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 동안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주영숙 의원님과 지은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김정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김꽃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홍석용 의원님, 지은영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조덕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수하시어 제한된 시간 안에 발언 신청 취지에 맞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홍석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성명중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추의 풍요로움으로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상황을 보면 의회와 집행부,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불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먹고 사는 게 팍팍하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농산물 값 폭락으로 대출원금조차 낼 수 없다고 허탈해 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향을 떠나고, 아이 엄마들은 아이 키우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오직 시민을 위해 책임과 소신으로 헌신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를 보면 안타까움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 제2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천시의 미래는 우리 시 1천여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천여 공직자들의 생각과 행동, 그중에서도 간부급 공직자분들의 각성과 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례회가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 시는 아직도 변화를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듯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시장님과 간부 공직자들간의 소통이 멈춘 듯 합니다.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민생탐방을 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 13명은 제천시 변화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의견들이 행정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는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은 더 소원해지고 제천시 미래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집행부 간부들이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등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의원님들에게 정당성이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면, 그런 소통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까지 왔겠습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해야 합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만들어진 중요한 정책과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토론하고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이자, 지방의회입니다.

올해 들어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한 토론회나 간담회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비롯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저성장 경기침체와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 등 산재해 있는 당면과제뿐만 아니라 20년, 30년 뒤의 제천 모습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정책 외에 제천에 맞는 제천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분들께 촉구합니다.

시장님께 진언하세요.

사표 쓸 각오로 변화에 도전하세요.

시장님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시장님과 소통하시고 의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의회도 공직자도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화합해야만 시민이 행복해집니다.

시장님과 의장님의 전향적인 사고를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홍석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의원 지은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25세 성년 의회에서의 우리 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된 한 미래학자의 진단을 소개하며 우리 시의 나아갈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인 최초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진단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직면해야 할 미래는 3년 안에 S기업의 몰락이 시작하고 한국이 제2외환위기를 맞을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로 10년 안에 한국의 30대 그룹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하면서 한국경제는 앞으로 2∼3년의 여유밖에 없다고 진단하고 해법은 5년 안에 강력한 구조조정과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고 10년 동안 미래산업을 선점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경제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진단보다 더 빠르게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시대적 긴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 시정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위기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 시대적 위기의 2∼3년은 6대 집행부와 7대 의회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시가 살아남기 위해 미래진단의 해법으로 제시된 선제적 체질개선, 최적의 틈새 공략, 미래 지형을 읽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만이 자기파괴혁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도 자기파괴혁신,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래 경계 파괴의 예로 든 최근 카카오의 스마트와 금융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배울 우리에게 경계 파괴는 무엇일까요?

경계 파괴는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 아니라 그룹 네트워크와 그룹 네트워크 간의 경쟁입니다.

제천시의 발전 요인은 바로 총체적 위기를 총체적 기회로, 의회의 네트워크와 집행부의 네트워크의 협력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선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영화 명량에서의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 의장님과 시장님은 굉장한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작금의 사태를 이대로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전체를 보고 다양한 미래의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행해 주십시오.

두 분에게 이순신 장군이 갖지 못한 탁월함이 있다면 인적 네트워크와 SNS일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전쟁을 제천시가 먼저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세상에 일어날 변화가 되어야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경계파괴, 변화 그리고 결합!

그 선봉에 우리 시장님이 서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2인 3각 경기는 혼자, 먼저 갈 수 없는 경기입니다.

조금 늦지만 호흡을 맞추는 일이 선행되고 그 후에야 속력을 내서 승리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더구나 한사람이 넘어지면 더 이상 뛸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호흡을 맞춰 다시 뛰어야 합니다.

지역경기는 악화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고, 제천의 자랑인 세명대는 하남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웃 도시들은 활발한 기업 유치로 더욱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존재와 기능을 인정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표류하는 제천호가 방향을 바로 잡고 쾌속질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타 지역에서 제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의 질문입니다.

“제천시는 자연치유도시라고 홍보해서 제천만 오면 모든 게 치유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청 진입로 현수막들을 보니 여기 사는 분들이 서로 상처를 내는 모순된 모습으로 보이는데 무슨 일입니까? ”

제천시는 자연치유도시 브랜드로 세 번이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 된 도시입니다.

자연치유도시에 살기에 상처는 자연히 치유될 것이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내서는 안 됩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은 상처의 치유와 생명을 살리는 도시여야 합니다.

청정제천, 치유제천은 아프게 하는 일도, 죽이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6대 제천호의 표류를 불식하고 어제까지의 모든 일이 디딤돌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천시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 의회와 집행부 공동의 목적입니다.

존중과 배려, 제천시 발전의 동력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근규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의회 최상귀 의원입니다.

저는 이근규 시장의 지나온 시정을 돌아보며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6개월의 시장 임기를 지나는 동안 이근규 시장은 시민은, 지역은 안중에도 없는 허울과 현란한 말잔치에만 치중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온 일련의 과정은 민주주의가 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지역을 혼돈에 빠트린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소통이 아닌 오직 불통으로, 화합이 아닌 오직 분열로 우리 제천은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제7대 제천시의회는 나름대로 행정의 초보인 이근규 시장의 독주를 막고, 허울에 찬 정책들을 견제하고, 또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들 또한 취임 초기 이근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높인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실망감과 허탈감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이근규 시장은 직접적인 대화와 타협보다는 교묘히 책임을 회피하며 소위 행정력을 동원하여 분쟁을 키워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측근 등을 기용하는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소위 ‘불신의 정치, 불신의 행정’을 일삼아 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하수처리 관리 대행 문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천시는 무엇이 그리도 조급한지, 아니면 무엇을 감추려 하는지 언론보도가 나간 후 곧바로 자체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고는 저를 비롯한 또 다른 시의원 1명과 공무원 5명, 기자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주지할 점은 이근규 시장이 자신의 조직인 시청 공무원을 향해 내부 인책보다는 외부기관인 경찰서에 수사를 맡겼다는 점입니다.

어찌 품안의 자식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묵묵히 지역발전을 위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1천여 공직자의 아픈 가슴을 어떻게 치유할 것입니까?

세명대 이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정치적 쇼였다는 것입니다.

허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사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은 일념으로 14만 시민을 기망한 대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허탈감과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근규 시장이 제천을 분열과 갈등의 제천시로 만들면서 제천시민 모두가 날이 갈수록 후회하고 있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근규 시장은 취임 초 행사장 축사를 통해 야당시장에 조직적 음해와 비방이 난무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제천당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허구입니다.

구체적 시정철학 없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장직 유지를 위해 편 가르기를 통한 친위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는 아닙니까?

과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안의 가장은 그저 돈만 많이 벌어오면 가장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하고 소통하여 지역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부터라도 명심,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합의 리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공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오직 지역을 위해 헌신, 헌신 그 한마디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역에 대하여 무한히 사랑하고, 봉사하고, 또 희생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의 시급한 현안사업들을 미루고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깊은 갈등과 대립에 대하여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으로 더 이상 시민들에게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되며, 제천시의 발전과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가 몸담고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신뢰와 믿음이 추락되었으며,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회와 제천시 공무원 노조와의 장기간 갈등,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과 관란하여 자료 유출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 의뢰 건, 또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 건, 시민시장실 설치, 의병광장 명칭 명명 등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소통의 부재로 시작된 시장과 의회의 갈등이 이런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의원의 의무에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 지위남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8조에 지방의회의 의무로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제71조에 회의규칙을 정하여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를 선출해 준 시민들이 위임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의회이고, 누구를 위한 의원입니다?”

또한 이근규 시장은 항상 의회와의 동반자 관계와 소통을 강조하면서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최소한 의원들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때에는 그 경위를 당사자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알려주는 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의뢰를 하여 당사자들이 겪는 심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현행범도 미란다 원칙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한 태도는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로 지탄을 받을 일입니다.

이제는 이런 과오와 갈등을 참회와 자비, 포용으로 해소하고 진정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시정과 의정활동에 전념할 때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2016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와 예산심의, 세명대학교 하남분교 이전문제, 기업유치 문제,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가뭄의 피해, 지역주민화합, 도심녹화사업 등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면 현안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는 흔히 마차의 양 수레바퀴로 비유합니다. 바퀴 한 쪽이 고장이 나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근규 시장께서 통 큰 리더십을 발휘하여 의회와 불통이 아닌 소통을 하여 임기 동안 제천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무원들도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고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을 바라보는 장기적 민생행정을 실현하고 퇴직 후 제천시민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 법과 양심에 따라 하루 일을 얼마나 했나”라는 진정어린 양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시장이 이 시의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입니다.

이제 제천시의회 의원과 집행기관은 초심으로 돌아가 근심과 걱정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을 인식하여 현재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합하여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성명중 그런데 개의 전 이근규 시장님으로부터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발언신청이 있어 시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