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2월 04일 (금) 11:00
의사일정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2015년도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1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업정책과장 이용학입니다.
201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저출산으로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두 가구가 신청하여 130일치 52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농업재해응급복구지원 차량유류대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 시 응급복구를 위한 차량유류대 구입을 지원하는 예산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 참석수당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전액에 대해서 농가에 지원함에 따라 서면심의로 출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입니다.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연간 예측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였으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남은 잔액을 65농가 5.2ha, 3742만 8천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사업비 11억 4400만 원이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관계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서 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농축자원화시설 설치 예정지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에 따라서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송학 주막거리 소교량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3회 추경 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사업을 이월하였으며, 2015년 4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제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동시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아래 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의 예산이 2015년도 2월에 배정됨에 의해서 3월에 사업비를 지출한 관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 발주 및 불용 현황입니다.
첫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2016년부터 시설운영 시 적용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농업농촌 정책의 목표, 우선순위 연차별 과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활용하고자 용역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백운면 절안저수지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저수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사업 자료로 활용코자 용역을 하여 사업을 금년도 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5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조사측량용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대상지 설계자료로 활용코자 용역을 하여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 농업용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영향조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및 농업용수 수질 파악을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도 수질관리검사를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자료로 활용코자 용역을 실시하여 금년도 사업을 실시하여 지금 공정이 92%에 이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2015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하반기 조사측량용역입니다.
본 사업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대상지 설계자료로 활용코자 설계용역을 하여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송학면 무도3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2012년 4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 공사로서 금년도 10월 21일에 하자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내역은 없습니다.
첫 번째, 2012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7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도 10월 24일이 하자만료 기간입니다.
하자발생 내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산곡동 잣나무골 용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3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 4월 30일까지가 하자담보 기간입니다.
금년도 하자 발생은 없습니다.
네 번째, 산곡동 못골 용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도 2013년 3월 18일부터 4월 29일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하자담보 기간은 2016년 5월 2일까지입니다.
금년도 하자 점검에서 하자 발생이 없었습니다.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으로는 당초 암발파를 계산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사업 시행 중 암발파공법이 나타남에 따라 암발파를 당초 4452㎡에서 2만 1773㎡로 수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고, 건축에서 가설공사 등 수량에서 비계발판을 당초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노동부로부터 비계발판을 계상하라는 요청이 있어 비계발판 574㎡를 수량 증감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월동 마촌 저수지 여수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U형수로 규격 및 연장 변경․증가를 위해서 364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봉양읍 옥전1리 농업용 지하수시설 정비공사 및 백운면 도곡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송학면 시곡4리 저수조 및 관로 설치공사, 미당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송학면 주막거리 소교량 설치공사, 신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2차분, 수산면 오티리 저수조 및 관로설치공사 백운면 원서리 용수로 정비공사 또한 그 현장 여건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제천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천시농업발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심의위원회 등 4건의 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용두산권역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사항입니다.
시설장비로는 권역다목적실 140㎡, 마을공동체 회관 216㎡, 프로젝터 2대, 노트북 2대, 방송장비 2대, 기타집기 1식 등을 용두산권역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선과 민간위탁하였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금성 월림리 캠핑카 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비단권역 2단계 사업준공 후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 정상화 및 캠핑카 체험마을 관리자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수근씨로.
두 번째, 금성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농축산순환자원화센터 건축준공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재 완료를 하였으며, 시험가동을 거쳐 12월 준공 처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비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비단권역 2단계 소득사업으로 꽃차가공시설을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사업종료 후 권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나라프로그램과 업무협약을 진행 중이며, 금년도 사업 시범운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종 종합개발사업 추진 시 발전협의회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및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순경 의원님과 김동식 의원님께서 우리 시를 떠나는 공공기관 존치방안에 대하여, 후속조치 결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립종자원 방문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고 현 위치에서 시설 확충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23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 조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에 대하여 첫 번째,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간 편중은 없는지?
가뭄피해 농가의 수요신청 및 각 읍․면․동별 심의기준에 의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소형관정 96공과 중형관정 27공입니다.
두 번째, 헛골 수분증발을 위한 피복제 공급지원에 대하여, 가뭄피해 관정개발 및 스프링클러, 양수기 공급 등으로 피복제 지원은 불필요하게 된 사항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이상기온에 따른 가뭄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하셔서 농업인들을 격려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을 바로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가뭄대책을 할 수 있어서 금년도에는 가뭄에 따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가뭄대책을 위하여 하반기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국․도비 3억 5천만 원, 저수지 정비사업비 5억 원 등 농업을 확충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시비 5100만 원을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1월 13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준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지금 현재 20세대가 신청을 하여 13세대의 부족분에 대하여 12월 30일까지 신청을 더 받아 2016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정상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제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현장 감사 시 확인하셨듯이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며,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또한 지금 시험가동 중으로 12월 완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도 완공되어 1월부터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및 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26쪽부터 33쪽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모든 사업이 현 공정 95%로 진행 중이며 계획된 공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뭄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가뭄 상습지역 및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금년도 가뭄대책 예비비 8억 700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4억 3천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 5천만 원, 저수지 준설 및 정비사업 9억 300만 원 등을 투자하여 가뭄 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로의 귀농 희망자를 위한 각종 정보 제공과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귀농인구 현황을 보면 귀농 556명, 귀촌 896명으로 1452명이 우리 시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과 연계한 도시민 홍보 강화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은 별첨서류로서 2016년도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2800만 원 세우셨는데 수혜대상 집행액이 520만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2014년도에 두 가구가 신청해서 130일치 5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액은 똑같은데 네 농가가 신청해서 12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농촌지역의 저출산으로 도우미 지원 대상자가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많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상귀 위원 통상 다른 시․군, 물론 시는 수혜대상농가가 적겠지만, 군 같은 데는 예산 자체는 1억 원이거든요. 수혜농가도 많고요.
본 위원의 주관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혹시 홍보부족 내지는 등록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아니면 까다롭지 않을까, 아니면 농가에서 읍․면․동사무소까지 서류를 접수하기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원인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신청서류는 양식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없는데 대부분 농가에서 농가도우미를 지원받는 관계로 인근에 자기하고 가장 친근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와서 세탁이라든지, 식사관계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지금 농촌의 출산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서 신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다른 데 군 단위를 보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담양 같은 데는 1억 한 8천만 원씩 세워서 예산을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두 농가, 네 농가 이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격이 어떻게 되죠, 신청자격?
알고 계시나요? 자료 안 가져 오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신청자격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적용범위는 출산 또는 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면적이라든지, 그러한 규정은 없어요?
농지면적이 1천㎡, 아니면 1만㎡ 이상이라든가.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지면적은 1천㎡ 이상인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365일 중에 90일 이상 농사를 해야 된다든가 내지는 연 매출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면적은 1천㎡ 이상인 농업인이면 농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제가 미처 그것을 다 숙지를 못했는데요. 과장님은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1일 얼마 해서 며칠까지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1일 4만 원으로 해서 80일까지 가능합니다.
○최상귀 위원 80일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최상귀 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와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80일인데, 전부 다 60일도 있고, 70일도 있고, 80일도 있고 많더라고요.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80일이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1일 5만 원씩 책정해 주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어요.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론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지만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혹시 1일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등 타 자치단체 형평성을 맞춰 검토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리고요. 요즈음에 시골에 보면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는데 미처 한국국적을 취득 못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다문화가정…….
○최상귀 위원 미처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배우자는 맞는데. 그런 경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최상귀 위원 그러니까 한국국적을 취득 못 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한국인이 아니죠.
○최상귀 위원 부부는 맞는데, 결혼식은 올렸는데 미처 법 때문에 한국국적을 취득 못 했을 경우에, 출산은 이미 임신은 되어 있고 그런 분들은 구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국제결혼해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들도 포함으로 저희는 지침을 세워서 가지고 있거든요.
국적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조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다문화센터하고 협조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최상귀 위원 혹시나 제가 조례를 잘 모르겠지만, 그 근거를요. 경우에 따라서 구비서류 중에 하나 첨부해서 부부임이 증명되면, 거기 이장님이라든가 해서 그런 구비서류를 다 첨부해서 완벽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막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내녀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특히 이 예산액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귀 위원 예, 그리고 8페이지에요. 제일 밑에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회 아홉 번을 개최하셨는데 2014년 12월 22일, 2015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가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위원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공무원 몇 명이고, 민간인 몇 명이죠?
포함은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포함됐는데.
○최상귀 위원 예, 얼마 안 남으셔 가지고 과장님이. (웃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12월 22일 회의하고, 2015년 2월 25일 회의가 22일 회의는 5명이 참석하셨고요. 2015년 2월 25일 회의는 4명이 참석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30여 명 되는데 혹시 출석률이, 분과별로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것은 총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축산심의위원 수이고, 분과별로 위원 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그럼 각 분과장이 있으시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최상귀 위원 분과장이 민간인인 경우도 있고, 공무원인 경우도 있나요?
분과장 다섯 분의 구성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대부분 위원장님들은 농협장이든가 민간인이 하시고, 공무원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분과장은 한 분도 안 하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분과장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상귀 위원 물론 제가 더 자세히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다시 보면 제일 처음의 것은 6명이 참석해서 35만 원이 지급됐으면 민간인이 5명 왔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밑에 5명인데 35만 원이면 5명 전원이 민간인이 참석했다는 결론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6명이 35만 원이면 1명은 공무원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정확하게 이 숫자로 봐서는 일치가 안 돼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참석수당이…….
○최상귀 위원 예, 수당이 아홉 번 개최했는데 숫자로만 계산을 하면 답이 잘 안 나와서요.
왜냐 하면 밑에 2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5개 위원회는 수당 지급이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민간인은 한 분도 참석 안 하셨다고 보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이것은 서면심의, 수당이 지급 안 된 사항은 전부 다.
○최상귀 위원 예, 공무원은 물론 저희 의원도 안 됩니다. 민간인은 7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최상귀 위원 예, 하여튼 이 숫자로만 보면 무언가 일치 안 되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에 요즈음 야생동물 피해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30% 이상 잔액 발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이것은 저희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연간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산간지역이 많다 보니까 피해가 많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예산액을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전액 다 지급하였습니다.
그 만큼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2014년도에 수렵지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야생동물 피해 발생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사실 농촌에 가보면 지금도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일이 굉장히 많고 피해농가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엄태영 시장 때부터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 목표로 해 놨었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금년도까지 57억 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농업소득안정기금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김동식 위원 현재 기금이 57억 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57억 98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시장님이 세 분이 바뀌면서까지, 원래 엄태영 시장 때 100억 원을 목표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벌써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아직 절반 조금 넘게 밖에 기금 조성을 못 했어요.
이것도 빨리 100억 원을 목표로 했으면 100억 원을 세워 놓으시고, 또 세워 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아주 바닥입니다.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소득안정기금이라는 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쓰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저희가 기금 확보는 당초 매년 5억 원씩 출연이 되다가 이근규 시장님 오셔서부터는 10억 원씩 출연돼서 2019년도까지면 기금 확보는 1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지원은 3년치 평균가격을 계산해서 그 가격보다 하락했을 때 지원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리고 11월 30일자로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사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금년보다 내년, 후년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농업소득안정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적립해서 앞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기금 1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예산에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빨리 조성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게 저도 금년도에 한번 겪어봤는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야생동물 피해 발생했을 때 농가에서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 직원이 확인을 하고, 그 확인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을 저희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신고돼서 읍․면․동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3천 평인데 이중에서 2천 평이 피해를 입고, 1천 평이 피해를 안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농가하고 담당직원하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봉양읍에 다시 확인한 결과 그러면 피해가 발생해서 작물이 대파를 할 수 없으면 대파가 아닌 작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게 대파가 가능하면 대파대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명확하게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읍․면․동에서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이것을 신청하기 위해서 읍사무소를 네 번인가 방문을 했어요. 그만큼 절차가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번에 담당자가 일관성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에서 각 읍․면․동의 담당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보상율 자체도 실비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소한도로 파종했을 때 그 정도 실비는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확했을 때 보상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종자 값이 있겠죠. 그리고 비닐을 씌우면 비닐값이 있겠죠. 그러면 1㎡당 얼마가 든다는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다 어느 정도 이게 공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파대로 지급을 했을 때 단가 차이하고, 이것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을 때 단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읍․면․동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교육해서 이게 고구마 같은 경우를 심을 때 다시 대파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대파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을 확인한 결과, 이것은 다시 대파가 되는 작물이 아니니까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맞는다고 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로 실비가 보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상률도 예방시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적은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절차, 절차가 또 왜 힘든지 압니까?
토지임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1996년도 이후에 토지 매입한 것은 임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토지주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불편한 사항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절차를 과장님이 1996년도에 이후에 토지를 매입했어도 농사를 못 짓고 임대를 주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많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그 임대를 받아서 농사짓는 사람은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농지주한테 가서 또 사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농지주한테 사정을 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각 통장이나 이장한테 확인까지 받아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야생동물 피해 발생에 대해서 이장님들 확인은 받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받아요, 확인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한 사람은 이장이 누구인지, 통장이 누구인지 토지주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장님 확인할 것 없이 읍․면․동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가게 확인하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이․통장 확인까지 도장을 받아야 되니까 절차상으로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그런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지난번에 읍․면․동 담당 직원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이장님이 자주 방문하시는데 그렇게 왔을 때 담당 직원이 확인을 받으면 되지 꼭 농가한테 가서 이것을 받아오라는 이런 절차는 좀 생략하고, 읍․면에서 민원 편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부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지침 등을 내려 보내서 교육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절차를 간소하게 해 주시고요. 보상도 실비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 피해본 사람들 그것 가지고 득보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김호경 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13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금성 비단권역 현장을 가봤어요. 13쪽에 보면 작년도에 지적했듯이 캠핑카체험마을을 해 놨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실적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작년에 위원님들 나가셔서 지적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제초작업이라든지, 바닥에 쇄석다짐이 적게 돼서 금년도 봄에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권역 캠핑카체험마을은 관리자만 이수근씨로 지정해서 해 놓고 금년도에는 아직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사실 오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기 힘든 위치에 있고.
○김호경 위원 그럼 지정할 때 부터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작년도에 캠핑카 시설이 준공되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한 건도 없다고 하면 제가 올 금년도 가을에 가보니까 풀밭이에요, 풀밭.
이것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자체적으로 비단권역 주체에서 홍보를 못하면 농업정책과에서라도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여기가 2차 사업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내년 6월 말 준공으로 97%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고 있는데, 보상이 다 안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비단권역은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보상이 다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수근씨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이수근씨 주택도 보상이 다 돼서 그것을 회의실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그 분은 지금 어디 가서 살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이수근씨는 그 밑에 내려와서 다시 집을 짓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짓기 전에 위에서 하우스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문화재관리구역이라서 문화재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지역인데, 저희 문화재 쪽의 검토가 잘못되는 바람에 문화재 심의가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아, 건축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나는 바람에 착공을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아, 그래서 임시로 하우스에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김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보상이 다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아닙니다.
보상은 다 해주고, 건축신고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허가가 늦게 나는 바람에 착공이 지연돼서 이수근 위원장님께서 사실 하우스에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상이 다 됐으면 됐고요.
하여튼 이 비단권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농촌 관련돼서 워크숍이라든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박달재권역을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시설이고 뭐고 누가 봐도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위치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비단권역은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도 저도 잘 못 찾아가요. 지금도 가면, 길이.
그리고 안내표지판부터 해서 외부에서 찾아오기 쉽게끔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게 내년도 6월에 준공이 되면 체험시설이라든가, 회의실 등이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캠핑카체험장도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통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금성 입구에 주유소 앞에 가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고, 각 농촌 관련돼서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가 있으면 그쪽에 30∼40명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성농업경영인대회도 사실 거기에서 치렀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비단권역을 이용해서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전리 용두산 종합개발사업에서 발효식품가공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성진 위원 그게 보조금이 5억 9천만 원이 나갔죠?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게 5억 9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발효식품가공공장 보조금이.
거기 진입로가 2차로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은 1억 5천만 원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다리 놓고 진입로 포장하고 이러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성진 위원 7억 4천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그게 2단계 사업도 끝났고 운영체제로 들어간 지가 2년차인데 완전 풀밭으로 되어 있고 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금년도 여름철에도 그런 민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법인에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제초작업 등 정비를 해 놨고, 금년도에는 법인과 부녀회에서 4천평 정도의 콩을 재배했습니다. 한 50% 정도 수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나머지까지 전부 다 수확을 마쳐서 정선을 한 후에 된장가공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어제도 저희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 보고받은 것은 저는 모르고요. 올해까지 2년 동안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가공시설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과장님 시간을 정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 놓고 안 되면 보조금회수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류가공시설이 사실 교량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준공검사가 계속 안 되고 있다가 금년도 4월 24일에 건축물사용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운영을 할 수 없었고요.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장류가공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빨리 가공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간 데는 1%의 운영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가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진입로까지 7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이 들어갔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도 다리도, 진입로도 보조금을 세워주면 자기들이 자력으로 놓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있습니다, 각서가.
그것이 안 되고 또 2차적으로 진입로가 없어서 가공을 못한다, 공장을 못 돌린다고 해서 진입로까지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시일 내에 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가공이 안 되면 보조금 회수명령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4천평의 콩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된장가공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가공이 어떻게 됐는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대진환경 있지 않습니까, 대진환경 농지불법으로 인해서 3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 것 있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성진 위원 강제이행금으로 3250만 원 부과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세외수입 체납 보고 때도 제가 그런 어려움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체납이 되면 계속 그 금액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또 그 이율만큼을 해서 계속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할 때까지. 그렇다 보니까 한사람이 체납을 하면 계속적으로 부과금이 체납되어서 2∼3억 원씩 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체납금을 받아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금년도 도시계획에 의하면 지금 들어오는 입구 시설을 다른 데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당신들이 체납금을 완납해야지만 농지전용을 협의처리해 줄 수 있으니까 체납금을 빨리 납부해 달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체납금이 납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훼손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며칠 전에 우리가 현지 감사를 갔다 왔는데요. 지금 친환경유통을 과수나 채소를 제천시 농업인 중에 몇 프로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을?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정확한 수치는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과수나 채소 하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억 원씩 들여서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해 줬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14억 원이고, 자부담이 3억 6800만 원인데 제가 현장을 가본 견지로 보면 이것을 왜 만들어 놨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부담은 어디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자부담은 제천농협에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사업장이니까, 준공이 되면 유통센터가 활발하게 잘 돌아가도록 관리 좀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또 한 가지는 농축순환자원센터, 금성농협에서 하는 것이요.
이것도 자부담을 금성농협에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자부담은 사업자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사업 주체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제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주체 진필경씨가 하신 것은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장비라고 해서 공동육묘장, 왕겨 팽연화 시설, 광역 살포기 지원 등 그 세 가지를…….
○이성진 위원 여기도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축순환자원화센터도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이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묶어서 제천의 광역친환경 단지를 만들어서 분류별로 친환경농축산물생산 시설장비 지원이라든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친환경농산물가공시설 등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농축순환자원화센터도 30만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조합장님이.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성진 위원 그럼 30만포를 만드려면 원재료가 20㎏씩만 따져도 6만t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원재료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지금 제천의 축산농가에서 그만한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돈, 한우, 양계 이런 부산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해서 이 원재료를 자급자족할 것인지, 아직도 준공이, 12월에 준공이 안 됐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만포를 영업을 하려면 영업전담사원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거금을 보조금이 29억 원씩 들어가서 순환센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공장이 순환이 잘 안 됐을 경우에 걱정이 되는 사업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대기업에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박 나오는 것, 부산물비료 나오는 것 지금 이 근처에도 어상천퇴비, 홍천퇴비, 영월퇴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영업을 하고, 또 여기도 부산물비료공장이 하나 생겨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30만포라면 상당히 큰 물량이에요. 그런데 누가 과연 영업을 해서 순환센터를 적자가 안 나고 잘 돌리겠느냐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순환유통자원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포전리 발효식품가공공장은 2년을 안 돌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그 장류시설은 제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금년도 4월 24일에 건축사용승인이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은 장류공장 영농법인에서의 이유입니다. 제가 송학의 의원으로서 이것을 보조금 회수명령까지 해 달라고 행정부서에 얘기할 정도면 그 실정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진환경 과태료 3250만 원하고 원상복구 꼭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성진 위원 수일 내로 행정명령을 독촉하셔서 꼭 집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안 되면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로 안 되면 법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봐주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서 예산을 1억 2천만 원을 세웠어요.
과장님 1억 2천만 원 세웠고 8400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요즈음 농가에서는 멧돼지 피해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는 꼭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예방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산간지역이고, 그 산간지역에 밭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가 많을 것을 예상해서 도비 지원 신청이라든가, 예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65농가 5.2ha가 신청이 되어서 전액 지급을 하였고요. 2015년도에는 80농가 8.9ha를 지금까지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게 지급금액이 적은 것은 2014년도에 저희 제천시와 단양군이 수렵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야생동물의 피해가 조금 적지 않았느냐, 또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기목책 등 사업인데 그것을 확충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줄었는데, 그래도 농가와 소통을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24쪽을 봐주세요.
제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성진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전체 5개 읍․면․동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했어요.
예산도 88억 원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예산을 우리 친환경농업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펴서 왔는데, 현장에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 농협에서 자부담을 해서 했는데 사과라든지, 채소 친환경 재배를 교육을 통한 생산농가 발굴이, 물량 확보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현 유통거래처의 포화상태로 친환경농산물 판로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자원화센터 쪽도 가보게 되면 거의 다 됐는데 앞으로 판로문제가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 관리자한테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유명무실화 되어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하면 그 많은 예산으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목적대로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팀장이나 직원께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이게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우려되는 쪽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30만포를 판매해야지 수익분기점이다 그래서 그날 금성조합장님께서 우분, 돈분, 계분이 들어오는데 저희 제천시에서 톱밥을 가축분뇨수분조절제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는 농가가 276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날 현장에서 이성진 위원님께서도 ‘너무 적다, 톱밥이라든지 지원이 많아야지 충분한 퇴비원료가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유통축산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고 지원방안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고요.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도 그 날 가보시고 사실 저희가 갔던 것이 사과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채소였는데, 사과재배 농가라든지 채소재배 농가에서 유기농에서 저농약으로 점차 변환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이 많습니다.
농가 홍보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농가교육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지만 산지유통센터도 충분히 돌아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농가 교육, 홍보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 우려를 감지했으니까 앞으로 5개 읍․면․동에 있는 친환경농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2015년도 본예산을 올리실 때 5억 3천만 원이요.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 사업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명만 다르고 똑같은 예산을 5억 3100만 원을 또 같이 세우셔서 저희한테 삭감요청이 들어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것은 없겠죠?
과장님 내용 아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5억 3100만 원인데 사업명이 다르게 중복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었죠. 그래서 농업정책과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그게 아마 부기과정에서 잘못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잘못한 게 아니고 5억 3천만 원만큼 다른 예산을 편성 못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2015년도에 지역개발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2건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생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1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한 것이요. 12% 16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설계변경 내역을 설명해 주셨지만 당초 사업계획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더 세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금액도 그렇고, 12%면 처음부터 계획이 꼼꼼하게 안 되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지양을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난번에 우리가 농업 관련돼서 단체장님들하고 산업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여성농업인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바우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 20세부터 만 69세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조가 13만 원이고, 자부담이 2만 원입니다. 도하고 저희 시하고 4:6으로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의견을 내주신 게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만 65세 중복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저는 그 회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것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먼저 꺼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도와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게 또 몇 년 동안 상승이 안 되고 이 금액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분들에 대한 복지바우처 혜택을 증액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많은 혜택을 못 본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상의를 하셔야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꽃임 국비는 아니고요. 도비하고 시비.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도의 담당자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도하고 협의하셔서 내년부터는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도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것 정말 내년부터 관리가 잘 돼서 운영이 잘 되도록 농업정책과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그 위치는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갔을 때도 거기에 공사 하자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바닥 일어난 부분.
○위원장 김꽃임 예, 보수를 바닥 부분하고 해서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그것은 바로 그 날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요.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면서 사실 설계를 하면서 지질측량을 조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지질측량을 잘못해서 그 속에 암이 없다고 처음에 설계를 했었는데, 암이 나오는 바람에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시작)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유통축산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유통축산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2887만 5천 원에서 집행이 1345만 2천 원 해서 불용액이 154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화훼작목반이 농수산부에서 보조금 부당 제재로 인해서 지원이 제한되는 사항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공급사업도 위의 것과 연관되고 내수가격 불안정으로 인해서 일부 수출이 지원 안 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적합 농산물 폐기에 따른 수거폐기 처리비 및 부적합 농산물 수거폐기 보상금은 폐광산지역에 부적합 농산물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160만 원과 1181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744만 원입니다.
이것은 GAP인증이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중순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시기 미도래로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가축처리수집조 설치지원은 돼지, 닭 등 중소 가축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정비는 8500만 원 중에서 3133만 6천 원이 집행되고 5366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17개소에 대한 평탄작업과 3년이 지난 곳에 대한 침출수 작업과 평탄작업이 완료되었고 이것에 대한 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체 금액이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 비가림재배시설입니다.
이것은 수산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인데 이것이 2014년도 당초 예산에 5359만 3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을 설계해 보니까 실제로 1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의 반영과정에서 삭감되어서 도저히 예산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내년 본예산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금회 반영해서 이용편의를 위해 보완을 해서 반영이 되어 심의요청을 했으니까 심의과정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정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 매몰지 환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조치했습니다.
201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사료유통센터 건립 지원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서 당년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 4월 12일 착공해서 6월 말 준공했습니다.
현재 준공해서 조사료 유통에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와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회는 2회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신청 품목승인과 제천 하늘뜨레 소포장재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 최종보고 및 의견수렴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8번, 각종 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개소가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남제천농협이고, 인력 및 장비는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 및 기타 부대시설과 기계류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435만 6천 원을 수탁료로 납부했습니다.
자료가 없는 것은 별도 저희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사용허가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제천 하늘뜨레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통일된 제천 하늘뜨레 포장재를 통한 농산물 브랜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당초 조치결과를 보면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품목별 메뉴얼에 의한 통일된 포장재 지속관리 및 브랜드 분야별 강화계획 수립과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제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강화방안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품질책임검사원과 공동브랜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공동브랜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소포장재 공동매뉴얼 개발을 위한 하늘뜨레 품질책임검사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보고드린 내용은 본 내용과 같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자료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저장시설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설치 지원 농산물 신선도 유지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8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외 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상반기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저조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로 행사가 집중되어서 추진되었고, 또 자매결연처를 중심으로 직거래장터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약초품목 참여확대와 고추시장 홍보에도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천 하늘뜨레 개발 3주년을 맞아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5건의 사업으로서 충북한마당 행사 및 읍․면․동 직거래 사업 외 4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8쪽에서부터 11쪽까지는 추진실적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쪽, 3번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 원예단지 조성 및 규모화․브랜드화와 원예작물 재배시설 지원으로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5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외 8건의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 외 8개 사업으로서 모두 정상 추진되었고, 연말까지 집행 정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3-1번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영농자재지원 과수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수 생산기반시설 구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고품질 안전 과실생산에 따른 품질우위 확보로 과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82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외 8건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8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료 없는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유통축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에서 한강공원 하늘뜨레 직판행사가 그게…….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한달에 몇 번 올라가서 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농가로 말씀하시나요?
○김동식 위원 아니요. 거기에서 직판행사를.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한달에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한달에 두 번이죠.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예,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지난해 신선한농산물유통 영농조합법인에서 아마 이것을 도맡아서 행사에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 제천의 농산물박스를 이용해서 다른 지자체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팔았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요.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그 계획은 작년도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그것은 자매결연처 및 기존의 직거래처에 대해서 가서 한 것이고, 작년도까지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에 지원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신선한농산물유통 법인에서 내년도에…….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예, 내년부터 참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여기 회원농가는 몇 가구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회원농가로는 법인 자체는 8명으로 되어 있고요.
○김동식 위원 참여농가는요?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참여농가는 작목별로 작목반을 가입해서 하는데 한 70농가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왜냐하면 유통과의 주요 사업이 농산물 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로 얘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농업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엉뚱한 시설도 한단 말이에요.
제천에 있는 농산물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의 농산물을 유통시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철저히 감독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70여 농가가 회원이 이루어져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서울에 제일 중심지에 있는 중구하고, 또 부산 해운대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중구에서도 청계천 행사 때 부스를 분명히 우리한테 준다고 했어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준다고 했어요. 해운대구도 그렇고, 이 양쪽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 제천의 특산물을 팔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시민공원에 한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거기에 10개 부스 이상이 되어야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일단은 계획을 보고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심의 때 검토해 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올린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 값이 워낙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유통시키면 농민들에게 많은 농업소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고요. 축산농가에 송아지 설사 백신 예방접종약이 있어요. 그게 지금 경구투여용으로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큰소한테 주사 백신이 훨씬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구투여용보다 어미소한테 한달 이내에 설사 백신을 주사로 투여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바꿔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써보니까 훨씬 좋아요. 경구투여용은 수의사들도 별효과가 안 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30일, 20일 이내에만 놓으면 확실히 설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예, 담당 공수의사하고 상의해서.
○이성진 위원 예,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좀 좋은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니까 참고해 주셔서 검토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천 하늘뜨레 홍보비 관련돼서 5천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014∼2015년 것을 보면 충주MBC, 충주KBS, 청주CJB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충북 쪽으로는 방송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YTN에 1천만 원, 한경비즈니스에 550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한경비즈니스는 뭔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그게 한국경제신문 자회사입니다. 이것이 매년, 올해 3년차로 공동브랜드 대상을 받은 것이 거기하고 사업 추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하늘뜨레 홍보효과가 있다고 해서 3년째 해서 저희들이 연속으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에 자연치유도시 대상받고 홍보비 지출하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한경비즈니스가 그거네요?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맞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제가 못 찾았나봐요.
제가 홍보비 관련돼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이렇게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홍보학습담당관 총괄부서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데 위탁을 해서.
○위원장 김꽃임 언론지능재단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아, 언론지능재단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이 예산이 유통축산과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홍보학습 쪽으로 다 옮겨서 그쪽에서 총괄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장 김꽃임 예, 김동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축산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습니다.
직거래 같은 것을 더 활성화한다는 데에 여러 가지로 내년에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보고, 홍보 또한 막연하게 제천시 이런 홍보보다는 이렇게 특산물 이런 홍보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하늘뜨레 영상도 봤어요. 내용이 근 3년인가요?
이게 2012년도에 선포식을 했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맞습니다.
3년째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하늘뜨레는 굉장히 단양이나 여러 군데에 비해서 우리가 늦게 시작했어요. 농특산물 브랜드를.
저는 이것은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가소득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요. 그런데 홍보하는 채널이 제가 봤을 때는 YTN은 여성분들은 거의 안 봅니다. 여기에 1천만 원씩 줄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농특산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이것 브랜드 대상 3년 받았으면 됐잖아요. 내년도에 또 하실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아직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되는 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이게 포괄 금액해서 5천만 원 세우잖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보면 홍보비 주고 상 받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자연치유도시하고 하늘뜨레 홍보는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을 명품브랜드 대상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3년 연속 받았다고 해서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 홍보채널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기술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201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과 위원회 운영 실적 보고, 기술지원과 소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한방 약채락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으로 예산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 중 127만 원을 집행하고, 17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세월호 사태로 인하여 교육운영이 축소되었으며, 자체 순회교육으로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 일반운영비 323만 원 중 농약사용지침서 구입비 잔액이 발생되어서 196만 9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지원 행사운영비 228만 원 중 세월호 사태와 구제역 발생으로 교육운영이 축소되어 127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육성 공공운영비 50만 원은 교육장 시설유지비 예산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한국형식문화계승 행사실비보상금 760만 원 중 구제역 발생으로 현장학습을 축소하는 관계로 3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연염색연구회육성 공공운영비 200만 원 중 교육장 시설 수선수리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132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 공공운영비 400만 원 중 96만 2천 원을 집행하고 303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2월 26일 개최되어 농촌진흥 시범사업 신청자를 선정하였으며, 한방음식심의회는 5월 20일 제천시 약채락사업 활성화를 위한 2015년 약채락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심의회는 5월 26일과 9월 17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2015년도 기금운영사업 계획과 2016년과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월악산힐링푸드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 공간 확보와 기자재, 장비 시설 설치, 다양한 가공․체험․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차산업 교육입니다.
전체가 현재 4개 과정 82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꾸러미상품 및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꾸머리상품 개발은 에코네트워크에 용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가공숭품 개발은 정푸드컨설팅을 통해서 진공농축 건강 잼 개발과 진공농축 잼 가공라인을 그대로 활용한 수수조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팝업레스토랑 행사 마르쉐@혜화 장터 참여입니다.
아부레이수나에서 용역을 맡아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팝업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을 하고 있으며 덕산 특산품을 이용한 요리 및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르쉐@혜화 장터 입점은 10월 11일 덕산국밥, 수수와플, 오디잼 판매 등을 홍보하였으며, 11월 8일에도 같이 홍보를 하였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2015년 10월 16일자로 한국농어민신문에 기재되어 힐링라이프 잡지 12월호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로 비즈니스팜파티 행사입니다.
인비트로플랜트 용역업체에서 제천 힐링푸드 특화산업 육성의 비즈니스 팜파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15년 10월 19일 신세계푸드팀의 7명이 제천시 농산물 10개 품목을 사전 시장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악산 황정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천 황정에 대한 신세계푸드 납품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브랜드 개발 및 상품 포장디자인 제작입니다.
우디커뮤니케이션과 저스트프로젝트에서 네이밍 및 콘셉트 개발을 하고 있고, 꾸러미상품 디자인 및 포장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쇼핑몰 구축입니다.
디자인홈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쇼핑몰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사업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사업장은 덕산면 선고리에 사업장 부지가 확보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센터에서 추진하는 6차산업은 혁신리더 양성교육, 가공기술교육, 업무보조를 포함해서 사업비 5천만 원 중 3300만 원을 현재 집행하였으며, 월악산힐링푸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1억 6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선, 사업 부지를 선정했었는데 1차 부지는 덕산면 성암리 654번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생산자연합회 일부 회원의 무상임대 반대로 부지 확보가 결렬되었고, 2차 부지는 덕산면 도전리 753번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우량농지, 경지정리 되어 있는 부지로 건축물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또 3차 부지를 선정하는데 덕산면 성암리 501-13번지와 14번지로 선정을 했는데, 진입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부지가 덕산면 선고리 1168-1번지가 선정되어서 현재 부지가 확정되어 입찰공고가 끝났습니다.
12월 7일부터는 사업 착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한방음식 약채락 육성사업입니다.
지원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채락 사업장 육성은 금년도 5개소, 2013년도 4개소, 2012년도 4개소, 2011년도 2개소, 2010년도 2개소, 2009년도 2개소, 2008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22개 사업장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사업장 현황은 계획이 10개소였는데 신청자가 부족하여 5개소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 추진 및 정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채락 육성은 전체 사업비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천만 원 중에서 약채락 대표메뉴 개발과 컨설팅 및 개발메뉴 기술전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개발된 황기구절탕을 전수할 예정이었으나 2015년도 사업 대상업소에서 보완요청이 있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메뉴보완 중에 있으며, 약채락 컨설팅 PBK외식창업 컨설팅 김태수씨와 계약으로 음식전수 컨설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별 디자인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약채락 브랜드를 통한 제천의 향토음식을 정착화시키며 약선음식 대중화를 위하여 약채락 업소의 식자재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한방엑스포를 대비한 제천 약채락을 홍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금후 대도시 제천 약채락 업소에 기술을 이전해서 대도시에 분점을 개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 중 예산 50% 이상 불용액 현황과 2014년 이월사업, 용역발주 현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사항,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축산기술지도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중 132만 6600원을 집행하고 367만 3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구제역 발생으로 도연구회 회의 개최가 축소되었고, 강소농 예산의 국비 우선집행으로 지방비가 불용되었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 공공운영비 50만 원 중 48만 6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꽃가루은행 운영 기자재 5대가 고장이 나지 않아서 수리비가 적게 지출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중 14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천농업발전 TF팀 예산으로 운영 신기술교육 1회 실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내여비 176만 원 중 10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집합소득조사분석 등으로 여비 절감으로 인해서 불용되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사무관리비 중 40만 원 중 22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교재 사용으로 비용이 절감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 재료비 2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병해충진단재료 매년 사용을 합니다마는, 전년도 물량 사용을 하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고품질사과 생산을 위한 우량묘 식재 시범사업 1110주에 대해서 총 사업비 1110만 원 모두 100% 추진공정해서 0.9ha 식재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정보화농업인연구회 위탁교육이 금년도 5월부터 9월까지 총 11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업체는 아름스토리연구소로 농산업 SNS 마케팅 등 블로그 만들기, 사진관리, 글 게시 포스팅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금년도에 용역발주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별 임대 빈도를 분석하여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 주고, 농기계 임대 최소일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최종처리결과입니다.
농기계별 임도빈도 분석결과 2종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하였습니다.
고소작업차는 남부임대사업장에 관리전환하였고, 황기수확기 4대는 불용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농가가 찾는 실정으로 현재 3회 7일 임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가 금년도 6월 5일에 개정되어서 현행 ‘5일 이상 3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사항이 최소 1일 및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소액고장 수리는 시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기계를 임대하러 오는 농민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임대농기계 소모성 부품 재료비는 2016년도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센터에서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자체 수리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직원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농업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에 따른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 출고 전 반드시 안전교육 및 작동 방법을 숙지토록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5월 19일 이성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백수오 파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사항 중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백수오 판로 개척과 소비자 신뢰 회복 촉구사항에 대해서는 한방바이오과와 협조해서 백수오 GAP 인증 시행과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이력을 위해서 토종 백수오에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품질보증체계 구축 촉구에 대해서는 생산이력 관리를 통해서 도농업기술원과 센터 합동으로 금년도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백수오 전 필지에 대해서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59호를 조사해서 145호가 사실확인증이 발급되었습니다.
2015년도 7월 24일 홍석용 의원님의 5분 발언에서 과수 화상병 총력 대응 촉구사항입니다.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대응요청과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대체과원 조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수 화상병이 금년도 7월 2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면서, 바로 21일에 초동대응해서 발병 과수에 대해서는 21일에 매몰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근 과원의 정밀예찰을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농촌진흥청, 기술원, 센터 합동으로 해서 2회 예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에 대해서는 2억 2100만 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발생지에 대체작물 기술보급으로 금년도 화상병 발생지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배추육묘를 지원해서 3만본 50명의 노력 봉사를 통해서 금년도 배추 수확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 방제비 확보로 1억 8300만 원의 국비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년도 3회 방제를 통해서 과수 화상병이 더욱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입니다.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장은 금성면 월림리 186-2번지와 3번지에 296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7300만 원으로 부지조성비, 건립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대상지 선정이 금년도 3월 5일 선정되었고, 사업부지에 대한 성토작업을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약 600차 정도를 고속도로 건설하는 현장에서 성토를 매립하였습니다.
또한, 중부임대사업장 건축허가가 2015년 10월 5일에 허가되었고, 현재에는 11월 10일에 착공되어서 현재 옹벽토 기초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현재 본소와 남부에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보유 농기계는 본소가 41종 271대, 남부사업장 27종 176대를 보유하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현황입니다.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본소 사업장은 1321회에 2001대를 임대해서 임대수입은 43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남부사업장은 총 588회에 833대를 임대해서 1708만 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관련해서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내년부터 다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필요합니다.
○김동식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기계직 1명, 전기직 1명, 공무직, 기간제 2명 이렇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인원 확보는 내년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현재 본소는 직원이 확보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남부는 정규직 1명, 또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이렇게 2명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중부사업장은 현재 인력이 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인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덕산도 가보면 거기도 인력이 부족해서 물론 본소에도 그렇지만, 농기계를 수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행정업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상당히 불친절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미생물센터는 내년도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것은 2016년도 사업으로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 위원 여기도 상당히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농업미생물센터 운영하고 중부농기계 사업장하고 상당히 직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내년에 차질 없이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무리 잘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개선책을 내놓으십시오 해도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제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말고, 우선 작은 임대사업장부터 남부나 백운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면 조례를 만들어서 농기계 판매장 같은 데에서 어차피 지금 인력이 몇 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공무원이 나가 있으면 1년에 인력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충분히 농기계 판매소에서 기계를 사주고 위탁 운영을 하라고 하면 사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지금 중앙에서의 지침은 위탁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수리인력이 확보된 데에 대해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있죠. 실제로 위탁 운영하게 되면 될 수 있는 데는 아마 농협이나 농기계대리점이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남부사업장 같은 경우 1년 임대료 같은 경우 수입이 170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1700만 원 다 받아서 거기에서 쓰고, 부속 교체하는 것도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비 들어가는 것 주고 그리고 나름대로 더 운영비 줄 수 있으면, 사람 인력이 안 들어가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럼 공무원 1명만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최소한 인건비 5천만 원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위탁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산은 덜 들이고 효과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농기계를 만지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수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더 용이할 수 있고, 내년도에 한번 남부사업장이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위탁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해서 사회적기업에 지금 최고로 잦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임대해 가는데 있어서의 그 시간대가 굉장히 같은 시간 대에 복잡하게 밀리다 보니까, 임대해 가는 분들이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서류를 갖추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사회적기업에서 그러한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사회적기업에서 운반 및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주면 그런 민원은 해소될 것 같고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 임작업 서비스 이런 예산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확보해서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추진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을 지목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