으로는 박헌준 회장님이 초대됐습니다.

전체 회원 수는 한 25명되고, 내년도 1월에 창립총회를 거치고 제천시기업인협의회와 MOU를 체결해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회나 정부 정보교류 내용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활동, 국회 예산 참여 및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정부에 관련된 정부예산 확보와 주요현안사업 건의, 시 주요사업에 대한 당위성․필요성 설명을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유대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없는 목록 2번부터 9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