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투자유치과장 이동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관리 장비임차료 일반운영비 1960만 원에서 935만 7천 원 집행하고 1024만 3천 원이 불용처리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폭설대비 제설작업을 위해서 장비 임차료를 여유 있게 준비했던 사항인데 집행이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밸리 관리 유지보수관리비는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같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액이 13억 5천만 원의 큰 금액입니다마는 당초에 제1산업단지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와 있는 코스맥스바이오에 대해서 총 395억 원의 투자 대비해서 보조금을 집행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기존에는 착공 시 70% 보조금을 집행하고, 투자 완료 후에 3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2013년도 사고이월비로 넘겼던 부분인데 2014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이 사항이 2015년도 2월에 정상적으로 투자가 완료되어서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빌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집행 사유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일부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밸리 제초 및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759만 6천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편성됐던 부분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컨테이너 물류기지 조성사업 조차장 구역내 비상자재 비축장 9600㎡ 부분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철도공사하고 공동으로 했던 12억 5천만 원의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9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우리 시에서 진입도로 3억 5천만 원을 부담해서 하는 공동사업이었는데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공사가 진행되면서 그 지역을 공사구간으로 쓰기 때문에 부득이 2018년 이후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허처분 보상금 지식재산관리에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5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43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가로등 관련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설치가 되고 최근에 사업 건수가 줄다 보니까 특허사용료를 6∼9%를 수익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수익금액의 50%를 발명자의 기업에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래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면 14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이렇게 수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1천만 원만 남겨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테크노빌 제초 및 환경정비 인부임 인건비 부분도 1055만 8천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도 당초에 자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으나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보조에 설비투자 보조금 13억 5천만 원이 사고이월되어서 2015년도 금년 2월에 집행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코스맥스바이오에 2차 투자 보조금 지원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763만 원에 이한식건축사사무소에서 해서 공사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증축공사의 감리용역비도 375만 원의 사업비로 예원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공사집행이 완료되었고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830만 원의 사업비로 이엔지태창에서 공사집행이 되었습니다.

제천시 중소기업 홍보 홈페이지도 개편 용역도 900만 원의 사업비로 비전정보통신을 통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1건이 있는데 만종분기점 제천 바이오밸리 야립홍보판 보수공사를 작년 4월 7일부터 4월 21일 동안 교체에 1800만 원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설계업체를 통해서도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에서 광고물 철거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원주시하고 계속 존치여부를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신축 통신공사비가 당초 7650만 7천 원이었는데 통합배선설비공사 물량이 감소한 부분 804만 5천 원의 감액사유가 있어서 6846만 2천 원의 사업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물량조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임대공장 신축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왕암동 1337번지 일원의 건축공사 부분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8억 1451만 2천 원의 사업비가 2억 7161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 20억 8612만 2천 원의 사업비가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할 때는 창고동 뒤쪽 부분에 경계부분이 옹벽설치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옹벽설치 추가 부분을 했었고, 또 도비 보조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머지 잔액 가지고 추가 창고 1동의 사업물량을 추가로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창고 1동과 옹벽설치 등 안전시설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벤처센터 화물리프트기초 및 판넬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898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으나 증액부분이 772만 원이 되어서 1670만 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지역이 공사집행 과정에서 보니까 콘크리트 깨기라든지 터파기 물량 증가 부분이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특히 벽체에 옹벽이 있어서 벽과 이격에 따라서 구조보강이 불가피했던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벤처센터 화물리프트 설치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1979만 원의 사업비에서 217만 원이 증가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H빔 물량이 추가되고, 철골가공조립 물량이 증가해서 부득이 사업비가 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터파기 공사 진행하던 중에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도출되어서 구조물 설치 방향을 조정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와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지식재산진흥위원회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국내외 투자지원 등에 대한 결정사항을 심의하는데 사유가 있을 때마다 수시 개최하는 사항으로 총 9회를 운영했습니다. 참석위원수는 11명인데 수당지급액이 없던 부분은 내외부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서면심의를 통해서 했던 부분이어서 수당지급액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제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10회 운영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 입주의향 기업에 대한 입주 심의를 하는데 이것도 11명의 위원이 운영을 했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모든 위원분들이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단장님과 해당 과장님 등 공무원으로 위촉되어 심의하기 때문에 수당지급액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등 자문 및 심의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금년 6월 4일 1회 진행이 되고 참석위원수는 11명이고 수당지급액은 외부 참석위원 6명에게 42만 원의 수당지급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식재산 관리에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직무발명 등록금 지급확대를 위해서 홍보 및 기존에 전용실시권으로―독점권이라고 합니다마는―되어 있는 계약을 앞으로는 다수의 업체와 계약가능한 통상실시권으로 계약함으로써 실시료 증대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력한 결과 작년보다 다소 증가한 작년 대비 241건에서 265건으로 늘었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내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왕암동 1337번지 일원에 하는 총 200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10억 원, 시비 90억 원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업지원시스템 구축과 기업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에서는 부지매입을 2012년도에 35억 1400만 원으로 집행을 완료했고요. 2013년도에는 관리동을 25억 4800만 원으로 집행완료했습니다.

임대공장도 3230.7㎡ 규모로 2개 동으로 2014년도 25억 8600만 원을 집행해서 지금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장비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임대공장,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시험할 수 있는,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최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장비구축 및 운영비 13억 원은 사업변경을 해서 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변경 2016년도 사업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하는 6개 분야의 사업으로 당초 100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지원, 일반기업지원, 마케팅지원, 창업보육지원, 인력양성지원, 클러스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2012년도 9월 27일 연구용역을 준공한 바 있고요. 2012년 12월 1일 충북테크노파크와 위․수탁 운영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12월 1일자로 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위탁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실무위원회 및 지원협력단을 운영했었고요. 자동차부품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충북테크노파크, 대원대학교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러스터기업협의회 운영도 수시로 해서 21회 집행했고요. 자동차부품산업 실무위원회, 한국자동차산업전시회 참가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혁신역량강화교육을 4회에 200여명 가까이 했고요. 기업지원사업 추진은 총 55개 과제에 16억 51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2월 26일 임대공장을 준공해서 현재 2개 업체를 임대를 했었고요. 2014년도 평가해서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5억 원의 상사업비를 인센티브 사업비로 해서 임대공장 창고 증축도 금년에 마무리했습니다.

또, 태양광발전시설도 11월 말에 집행했고요. 자동차부품기업 유치는 오토캠프, 청화정밀, 챌린지모터스 등 3개 기업을 추가로 유치했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공장은 11월 말 준공을 했습니다.

임대공장 태양광발전시설은 12월 중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신역량강화사업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운영도 아울러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공장 조성 및 입주기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공장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해서 준공을 했고요. 사업비는 25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임대공장 2개 동과 부대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공장에는 (주)엔켐이라고 하는 회사는 자동차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1산업단지에 있는 엔아이팜이라고 하는 회사에 임대형태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동안 제조를 해 오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임대공장에 입주를 해서 LG에 납품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챌린지모터스는 제2공장하고 창고에 입주해 있는데 푸드카를 제작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푸드카뿐만 아니라 소방차 특장차까지도 제작하는 기대가 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9쪽,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계획하고 있고요. 제3산업단지 또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개별입지를 대상으로 기준은 그렇습니다. 상시고용 3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 1천억 원 이상의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기본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이상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난 2월 6일에 서울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포함해서 200여 명이 참여해서 그 자체로는 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설명회장에서는 일진글로벌이 1013억 원의 추가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작년 12월에 투자유치설명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자로 헤럴드경제를 추천받아서 사업시행자로 선정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2월 6일 성대한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서 제천의 투자열기, 투자여건을 다각도로 저희가 홍보했던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인 초청 팸투어를 저희가 3회를 실시했습니다. 4월, 7월 두 번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임원 포함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고, 세 번째는 현대자동차 임원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목적은 대기업 임원과의 접촉을 통해서 제천시의 투자여건을 보다 널리 홍보하고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데 저희가 목적을 두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자 명단과 투자유치 자문단 명단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국․내외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중에 실시했던 부분이었는데 2015년도 중소기업 국내외 박람회에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저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준은 해외박람회인 경우에는 300만 원 범위에서, 국내박람회는 200만 원 범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4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개 회사를 지원하려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현재는 총 7개사에서 1329만 원만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업체들이 지원받는 금액 외에 부담하는 자부담액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사업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했었는데, 저희가 대기업이라고 하면 산업분류상 대기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룹형 대기업을 많이 희망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에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노력이 사실 결실을 맺기에는 우리 제천지역이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기업들이 10만 평 정도라든지, 우리가 제3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34만평을 최대한 조성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보면 대기업 임원들, 전무급 정도 되는 임원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표시나지 않게 대기업군에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할 때도 제천으로 초청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대기업 임원을 방문해서 기업별로 제천의 맞춤형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기업들이 청주권이라든지, 충주, 원주 이렇게 저희가 계속 비교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쪽 부분하고 기업들이 보는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조금 제천이 불리한 여건이 있어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작은 기업들은 제2산단 잔여필지 3필지 정도에서 하는 것 외에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외에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하는 쪽에서 보면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 부족한 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용수공급도 하나의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사업소의 처리시설용량.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부지조성 및 용수공급, 또 환경사업소에서의 처리용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맞춰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서 충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롯데맥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도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기 어려운 업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지원을 했었고, 또 용수공급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아주 과감하게 지특회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부러워서 쳐다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 외에도 제천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을 다양하게 찾아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제1산단,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1산단은 1994년도에 지방공업단지 지정고시를 받아서 1997년도에 실시설계를 했고요. 2005년도 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지금 여타 부분은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바본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진글로벌 앞에 있는 부지―나대지죠―동양밴드 사이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듯이 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부분이 경남제약 부분입니다. 지금 부도난 상태라고 그렇게 간주가 되고 있는데 채권․채무 관계가 원활히 종결이 되지 않아서, 또 회사의 내부 사정도 있겠고 계속 행정적으로 촉구를 합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일부 공장시설이 나대지 상태도 아니고 공장시설이 올라가다 그렇게 멈춰진 상태는 단기간에 해소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단계에서도 공장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업체들은 저희가 불러서 입주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정상적인 공장을 계획대로 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 그런 것도, 관리상 그런 것도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공식적으로 제2산업단지 분양률은 96%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82.4%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 부분이 조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시에서 분양하고 계약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당초 협약이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10월 26일에 협약하는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계약을 공동으로 진행했던 부분으로 입주승인을 해주면 바로 충북개발공사에서 입주계약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갔으면 하고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지금 끝에 오다 보니까 충북개발공사에서 입주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획이 안 돼서 한 14% 정도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 승인한 업체들이 투자시기를 조율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더라면 그런 갭이 많이 줄었을 텐데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 상태를 봤을 때 행정적으로 저희가 입주 승인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입주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한 10여 개 정도 될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렇지는 않고요. 시에서는 행정행위가 입주승인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승인을 저희가 해주는 게 행정행위이고요.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입주승인 없이는 공장입주가 안 되니까 ｢산지법｣에 의해서 그 공장이, 회사가 우리 제2산단에 들어오는 게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입주승인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계약시기를.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 조항은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 부분은 국가 보조금 지원제도에서 입주승인 후에 2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입주승인만 받아놓고 마냥 버틸 수는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착공이 안 된 업체는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렇게까지 계약 안 한 없체는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지금 계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협약서상에.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준공 후 3년 후에 잔여부지에 대해서 그때 맡겠다고 했을 때는 아마 그 당시에는 3년이면 모든 게 100% 소진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봤을 때 입주승인 정도가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인데, 입주승인 후에도 토지매매계약이, 입주계약이 체결 안 되었다고 해서 그 부지를 시에서 떠안을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의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하면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왜 3억 원을 저희가 하게 됐느냐 하면 주차장 부지가 한 800평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는 공영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부지가 다 소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차장 부지 정도는 2006년도에 했던 협약서 내용을 이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에 부담을 어느 정도는 상징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3억 원을 반영을 했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되도록이면 부담을 할 수 없겠다, 또 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연장선에서 지금도 다만 저희가 연말까지 나머지 4%에 대해서 입주승인을 끝내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북개발공사는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로 일단 이월시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산편성상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북개발공사하고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시기를 늦춰서 되도록 시의 예산을 집행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예산편성한 목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특수한 그런 여건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저희가 단순하게 업무협약을 한 선에서 끝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행정행위가 사실 법에 근거해서 하는 입주승인 절차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토지소유자인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장기적인 해태 사유가 아니라면, 단기적인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입주승인할 때도 그 업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을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었고, 좋은 업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규를 명확해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입주승인 후에 토지계약을 안 하고, 분양계약을 안 하고 해태를 하면 우리 제천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는 쪽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충북개발공사하고도 결국은 토지대금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입주승인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라도 입주 계약을 다 끝낼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입주승인의 효력발생, 입주승인의 취소에 대한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아직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렇게 2년을 넘었던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1산단, 2산단 공히 47개 업체씩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동률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할 때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할 때 가동률까지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아마 2천만 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에 계획을 해서 상하반기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투자유치에 대한 것들이 연초에 분위기를 많이 고양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집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상담을 통해서 해왔던 것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아주 없다고는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업체는 사실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 부분은 금년에 입주했던 그런 업체들 중에도 반드시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서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이―저도 와서 일을 해 봅니다마는―두부 자르듯이 언제부터 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 시에서 성과가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그런 정량적인 평가보다도 제천시에서의 노력들이 자꾸만 회자가 되고 그런 효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저희가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팸투어를 하는데 있어서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표현하는 것처럼 끼워맞추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중심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전무 그 중심으로 해서 기업적인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효과가 없을 수는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그런 것은 전화협의도 하고 있고, 제천에 대한 투자 성향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데요. 이 자료에는 예산상만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일진글로벌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회장단의 행사들도 우리가 시로 유치해서 했는데, 비예산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상당히…….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찾아가는 그런 방법도 병행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세기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염려의 말씀주신 것들도 저희가 투자유치를 밖에 나가서 할 때도 대상업체들이나, 또 대상이지 않은 업체들, 투자유치설명회 참여했던 업체들도 알게 모르게 제천을 다녀가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산업단지의 가동률이 높고, 제2산업단지의 건축 가동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에 오면 제천의 환경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체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상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의 관리라든지 지원도 게을리 하지 않고요. 또 한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상하반기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좀 더 타깃을 정해서 찾아가는 것도 해서 작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없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서별 공통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300만 원 중에서 집행을 82만 3천 원 해서 217만 7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부서의 사무관리비 미요청으로 인하여 미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341만 2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부서의 재료비 미요청에 따른 앞의 사유와 같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 및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3만 3천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물가모니터 도, 중앙 교육 미개최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이용증진에 재료비로 15만 5천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가짜석유제품검사 신고 감소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에 사무관리비로 300만 6천 원이 불용됐는데, 취업정보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산업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60만 7천 원이 유통상생발전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96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사회적기업육성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액 3억 2155만 7천 원 중에서 1억 4047만 7천 원이 집행되고 1억 8108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미제출 및 기 제출한 사업계획이 도 심사위원회 심사 시에 사업비 감액에 따른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54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제천사랑상품권 홍보인쇄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64만 7천 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마을기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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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제안 시민포상금으로 예산액 1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는 사업 공모결과 사업효과에 대한 부진으로 분석돼서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및 홍보물 제작에서 예산액 75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장바구니 등 제작 재료비 기 편성으로 중복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러브투어 자원봉사 급식비로 24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활성화 홍보물 제작도 예산 300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홍보물인쇄 집행잔액 발생으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 지원사업에 예산액 8억 원 중 삭감액 4억 4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중기청에서 국비를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부 사정으로 사업 취소에 따라서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창업 및 취업기술교육입니다.

예산액 6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아카데미 운영에서 예산액 3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로 예산액 2380만 4천 원 중에서 1880만 4천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재료비를 인건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사무관리비에서 125만 1천 원을 전액 인건비로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재료비도 1817만 원을 인건비로 조정했습니다.

일자리창출대상 포상금에서 예산액 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는 지방선거 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을 미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노총사무실 전세금 인상분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전세금 미인상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44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자체 검사 실시로 수수료가 미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예산액 5억 원 중에서 삭감액 3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화산동 일대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삭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 공급배관 설치 지원도 역시 3억 원 중에서 3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지역 일대가 정압기를 설치하려 했던 것이 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역주민 반대와 에너지서비스가스공사에서 사업에 대한 반대로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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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2014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로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4억 5천만 원 중에서 도급액 4억 5천만 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협의 중에 있고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에서 부지매입이 올해 안에 협의되면 내년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덕산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4억 4577만 6천 원도 금년 내에 착공이 되면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도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올해 착공이 되면 내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에 용역비 1636만 원을 ‘사람과 경제’에 의뢰해서 금년 말까지 납품받아서 사회적경제 장기적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용역비 8590만 원으로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11일까지 완료해서 대단위 물류기지 조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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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동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통신공사와 동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전기공사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금년 12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자발생에 대한 대처를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LED교체공사인데, 성보나벤뚜라요양원 외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2억 6330만 5천 원이 되겠는데, 최종 16%가 증가된 3억 1368만 1천 원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LED조명등이 293개가 증가되면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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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금년 8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서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서 수당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시 접점을 찾지 못해서 본회의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개최된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도 금년 2월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심의를 서면심의로 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는 금년 3월 30일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대상 우선순위 구역 결정을 위해 개최된 바 있고, 5명이 참석해서 2명에 대한 수당 14만 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가 위탁기간이 2017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충북제천슈퍼마켓협동조합에 수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은 2016년 10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되겠고,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토시장 주차장은 2016년 12월 18일까지 내토시장상인회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초시장 주차장은 2016년 2월 28일까지 약초시장상인회에 위탁해서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은 2015년 11월 17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운영사업에 대한 위탁을 한 것으로서 한국노총 제천․단양지부에서 수탁을 해 왔는데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근로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효율적인 건물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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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료 산정내역 및 근거입니다.

제천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는 수탁료가 1093만 9천 원이고,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매출액의 수탁료 산정내역에 따라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은 1353만 7천 원의 수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토시장 주차장도 339만 5천 원에 내토시장상인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약초시장 주차장은 무상으로 수탁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수요저조로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상태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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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처리결과입니다.

역전한마음시장과 장돌뱅이 상인들이 서로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당초 조치결과로는 역전한마음시장과 약초시장은 문화 관광을 접목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5일장과 연계 향수의 전통시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5일장은 영월, 평창, 제천을 잇는 장돌뱅이 루트개발사업으로 루트길을 개발하고 코레일과 연계한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으로 관광객을 유인, 역전한마음시장과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최종처리결과는 역전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각종 시장사업 추진 시 풍물시장도 함께 참여하는 등 양시장 상인들 간 동반자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생발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내토전통시장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등 주차장 확보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당초 조치결과로는 현재 조성된 내토시장 주차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시내 전통시장과 도심 상점가를 아우르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타워로 건립 추진계획으로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16년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조치결과가 있었고, 최종처리결과로는 2016년 사업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며,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중소기업청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응모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화산동은 지역적 소외지역으로 내년에는 도시가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초 조치결과로 2014년에 삼익, 무궁화아파트 신청 포기로 페널티를 받아서 2015년도에는 공급을 할 수 없으며, 2016년도 도시가스 사업으로 서희아파트 신축과 연계하고 무궁화아파트 및 주변 지역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연계 신청토록 유도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한 바 있고, 최종처리결과는 현재 건설 중인 서희아파트가 2016년 8월 중 입주예정으로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서희건설사 간 공급계약이 이루어져 서희아파트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공급관이 무궁화아파트로 지나가므로 무궁화아파트는 공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주변 단독주택지역은 2016년 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계획에 의거 신청하면 「제천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조례」에 의거 우선순위에 선정될 경우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희망지역은 많으나 불용액이 크고, 내년 사업을 올해 연말부터 추진하고 후순위자를 두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지역은 페널티를 주는 등 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당초 조치결과로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예비순위를 선정해 놓고 선정대상에서 포기자가 발생하면 후순위에 있는 지역을 대체 선정해서 2015년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도 포기하는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신청 시 3년 간 페널티를 적용해서 포기하는 지역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2014년 연말에 사업신청을 받아 올해 상반기 착공예정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되 선순위 포기 시 후순위 지역으로 즉시 대체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당초 조치결과가 있었고, 최종처리결과로는 2015년도부터 시행계획에 중도 포기하는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 신청 시 3년간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고, 후순위 선정 추진, 2015년도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예비 후순위를 심의 결정 추진해서 예산 삭감액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15년 3월 18일 홍석용 의원님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전략에 대하여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현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경제적 기업가 양성과정 위탁교육을 대원대학교에서 실시하여 총 101명이 수료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공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교육 수료자 및 기존 기업대표, 협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추진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회적경제 조직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 시 활성화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15년 4월 28일 주영숙 의원님께서 소규모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제언이라는 5분 발언에 대하여 현재 사회적경제업무 역량강화 및 판로개척 확장 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전담요원을 1명 채용한 바 있고, 사회적기업 창업희망자 맞춤형컨설팅 및 기업인증 후 자립기반 등을 지원하여 소규모 경제활성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월 24일 역시 주영숙 의원님께서 연탄공장 이전과 솔방죽 생태녹색길에 대한 제언이라는 5분 발언에 대하여 후속조치로 태백선철도 이설공사 시에 당초 철도청에서 이전을 추진했는데 이전보상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포기한 사업으로 개별공장 이전에 막대한 이전비가 소요되는 만큼 새로운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23조에 따라서 도지사의 필요대책 마련 근거는 있으나 현재 도에서도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충청북도 차원의 대책이 강구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으며 시에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연탄공장 이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장돌뱅이루트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장돌뱅이루트연계사업을 영월군과 제천시, 평창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행사가 한국생산성본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10억 원 중에서 국비가 9억 원을 부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장돌뱅이 루트개발 및 체험행사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3개 시․군 공통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보면 스토리텔링 개발과 루트활용 콘텐츠 기획, BI개발, 루트확정, 이야기패널 장돌퍼즐 설치, 홈페이지 제작, 장돌뱅이 팸투어, 장돌뱅이 홍보 활동을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이야기패널은 지역별 총 6개씩 18개를 설치했고 QR코드를 통한 오디오로 드라마를 설치한 바 있고, 장돌퍼즐 제작은 각 1개씩 3개를 설치했습니다.

이야기지도 제작은 제천 3천부를 포함해서 지도를 제작한 바 있고, 장돌뱅이 순례체험은 10월 28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2박 3일간 전통 5일장 및 루트 주변을 한 바 있고, 장돌뱅이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시 추진현황입니다.

장돌뱅이 루트에 대해서는 총 4개 루트를 개발했는데 ‘약초향 따라 한마음으로’, ‘이루어지길’, ‘일어서길’, ‘돌아오길’이라는 4개의 루트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스토리북 안내브로셔를 제작해서 제천장 모습찾기 사진공모전 등을 2013년도에 추진했고, 제천장 창작동화는 2014년도에, 제천장 고객감사 이벤트 및 홍보물 제작은 2015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으로 사업평가회를 2015년 12월 19일 영월군청에서 예정되어 있고 사업 경과보고 및 사업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2014년, 2015년에 걸쳐 추진한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제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도에는 참여기업이 54개 업체에 구직인원이 423명이 구직해서 81명이 취업한 바 있고, 2015년도에는 57개 기업이 참여했고 구직인원은 495명이 구직해서 그중에서 47명이 취업한 바 있습니다.

취업박람회 취업률 저하 요인 분석을 해 보면 참여업체 채용시기가 12월 말에서 1월 초로 하는 경향이 있고, 기업체 채용패턴도 정기모집에서 수시모집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박람회에서 취업률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효과 및 평가를 보면 학생 및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는 증가 추세에 있고, 전문가의 코칭으로 구직자의 면접 경쟁력 강화 및 취업 자신감을 고취하고, 기업체 간 소통의 장 제공으로 정보공유 및 상호협조체계 구축 지원과 기업체, 유관기관, 구직자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정립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상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궁화아파트 일대의 도시가스 공급 민원이 작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서희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정압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또 서희건설에서 정압기 설치공사비를 부담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천시에서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면서 업체가 다 부담한 그런 결과가 되면서 무궁화아파트 역시―자부담은 서희아파트에서 부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어쨌든 쉽게 공급받게 된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공급시스템을 보면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서희아파트까지 공급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궁화아파트는 각 가구별로 기존에 가스공급관만 교체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내부에 시설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충청에너지 측에서도 거의 투자 없이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일부 자부담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은 서희건설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무상으로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는데, 일부 그 주변은 그렇습니다. 주변도 역시 거기까지 정압기가 설치되면서 가스관이 지나가면서 가구 수만 더 많이 확보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아마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저희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서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혹시 사업비 부담액을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충청에너지서비스 측에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충청에너지 측에서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저희들 계획한 만큼 공급이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예산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형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작년 것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작년 삭감은 불용처리되었고요. 올해 예산은 별도로 세웠고요 .

○경제과장 문영주 어느 지역에 세운 것이 아니고요. 올해 4억 8천만 원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경제과장 문영주 예.

○경제과장 문영주 상인회장이 당시에 김정문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그게 효율적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기존 내토시장 옆에 있는 상가건물입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당초 내토시장 주차장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셨듯이 주차타워를 건립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주차타워 그 면적만 가지고는 효율이 떨어지니까 옆에 붙어 있는 땅을 같이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전에 지적하신 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 뒤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건립했을 때 효용성이 있는지, 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공모해서 국비를 따내는 사업인데 중기청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각적으로 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 내토시장 주차장과 연계한 주차타워를 할 경우에 일정 면적은 상가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본다고 하면 그 면적을 활용해서 건립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주택가 쪽에 하는 그것보다 여러 가지 사업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것 포함해서 장단점을 전부 노출시켜서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전통시장 관련 주차장으로 공모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심상권에 대한 주차장 해소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사무실만 공간으로 일부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비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동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닌 것을 무리하게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없이 위탁을 준다라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경제과장 문영주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데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기존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과장 문영주 그런데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통해서 민간위탁…….

○경제과장 문영주 재계약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경제과장 문영주 사무실만 가지고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동의안보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그 부분까지 종합해서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되면, 이후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시기를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없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540만 원인데 불용처리를 378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책자 택배배송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100만 원인데 58만 원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상품공모전 참관 및 출품보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관리 사무관리비 1361만 원 중 827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토지임차료 및 KBS 촬영장 주차장 부지임차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관리 사무관리비 당초 예산액 2156만 원 중 불용액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수상아트홀 미운영에 따른 잔액 예산 반납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시설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5800만 원 중 38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모노레일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오토캠핑장 관련 예산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천만 원 중 9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항은 의림지 수리공원 미보상분 집행잔액을 삭감처리했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 공공운영비 960만 원 중 760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 사항은 이동화장실 및 분뇨처리로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친환경관광 E-Bike 네트워크 구축사업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은 당초 문광부에서 사업지침을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이 현재는 취소된 상태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친환경관광 E-Bike 네트워크 구축사업 1억 원은 당초 연구용역을 착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같은 사항으로 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 수산면 능강리 일원에 하고 있는 라멘교 88m, 총 사업비 12억 43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90% 이상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고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및 체험장 조성공사 모산동 연못 외 데크 등 인도, 조경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18억 4900만 원이 이월되어서 2월 10일경 준공예정으로 있어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 토목공사 실시설계 용역 4290만 원, 이것은 (주)건일기술단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차별화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제주도 견학도 실시하고 있고,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힐링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축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공사 부분으로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원건축사무소에서 같은 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2300만 원을 투자해서 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것은 14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 2일에 완료해서 지금 공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원주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7890만 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금년 12월 18일까지를 공기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고, 주민설문조사를 받는 관계로 해서 지금 용역 중지 중으로 있습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진입도로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7월 24일 21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림지 이벤트홀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실시설계를 38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이 사항은 향후 주민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이것은 847만 원, 이것도 완료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부내륙광역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8240만 원인데,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내년 6월 21일까지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산면 능강리 일원이고요.

사업량은 RC라멘교 88.4m, 보강토옹벽 84m, 아스콘포장 1709㎡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 9억 8천만 원이 되겠고요. 최종사업비는 1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2억 6천만 원 증액되어서 26.6%가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대형버스 주차장 추가 확보와 도로와 접한 구간 구조물 터파기 중 도로의 붕괴발생 예상으로 통행차량 및 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가시설―H빔 설치가 되겠습니다―을 하느라고 증액되었습니다.

박달재 사랑의 언약공원 조성공사, 그 밑에 목각전시체험장 및 휴게실 신축 전기공사, 9페이지의 목각전시체험장 관련 4개 사항은 2회 추경에서 5천만 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서 나머지 부족분을 메우는 작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선 계류장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행정선 계류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8200만 원을 당초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2회 추경에 3500만 원을 추가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시설보완공사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 600만 원인데, 1억 5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억 원을 편성했던 사항 중에서 광케이블 증설, 전력케이블 증설, 전원트랜스 보강, 기존 CCTV 교체, UPS 무정전 전원장치 3대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박달재 통합특산품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 당초 사업비가 2600만 원이었는데, 최종사업비가 3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시대, 진열장, 쇼케이스 추가 반영 사항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관광체험장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100만 원에서 92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전체 예산 1억 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내벽 석고보드, 목조칸막이, 바닥재 등을 추가 편성하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은 특별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지적사항은 사업중지로 행․재정적 손실이 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당초 조치결과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공사를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12월 29일 입찰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로시티 지정 박달재 콘텐츠 추가 사항과 슬로시티 지정 운영조례 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슬로시티 홍보물을 추가 설치했고, 조례 제정을 2015년 6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15년 6월 24일 지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 현황에 대하여 후속조치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각 세부사업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최선을 다해서 성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주영숙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수상 항공장의 성공적 개장을 위한 제언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천시와 업체간 이견이 어느 정도 해소된 사항으로 현재 업체에서 추진해야 할 항공운항허가사항인 통신장비 확보, 유조차 개량 등 보완사항을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2월까지는 운항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3월에 개장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과 소관 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3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청풍로프웨이주식회사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10일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를 완료하고, 2015년 11월 11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실시계획 부서협의 중에 있습니다. 곧 허가가 되면 저희도 사업시행허가에 착수해서 완료하고, 2017년 3월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청풍면 물태리 구 SBS촬영장에 사업면적 1만 1970㎡에 1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금년 5월에 완료하였고, 7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6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 2차분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6월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8억 3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300m의 거리에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 가로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향후에 추진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공사에 착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상비행장 개장입니다.

수상비행장은 청풍호반에 위치한 시설로서 주식회사 온유에어에서 운영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민자 20억 원 해서 40억 원이 투자되고, 기존의 수상공연장을 활용해서 제천시가 폰툰, 클럽하우스 재정비, 부표, 진입로 등 20억 원을 투자하고, 업체에서는 비행기 도입, 부대비용 등 해서 13억 1천만 원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공사 세부내역은 고강도 계류장, 사무동, 착륙대, 유도수로, 선회수로 등 해서 착공했고요.

수상비행기 도입기종은 세스나 T-206H 2013년식 1대 6인승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 8월 13일 수상비행장 설치허가 행자부에 고시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015년 8월 21일 업체측에서 기상, 통신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현재 유체를 도입해서 개조 중에 있습니다.

이후 절차로는 소형항공기 운송사업 운항증명 허가를 항공청에 신청해서 정식으로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 2월경에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운항증명 발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예산집행 세부내역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9400만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3300만 원, 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 전기공사 2800만 원, 청풍호반 수상항공 이착륙장 조성사업 클럽하우스 개조를 포함해서 1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폰툰 관급자재 22개가 6억 9천만 원, 부대경비 600만 원 해서 19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상비행장 및 이착륙장 조감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당초 업체측에서 집요하게 요구해 온 리프트 보강공사를 법률자문 결과 제천시에서 해주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보완해 놓은 상태로 항공운항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개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업체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 3월에는 최소한 개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모산동 223-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에 1만 3134㎡의 면적에 162억 원을 투자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박물관을 건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건축공사 조달청에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2015년 11월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선정을 착수해서 금년 12월 건축공사 및 건설관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9일 조달청에서 건축공사 입찰이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2015년 3월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및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면적 2만 5452㎡에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0일경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준공해서 차질 없이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간 6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비 25억 원, 도비 12억 5천만 원, 시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억 5천만 원, 2015년에는 30억 원, 2016년에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내용은 2014년 2억 5천만 원은 컨설팅 및 홍보에 활용하였고, 2015년 30억 원은 관광콘텐츠 및 상품, 환경개선 및 시설 개보수, 홍보마케팅, 이벤트 및 행사 등을 2015∼2016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영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1차로 2010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승용대차 7량 및 노선공사를 실시했고, 2013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승용대차 추가 구입 및 보강을 이행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승용대차 12대, 모노레일 2.94㎞, 승강장 55m, 클럽하우스 123㎡, 이륙장 1057㎡, 착륙장 및 주차장 9700㎡, 기타 부대시설 일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모노레일 활공장 부근을 제외한 45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012년도 이용객 현황은 2012년 8월 개장 이후 10월까지 2만 3167명이 이용하였고, 2013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9만 9천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14만명이 이용하였고, 2015년도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15만 8천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시 총 투자액 사용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현장은 솟대문화공간 주변에 한 3만㎡ 정도의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주변에 힐링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현재 토목 실시설계와 건축 실시설계, 전기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태로 나름대로 우리 제천시 내에도 여러 가지 힐링 관련 명의촌이 만들어진 상태에 있고,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제대로 된 힐링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문화관광부의 자문도 요청을 하고 해서 나름 자문을 받으면서 해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특별한 구상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다양하게 준비를 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이 제주도까지 갔다 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오감만족 테라피로 해서 콘셉트를 잡고 있는데요. 제천에 와서 금수산 지구에서 등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쉬면서 갈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힐링테마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현재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설계 중지를 해놓고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이 사항은 초콜릿 체험장과 한방화장품 체험장을 만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천시가 한방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한방 콘텐츠가 없습니다. 관광이나 한방이나 같다고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관광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한방엑스포공원 같은 경우는 한방관광의 주요 핵심기업으로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해서 초콜릿 체험장하고 한방화장품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초콜릿 체험장하고 한방화장품 체험장은 나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예약을 하고 있고 아주 각광받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티투어를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함으로써 관광과 한방이 어우러지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요. 사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나름대로 내용 있게 했습니다.

초콜릿 체험장과 한방화장품 체험장이 어린아이들이나 외국인 관광객, 전체적으로 가족 관광객들에게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체험이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관광 측면에서 한방 쪽도 사실 관광의 한 부류로 봅니다. 그런 경계를 넘어서 서로 같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재료를 산야초마을 김태권 부장이 하는 건데, 당초에 산야초마을에서 하던 체험재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어느 화학재료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는 생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이벤트홀이 남아있습니다. 이벤트홀을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일단 시간은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부결정을 해서, 저희들의 복안은 철거를 일단 해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의림지 역사관이 의림지 사이에 서로 조망을 가리는 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만약에 최종적으로 존치가 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하면―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철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주민의견에서 듣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빗나가게 됐을 때는 다른 지역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관광과장 고광호 그것은 거울연못인데, 명칭을 ‘연못’이라고 했는데, 사실 ‘거울연못’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수로’라고 했어야 했는데 공식명칭이 그렇게 돼서 쓴 것 같습니다. ‘거울연못’이라고 써야 되는데 표기가 좀 부족하게 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그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 내년 3월 1일 재개장을 하는 여유가 두 달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가부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일단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젊은 분들은 걸어서 가면 한 40분 정도면 갑니다, 용두산보다 가깝습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 노인분들은 재래식 모노레일을 활용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전기식 같은 경우는 성에로 인해서…….

○관광과장 고광호 예, 안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시설 설치 운영에 불용액이 100만 원 중에서 53만 9천 원 발생했습니다.

발언대 구입 후 잔액 발생분이고요.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60만 원 중에서 46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대상 위원이 불참함으로 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2014년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GAP약초 저장비가 305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사업량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이고요.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운영과 개설비용은 장소문제로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4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100% 완료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하자발생 내역이 없었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건축공사에서 23%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조성 및 포장, 배수로 정비 등 사업을 추가로 예산 부족에 따라서 미반영 공사를 추가로 반영함에 따라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는 2015년 7월 15일부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탁료는 현재 시범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미산정하였습니다.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2015년 11월 1일부로 콜마팔마(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 1억 700만 원의 수탁료가 있습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는 2014년 11월 10일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료는 1725만 4천 원입니다.

제천국제바이오엑스포공원은 수탁료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중 목욕장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사항은 당초 목욕장 설립목적이 특화된 한방목욕장 운영을 목표로 설립된 바, 특색 있는 목욕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빠른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위탁수수료 감면 방안과 운영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해서 수탁자 유치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입니다.

엑스포공원에는 현재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시 프로그램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수탁업체인 약초생활건강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각급 학교 현장학습과 연계해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15년 3월 19일 이성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기 답변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답변서를 카피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6일 양순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2016년 1월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이 구성된 후에 엑스포 실행계획 작성 시 적극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5년 5월 19일 이성진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백수오 파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후속조치 이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백수오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합동으로 백수오 농장을 직접 점검하고 146농가 361필지에 대한 사실확인증을 발급하였으며, 예비비를 확보하여 106농가에 대한 GAP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제천농협과 현재 58농가 40ha 정도의 수매계약을 통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70% 수확이 진행되었고 그중에 30%가 유전자검사 결과 진품으로 판정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날씨 문제 때문에 나머지 30%의 수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 2015년 11월 11일 CJB청주방송에서 제천 토종 백수오 홍보방송을 했습니다. 이때 음식개발한 것과 환재․분재 등 민간 소비 촉진책도 시행하는 것을 방송했습니다.

우리 시는 10대 약초에서 백수오를 포함한 11대 약초로 확대해서 GAP 인증을 추가로 실시했고, 세척․건조․가공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등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먼저 제3명의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명의촌 현재 위탁 한의원쪽은 황웅근씨한테 위탁을 해서 위탁 사용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문제는 제2위탁시설 목욕탕입니다.

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현재 물밑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감면 제도와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까지 제시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부분입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6일간 엑스포공원에서 10억 원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추진방향은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B2B 중심의 산업박람회로 개최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동안 B2B 중심의 산업박람회로 개최해서 참여기업도 증가했고 매출액도 증가했지만 산업박람회의 특성상 지역기업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의 참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2016년 박람회부터는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업정산서 및 증빙서류 관계에서는 전문회계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사업비 정산을 했고, 바이오진흥재단에서 11월 25일부로 정산서가 접수되어서 12월 1일 저희가 접수를 해서 정산서를 검토하던 중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GAP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GAP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은 5억 4천만 원으로 240ha에 10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GAP 우수약초 인증사업입니다.

1억 6천만 원을 들여서 45개 작목반에 10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백수오 GAP 인증사업은 1억 7260만 원으로 106농가 208건에 대해서 인증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 GAP약초 세척․건조․가공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8억 원을 들여서 건조물 기준으로 해서 554t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GAP약초 저장비 지원사업은 1천만 원으로 88t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제천농협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입니다.

총 27억 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고요. 7월 15일자로 세명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25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민간위탁금 1억 5천만 원은 자립단계 시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17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운영사업 현황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한방바이오육성사업 4개 사업, 제천시 수탁사업 8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1개 사업해서 총 21억 1834만 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저희가 한방산업은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오면서 5년 뒤인 2010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그 이전에는 축제로서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기반으로 해서 참여를 해왔다면, 2010년 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산업박람회로 개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B2B 중심의 행사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도외시한 산업박람회로 가다 보니까 점점 주민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행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이 ‘내가 행사장에 가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자.’ 그것이 바로 읍․면․동별로 참여할 수 있는 특산품 코너라든지, 읍․면․동별로 특화된 것을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읍․면․동 주민들이 내가 갈 이유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행사장에 갑니다. 결국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거기에서 구매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 운집을 위해서도 축제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6년 박람회부터는 그것을 가미를 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물론 그런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일단 관내 한방기업과는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거기에 더 추가해서 갈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양․한방 의료기기 개발비라든지, R&D 지원 비용들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던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전시를 같이 해서 보여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천 관내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식품기업들로 식품관을 하나 만들 것입니다. 지금 슈퍼에서 팔리고 있는 그 식품이 제천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 제천시민들은 제천 것인지 모르고 사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기업적인 정서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대폭 세일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제천시민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방제품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장제품들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만들고, 또 각 읍․면․동의 농특산물 예를 들면 덕산의 더덕이라든지, 아니면 신월 복숭아, 백운의 사과 이런 식으로 해서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해서 그곳에 전부 다 유치를 함으로써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이 기회에 살 수 있고, 우리 시민들도 이 자리에 염가에 살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많은 구매거리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사람을 운집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가 2017년 엑스포를 준비하는 해로서 Pre-EXPO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대한민국 한방화장품을 아직까지 한곳에 모아놓았던 그런 전시는 없었습니다. 한방화장품관을 별도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체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비가 되면 결국은 많은 구매력이 현장에서 생길 것이고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열한 번째 열리는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금년이나 전년도나 제가 봤을 때는 비슷했다고 봅니다.

다만, 금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결과보고서를 처음에 받아들고 전년도와 크게 별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다 잘된 일색으로 보고서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발전이 없다, 문제점을 노출시켜라. 그것을 과감히 노출시킴으로써 다음에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아마 과거에 결과보고할 때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노출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앞으로 이 노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문제점을 감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노출을 시켰던 것이지, 아마 그것이 과거에 잘한 부분만 계속 노출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숨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항상 행사를 치르면서 대행사 계약을 하면 계약하는 날부터 갑을이 바뀐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대행사의 입장과 일을 시키는 입장이 바뀌게 되는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진행과정을 보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지적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사실 계약 당시는 그 사실을 주지시켜서 ‘ok’해 놓고도 그렇게 하니까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러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지금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저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업체에서 대안을 내놓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조합원분들이 일단 열어놓으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냥 해놓고 대표자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회의를 거쳤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홍보물을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 클러스터업체에서는 아파트에 직접 뛰면서 홍보를 하든지, 거기에서 할인행사를 하라고 주문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연간 2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래서 관광과에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비로 일부 수익을 낼 수 있는 초콜릿 체험장이라든지, 화장품 만드는 시설들을 시설 중에 있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일단은 자립단계가 되어야지 일정 공공요금 부분을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미디어 홍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업무가 많다는 말씀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금년도는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갔다 와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내년 1년 지켜보고 도저히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내지 못 한다면 폐쇄하겠다, 그쪽에서도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를 해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이게 아마 2014년도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매출이 있기는 있는데 미미하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하고 그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사항을 그쪽에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직영은 불가하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재단으로 위탁하는 이유가 예산집행의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려고 하면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경상비는 경상비대로 전부 다 구분을 지어놓고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정확하게 시설비가 똑 떨어지면 다행인데.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대행사를 직접 여기에서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참고는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산집행의 유연성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 검토해서는 월요일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일단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