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3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마치고 금일부터 4일간은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정확한 수치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 1일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도시계획민원발급 사무관리비가 587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가 4월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주민센터에서도 이루어져서 불용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이것은 예상된 일 아닙니까?

○최상귀 위원 예, 그 밑에요. 삼한의 초록길 전기 여기에 44만 4천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런 가로등, 보안등을 설계하실 때 사실 가보면 이게 104등인데 너무 촘촘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격등제로 켜고 있고요. 차후에 이런 유사사업을 설계하실 때는 조도 밝기를 고려해서 104개를 설치하고 나서 반만 켜느니 애초부터 104등이면 52등만 설계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전기요금도 절감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상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요. 무도천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1억 6천만 원이 섰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죠. 그 도로는 현재 농로예요. 기존에 운반차량이 청림이나 송학광산에서 채광한 광물을 운반할 수 있는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농로를 포장해서 작업장 전용도로를 만들어 준다고 1억 6천만 원을 세운 것에 대해서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역전으로 가는.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환경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세울 때 잘 계산해서 주민들이나 도로위치 그런 것을 봐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생각을 잘못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이성진 위원 기존에 다니는 도로가 없다면, 운반차량이 아세아시멘트를 경유하는 도로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청림자원이라는 사업체는 강원도 사업체예요. 우리 충북사업체가 아닙니다. 강원도 영월 사업체인데 우리 지역에서 1억 6천만 원을 세워서 전용도로를 포장해 준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성진 위원 다른 것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일원 유원지 건축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역으로 세분화가 되는 녹지지역, 자연보전지역 쭉 있지 않습니까?

○이성진 위원 녹지보전지역이라는 법률용어가 있습니까?

○이성진 위원 없죠?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림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이죠?

○이성진 위원 예.

○이성진 위원 현재 우리가 제230회 임시회 때 시장님한테 김동식 의원님이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은 “녹지보전지역이라서 건축행위가 제한이 된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녹지보전지역”이라는 법률용어는 제가 봐도 없는데 녹지보전지역이라고 시장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때 시장님이 녹지보전지역을 현행법을 개정해서 바꿔야 되고, 지목을 법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목이라는 것은, 지역하고 지목은 구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성진 위원 지목은 답․전․임 이게 지목이고, 지역은 농림지역, 산림보전지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개발행위하려면, 허가를 내려면 지목에 따라서 산지면 산지전용허가를 들어가야 되고, 농지면 농지전용허가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목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데 지목을 변경해야 된다고 하고, 녹지보전지역이 현행법상 용어가 없는데 “녹지보전지역이라서 허가를 못 내준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속인 거죠.

분명히 과장님은 녹지보전지역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성진 위원 이 문제는 현행법상 녹지보전지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시게 되면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13∼15쪽에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2015년도 제2차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별첨자료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거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도시환경을 위해서 수목식재라든지 녹지관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조덕희 위원 예를 들어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녹지면적이 있습니다. 그 녹지면적이 꼭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라든지 집을 건축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보면 녹지 확보에 대한 것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조덕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장락동아파트 신축을 위한 개발허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는 조건부 허가를 냈습니다. 장락동 674-1번지 아파트에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낼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동절기에 진입로가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의 상당한 건의가 있고 애로사항이 설명회할 때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심의를 할 때 이것을 확인도 안 해 보고 심의를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심의를 했는데, 거기 현장에 과장님 가보셨어요?

○조덕희 위원 그렇지만 현재 심의위원회가 잘못되어서 허가가 나서 거기에 진입도로 각도가 상당히 심해서, 진입도로를 거기로 내게 되면 앞으로 겨울철에 거기로 지나갈 수 없어요. 차량들이, 각도가 너무 심해서. 그렇게 되니까 거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심의를 잘못했는데 왜 내줬느냐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회를 누차 몇 번씩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조덕희 위원 예, 바로 건축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결정할 때 정확하게 현장도 가보시고 직접 담당과장께서, 담당자들이 확실하게 지적해 주셔야 돼요. 현장도 가보지 않고 허가를 낸 후에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도저히 이 앞으로 낼 수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런 쪽에서 과장께서, 담당자들이 확실하게 현장을 확인한 후에 심의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삼한의 초록길 현장에 갔습니다. 내년도 5억 원 예산 서 있지 않습니까?

○김동식 위원 5억 원 가지고 토목공사는 마무리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오면서 5억 원 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년에 농민들이 농사짓느라 숱하게 고생했어요. 수로를 중간중간 끊어놔서 물을 대는데도 고생하고, 저도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벼 베러 들어가는데 포클레인을 불러서 길을 닦고 들어가고 이런 불편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거기는 사실 생산녹지지역 아닙니까. 누구도 건축이든, 농업시설도 건축은 안 되는 곳이에요. 하우스시설에 밖에 안 되는, 쌀을 생산하는 생산녹지지역인데 멀쩡한 논바닥을 갈아엎고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생산녹지지역인데 농민들이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예산이 아마 5억 원 가지고 될까 하는 우려도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에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현동 과선교를 철거했지 않습니까, 과선교를 철거하면서 월백교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월백교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원하거든요. 재가설 추진을 2019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이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후속조치를 이렇게 2019년도라고 해놨어요? 과선교 때문에 그런가?

○김호경 위원 그래요. 이따 건설과할 때 하고요.

조금 전에 조덕희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락동 덕윤아파트 있죠.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허가가 났습니다. 조건부허가가 났는데, 지금 사실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진출입구가 되면 안 되는 데에 진출입구 허가가 났어요. 진출입구가 어디냐 하면 남쪽이 되겠죠. 내토중학교 쪽으로 그쪽은 종단구배가 14%예요. 14%가 최대인데 여기는 사업계획상에 14.39%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굉장히 구배가 심하거든요. 그럼 여기 중간에 진출입구를 냈는데, 지금 거기 진출입구가 없어도 그 길은 겨울만 되면 제천 유난히 춥습니다. 그 길은 빙판길이 되거든요. 그래서 e편한세상 101동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다시 났거든요. 다시 났는데, 여기를 진출입구를 그쪽 남쪽으로 둔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는지, 승인이 될 수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아파트 동수 배치를 보고 승인해 줬을 것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 그러면 103동하고 104동, 가칭 105동까지 5동을 건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03동하고 104동 사이에 진출입구를 설계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건설업체에서는 동쪽 있죠. 동쪽으로는 진출입구를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행업체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법으로 설치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데 시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출입구를 대로변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셨나요?”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동쪽으로 무조건 진출입구는 변경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가감차선을 만들어 야 되겠죠. 가감차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경사도면을 아파트 내에서 경사도면을 두고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주출입구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인 국지도로와 직선도로를 활용합니다. 간선도로에 주출입구를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교통소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다 전문가들이 있는 부분인데 시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호경 위원 지역개발과하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물론 건축디자인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절대로 공사착공을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지금 e편한세상 101동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난 게 진출입구 도로가 경사면이 너무 심해서 도로가 났거든요. 그럼 이 도로도 아파트 가칭 101동, 102동 들어오는 게 그늘이 지어서 그 길도 비탈이 돼요. 경사가 빙판길이 되거든요, 겨울철에.

○김호경 위원 예, 이 문제는 지역개발과나 건축디자인과에서 다시 심도 있게 이것은 번복을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사를 먼저 시행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의 위원님이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에 맞는 시설인지, 또는 진출입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락동 공동주택 진출입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의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 현장확인을 실시했나요?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갔다 오셨나요,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시라고 했나요?

○위원장 김꽃임 공식적으로 가셨나요?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이번에 문제가 됐던 장락동 현장확인을 하셨나요?

○위원장 김꽃임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알아보시고 답변을 하신다든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같이 한번 허가를 내주고 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 회의를 할 때 요식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현장을 먼저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회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셔야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님들 5년 동안의 명단과 위촉일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현장확인한 것 그 부분에 있어서 5년 동안, 올해까지 포함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가 여기 공동주택 관련된 별첨자료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간선도로나 이런 부분에 진출입을 할 수 없다 이랬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자질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건부 허가가 났는데, 조건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 확인하셨나요? 조건부대로 다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여기 보면 동절기 결빙 대책으로 열선, 신호등 설치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설계나 여러 가지로 반영이 다 됐나요?

○위원장 김꽃임 조건부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도시계획위원회든, 건축심의위원회든 여러 가지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모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법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위원회거든요. 그쪽 위원회 위원님들은 대부분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림지 호텔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따져보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보면 사전심사청구 관련법이 있어요. 그러면 의림지 호텔을 하시겠다는 사업시행자하고는 사전에 행정조정이나 협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의림지 호텔 건에 대해서 찬반이 뜨겁습니다. 의림지나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래서 찬반이 뜨거운 문제일수록 충분히 검토 후에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되어서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100%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성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법에도 없습니다. 그 용어 자체는 법에도 없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분이 시를 상대로…….

○위원장 김꽃임 행정소송이 아니라 법정소송이시죠?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꽃임 그럼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루어졌던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죠?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수감자료에도 있는데요. 의회에 매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때 한번 하시고 의회에 보고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위원장 김꽃임 의회에 보고를, 의견청취를 해서 장기미집행된 부분을 의회에 보고 후 권고에 따라서 폐지도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되는데 왜 2014∼2015년도는 없는 거죠?

○위원장 김꽃임 예,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를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김꽃임 그것에 불일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020 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2015년 10월에 다 종료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 용역하고 부합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장기미집행 의회에 보고할 것 추려서 하시면 되는 것인데 지금 예산 핑계를 대고 계시거든요. 용역 9억 4천만 원 주고 용역 했습니다. 한 2년 넘게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 필요한 것 이런 것 다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저희가 미집행시설이 285개소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올해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항이 우리 10년 또는 20년 가까이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시민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시에서 10∼20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5년마다 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해서 5년 동안 재정비할 것을 정립하고 밑에 하위 법에서 가능하게 된 부분들은 의회에서 권고해서 계획시설이 취소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 안 했고, 2015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언제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꽃임 내년도에 재정비를 하면 5년에 의한 2025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기가 한 2년 걸리잖아요. 용역기간이요. 그럼 언제 보고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역하자마자 5∼6개월 만에 자료 취합해서 보고하실 건가요? 의회에는 임시회나 정례회나 매년 보고하시면 됩니다. 2020 재정비 관련돼서 용역이 다 끝났고요. 도저히 시에서 지금 도시도 팽창이 됐고,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이 시설은 정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 20년 가까이 시설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준비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제3산업단지 용역비 있죠. 불용액 처리되고 이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2014년도 말에 2015년도 예산안 하실 때 지역개발과에서 지구지정에 대한 용역비를 5억 6천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가 보죠?

○위원장 김꽃임 그랬는데, 5억 6천만 원인데 관련부서에서 지역개발과에서 2억 6천만 원을 삭감해 달라고 3억 원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억 6천만 원을 본예산에서 삭감했는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용역발주를 2012년도에 예산을 5억 6천만 원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제3산업단지 추진을 민선5기 때 최명현 시장님있을 때부터 정말 서둘러서 잘 2012년도에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아까 여러 가지 승인요건이 까다로워져서 제천시에서 행정절차가 한 2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3산업단지도 2018년도로 준공예정을 잡고 있고요. 행정절차가 2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해 달라고 했던 5억 6천만 원이 2012년도에 그냥 그대로 5억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뒤늦게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발주가 되어서 중지되어 있던 용역이었어요. 관련부서에서 예산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저는 다른 사업이면 담당자나 여러 분들이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3산업단지 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용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2012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2013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지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본예산 3억 원을 세워서 그 용역에 이어서 추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용역 자체로만 따져도 내년도까지 하면 4년 넘게 걸립니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용역 자체를 중지해서 충북도나 이런 데에 승인요청을 한 적이 아예 없는데, 그렇게 중지까지 하고 행정절차를 안할 만큼 제3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했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년도에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자가 되더라도 1년 동안 행정절차를 치러서 2017년도에나 착공 가능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와도 유치할 땅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절차가 굉장히 늦어진데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돼서 예산도 발주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하시고 본예산에 5억 6천만 원을 그대로 계상하시고 편성한 자체부터 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2억 6천만 원을 깎아서 3억 원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발주를 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거죠.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셔서 용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얼마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맥을 정확히 짚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충북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은 17일에 개최 예정이죠?

○위원장 김꽃임 제가 어제 도에도 전화해 보고요. 우리 제천시에서 제3산업단지에 대해서 승인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승인조차 하지 않고 승인요건이 까다로워서 안 될 것이다 이러고 행정절차를 미룬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제가 어제 여러 가지로 확인하면서 안타깝고 제3산업단지가 아무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저희가 2017년도에 마무리해 달라고 했다 해도 지금 지구지정해서 고시하고 여러 가지 실시계획들어가고 하면 2018년도도 빠듯하더라고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최대한 제3산업단지 조성을 가장 1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저희가 삼한의 초록길 갔다 왔고요. 삼한의 초록길 사업 자체가 예산 확보 때문에 1구간, 2구간 이름이 사업명이 달라요. 솔방죽 생태길이라고 하고 2구간은.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도 말씀했고 주민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이 5억 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태백선 철도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역개발과에 예산이 20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과연 태백선 관련 부지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천시의 행정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농사짓는 것이 그 길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이 1구간, 2구간 다 합쳐서 100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추가적으로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4년을 연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국비 확보를 못했어요.

○위원장 김꽃임 도비 확보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아니, 재검토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중지시키고 올해 초까지 TF팀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국․도비 따려고 노력을 어떻게 해요? TF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든, 안 하든 결정하겠다는데 그동안 예산 확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 확보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든, 도비 6억 원이든. 그런데 예산 핑계로 해서 사업을 4년 동안 연장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구간은 주민분들도 반대하신 분들도 이 길을 이렇게 해놓으니 관광객을 떠나서 시민분들, 또는 초․중․고 아이들이 의림지 갈 때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가생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2구간은 토목공사만 해놓고 조경 같은 것도 아무 것도 식재 안 하고, 아무 시설도 안 하고 2020년까지 방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왜 제천시는 행정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전임 시장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근규 시장이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예산 핑계대지 마시고요. 어차피 100억 원 넘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세요. 시민분들한테 단체별로 해서 조경 식재 받아서 하고 이런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내년도에 국비 확보하시고, 도비 나머지 더 달라고 하세요. 계획되어 있는 예산. 그리고 나머지 시비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으세요.

○위원장 김꽃임 시민단체분들한테 조경을 기부 받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그 나무를 누가 사는 거냐고요. 시민단체에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같이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은 시에서 확보를 하셔야죠. 1.5㎞ 구간에 대해서 조경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민단체한테 와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삼한의 초록길 1구간 집행잔액도 남았습니다. 1구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더 깔끔하게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안내판도 하나 없습니다. 안내판도 없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지금 집행잔액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필요한 입간판하는데 50만 원이면 됩니다. 그것도 안 했어요. 삼한의 초록길인지, 여기가 무슨 길인지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근규 시장님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길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지만 이근규 시장님도 재검토 결과 어쩔 수 없어서 마무리하시고 이러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축소가 됐거나 이런 것, 광장 부분만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유 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투입 안 하겠다는 거죠. 시 돈을. 그렇게 해서 거기를 방치해 둘 구간인가요, 거기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시민분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보탬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거기에 투입하느냐는 반대하시는 시민분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을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러면 사업이 여하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근규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재검토해서 취소 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잘 활용되게끔 그래서 관광 목적이 아니고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그런 것도 이근규 시장님의 또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투입 안 하고 2020년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더 예산 확보하세요. 시비라도.

○위원장 김꽃임 예,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토목이나 농사짓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마무리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갔었는데, 사고석 교차로가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조덕희 위원 7개가 되어 있는데, 7개를 하면서 그쪽에 차량가진 분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얘기를 해서 답변하기가 참 쉽지 않았고 그랬었는데,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고석 그 구간이 7개를 하면서, 보행자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어요. 몇 군데는 잘 되어 있는데 너무 거리에 비해서 사고석 구간이 많으니까 차를 타고 갈 때마다 문제가 많이 있고 짜증이 날 정도가 되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바로 시민회관 가는 교차로 있는 데에서 유유예식장 사이가 거의 4개 구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10m도 안 되어 있는데 또 되어 있어서 구간을 너무 짧게 해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짧은 거리에 사고석을 많이 했는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조덕희 위원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보행자 우선보다도, 또 사용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되어 있는 구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이것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그런 쪽에서 문제점을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덕희 위원 그 다음의 문제가 사고석으로 해서 교차로가 있는데 여기 문제점도 제시했지만 여자분들 하이힐신고 갈 때, 또한 지팡이를 짚고 가는 노인들, 장애자가 갈 때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사고석 사이사이에 모래를, 흙을 채우는데 그게 비가 와서 채운 모래가 없어지게 되면 공간 사이가 많이 떠요. 그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하고 두 번째는 결빙기 겨울에 눈이 왔을 경우에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얼게 되면 상당히 미끄러움이 있다 그런 쪽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보행자 및 사용자 안전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백동 과선교가 철거되면서 월백교가 큰 장애로 남아 있거든요. 시 행정의 누수를 보여주는 모양인데 이게 신백동쪽으로 가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빨리 공사계획을 잡아 가지고 아까 지역개발과에 2019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과장님은 2018년도 되면 착공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늦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하천정비할 때 월백교 다시 신설해서 놓을 계획가지고 있는 건가요?

○김호경 위원 그럼 내년도에 그 구간이 착공되면…….

○김호경 위원 예, 용역을 줘야 되겠죠. 용역을 주고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월백교 먼저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백동 과선교 철거하고 나니까 동현동 구름다리라고 하죠. 구름다리도 철거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몇 년도 쯤에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국․도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 다 시비로 해야 됩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조속하게 해야지만 이쪽이 겨울철에도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고,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은 도로거든요.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이 구간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도 조덕희 위원님께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준공된 지가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죠?

○김호경 위원 준공이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고석이 벌써 침하현상이 있거든요. 또 차도블록 자체가 깨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벌써 차도블록이 깨졌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자난 것에 대해서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 내년에 겨울나고 혹시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겨울철 동절기 때에도 눈이 왔을 때 폭설이 왔을 때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을 보고 2구간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계약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2구간 같은 경우 내년도에 침하 때문에 문제가 돼서 다시 재시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것도 다시 연구할 수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런데 사고석이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도로하고요. 물론 보행자 위주로 차량이 통행할 때 저속운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차량 교통량이 많은 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김호경 위원 그 부분을 매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행자 환경을 위한 도로인데 낮으로는 차량 주차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차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시간 때 5시만 넘으면 양쪽으로 인도 쪽으로 차량주차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행자가 인도 쪽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보행자는 예전보다 더 불편을 겪어야 되거든요.

○김호경 위원 내년도에 문제점이라든가, 몇 개월 됐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어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알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하여튼 대형화분을 설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김호경 위원 예, 이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시에서 가장 행정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쪽이라도 운전자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최소한의 민원이 되도록 과장님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요 . 국민안전처에서 공모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위치가 거기가 아니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전선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가로등과 전봇대가 같이 있어서 정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16억 원씩 투자하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로 예산 대비해서 그런 것은 미관상 이런 부분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하는데, 여하튼 저희가 공모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가 지역구니까 자주 가서 공사할 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조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석 교차로가 일곱 군데가 돼요. 제가 공사할 때도 다 봤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설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시공이 잘못되었다, 사고석 교차로에 대해서는 인근 도시나 새로된 도시나 사고석 교차로 이쪽으로 많이 유도한다고 저도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개수보다는 7개가 설치된 것보다는 사고석을 거기에 시공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공사에서 제대로 공사를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침하도 이루어지고 사고석도 깨지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를 수도 없이 운전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설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시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할 때도 여러 번 나가보고 동장님이나 저 또한 계속 건의를 했어요. 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거기 인근 상가분들은 재정비가 되고 가로등도 서 있고 이래서 여러모로 해 놓으니까 훨씬 낫다라고 얘기는 하시죠. 16억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시공이 사고석뿐만 아니라 보도블록도 깨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겨울을 나보시고 어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찍었지만 과장님도 같이 보셨으니까 보수할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겨울을 나보시고 내년 봄에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수평을 좀 맞춰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맨홀 기준에 의해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 맨홀이 워낙 높은데 교차로 부분하고 격차가 심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감효과가 있지만 차 밑이 닿아요. 그러니까 저감속도뿐만 아니고 차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미 끝났으니까 보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것은 타산지석을 삼아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가 16억 원 가지고 한 사업이 2구간, 3구간 옆에도 있잖아요. 인성동주민센터 올라가는 길에는 보도 길이를 보행자 인도 부분을 너무 많이 해 놔서 차 한 대가 가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저도 거기가 지역구라서 주민센터를 굉장히 자주 드나드는데 거기만 가면 아주 긴장을 해요. 경계석에 닿을까봐.

○위원장 김꽃임 예, 그때 보완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되시나요?

○위원장 김꽃임 차 한 대가 사실 그쪽으로 보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폭을 너무 잡았다는 얘기죠. 그 부분도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예산 대비해서 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 다시 총괄적으로 보수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건설과 도로팀에서 올해 민원을 너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까도 보니까 도로민원 관련되어서 500건이 넘는데 향후에 도로 관련돼서 하실 때는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현황 및 관리실적이요. 자전거도로 유지정비공사가 2억 원 예산에서 단가계약으로 연중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 말까지거든요. 그럼 상반기나 이렇게 해서 여름에는 보수를 아예 안 하나요?

○위원장 김꽃임 아,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위원장 김꽃임 올해 예산서 보니까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3억 원이 본예산에 섰어요. 그럼 그것은 별도이고.

○위원장 김꽃임 집중적으로 여기 부분에 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자전거도로 노선 수가 43개인데, 제가 어제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 북부우회도로에 북로 있죠. 거기도 자전거도로 아닌가요?

○위원장 김꽃임 자전거도로 현황에 43개를 아무리 찾아도 북로는 안 되어 있어서, 북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 가서 사진도 찍었지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다 뜯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에 걸려서 위험하겠더라고요. 그게 대원대 교차로 거기에서 북부우회도로 여기까지 구간이거든요.

○위원장 김꽃임 예, 중간 중간 뜯어진 데가 많고 해서 여기 시급히 보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해서 소방서 앞 하고 남천약국 앞을 했죠. 그런데 남천약국 앞에 규제봉을 설치해서 했다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바로 철거해서 다시 했죠?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여러 분들이 탁상행정이다, 어떻게 우회차선인데 거기에 규제봉을 설치하느냐 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우회차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종이나 불법적인 시설물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잦거나 정체가 심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점용하는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속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단속하신 실적이 있으신지요?

○위원장 김꽃임 노점상 단속하고요?

○위원장 김꽃임 중심, 차 없는 거리나 그쪽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노점상 단속과 별개로 도로변에서는 한쪽 우회차선이든, 가야 되는 방향에 여러 가지 적치물들도 있고, 또 가게에 필요한 것도 적치해 놓고 있어서 교통량이 더 정체가 되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점하시는 분들 장사 왜 하시나 이런 단속보다는 도로에 더 치중을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노점상에 관련되어서 전통시장 앞 부분에도 그분들이 물건을 항상 적치해 놓고, 비닐천막으로 세워놓고 퇴근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하거나, 노점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여건상 이래서 저희가 노점도 단속도 그렇게 심하게 안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비는 좀 할 수 없을까요?

거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토시장 앞쪽도 그렇고, 중앙시장 앞쪽 이 방향도 그렇고 거기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꽃임 예, 경제적으로도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노점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토시장 앞에 대형화분이 방치된 게 큰 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 것인지 확인하셔서 그것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간도 없고,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도 시장분들이 그것 좀 치워달라고 저한테 건의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한테는 작년 취임 초에 오셨을 때 벌써 화분을 치워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 치워주신다고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게 되면 전시․재난 대피시설 관리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109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피시설 홍보용 민방위기 구입을 내년도에 400만 원 세웠네요.

400만 원이면 몇 개소를 합니까?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350만 원이면 몇 개소를 하는 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그 내용물은 어떻게 됩니까?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비상용품에 대한 것은 다 포함돼서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조덕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추경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서라도 다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신백동 덕일 2차 아파트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되는 곳은 지정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신규 아파트 대피시설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해빙기 안전대책 추진 결과에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점검방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안전총괄과의 담당자 몇 분이 하셨나요?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시설 413개소, 유선업체, 1․2종 시설, 급경사지 205개소 이것을 3개월 동안 다 하셨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꽃임 읍․면․동에서도 하고, 4개 조로 12명이 하시고 그러면 3개월 동안 하신 시설별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도 다 하셨나요?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올해 나온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점검대상지는 내년도에 예산이 100% 편성이 됐나요?

○위원장 김꽃임 그럼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있죠. 그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민방위 경보시설 현황이요.

20페이지 보면 경보시설이 10개소 있는데 스피커가 내구연한은 없나요?

○위원장 김꽃임 아, 이것은 내구연한은 따로 없고요. 왜냐하면 용두동하고 화산동이 2001년도에 스피커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두동은 민원이 여러 번 발생됐었습니다. 스피커로 인해서 소음이 지지직거리는 게 굉장히 크고 해서 인근 상가나 주택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이것은 교체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요구도 했었는데, 내년도에 용두동 청사 신축과 관련돼서 교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꽃임 화산동에는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스피커 관련돼서요.

○위원장 김꽃임 출력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지지직거리는 이런 혼선들 그런 것들이 용두동에서는 발생이 되어서 민원드린 거거든요.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씩 담당부서에서 점검하시나요?

○위원장 김꽃임 지금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출력상태나 이런 것들이 양호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꽃임 예, 한 15년 경과된 경보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추후에 다시 한번 화산동 것도 점검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게 되면 불법광고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도심 게시광고물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도심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이 있어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회관 광장 앞에 걸려 있는데 이것은 왜 지금까지 1년 이상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나요. 이유가 무엇이죠?

○조덕희 위원 아니, 그 현수막말고 이것은 근래에 일어난 현수막이고 그전부터 1년여 동안 걸려 있는 현수막이 있어요. 그것을 빨리 철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예, 조사하셔서 지금 걸려 있는 것하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런 것은 빨리 조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29쪽에 건축심의위원회에 보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기관과 협의도 하고 내부부서와도 협의를 하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지을 때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부부서 협의를 공원 부서인 산림공원과하고는 왜 협의를 안 하는지?

○조덕희 위원 준공검사를 할 때 더더구나 아파트에는 공원 조성이 되어야 되고, 주택도 나무라든지 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조덕희 위원 그런데 내부에 협의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천시는 도심에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건설할 때 도심형성에 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조경이 도심에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그것은 이해하시죠?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내부 공원과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공원 부지는 어디로 선정이.

○조덕희 위원 문제될 것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그런 쪽에서 본 위원은 조경하고 주택지에 조경한 다음에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조경한 다음에 관리도 잘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일단 집을 짓고 조경한 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덕희 위원 지금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요즘 신안 아파트 문제하고, 남현동 아파트 새로 짓는 데에 대한 설명회하고 교동사무소 앞에 있는 아파트 설명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심의가 결정되어서 허가는 났지만 이러한 쪽에서 건축디자인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설명회도 없이 신안밸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행정력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협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덕희 위원 착공하기 전에, 다 된 다음에 하게 되면 신안밸리아파트 꼴이 나니까 과장님께서는 설명회를, 하여튼 주민들 얘기 다 듣고 확실하게 업자하고 결정이 된 다음에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건축디자인과 덕윤종합건설에서 장락동에 아파트 짓고 있는 것 있죠. 오늘 저녁에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아까 지역개발과하고도 있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기 아파트 조건부승인을 해주면서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주출입구에 관해서 종단구배가 14%가 최대인데 사업계획상은 14.39%로 계획되어 있어서 여기에 진입도로를 만들 때는 도로결빙이나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열선장치나 도로폭 확장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시행자는 검토한다고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원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했느냐 하면 동쪽으로 진입도로를 한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법으로 안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행사업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파트 주출입구는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면도로인 국지도로와 직선도로를 활용합니다. 간선도로에 주출입구를 설치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해당이 없는 사업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간선도로에 주출입구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옆에 있는 e편한세상에서는 지금 출입구를 남쪽으로 내토중학교 있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경사면이 심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주출입구를 동쪽으로 해라, 간선도로 쪽으로.” 지금도 e편한세상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동쪽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간선도로 쪽으로.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아까 지역개발과에서도 하는 얘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지역개발과도 얘기한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동쪽으로 출입구 내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간선도로에는 설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한마디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벌써 105동이 동쪽으로 설계를 해서 왔을 때거든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105동을 저쪽, 서쪽이 되겠죠. 서쪽으로 옮기든가 자체적으로 경사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그 해결방안을 안 하고서 101동에서부터 105동 배치도를 다 가져왔을 때는 동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e편한세상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진입도로면은 그쪽이 경사가 심하고, 그 뒤편으로 e편한 쪽으로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림자가 생기기기 때문에 거기도 결빙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쪽입니다. 설계변경해서.

○김호경 위원 위험성은 있는 거죠.

○김호경 위원 지금 현재 종단구배가 14.39%인데 겨울철에 그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도로가 위험해서 지금 e편한세상아파트 앞에 새로 난 도로 있죠. 그 도로로 주로 많이 다니거든요.

○김호경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건축 조건부 허가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어디든지 민원은 생기겠죠. 아무래도 피해를 보니까, 지금 여기 생김으로 인해서 e편한세상아파트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피해가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진출입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사업허가내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파트 허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진출입구를 동쪽으로 내라, 서쪽으로 내라 시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대부분의 e편한에서 민원 나오는 게 남쪽으로가 아니고, 동쪽으로 진출입구를 해야지만 경사도면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지, 현재 설계를 가져온 105동이 동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 길이가 얼마나 되죠?

○김호경 위원 36m 이상 아닌가요?

○김호경 위원 70m면 충분히 가감속 차선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김호경 위원 이것은 안전성을 문제거든요. 도로혼잡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쪽으로 진출입구를 낸다는 것은 경사면에 진출입구에 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도 위험한 도로인데, 거기에 중간에 진출입구를 만들면 그게 위험하다는 안전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교통혼잡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 동절기가 아니라 평상 시에도 위험해요. 내리막길에 진출입구를 만들면 위험하죠.

○김호경 위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진출입구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근에 있는 e편한에서도 진출입구가 그쪽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는 다시 오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간담회에서 얘기를 어차피 시설되는 아파트에 이사 오시는 분들도 제천시민이겠지만, 현재 살고 있는 제천시민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한 게 시민을 위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보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민원사항을 얘기했을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차 설명회 때 갔더니 e편한 쪽에서 오신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천시에서는 다 업체측을 갖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좀 공정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설명회 때도 의견청취 많이 하셔서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곧 있으면 공사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공사착공은 아파트 간에, 주민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공사 착공승인을 해주시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아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시민회관 앞에 있죠. 도시미관상 조형물이 있죠. 쉼터 해 놓은 거요. 그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현수막이 다 걸리고 있어요. 그것 혹시 건축디자인과에서 철거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시민들이 거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시민회관 앞에 광장이요.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물 자체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형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다 현수막이 걸려요. 집회신고를 내고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에 현수막을 철거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조형물이 없으면 현수막을 못 걸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건물에 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민회관이 ｢집시법｣에 의해서 노동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집회를.

그래서 현수막이 1년 내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회전하시는 분들의 시야확보가 어렵고, 또 도시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저도 김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형물 있죠, 그것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성동에도 1년 내내 걸려있던 현수막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집회도 안 하고, 시위도 안 하시면서 신고만 해 놓으시고 현수막을 1년 내내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성동에서도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 현수막을 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형물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현수막은 사실 시민회관에서 전시회할 때 전시하는 안내 현수막은 필요해요. 그게 필요하지 정치 관련돼서 현수막을 거기에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못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민회관에서 전시회하는 분들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겉에서 봤을 때는 1전시관, 2전시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가끔가다 이분들이 현수막도 좀 걸고 싶은데 세월호가 이만큼 1년 동안 차지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홍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민회관 전시관의 주목적에 맞는 전시하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홍보게시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벽면이나 이쪽 방면이나 해서 내년도에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제천시청 청사 앞에 있는 소나무 있죠. 소나무에 현수막 걸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꽃임 거기는 집회신고가 안 납니다. 청사 안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꽃임 1년 내내 걸려 있습니다, 1년 내내요.

저희 시청에 사실 외부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시장님에 대한 규탄이 걸려 있어요. 제가 작년도 행감에서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가 작년도 행감했을 때 소나무가 무슨 죄냐, 그 소나무에는 제발 걸지 말아라 저희 딱 들어 왔을 때 거기가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요. 아니면 소나무를 다른 데로 옮기시든지요. 소나무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매일 들어올 때마다 1년 내내 현수막을 봅니다. 그것도 공무원노조에서만 계속 달고 있거든요. 누구도 거기에 달 생각을 안 해요. 노조 측에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이전하든지, 현수막은 절대 못 걸도록 노조 측하고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김꽃임 외부손님도 오시고 우리 제천시민 분들도 시청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들어왔을 때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요.

저는 거기 말고 그 밑에 게시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꽃임 아니, 권장을 하는데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하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에서 왜 그것을 어깁니까? 1년 내내.

바로 조치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또 하나, 불법현수막이 1년 동안 보면요. 지정게시대가 29군데 있습니다. 지정게시대가 비어 있는데도 지금 보면 관내에서 보조금 받아서 하는 행사들 있죠. 특히나 영화제, 의병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때 그 시기에 게시대가 비어 있는데도 그 옆에 홍보현수막을 다 걸어놨더라고요.

내년부터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련부서에 다 협조공문을 다 보내세요.

게시대에 무조건 하는 것으로 하라고 특히나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행사하고 싶어서 안내를 하는 홍보는 불법현수막으로 떼는 것이고, 제천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영화제나 의병제, 벚꽃축제 이런 것은 버젓이 온 천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소나무에도 걸려 있고요, 신호등 사이에도 걸려있고요. 그것 내년부터 조치를 취해 주세요. 관련부서에.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받아서 하는 단체, 위탁받아서 하는 행사들에 관해서는 지정게시대나 홍보현수막 걸으라고 하시고요. 불법적으로 신호등 사거리 이런 데에 절대 걸지 말라고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조치하시겠다고 하세요.

○위원장 김꽃임 그 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미니복합타운 있죠, 과장님.

이게 과장님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처음에 359억 원에서 작년도는 380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421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공사비가 증가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작년도에 공사비가 108억 원 정도였는데요. 그럼 올해 421억 원일 때 공사비용이 얼마 정도죠?

○위원장 김꽃임 작년도에 행감자료를 보면 공사비가 108억 원입니다. 그러면 198억 원이면 90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죠?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지금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공사비가 거의 100% 넘게 증가되었다는 얘기잖아요. 108억 원에서 198억 원이면.

그러면 처음에 계산할 때 전에 과장님이든, 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다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공사비가 100%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처음에 책정했을 때 이 사업 자체에서 굉장히 미비하게, 또는 부실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10월 5일인가, 권고를 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권고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그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조치를 취하셨죠?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감사원에서 얘기한 부분에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 그러면 그 증가한 원인은 공사비가 증가했다고 보면 되고 요.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분양대금 수익 있죠, 그 수익 면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분양수익하고 이번에 하신 것하고 분양수익도 차이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꽃임 그게 차이가 왜 있는 거죠?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분양수익으로는 한 570억 원이고, 사업비는 420억 원 이래서 손익계산을 했을 때 150억 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사업은 타당하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전제가 100% 분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김꽃임 아직 공사착공을 안 했는데 사전에 혹시 얘기가 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그것 외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착공하면서 바로 분양에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꽃임 제가 봐도 미니복합타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것은 제천의 여러 가지 개발면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과연 100% 분양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산업단지, 2산업단지도 거의 96%가 분양됐지만 아직 착공이 안 된 업체들을 생각했을 때 향후를 봤을 때는 3․4단지 그러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택지개발 이런 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부작용 요소나 이런 것들은 일단락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하면서 분양이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어차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권고를 했는데도 우리는 이 사업이 제천시의 향후 미래를 봤을 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의 초점은 손익 여부더라고요.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여러 부분. 그런데 저희가 제천의 미래를 봤을 때는 계속 침체되고 이런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인구가 15만, 17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국토부든 어디든 이런 식의 시범사업 이것은 조금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시고 착공됨과 동시에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저희가 현장 확인도 했지만 전선지중화 사업 있죠. 그게 작년 2년 동안 61억 원 해서 의병대로하고 용두천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올해 10월부터 하는 명륜로, 독순로 신협부터 구간하고, 서울컬러 세 구간이 56억 원으로 1년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지상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넣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토는 해 보시는데 앞으로 할 구간 있죠. 3구간, 그 구간에서는 지상기가 땅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지상기가 장소가 없어서 2개가 연결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지상기도 굉장히 위험하고 시민분들이 만지거나 차로 박거나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전펜스나 이런 것도 없고 해서 벌써 차로 박은 것도 있고 그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서 앞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시더라도 차로 와서 박지 않게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내년도에 할 구간이 사실 지상기를 할 만한 자리가 안 나옵니다. 신협골목하고 윗 골목인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그 부분의 지상기도 어제 있었던 용두천로 그쪽 방향에 미리 두 군데 해서 연거푸 갖다 놓은 데도 봤거든요. 지상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전선지중화 사업도 거의 한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향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전에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하는 지중화사업이 거의 당분간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2년에 걸쳐서 의병대로 하고 용두천로 할 때도 복구비를 세우지 않아서 가포장한 상태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올해는 그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것 할 때 특히나 거기가 시장 주변이고 이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감독관이, 이게 지금 한전에서 주가 되어서 하잖아요. 저희는 분담금만 내지만. 감독관이 저희 시에서도, 건축디자인과에서 한 분 나가셔서 상주하시면서 공사하실 때 감독도 철저히 하고, 민원사항에도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거기가 그리고 주정차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저로 될 수 있도록 감독관을 1명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 확인을 명품가로수길, 죽은 나무를 확인하려고 나갔었습니다. 곡괭이 가지고 땅도 파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해 보지 못했는데요. 나무를 심을 적에 분을 뜰 때 묶는 것이 반생으로 묶는 것이 있고, 고무줄로 묶어서 오는 것이 있고, 노끈으로 묶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 죽은 나무를 제가 한두 군데 파봤는데 하나는 고무줄로 묶고, 하나는 노끈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나무 장사하는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노끈으로 묶는 것은 괜찮다고 하네요. 잔뿌리가 뚫고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된대요. 그런데 고무줄로 묶은 것은 나무를 심었을 적에 잔뿌리가 빨리 내려서 영양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고무줄은 잔뿌리가 못 뚫고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심을 때 고무줄로 묶은 것은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풀고 그냥 묻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노끈으로 묶지 왜 고무줄로 묶느냐고 했더니, 분을 뜰 때 고무줄은 신축성이 있어서 꽉 조여지기 때문에 안 깨지는데, 노끈으로 묶은 것은 신축성이 없어서 운반 도중에 잘못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죽을 확률이 높아서 고물줄을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는 것을 지난해 지나가면서 보니까 반생과 고무줄로 묶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안 풀고 그냥 묻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무가 당분간은 산대요. 한 2년간은 잘 버티고 사는데 그 다음부터 잔뿌리가 내리지 못하면 고사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심을 적에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나무가 잘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시내 지역에 보면 소나무로 가로수를 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지난해에도 의림지 쪽에 가다보니까 겨울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다 보니까 염화칼슘이 안 들어가게 칸막이식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염화칼슘에 제일 취약한 것이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는 지역에는 소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요. 공전1리 밤나무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해에 비가 와서, 비는 많이 안 왔는데 간이상수도 수원지에 산사태가 나서 공전1리에 간이상수도가 절단이 되고 이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암반관정을 파서 조치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만약에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위험은 없습니까?

○이성진 위원 하여튼 그것을 세밀히 검토해 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성진 위원 또 백운면 화당1리 조림지에, 화당1리 산 5-1번지에 조림을 했는데 벌목을 해서, 조림묘목이 엄청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흥범씨 개인 사유지인데 그것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백운면 화당1리 산 5-1번지.

○이성진 위원 시에서 벌목업체에 허가를 내줘서 벌목업체가 심었겠죠.

○이성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게 되면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해서 의림대로 의림지 쪽으로 소나무 가로수 120주를 식재했어요. 거기도 13주가 지금 현재 노랗게 죽었고, 마렌지오 금용아파트 거기에도 그전에 버즘나무를 심었는데, 복자기 66주하고 이팝나무를 42주를 심었는데 거기도 한 6주가 고사되었어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전에도 제가 의림지 쪽에는 소나무를 식재했을 때 더 많이 죽었어요. 전 국장께서 살리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13주나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은 정말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잘 하셔서 죽지 않도록, 이게 정말 예산낭비가 큽니다. 다시 또 내년도에 죽은 나무 보식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철저한 감독을 해서 고사목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을 봐주실까요. 가로수 식재 시 전정사업 강전 가로수가 있는데 그게 시내동하고 청풍호로 쪽에서 2구역, 3구역을 올해 2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강전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 가뭄도 있고 덥다 보니까 가로수 그늘이 없었어요. 그늘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의 상당한 건의가 있고,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강전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로수가 명품가로수가 되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덕희 위원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강전해서 그늘이 없는 가로수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도 갔다 왔지만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에 지역특별회계로 6억 원을 갖고 오는 바람에 저희가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명품가로숲길 사업 6개 구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들이 제대로 잘 잡고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좋지만 향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시청쪽 방면으로 할 때 멀쩡한 가로수를 왜 다시 바꾸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있었고, 또 전화도 받았거든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새롭게 띠녹지 조성사업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쓸데없는 데에 예산을 쓴다고 질타하시는 시민분들도 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난번에 청전동 쪽에서 의림지 방향으로 가는 것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거기에 벚꽃나무를 베고 소나무를 식재했었습니다. 그때도 시민분들이 멀쩡한 벚꽃나무를 왜 소나무로 교체했느냐 예산낭비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로수는 제천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늘 보고, 관심 있게 보는데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이것을 다 베어서 다른 가로수를 식재하면 제천시에 돈이 많은가, 예산낭비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산확보해서 명품가로숲길 이래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산림공원과에서 더 필요한, 꼭 필요한 현재 있는 근린공원 같은 경우 45개소인데 그쪽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 고치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현재 있는 것에 시설유지보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미관상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명품가로숲길은 12억 원의 예산을 5:5 매칭으로 가져왔던 예산이에요. 명품가로숲길 사업으로 과연 12억 원을 쓸만 한가? 우리 제천시에 사업면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셔서 국비를 따오셔서 물론 잘 하신 것도 있지만 정작 정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근린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 향후 그쪽으로 예산배정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꽃임 예, 저도 그것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우리 제천시 관내에 도로변을 끼고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데 그 부분에는 주정차하기도 바쁩니다. 우리 제천시의 문제점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잘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주변으로 또 불법주정차도 많고요. 제천에 인근 시내부분에 조금만 떨어져 있는 동 지역까지만 넓게 봐도 주차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말도록 해놓은 인도 부분까지 치고 올라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제천시 중심가에도 산림이 있고, 큰 나무들도 있고 거기에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벤치도 있고 이런 모습을 저도 상상을 해 보는데 현실적으로 주정차가 먼저 해결되어야지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도 해결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제가 교통과에 적극적으로 주정차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앞으로 조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로수에 대해서는 처음 에 식재를 할 때 맞는 가로수종인지 철저히 검증하시고 가능한 한 저희도 오래된 가로수를 갖고 싶어요.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요.

그런 것에 있어서 세심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7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