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2일 (수) 10:00
의사일정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과 , 자연환경과 , 도시미화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과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저희 교통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꽃임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다섯 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 및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으로 속도제어장치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3810만 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액이 95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85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가 국비지원사업으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속도제한장치로 실수요자들이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2857만 5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참고인 수사여비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 및 검사지연에 따른 참고수사여비로서 외지참고인이 제천시로 출두할 경우에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5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관외사람들이 없는 관계로 5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충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21억 665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이 21억 6657만 6천 원으로서 비츠로시스컨소시엄으로 2014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8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BIS사업으로서 지금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보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시내버스 탑승객 현황조사, 2015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하반기 탑승객 현황조사 이 2개의 사업은 저희들이 벽지노선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용역입니다.
세 번째로 제천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은 서경종합기술단에 해서 4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주차시설 현황, 수급 특성 분석 및 문제점, 주차정책에 대한 방향설정 및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15년 8월 31일 위원 6명이 참석한 결과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교통공원으로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3년 간 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영상교육을 위주로 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이 재위탁되는 내용입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사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관리 중 방학 벽지노선 감축운행에 따라서 대체노선을 운행하고, 노선별 이용수요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선도색입니다.
2014년도 상향된 휘도를 기준을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차고지 외 밤샘불법주차로서 지난 2014년보다 2015년도에는 차고지에 대한 주차단속을 더 강화한 바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청전주차타워 운영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회봉사단체 등에 무료로 주차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은 열린주차장 및 쌈지주차장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공영주차장 근로자의 유니폼,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무조끼 및 명찰을 패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 18일 주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사항으로서 현재 서울에는 20개 구 중에 5개 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충주에서 시행하려고 예정을 하였으나 문제점이 많아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양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한 관련 지원사항으로써 2016년도에 쌈지주차장 및 관련 주차장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6월 24일 홍석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 및 시내버스 연구에 대한 것을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11월 17일 중앙경제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8월 15일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불법자동차 및 주정차,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있으며, 무단방치차량 행위자의 색출 및 불법구조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수와 과태료 범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경미한 차량 불법구조 변경에 대한 준법의식이 실종된 상태로 단속될 경우 폭언 등으로 강한 반발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의식을 전환시키고 전문적인 수사요원의 양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보면 13개 노선에 저희들이 39.7㎞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고정카메라가 27대, 이동식 단속 CCTV 탑재차량 3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속 건수에 보면 아시겠지만 2014년하고 2015년 대비해서 단속 건수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 감소내용은 시민들께서도 사전에 주차예고된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저희들도 지도 계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2천여 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 지키기 운동, 각종 홍보물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동참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무인 CCTV 디지털카메라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1억 원을 투입하여 4개소를 CCTV 자체를 기능보강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지도․단속입니다.
현재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015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1.5배 이상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흥주택지 및 도로개설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물자동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 관련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화물차고지 등록지에서 별도로 차고지로 세우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존에 신월동, 신백동, 강제동 아파트 주변에 대형차량이 계속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전주차타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전주차타워는 주변 상권의 주차할인권을 배부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서 청전주차타워에 인근 상가에서 세울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인근 상가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는 12%밖에 주차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회의 같은 것을 강화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요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CCTV 설치와 무료임대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에 대한 예산은 14억 7천만 원입니다. 그중 14억 637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으로 13억 7천만 원이 서고, 1회 추경에 1억 원이 섰습니다.
저희들이 3회에 걸쳐 주차선을 도색을 하였습니다. 4월, 6월, 10월에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별첨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휘도기준 향상으로 당초에 130mcd, 황색일 경우에는 90mcd로 되어 있는데 백색일 경우에는 240mcd, 황색일 경우에는 150mcd로 2014년부터 기준이 향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이를 근거로 해서 농촌지역과 포함해서 18억 원을 차선도색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1군데를 4월에 발주했고, 4개 지역에 대해서 6월에 발주했습니다. 10월에 2개 지역에 대해서 차선도색 발주한 상태입니다.
2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및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및 공영차고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신동 431-5번지 충남공업사 부근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3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써 사업비는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5월 24일 원주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및 용역발주를 하였고, 그해 8월에 용역 발주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2013년 10월 21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월 9일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사업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재검토 국비지원비율 하향조정 및 사업계획서 조정 후 재협의하라는 내용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 4월 3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4월 8일부터 29일까지 감사원 감사 재정운영실태 수감을 받았습니다.
9월 25일 감사원 결과 통보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부방침을 세워서 하라는 내용이 되어서 추진계획에 대한 내부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2회에 대해서 부결처분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민선6기 공약사업인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 사업타당성 용역에 같이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 이월사업 추진현황,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어린이 교통공원 시술운영에 대한 수탁료 산정내역 및 근거,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운영 협약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결과 사항은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오선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사업용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38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불용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혹시 법적사항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그 당시 2013년도에는 법적사항으로 해서 1억 3700만 원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이월이 되었고. 그런데 법적사항이 있었는데 나중에 제어장치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많아서 법적사항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최상귀 위원 언제 법이 소멸됐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는 거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최상귀 위원 만에 하나 이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제천시에 대상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개인택시가 150대, 화물자동차가 1147대입니다.
○최상귀 위원 개인택시가 150대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최상귀 위원 미장착 차량이요?
○교통과장 오선탁 아니요. 대상이 그렇습니다.
○최상귀 위원 개인택시, 법인택시 해서 703대 그게 다 의무대상 아닌가요?
○교통과장 오선탁 2013년도에는 의무대상으로 됐다가 2014년 이후에 완화조건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택시 150대, 화물자동차 1147대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혹시 기록장치 법이 소멸되기 전에 장착하지 않아서 2014년에 과태료 부과한 실적도 있나요?
○교통과장 오선탁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혹시 이 기기가 보통 시중가로 얼마나 되나요?
○교통과장 오선탁 보통 1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기계 값이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대량으로 할 때 15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10만 원 정도로, 사실상 속도제어장치입니다.
○최상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회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예, 알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천이 차량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연 1900∼22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완료했는데, 완료했을 때 대책 나온 것이 어떤 게 나왔습니까? 물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죠?
○교통과장 오선탁 장기적으로는 대형주차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제안된 것은 쌈지주차장, 골목길 안쪽, 내집 앞 주차장 등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경제과에서도 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물론 시장 근처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교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아까도 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약 7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인 만큼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특별회계에서 2억 원 정도씩 주차장 확보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교통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물론 주차장 필요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 위원님이나, 제천시민이나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어디든지 만들어야 된다는 게 모든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토시장이 있는 데에 땅값이 1천만 원 넘는 데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물론 1층부터 3층까지 주차장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1층에 대해서 20%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서 2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관련시설을 넣고 2∼4층을 자동차수급실태를 확대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 생각에는 주차장을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 자리에 3층짜리 타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땅값이 비싼, 지금 내토시장 주차장 있죠. 거기는 항상 가 보면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내토시장 그 자리만 해도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면 2층만 만들어도 되고, 또 길 건너에 주차시설 만들 수 있고. 길 건너에 한블록만 지나가면 땅값이 200만 원이 안 갑니다. 100만 원대면 충분히 매입을 합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내년부터는 건축과라든지 저희들하고 해서 이면주차장 자체에서, 부설주차장 거기에 연계해서 토지 매입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자체에서 100m 이내에 개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고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교통과도 협조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내토시장이고, 동문시장이고 길 건너편에 땅값 100만 원대거든요.
○교통과장 오선탁 저희들도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담당팀장님하고 몇 번 돌아봤는데 200∼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면블록이 그런데, 그게 경사면이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200∼250만 원인데,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비싸도.
○교통과장 오선탁 그런데 중기청에서 거기도 ok가 되어야지만…….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동문시장 경계하고, 내토시장 경계하고 100m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m라고 하면 그 근처에 해당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오선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자체로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분산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중기청에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중기청에서 국비예산을 받아서 하지만 70억 원 예산을 들여서 현재 내토시장 주차장 있는 것도 만차가 되는 상황이 아닌데, 거기에 3층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차라리 그 돈이면 한 20억 원씩 나눠서 한 세 군데에 분산배치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시민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경제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제천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한 군데 지금 내토시장 있는 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명동 로터리라든지 먼 데 주차장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분산배치를, 물론 내토시장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중앙시장 있는 데도 주차장이 필요하고, 동문시장 있는 데도 필요하고, 또 명동 쪽에도 필요하고 좀 분산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청전주차타워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주차를 해 봐도 인건비가 안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 주차장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교통과장 오선탁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봅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 여성운전자분들이 주차하고 나올 수 있겠어요? 음침해서.
○교통과장 오선탁 상당히 어둡고, 조도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게 많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바로.
제가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차요금을 내면서 그랬어요. 좀 환하게 해 놓으면 안 되겠느냐 일반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기 음침해서 차 세우고 나오겠느냐고, 특히나 1층이면 몰라도 2층 같은 데 차 세워놓으면 못 내려와요.
○교통과장 오선탁 앞서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실과장님 중점으로 되어 있는 테마회의 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봉사단체 무료주차 등, 앞서 사거리에 CCTV 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하든지 이런 방안하고,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월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주차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 구비 조건도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장 안에도 환하게 해 놓고 이래야 사람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여성운전자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차 세워놓고 나오려고 하면 사실 너무 음침해요. 제가 차를 맨 끝에 세워놓고 걸어오는데도 그렇다니까요.
○교통과장 오선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도라든지, CCTV 카메라 자체를 성능개선을 통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수탁료 자체도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작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무료주차장으로 돌려버리든가.
○교통과장 오선탁 그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방법도 검토하세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봉사단체 같은 데 2층이나 3층 같은 데 한두 군데 주고서 주차장 무료로 관리하고서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하면 다 시민들이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 작년도하고 지난번에도 휘도측정하러고 가려고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제천이 대체적으로 차선도색하고 나서 휘도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타 지역에 비해서 차선이 어둡다고.
○교통과장 오선탁 지금 휘도 자체는 도로 자체를 1종부터 5종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용성 페인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유리알 자체 비추는 것은 거의 타 지자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추운 지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3분기로 나눠서 도색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3분기로 나눠서 하는데 시내 같은 경우는 휘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수시로 차선도색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물론 3회로 부족하면 한두 번 더 하면 되죠.
○교통과장 오선탁 그래서 지금 현재 휘도 자체 기준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3억 3천만 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중앙차선이라도 휘도가 나오게끔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차선도색 관리에 있어서 이 사업은 전부 입찰로 사업체가 선정됩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예, 위원님께서도 상반기에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부터 내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업체가 접근을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1월에 모든 것을 완료하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제천지역업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어떻게 해야지 제천지역업체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입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실래요.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락초등학교에서 장락주공 1단지 사이에 출퇴근 시에 상당한 교통 혼잡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예, 저도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요. 거기에 대한 조치는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경찰서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주선도로 자체 신호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차량 자체 운행하는 대수를 감안해서 시간조정타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방법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장락주공 3단지에서 로즈웰 가는 도로에는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서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교통과장 오선탁 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일대가 신안밸리라든지 준공되면 교통이 더 혼잡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장락동에 신안밸리아파트가 거의 790세대예요. 그리고 교동사무소 앞에 310세대가 들어서고, 고암동에 오렌지아파트 거기도 들어서게 되면 정말 교통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쪽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더 시급한 것은 현재 장락초등학교에서 장락주공 1단지 사이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무인카메라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예요. 출퇴근시간 30분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잘 알겠습니다.
장락초등학교 앞에도 카메라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15m 도로에서 우회전 차선을 두지 않는 이상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것을 건설과나 지역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우회전 차선을 두는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꼭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한번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꼈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하면 주차시간을 당겨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와서 왜 이리 주차요금이 많이 나왔느냐고 따지면 그냥 소급을 해서 얼마만 내고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따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주고 가고 이런 불이익을 주는 주차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동문시장 있는 주차장에서 한번 주차관리하시는 분하고 인상을 찌푸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잘 현지 지도를 하셔서 주차장이 한 10분당 200원 정도 되잖아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급지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성진 위원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동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정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에서 상당히 난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글쎄, 감사원에서도 ‘부적정’, 평가자문위원회에서도 ‘재검토’ 이래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 장소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오선탁 사리골 주변, 기존에 사리골이라든지 등등 시유지가 있고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철도 물류기지하고 연결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세세한 것은 용역회사하고 저희들 집행부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대단위 물류단지하고 연계성으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연계성으로 하면 과연 공영차고지가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봤어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저희들도 매립장 주변 환경정화도 그렇고, 사리골 이주단지, 톨게이트에서 진입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굴다리 밖에서부터 산곡까지 신호등을 연동식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4차선 신호등과 단순히 횡단보도만 있는 신호등과의 연동식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오선탁 기존에 남부교회에서 출발해서 강제동을 통과해서 가는 선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간선자체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주된 도로에서 신호 흐름이 없게끔 하고 있는데, 기존 흐름에서 절선해 주고 중앙선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출퇴근 시간에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청풍에서 들어오는 자체도 그렇고, 남부교회에서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서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고 간선도로에서 흐름이 저해되더라도 주선도로에서만이라도 흐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것을 가능하면 연동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갔을 때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전하시는 택시기사 아저씨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나름대로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고 계셔서 이게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운송사업자, 택시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마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대책을 강구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교통과에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골마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어르신들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택시가 없는 부근에 있는 마을이요. 그것까지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제천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의 첫 번째가 주정차할 공간이 없다, 주차시설이 너무 없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 단속 건수를 보면 보통 해마다 1만 5천에서 1만 6천 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차시설을 계속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주차대수를 하는 것 외에는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처럼 쌈지주차장이나 교외나 공공시설 이런 데 열린주차장 내년도에 할 계획인 거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계신데 내년도 시범사업이 잘 정착되고 공영주차장은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는 주차시설도 없고 대중교통 버스도 원활하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의견을 냈는데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교통 관련돼서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한두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저희가 예산을 안 들여도 신호체계나 아니면 시설물 한두 가지로 이래서 교통 흐름, 또는 주정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제가 산업위원님들이나 전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한두 달에 한번씩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오선탁 위원장님 의견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버스 자체가 68대가 5년 전부터 증차가 되지 않고 있고, 도시계획은 상대적으로 30%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거기에 대한 욕구가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68대로 기존에 도시지역을 확대지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데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김동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용역사항을 가지고 농촌지역은 별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는데 1.02:1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각 가정에 2대 이상 차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바깥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는 우리 교통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주정차거든요.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이게 한두 달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잡아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불편해소입니다. 불편해소의 1위가 주차 문제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교통 흐름이나 복합적으로 교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교통과와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첫발자국부터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제천시에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접근을 하는 첫발자국을 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투입입니다. 내년에도 쌈지주차장하고 열린주차장하는데 작은 돈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2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일반회계에서 10억 원 이상 투자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 자체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주차 부과된 과태료 있죠. 과태료도 주차시설 관련돼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검토가 세밀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호경 위원님도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차선도색이 2013년도가 13억 원이고, 2014년도 11억 원, 2015년도에 14억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차선도색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검토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오선탁 그게 아니고 차선도색하는 업체들이 주소지만 이전해서 용역발주가 들어가면 거기에 1개월 전에 와서 이주하고 있다가 응찰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앞당겨서 지역업체들이 1월에 바로 초순경에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올해 17군데 업체가 선정돼서 차선도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입찰한 것은 두 군데밖에 안 돼요.
○교통과장 오선탁 저희들 지역업체는 네 군데에서 6개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따져 보면 17군데 중에서 입찰한 것은 최근에 10월에 입찰한 것 두 군데 여기는 지역제한을 걸어서 제천관내예요. 그런데 자격이 ‘입찰공고일 전이라도 소재지가 제천이면 상관없다.’ 지금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전에 15개 중에서 이 부분은 수의 2인 견적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입찰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수의견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오선탁 아닙니다. 그 부분도 입찰에 의해서 했고, 1월에 한 게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팀장님 확인해 주세요.
○교통과장 오선탁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요. 확인을 요합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꽃임 그럼 나머지 15개도 수의계약이 아니고 다 입찰을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오선탁 다 입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1월에 했던 11개소는 타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갑자기 중간에 했던 것은 타지 업체들이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계약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계약 관련돼서는 여기에 다 올려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검색했는데 몇 개는 수의견적으로 나옵니다. 과장님이 다시…….
○교통과장 오선탁 수의견적한 것은 1년 내내 차선이 (청취불가) 했을 때만 1억 원에 대해서만 수의견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것 말고도 제가 지금 다른 것 검색해 보니까 수의견적이거든요.
○교통과장 오선탁 2건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미만일 경우에, 2200만 원 미만일 때 수의견적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닌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하셔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입찰방법이 어땠는지 하고, 관내인지, 관외인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제점 하나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일 현재 주소지 그것은 내년부터 보완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봐도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업체에 입찰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주소지를 6개월 전이든지 이런 방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그 부분은 6개월 전에 둔다는 것은 계약사항 자체가 어렵고요. 그것은 계약심사에서 제한사항을 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초기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 올해 발주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자연환경과장 박가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연환경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신문고 신고자 포상금 300만 원 중 161만 4천 원이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행사 취소 관계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 200만 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삭감처리하였으며, 자연정화활동 자재 구입 360만 원과 하천살가지사업 재료비도 전년도 보관자재 활용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4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영천 비점오염저감사업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4년간 사업으로 현재 20%의 공정률로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2월경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의림지 수질개선대책수립 연구 용역 2838만 원을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서 2015년 5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추진했습니다.
의림지 수질개선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1억 1234만 5천 원으로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주어 2014년 5월 2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용역기간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국고보조사업 시행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대비 오염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1억 413만 7천 원에 한국교통대학 산학협력단에 줬습니다.
2015년 4월 23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용역기간으로 2020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사전 대비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솔방죽 연재배단지 지하수개발공사입니다.
기계공사, 전기공사, 토목공사에 대하여 2015년 12월 17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됩니다. 하자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15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공사입니다.
보조관측망 2개소 당초 사업비 4126만 9천 원 중 최종 사업비가 4987만 원 20.8% 증액되었습니다.
양수설비 추가 설치로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지하수법｣상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작업이 필요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과 뒤뜰방죽 생태공원을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유자인 한국농어촌 충주․제천․단양지사에 위탁관리합니다.
수탁료는 2200만 원과 1800만 원을 솔방죽과 뒤뜰방죽에 각각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의 외래종 퇴치 및 CCTV 추가 설치에 대하여 솔방죽 현지 여건상 퇴치작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계획수립 후 추진할 예정이며, CCTV 설치는 2015년 7월 완료되었습니다. 1980만 원의 소요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소관입니다.
연꽃재배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조성 및 운영현황 조성목적은 시민 휴식공간 제공, 솔방죽과 연계한 생태관관광지 조성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위치는 청전동 241-1번지 일원에 2만 7704㎡에 2013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토지주 영농보상은 제천시에서 우선 1662만 2천 원을 지급하고, 연꽃재배, 관리, 판매, 수익은 상근연근 영농조합법인에서 수익을 합니다.
추진방침은 영농조합법인과 연꽃재배단지 위․수탁계약에 의한 전문적 관리와 솔방죽과 연계한 시민 볼거리 제공 및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해당 필지 토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수탁계약 계약일시는 금년도 4월 1일, 그리고 계약기간은 201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계약자는 상근연근 영농조합법인, 위탁업무는 연꽃재배단지 조성․관리 및 연 식재․재배․수확․유통․판매, 고사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솔방죽과 연계한 시민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계약조건은 연 재배단지 토지사용료 환수 1622만 2천 원, 그리고 계약취소 또는 만료 시 토지 원상복구, 연재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 부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보조금 지급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운영은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실시하고, 단체는 제천시수렵인연합회, 회원 24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2600만 원, 농경지 피해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보상금 2500만 원입니다.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 보상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상황은 제천시수렵인연합회가 24명의 회원으로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구제접수건수는 380건에 234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회원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급여 없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피해시민이 요구하는 정도의 신속 출동 및 포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포획지역은 민가로부터 100m 이상 이격을 두도록 되어 있어 구제에 애로가 많습니다.
대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시 전문수렵인 및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한 방제단원으로 일제정비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구제활동 시 마을방송을 통한 구제활동 장소 및 시간을 방송하여 피해지역 구제활동 안내로 주변 축사농가 피해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추진사항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도 2억 4679만 1천 원을 투입하여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86농가에 3만 8477㎡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환경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391건으로 대기, 수질, 소음,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 대기분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입니다. 총 6건에 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수질분야에 총 1건 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음진동분야 22건에 292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꽃재배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근영농조합법인에서 2015년도만 토지임대료를 우리가 환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는 시에서 토지임대료를 줬고, 토지주들한테.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따지면 물론 제가 이것을 얘기를 드린 사항이지만 1㎡당 600원이라면 평당 한 1800원 정도 되는데, 그럼 마지기당 27만 원을 준 거예요, 토지임대료를. 그럼 제천의 통상적인 임대료에 비하면 쌀을 두 가마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천에 임대료가 쌀 반가마예요, 논․답에 한해서. 1800원은 토지임대료를 볼 때 특수작물 인삼재배단지 이런 특수작물의 임대료보다 더 비싸요. 쌀 한가마에 14만 원밖에 안갑니다. 그럼 약 두 가마를 준 거예요, 여태껏.
그리고 물론 얘기를 드렸지만 14필지 중에 3필지만 임대를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지법상 임대를 못 주게 되어 있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산 것은.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뺐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4월 20일에 임대계약이 끝나면 상근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을 안 했을 때, 또 시에서도 사실 이게 불법이니까 위탁을 이제 못합니다. 그랬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그것은 지금 현재도 상근영농조합에서 캐 가지고 본인들이 수익을 보면서 내년에는 본인들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아마 할 예정입니다.
○이성진 위원 8300평 중에 2분의 1 정도는 그냥 연이 자라고 있고 나머지는 풀밭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위․수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1662만 원을 환수조치를 못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대료 환수조치가 안 됐을 경우.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법적조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받아내야죠.
○이성진 위원 꼭 환수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시에서 선지급하고 나머지 위․수탁 업자한테 환수조치를 하는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알겠습니다.
올해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내시고 한번 감사자료 자연환경과 것 보셨나요?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위원장 김꽃임 이 책자 보셨나요?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아, 책자는 안 봤습니다. 저희한테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꽃임 이것은 담당부서장님한테 안 가나요?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위원장 김꽃임 아니, 여기 보면 6페이지에 위․수탁 관련돼서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위․수탁계약서, 수탁료 산정내용해서 붙임자료가 6건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아, 그게 없습니까?
○위원장 김꽃임 아마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제본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에서는 이 책자를 아예 안 받으시나요?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저희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안 받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얘기는 없네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책임을 지셔야 되죠?
제본과정에서 빠졌으면 오늘 여차여차해서 자료가 빠졌다고 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배부가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바로 붙임자료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이 책자를 안 받으시고 모르셨다니까 제본과정에서, 이것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기획쪽에서 하나요?
아, 법무팀에서 하시나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연꽃, 지금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내년 4월까지 위탁기간 동안.
○위원장 김꽃임 계약기간 안에만 환수하면 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위원장 김꽃임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계약서상에요?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제가 붙임자료를 못 봐서, 계약서를 못 봐서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요.
내년 계약만료되기 전까지만 환수조치되면 되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그게…….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내년 기간 안에 계약서 안에 있다고 하니까 환수조치를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연꽃재배단지도 제가 일부러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거기가 굉장히 재배단지가 넓잖아요. 그런데 4월 20일까지 하고 영농조합법인에서 더 할지, 어떨지는 차후 문제지만 거기 연꽃이 시 것인지, 어디 것인지 제가 간 구간에는 표지판이 없어서 이게 정확히 어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 지나가시다가 솔방죽 연계되어 있으니까 제천시 것인지 알고 착각하고 연꽃도 갖고 가시고 이래서 법인에서 고소를 한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년 4월까지니까요. 거기에 꼭 표지판을 돈 들여서 안 하더라도 안내할 수 있는 문구라도 있어야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저희가 지난 10월인가 11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10월에 하셨어요?
제가 9월 정도에 한창 연꽃 관련돼서 나오고 이럴 때 거기를 돌아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해놓으셨다는 얘기시죠?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혹시 해 놓고 나서 사진 같은 것 찍어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로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왕암동 폐기물최종매립시설 응급복구비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매립장 주변 배수로 정비 등 공사금액을 지불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제작입니다.
예산액 12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재고 수량이 충분하여 2015년도 용기공급에 문제가 없어 제작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철거공사 외 3건은 일부 농가 이주지원으로 이월되었으나 다음 연도 2015년도 6월 16일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대기소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2781만 9천 원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소 철거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사업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992만 원도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수행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폐목재 위탁처리비 1억 478만 5천 원도 폐목재 처리 용역비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796만 5천 원도 합성수지류처리 용역비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사무평가 및 원가계산용역비 1969만 원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위탁하여 폐기물시설 운영효율화 및 위탁운영비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타당성조사 용역비 1884만 원도 폐기물시설 적정운영 분석비와 용량증설에 따른 보조금 신청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쓰레기매립장 제방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531만 원도 1단계 최종 제방설치공사 설계용역비로 수행하였습니다.
도로물청소 살수차 임차용역 1962만 원은 도로물청소 살수차 임차용역비로 수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여섯 번째,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 쓰레기매립장 제방설치공사 중 당초 사업비 4억 657만 6천 원에서 4억 5872만 원으로 12.8%가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토공이 증액되었고 안전성이 우려되어 녹생토로 변경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당초 6982만 원에서 877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후생복지 및 편의성을 위한 캐노피 설치와 실내단열 보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명 첫 번째,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10월 21일에 7명이 참석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기금위원회는 10월 27일 서면심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혐기성분해시설포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수탁자인 (주)벽산엔지니어링과 연간 수탁료는 16억 1834만 4천 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센터 재활용선별시설은 위탁기간은 위와 같으며, (주)엠엔테크와 입찰을 통하여 7억 2820만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관리센터 침출수처리시설은 계약기간은 2년 9개월로 (주)에스텍코리아와 2억 8455만 6천 원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자원관리센터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재활용품 지역업체 판매조치는 지역업체 판매를 현재 견적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 수탁업체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조치입니다.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조치하였으며, 휴게실 및 샤워장, 화장실 등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기계선별 작업 시 앉아서 작업토록 하는 조치는 앉아서 작업하는 사항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기존대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리골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리골 이주보상사업 추진 철저 및 활용정책 방안강구입니다.
첫 번째, 2015년도 5억 26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및 추후 예산학보 후 잔여부지 보상은 추경에 보상비 8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이며 보상율은 현재 63%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 후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은 제천시 도시계획 및 부합되는 대규모 시설은 타 부서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 주요 경과사항도 2015년도 추진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6일 (주)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세 체납으로 강제경매가 청구되었고, 10월 20일 채권자 박성규로부터 강제경매 6억 원이 청구되어 있으며, 금년도 12월 28일 경매가 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번,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제천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돔 관리 및 우수배제 시설 가동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수배제 시설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하수 정밀조사 및 오염물질 확산 방지 용역은 정밀조사용역에 따른 시민설명회를 5월 14일 개최한 바 있으며, 바이오밸리 공단 내 유독물취급업소 지하수 전수조사, 지하수 및 전기탐사 굴착 시 원주환경청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미당천 지류 불명수 관로주사입니다.
불명수 유출 유공관 훼손부분을 교체하였고, 불명수 유출 관로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관로 내 CCTV를 촬영한 바 있으며, 매설관로는 유공관으로 주변 옛 소류지 및 지하수 용출수를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하수 정밀조사 및 오염확산 방지 용역입니다.
조사기간은 2015년 4월 30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로 용역업체는 지오그린21과 지오쓰리에코입니다.
연구내용은 주변지역 하천․지하수 정밀조사 실시, 오염피해 범위․확산 예측, 확산방지 공법 연구 및 매립시설 최종 안정화․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어제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자문위원으로부터 최종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12월 중순경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의무 미이행입니다.
사업자의 시설관리 미이행 및 사후관리 이행 보조금 30억 원 미납으로 인해 최종 안정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시설물의 소유가 법인 윤재복으로 되어 있어 매립장 최종 안정화 사업을 위한 국비 투입도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주청에 협조를 통한 최종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경매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변동에 따른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별표와 같으며 22개소가 2개로 구분하여 저희가 청소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는 6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나번, 공중화장실 관리실적입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보수는 연 4회에 1560만 원으로 변기, 세면대, 화장지통에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중화장실 외부도색공사는 우리집 화장실과 중앙공원 화장실에 11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소모품은 1390만 원으로 수시 보급하고 있으며, 특별대책 추진으로 설명절과 추석명절, 하절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때는 8월 17일부터 3일간은 야간에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 및 수거사업입니다.
현재 영농폐비닐 집하장 개소수는 129개소로 2015년도에는 31개소를 1억 4625만 원으로 투입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체계입니다.
농민들이 마을별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 수거해 놓은 폐비닐을 민간위탁 수거 사업자가 공단 사업소로 운반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환경부에서 국비는 1㎏당 10원에 인센티브로 보조하고 있으며, 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등급에 따라 A급은 120원, B급은 100원, C급은 80원을 구분하여 수거 농민 부녀회 및 이․통장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집중수거기간은 연 2회로 봄철 3∼4월, 가을철 수확기가 지난 10∼11월까지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는 12월 31일까지 수거량은 290t, 보상액은 2903만 5천 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금년도는 10월 31일까지 1858t을 수거하여 보상액 1억 8482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거되지 못한 폐비닐이 경작지나 인근 하천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어 농촌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동 및 읍․면에 폐비닐이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영농시기 전후 집중 수거 기간을 설정하여 각종 단체와 연계하여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폐기물 소각폐열 이용 농산물 건조장입니다.
시설규모는 농산물건조기 3대, 세척기 1대가 있으며, 연간 건조가 가능한 고추, 약초, 나물 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13년도에는 22명에 4172㎏, 2014년도에는 28명에 5032㎏, 2015년도에는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90농가에 9277㎏을 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쓰레기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쓰레기 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주간에는 도시미화과 차량대기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야간에는 시청당직실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수내용 및 처리실적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39건을 접수처리하였고, 2015년 10월 말까지 144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건에 4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11건에 328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주 내용은 소각과 무단투기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국비를 들여서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죠. 어제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필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어서 저희들 제천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어도 참석을 못했는데 보고회 내용을 잠깐 얘기해줄 수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아직 발표된 내용이 아니라서 그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수정되어서 책자가 12월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원주청에서 조사한 바와 대동소이하고 집수정 입구에 일부 오염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일부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폐기물의 이동속도가 엄청 늦어서 1년에 0.3m 정도 이동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사후에 제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것은 원주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그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경매를 국가에서 받으면 국가에서 국비를 통해서 해결하고, 만약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경매 받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하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그날도 원주청장님 만나서 국가에서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거기에 들어가 비용이 시비부담금이 있다면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천시에서는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이 큰 재앙 덩어리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폭탄을 안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언제 폭우라든지 폭설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실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무너진 지가 3년째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3년 됐는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우수라든지, 눈이 왔을 때 양수기로 치우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조치하는 것이 없거든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 다른 원초적으로 방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3년씩이나 됐는데 방안이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 도시미화과도 그렇고, 원주환경청도 그렇고 도대체 일처리가 너무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러다 내년 또 시간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주가 법인 앞으로 되어 있다, 우리 시 것이 아니라서 못 한다. 그것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월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래서 환경부장관님도 왔다 가시고, 차관님도 오시고, 또 국회 이인영 의원님과 보좌관님도 오셨었고, 도의원님들도 상임위에서 보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국가에서도 법으로 개인시설에 투입이 어렵고, 또 허가청이 원주청이고 해서 사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저희도 진퇴양난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원주청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이 침출수가 얼마나 우리 몸에 나쁘고 신체에 안 좋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만약 문제가 됐을 때 서울시민이 먹는 한강으로 흘러갔을 때 서울시민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압박도 주고 겁도 주고 하면 환경부장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시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누차 얘기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또 민원도 보게 되면 깨끗하다,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고 있어요.
위탁을 두 군데를 주고 있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조덕희 위원 두 군데 하는데 공중화장실 청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즈음 보니까 아침 새벽에 와서 6∼7시에 하고 점심이나 저녁때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현재는 1일 1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5개소로 구분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관리하는 업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이것을 3∼5개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내고 하루 종일 안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 감독을 해서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수거요. 올해 31개소가 더 늘어나서 총 합계가 129개라는 얘기인가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폐비닐 수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환경관리공단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앞에 공통사항으로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에 폐비닐에 관련된 것은 없는데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아, 이것은 위탁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거량을 거기에 실어가면 그 수거량 통지가 오면 저희가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과장님이 금방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제가 예산과목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이게 보조받아서 하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이게 국비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게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그럼 환경관리공단이랑 위․수탁 계약서는 안 쓰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위․수탁 계약서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담당팀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이것은 저희가 집하장에 있는 것을 수거해 가면 그 수거량에 따라 주고, 별도 계약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수거량에 따라서?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리고 양 측정은 최종 공단으로 입고가 되면 거기에서 물량 확인을 해서 저희 시로 명단이 오면 그 명단에 따라서 이․통장에게 주도록 보상금식으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14페이지에 수감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모아놓은 폐비닐을 민간위탁 수거 사업자가’ 민간위탁이 아니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냥 민간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민간위탁 수거사업자’가 아니고 예산과목도 지금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네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만 100%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아니, 중간에 환경관리공단에 밑에 수거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농촌폐기물 관련돼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집중수거기간에도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계신지.
관련돼서 1t당 얼마씩 이래서 그냥 가격만 해서 보상액으로 나가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수거 마을에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그쪽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집하장에. 마을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알려드렸거든요, 부녀회쪽으로. 그럼 거기에서 직접 거기로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와서 실어갑니다. 실어갈 때 이물질이나 흙이 안 묻고 깨끗한 것은 1등급, 좀 괜찮다고 하는 것은 2등급, 그렇지 않고 색깔도 안 맞고 흙이 많이 묻은 것은 C등급 이렇게 해서 무게를 달아서 확정을 해줍니다. 그럼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가 보상금 예산을 개인들한테 이․통장이 지급하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보통 이 보상금이 한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관련 자료 있죠. 2014년 것하고 2015년도 해서 보상액 나갔던 날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 김꽃임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 보고회요. 어제한 게 최종보고회인가요, 뭔가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최종보고회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회를 할 때는 보통 우리도 용역보고회 하지만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자문위원 외에는 거의 다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어제하신 보고회 자문위원이 누구누구 참석하셨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 자문위원회는 시에서 저하고 세명대학교 교수님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두 분이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 다음에 김진욱 국장님이 왔는데 그분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세 분이 자문위원으로 되셨는데, 용역발주하고 나서.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세 분 중에 지금 두 분이 참석하신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지난번 환경청 발표한 것하고 대동소이예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환경청에서 발표한 사례는 아직 세부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그 후에 많은 자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동이원소라든지 이런 결과값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변 환경문제, 주변 지하수라든지 먹는 물 수질검사 여러 가지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요. 최종 책자가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시민설명회를 통해서 공표를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 용역결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제천시민이라면.
아까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제천시의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환경청에서 발주를 했다고 해서, 어제 그러면 자문위원회 최종 간담회든지 이렇게 간담회로 이런 식으로 명칭을 했으면 좋은데, 원주환경청에서는 왜 최종보고회라고 하셨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꽃임 사전에 협의 안 하시나요? 원주환경청하고 업무협의.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업무협의는 하죠. 그런데 명칭을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꽃임 아니, 그럼 최종보고회면 원주환경청에서는 어제 최종보고회로 마무리 다 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자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끝낸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어제는 자문회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최종보고회가 아니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 김꽃임 아니, 이것 용역하신다고 5월에 저희가 발주할 때 폐기물매립장 앞에서 그 뙤약볕에 시민들 다 불러놓고 그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제가 시민착수보고회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이것은 최종보고회거든요. 그러면 혼선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아니요. 혼선이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어제한 것은 최종보고회가 아니고 그냥 ‘자문위원님들 간담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것은 업체하고 환경청하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기를…….
○위원장 김꽃임 아니, 통지가 오든, 안 오든 도시미화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원주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수보고회도 원주환경청에서 와서 용역사에서 와서 했잖아요.
그러면 업무협의가 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어제한 것이 용역 최종보고회라면서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문위원회 성격의 보고회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이름부터가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거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글쎄, 그것은 용역사에서 개최해서 주관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꽃임 원래 이것을 시비로 세웠다가 국비 확보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원주환경청에서 발주한 것이거든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천시에 중요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12월에 시민들한테 할 계획이었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시민들한테 할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제가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하고 민간단체협의회 거기에 충분히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회가 결정이 나면 책자가 나오면 용역사를 불러서 하나하나 짚을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어제 보고서 가지고 오셨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저희는 보고서를 아직 못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보시고 그냥 넘겨줬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왜냐하면 책자를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꽃임 아니, 최종보고서가 아직…….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어제는 무슨 자료로 간담회를 하셨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최종 조사한 내용과 거기에 우리한테 자문위원 설명드리면서 혹시 이중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거나 하면 마지막 보완해서 책을 만들겠다고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어제 그 자료에서 다시 다 제출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래서 저희는 책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책을 나눠드려 가지고 일부 보고서 바로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그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서로 자문위원님들의 얘기가 들어갔는지,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비교검토도 해야 되는데 왜 자료를 다 제출을 하나요?
무슨 간담회가 그런 간담회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보안사항이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국가에서 하는 용역은 저희가 처음 수행했습니다마는 어디 가도 용역보고서를 주지 않더라고요. 1차 보고서 때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하는 내용을 메모하고 와서 나중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지…….
○위원장 김꽃임 아니, 용역보고서 자료를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자문위원님들한테도 안 준다는 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무엇을 심의 의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역은.
그런데 그 용역 관련돼서 보고회를 하시고 중간보고회, 착수보고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왜 자료를 안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환경부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환경부 관련된 모든 용역에서는 자료를 그렇게 안 주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쪽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위원장 김꽃임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고, 지금까지 3억 원을 들여서 용역발주하면서 정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전문가한테 의뢰한 사항이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한 수치나 이런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대책 세우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보고 나서 이것저것 자문위원님하고, 또 제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제천의 환경전문가분들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지 그래야지 내년도에 대책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최종보고서가 12월 중순경에 나오면 12월 연말이면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바쁜데 언제 시민보고회를 하실 것입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20일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것 하실 일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일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그러니까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어제나 이렇게 해서 최종보고회 날짜를 잡고 용역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보고회도 제천시민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사전에 도시미화과에서 원주환경청이랑 협의를 했어야죠. 그래서 12월이 연말이고 이러니까 자문위원들 간담회는 조금 더 일찍하고, 용역기간 내에 중간 그것을 하셨으면 최종 자문위원회를 며칠 전에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보고서 정리하시고 지금 최종보고회 날짜까지도 나와야죠.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3억 원씩 용역발주해 놓고서 무슨 일을 도시미화과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지금 정해진 것이 없잖아요. 시민설명회는, 날짜가?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일단은 저희가 20일…….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종보고회 날짜를 12월 30일로 저희 이 수감자료에도 주셨잖아요. 용역 최종보고회.
그러면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12월 30일에 왕암동 폐기물 관련된 용역을 이때하는 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수감자료 이게 11월 19일에 왔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12월 30일에 최종보고회를 하는 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시미화과에서는 관련된 산업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이냐 그러고 봤더니 호텔에서 하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저희한테 수감자료주시기 전까지는 시민설명회 개최 날짜도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시민설명회는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해드린 대로.
○위원장 김꽃임 아니, 최종보고회 수감자료에 9페이지에 올려주신 내용이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정을 해 놓은 것이지 정확하게 그 당시에도 날짜는 안 나왔지만…….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지금 업무를 도시미화과에서 원주환경청하고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월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으니까 사전에 수감자료 주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것은 자문위원회 성격이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최종보고회를 언제 하겠다고 그때 이미 협의를 다 하셨어야죠. 이제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설명회를?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것은 불찰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불찰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용역보고랑 다른 거잖아요. 이 결과에 의해서 제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이것 누가 해결하실 것입니까? 해결방안이 똑 부러지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또 관련되신 분들하고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대책이 나올까 말까한데 최종보고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 양 왜 원주환경청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게 본인들 돈이에요, 3억 원이, 국비예요. 저는 사전 협의가 덜 된 상황인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최종보고회도 계획이 불투명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자문위원들끼리 간담회가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도 불투명했잖아요. 그렇죠?
수감자료줄 때만 해도 불투명했잖아요. 업무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도 저희가 행감기간이고 그렇지만 12월 20일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조속히 최종보고서 나오는 대로 저희 의회에 사전에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보고회 날짜 잡히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납품받은 최종보고서 사전에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환경사업소장 조동호입니다.
먼저,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2건으로 현재 2012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단계 시설임대료 반납과 2013년도 임대료 반납은 현재 정부지급금 확정소송 관련 국고보조비율 미확정에 따라서 결산이 안 되어서 고지서 발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청에서 고지서 발부하는 대로 처리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은 2건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증설은 3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은 하수도 슬러지처리계획이 변경되어서 그쪽으로 집행을 못하고 급한 슬러지 농축기 설치사업으로 대체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한수면 송계리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은 도청에서 변경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 변경 불가로 최종 증설이 맞는다고 해서 증설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못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서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로 변경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제2차는 2014년 1월 7일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2015년 9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한수 덕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차는 현재 공사는 마치고 2016년 2월까지 시운전 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한수 덕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도 2016년 2월 4일까지 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로 용역발주는 아래와 같이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아래 내역과 같이 25건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아래 내역과 같이 18건으로 완료가 16건, 추진 중 2건으로 2건은 한수 덕곡 처리장 2016년 2월까지 시운전 후 완료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은 총 3건으로 BTL 분기별 1월, 4월, 7월, 10월 추진사항과 1건은 관리대행 용역 사업수행계획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로 하자보수 발생 시 시공사에 요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공사계약 현황으로 공사계약 현황 입찰 건은 아래와 같이 2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계약 현황 수의계약 건은 28페이지까지 아래 내역과 같이 18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민원해소입니다.
BTL 1단계 민원 현황으로 총 99건 중 처리완료가 89건, 처리 중이 10건입니다.
처리완료 내역은 아래와 같이 8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L 1단계 처리 중인 내역은 아래와 같이 총 10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건은 현재 동절기 사유로 해서 2016년 4월까지 완료토록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L 2단계 민원사업으로 총 119건 중 처리완료가 79건, 처리 중 40건으로 2단계 민원 처리완료 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이 7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BTL 2단계 민원처리 중인 내역은 40건으로 지연된 사유는 시공업체 법정관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24일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완료하여 연내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민원사업으로 총 18건 중 처리완료가 15건, 처리 중이 3건이나 하수도 민원사업 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이 18건 중에 17건을 현재 완료하였고, 1건은 금성면 양화리 하수도정비공사로서 2016년 보상이 완료된 후에 시행해 달라는 민원으로 협의를 하여 2016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강유역청 특별대책 개선사업으로 확보하여 현재 4지 중 3지를 완료하였고 1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현황으로 대상시설은 처리장 40개소, 펌프장 99개소, 관로가 206㎞,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5년간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농도로 7만t 이상 유입 시 일시적으로 저류를 했다가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첫 번째, 덕산면 수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수산리 일원에 처리장 1일 45t, 관로 5.3㎞를 26억 1600만 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수면 덕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한수면 덕곡리에 처리장 1일 20t, 관로 1.6㎞를 2016년 2월 4일까지 14억 8400만 원을 들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번은 자료 없는 목록으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29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민원해소 건인데요. 다음에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발생장소란에 구 주소와 신주소를 병행해서 쓰셨는데 가급적이면 신주소로 통일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섞여 있는데 다음부터 자료를 내주실 때는 통일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보면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 공사하고, 보수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보면 75%, 52% 이렇게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처음에 설계할 때 더 꼼꼼히 하셔서 관련되는 사항들을 예측하셔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잘 맞게끔 계상해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BTL 1차 관련된 민원, 그리고 BTL 2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 민원 이래 가지고 세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 중인 것하고, 처리완료된 것하고 해서 자료를 내셨는데 BTL 1단계 관련된 것이 올해 아직도 민원이 많네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2단계 사업에 관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하수도 관련되어서는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민원발생 추이를 보니까 올해도 처리 중인 게 해당 시공했던 업체 측의 문제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2단계 민원처리는 법정관리 시공업체 삼부토건 등 5개 업체 그것 때문에 했는데 11월 29일에 같이 합의를 봤습니다. 하청업체하고 합의를 봐서 12월 중에 완료토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BTL 1단계도 처리 중인 것이 올해 것만 해도 한 10건을 처리 중이고, 그리고 BTL 관련 2단계도 처리 중인 것이 한 33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료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셔서 얼른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니까 최대한 올해가 가기 전까지 연말 중으로 잘 처리, 겨울이면 공사 같은 것 보수 못하잖아요. 동절기 들어가기 전까지 해서 시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수도사업소 현장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사업소에 여러 가지 계약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면 계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사업소도 그렇고, 환경사업소도 그렇고요.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를 써서 수의계약은 법정사항으로 해서 다 한달 안에 제천시청 계약정보란에 수의계약 현황에 다 올립니다. 그런데 관내에 공기업 특별회계 쓰는 2개 사업소 빼고는 e호조랑 연결이 되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입찰공고란에 연계가 되어서 다 뜹니다. 그런데 두 사업소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연계처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면 소장님이 자료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면 올해 입찰도 한 25건이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위원장 김꽃임 수의계약이 182건이고요. 그런데 입찰한 25건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고요.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두 사업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입찰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연계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따로 하시든지 제천시 입찰공고란에 다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제천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이렇게 발주가 됐구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우리 위원들도, 저도 수시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자료를 보고 있는데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 것은 어떤 것들이 발주가 되고 지금 계약현황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의계약은 지금처럼 하되 입찰 올리는 나라장터에만 입찰정보를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입찰상황을 고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어서 1월부터 시스템을 그렇게 해주셔서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계약들이 발주가 됐구나 하는 사항들을 시민분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정보를 공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뿐만 아니고 환경사업소까지 위원님들하고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관리대행을 맡고 있는 TSK워터하고 의림환경텍하고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태료를 지난 9월에 1차로 300만 원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과 받았는데 11월 5일에 또 부과받았습니다. 2차를, 그래서 400만 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리대행을 맡은 지 한 5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의문이 들어요. 왜냐 하면 수질오염 관련돼서 저희가 또 한강수계이고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해서 환경보전이나 이런 것도 문제돼서 더더욱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예산이 1년에 19억 원 정도 관리대행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관련돼서 과태료 부과받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그쪽에서 물론 지어서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상응하는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분들이 15명 정도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컨소시엄을 맺어서 7:3으로 직원분들이 15명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했는데 여기 이분들이 송학, 봉양, 백운 저쪽 읍․면․동 지역쪽으로 나갈 때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점검하는 순회점검 차량이 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개인 자가용이더라고요. 직원이 가지고 있는데 개인 출퇴근용 자가용으로 순회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관리대행이고 이렇기 때문에 법인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 그렇게 한다고 공문이 왔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위원장 김꽃임 이분들이 순회하시는 일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혹시 개인 자가용 타고 순회하시다가 사고라도 나고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차량으로 내년부터 운행되어서 운행일지나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 확인했을 때도 보면 TSK워터는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봉양 하수처리시설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의림환경텍에 관련된 실험실도 실험실이 없어서 원래 의림환경텍 사무실에 실험실을 마련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실험실하고 TSK워터 업체 사무실하고는 같이 있어야지 관리도 잘 되고, 업무도 협업하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험실은 못 가봤어요. 저희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실험도구나 이런 것은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소장님 실험실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주청 관할 수질총량과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법적으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확인필을 해줬더라고요.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확인을 해주신 사항이네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렇죠. 거기에서 지도점검을 해야죠, 대행관리.
○위원장 김꽃임 제가 봐도 사무실이 2개가 같이 주관사, 참여사 해서 지분이 7:3으로 나눠져 있지만 여기가 제천시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관리대행업체거든요. 그래서 사무실도 같이 있어야 되고, 이 관리대행하는 업체에서 사무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대행업체 사무실도 마련하고 거기에 실험실까지 같이 있어서 운영을 해야지 앞으로 5년 동안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아닌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사무실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댐상류 통합사무실이 여름까지 폐쇄가 됩니다. 거기에 관리대행업체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근무를 총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거기에서 그렇게 두 업체가 다 들어와서 한 군데 있으면서 업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특히나 마을하수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지시나 이런 사항들이 지금 보니까 두 업체니까 두 업체로 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관사가 TSK워터이기 때문에 그냥 주관사에 업무지시를 하면 거기에서 의림환경텍까지 해서 업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무실도 각각이고, 공동지분으로 참여만 했을 뿐이지, 업무협업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같이 사무실에 있어서 실험실과 관리실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신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해서 마을하수팀에서 관리대행업체로 보낸 공문을 봤습니다, 공문보낸 자료. 그런데 마을하수팀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려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TSK워터에서는 답변조차 없어요. 제가 주고받은 공문들을 다 제출해 달라고 관리대행기간 5개월 동안 했는데 TSK워터에서는 답변조차 없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협약서도 다보고 해서 좀 따져봤는데 우리 제천시는 관리대행업체가 행정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행을 안 했을 때는 페널티가 없더라고요. 그 조항이 협약서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지시사항이나 업무지침 이런 것을 내리면 관리대행해 주는 위탁사에서는 그것을 잘 따라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치를 취했다고 공문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주관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관련돼서 행정지침이나 지시사항 이런 것을 했을 때 이행하지 않고 그쪽에서 보고조차 안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검토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검토를 해주셔서 그 사항이 내년 1월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환경사업소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봉양 하수처리시설에 갔을 때 있었던 탈수시설 있죠. 그것을 원래는 8월 위탁받았을 때부터 탈수기 가동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현장에 가서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탈수시설 가동과 관련돼서 예산이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동 안 한 만큼 용역비는 삭감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탈수시설이 제대로 얼른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벽하게 하셔서 그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빨리 가동되게 해주세요. 언제부터 조치가 취해지면 가동될 수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게 컨테이너를 댈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위원장 김꽃임 가동을 못하고 있는 기간만큼의 용역비는 그 부분에서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공 관리대행에 제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많이 겪어서 유심히 상황들을 많이 체크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맡고 있는 이 두 업체가 제대로 잘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숙한 부분도 여러 부분이 있고요. 직원도 그때 변경이 됐는데, 그나마 지금은 직원이 자격에 맞는 분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잘 정리는 하고 있지만,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고 40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위탁받아서 잘 정리가 되고 해야지만 우리가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 이런 것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예산낭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위탁주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더 하실 얘기는 없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저희들이 관리대행비가 18억 2천만 원인데 11억 5천만 원이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만 계약을 했고, 나머지 6억 7천만 원 변동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슬러지 이송을 하는데 분뇨차로 하면 분뇨차가 물을 많이 넣고 슬러지는 잘 안 넣고 이런 비율로 해서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면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차를 따라 다니면서 양을 농도를 짙게 해서 하고 이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제가 그 사항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참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수도사업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당초에 저희 직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어서 용역을 하려고 세웠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안전진단자격증을 취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용역을 안 주고 자체 안전진단을 함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돗물 병입수시설 운영 인부임은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염소 투입시설 보완 및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2억 5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당초에는 청풍배수지에서 잔류염소량이 법적기준치보다 낮게 검사가 되어서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던 중에 금년 봄에 건강보험공단연수원이 개원해서 가동함으로 거기에서 물 사용량이 늘어서 물이 정상적으로 잔류염소가 지금은 법적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물을 사용을 하지 않고 배수지에 오랫동안 가두어 놓거나 관에 오랫동안 있으면 염소가 증발이 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법정기준치 미달이었고, 지금은 연수원이 물을 사용해서 정상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목변경 해서 추경에 다른 용도로 확보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블록시스템 계측기 안전보호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블록시스템 안전보호대를 하려고 했으나, 그것보다는 누수 정밀탐사 용역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1회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서 누수를 용역해서 누수지점 7개소를 발견해서 수선정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수장 배관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관로 매설하는데 있어서 시공방법을 무단수공법으로 바꿔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3800만 원의 예산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련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억 원을 감했었는데 이것도 민원해소사업보다는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관망기술진단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법적사항이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1억 원을 감해서 1회 추경에 과목변경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수면 송계2리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수면 송계2리에 전체 113가구에 250명의 주민이 급수 대상인데, 전체 사업비가 1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1억 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서 9억 원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나중에 재원을 다시 마련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총 5건입니다.
5건 중에서 4건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 세 번째, 서희아파트 주변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현재 80%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8천만 원 예산이 서희아파트 시공사에서 8천만 원 시공 위탁 예산으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설명을 드렸듯이 시공업체가 도로확장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가 끝나면 그 공정에 맞추어서 상수도 관로를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80% 공정을 보이고, 그 공정에 맞춰서 나머지 20% 공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5건입니다.
5건 중 첫 번째 것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활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 금성 적덕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외 1개소 조사측량은 적덕리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청배수지 증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12월 10일이 준공예정일인데 11월 말에 현재 준공되어서 100%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학동 자작마을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 조사측량 용역도 2015년도에도 장치미 연못 주변, 장자터 구간에 공사를 하였고요. 2016년에 계속 이어서 자작마을 쪽으로 더 공사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 대랑블록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이것도 누수탐사를 완료해서 누수지점을 발견해서 수선정비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총 17건으로 점검결과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5건입니다.
첫 번째, 수도사업소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공사 중에 전석쌓기하고, 가로등 케이블에 저촉이 되어서 15%의 공사비가 증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계량기 지시부 제조․구매 설치사업은 사업량 176개소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사유로 인해서 13.7%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풍면 연곡리 급수구역 확대사업도 공사 중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용가 분기점 2개가 늘어났고, 사면보호공 17㎡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지역 상수도 관망도 정비사업도 당초에는 66도엽을 하려고 했으나 일을 하다가 추가되어서 관망도 작업 물량이 증가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당초 사업 물량보다 일하다가 국비가 금년 5월에 총 공사비 99억 원에서 63억 원이 추가로 증액됨으로 인해서 봉양읍 옥전리 지역을 용역에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신현리 상수관로 이설 민원해소사업은 사업 도중에 보온관 5m가 추가되고, 또 공정에서 암이 발생되어서 19.5%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동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 중에 인도를 교체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어서 고압블록을 160㎡ 추가하고, 급수가구가 1개소 추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식 소화전 설치공사도 당초에 11개소 공사 추진 중에 파손된 소화전이 2개가 추가 발견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면 대전2리 갈문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은 본공사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 물량이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전체 관로가 157m 증가되고, 급수신청 가구가 변경되어서 본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티리 한질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석축이라든가, 배수로, 기존 맨홀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탈수설비 개선공사도 당초에는 자동펌프였는데 수중펌프로 변경하고, 전기온풍기를 경유온풍기로 바꾸고 하는 시공업체에 실정보고에 따라서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전동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도 공사 중에 급수관로가 50m 추가로 늘어났고, 측구 재설치 등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 공사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 용역도 일부가 늘어나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수배출시설 방류수 배관 설치공사도 당초 사업 설계량보다 관로매설 양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수돗물평가위원회 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도법」 제30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201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15년 6월 18일 조덕희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사항으로 우리 시 가뭄 대책에 대하여는 상수도 관련해서 장곡 취수장 취수수원을 수시로 점검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간이상수도도 분기별로 연 4회 수질검사 및 수질․수량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공사계약 현황은 총 92건으로 6쪽부터 9쪽까지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0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총 58건인데 10쪽에서부터 12쪽까지 이 부분은 앞에 공사계약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상수도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사업소 내에 5명의 생활민원처리반이 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민원 처리, 급수장치 누수수선, 급․배수관로 누수누선 등 해서 2014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556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시공은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총 6건의 민원해소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 현황으로 전체 관 현황으로는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해서 총 87만 6921m의 관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20년 이상된 관로가 전체에서 한 17.1% 차지하고, 30년 이상된 관로가 2만 6213m에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노후관 교체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1453m에 청전동, 하소동, 영천동 일부 지역의 노후관을 교체한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내년, 후년 지속적으로 노후관은 교체․정비해 나가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우리 시의 가뭄대책에 대하여’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가물어서 식수가 부족한 곳에는 상시 운반급수를 해서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예.
○조덕희 위원 제 생각은 지금 현재도 가물어서 수산에 있는 모 마을도 급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운반을 해서 급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관정이라든지, 간이상수도를 판다든지,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은 강구하지 못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8∼11월 해서 일부 지역에 운반급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는 5개 지역 정도 되는데, 상시적으로 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운반을 해주었는데, 요즈음 11월 들어서 비가 계속 와서 전체가 다 해결되고 수산면 원대리만 아직 미해결인데 거기는 지금 일주일에 1회 정도 운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관정에서 일부는 올라오는데 수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수산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없도록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예.
○조덕희 위원 그 다음에 수산면 원대리 같은 경우 관정은 있는데 가뭄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관정을 좀 더 깊게 파면 해결이 안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관정을 다시 팔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방금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이 2016년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관정을 파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다시 관정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가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 것에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을 보면 변경사유야 있지만, 예측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증감액이 40%, 72%, 75% 이런 식으로 증감하는 것은 사업 초기에 계획을 세울 때 조금 미흡하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이 많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사업 초기에 계획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환경사업소에도 말씀드렸는데 수도사업소에도 제가 현장 갔을 때도 확인을 했지만 수의계약현황은 제천시에…….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꽃임 예.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어저께 오셨을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왔는데 끝나면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입찰공고란에 입찰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공기업 특별회계 프로그램을 써서 e호조는 연계가 되는데 두 사업소에는 연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입찰 관련된 것은 내년도에 시청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란에 수도사업소 것도 미리 입찰공고하실 때 올리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에 관련된 예산들 중 거의 보면 시설유지보수, 또 여러 가지 시설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투명행정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입찰공고란에 알릴 필요성이 있고요.
수의계약할 때 보면 기준은 크게 없겠죠?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는 것은 2천만 원 이하인데 그것을 업체 측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가능하면 관내에 동종업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밸런스를 맞춰서 수의계약이 가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런 형평성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내년부터는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8일차인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