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이근규 시정발전에 협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성명중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김꽃임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요 현안사업 2015년도 국비확보 현황 및 2016년도 국비 확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제천시와 관련된 2015년도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련 2015년 국비 확보 현황은 총 4071억 원으로 시행처별로 살펴보면 국가시행사업 국비 확보액은 2366억 원이고, 충청북도 시행사업 국비 확보액은 124억 원이며, 자체시행사업은 사회복지예산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포함하여 1581억 원입니다.

2015년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 대상사업은 총 105건에 4250억 원을 발굴하여 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전 공직자와 합심하여 사업 관련 해당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 방문하여 사업설명과 간담회를 통해 국비예산 확보활동을 전개하여 77건에 305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별로 살펴보면 국가시행사업으로 중앙선(원주∼제천) 복선 전철화 사업에 2087억 원, 동서고속도로(충주∼제천) 건설사업비 273억 원을 확보하였고, 충청북도 시행사업으로 청풍대교∼연금리조트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 101억 원, 무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2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체시행사업으로 고암․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 34억 원,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24억 원,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7억 원,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31억 원,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72억 원 등을 확보하였으며, 내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6년도 국비 확보 확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비 확보 주요 대상사업으로 총 91건에 3091억 원을 발굴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예산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주요 현안사업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2016년도 국비 확보상황은 총 68건에 2748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확보사업으로는 국가시행사업으로 경찰청 제천수련원 건립 67억 원, 중앙선(원주∼제천) 복선 전철화사업 1918억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충청북도 시행사업은 청풍대교∼연금리조트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15억 원, 장평천 및 고암천 재해예방사업 35억 원 등이 반영되었고, 자체시행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 1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19억 원,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11억 원,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 엑스포 개최 10억 원,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14억 원,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 31억 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반영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국회를 방문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보급종 정선시설 현대화사업 37억 원 등 6건에 76억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반영되어 예결위로 이송된 상태로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의결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국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비 확보액과 2016년도 국비 확보액 비교는 현재 2016년 국비보조사업이 내시 중이므로 자체시행사업을 포함한 전체 확보액 분석은 어렵습니다마는, 제천시 관련 국가시행사업과 충북도 시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행사업은 2015년도에는 총 3건에 2366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는 6건에 2045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전년대비 354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서고속도로(충주∼제천) 건설이 마무리되어 사업비 273억 원과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비가 전년보다 169억 원이 감소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시행사업은 2015년도에는 총 3건에 124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는 4건에 55억 원이 반영 예정되어 있어 전년 대비 6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청풍대교∼연금리조트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이 2016년도에 완공예정에 있어 마무리 사업비만 반영됨으로써 전년보다 8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시행사업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 확대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정내시가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년도와의 비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제천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과 같은 대형 SOC 투자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필수적이지만 정부의 재정여건상 대형 투자사업의 신규 추진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도 기존 2014년 준공된 태백선 복선전철사업과 2015년에 준공된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 등 대형사업이 준공된 이후 우리 시의 국비 확보 규모도 일시적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설계비 5억 원, 제천∼평창 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 설계비 5억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4공구) 설계비 5억 원 등이 추가 반영되고 있어 예결위에 이송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규 사업들이 반영되어 설계가 완료되고 본 사업비가 투자되기 시작하면 우리 시의 국비 확보액은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국회 예결위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꽃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전략산업TF팀은 아시다시피 민선6기에서 공모사업과 자치단체 간의 경쟁에 의해서 정부예산 확보방안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만든 것으로 김꽃임 의원님의 견해와 저와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 공무원들의 다양한 사업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도 해서 최근 여기에 따른 시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민과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많은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같이 이것을 전략산업TF팀의 과제로 삼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략산업TF팀을 보강해서 인적,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과물로 보고드리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포괄적으로는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저의 시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포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규정과 여러 가지 공무원 직제에 따른 보상 방식이 단적으로 정책만 가지고 추진할 수 없고, 관련된 규정을 점검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중에 부서별 공모담당 사업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여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제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특수직렬에 있는 분과 중앙부처와의 유기적인 유대관계는 그 직렬 자체의 특성상 매우 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성과가 적지 않게 반영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저희 인적자원의 한계상 담당자를 다 부서마다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반영해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시한 것 중에서 충북문화재단은 저도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의 논지는 아닙니다만,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매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돼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제가 한번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예.

○제천시장 이근규 좋은 말씀이세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아주 좋은 의견이세요.

저도 사실 예산결산표를 분석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예산담당부서나 사업부서의 현실적인 여건상 추진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통계를 내거나 활용하는 것에 따른 편리한 그런 형태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잡아서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국비확보에는 예비적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단위물류기지라든지, 제3산단, 화물자동차 등등 이런 형태의 대형프로젝트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개중에는 적정성에 대한 타당성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있죠. 제3산단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문제는 도 사업으로 연결해서 국가와 상관없이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지 이것은 무망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0억 원 정도를 도에서 도비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에 반영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천연물원료산업클러스터 구축 사업비라든지, 융합지원센터 건립 이런 예산까지 포함해서 한 500억 원 정도를 도와 협력해서 도비로 하는 충청북도 중핵도시 육성 선도사업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와 무관한 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인전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천시장 이근규 관련법이 아시다시피 통과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센터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가는 중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임 중에 할 일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만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변화시킬 시기는 아닌 것 같아서 예비적 준비차원에서 센터 자체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요.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내년도 6월, 7월에 나오면…….

○제천시장 이근규 용역결과가.

○제천시장 이근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화물자동차 건은 사실 굉장히 우리 제천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정부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단순한 화물이지만 여기는 시멘트라든지, 특수한 화물 운송이 많은, 물동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정부에서도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춘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놓았을 때 거기에 과연 다 들어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물연대와 화물차주들과―최소한 제천에 있는 화물연대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그들과 어떤 합의를 했느냐 하면, 최소한 이것이 착공이 돼서 준공된 시점부터는 아시다시피 화물자동차의 주차위반 스티커는 굉장히 고액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생계형이기 때문에 계도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100%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쌍방 간의 합의. 다시 얘기하면, 차고지가 생기면 화물차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다 들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정부에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공영차고지 용역도 물론 물류기지 용역과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끝나는 것은 6월, 7월이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이행되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가 누락됐기 때문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예 배제돼 있는 것이지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그 자체는 시간과의 문제이니까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과연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내년도 한 5월, 6월쯤 되면, 한 4월쯤 되면 지역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정치적 리더십도 새롭게 많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된다. 이렇게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구체적인 사업이 당초 정부의 계획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100억 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정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도 저희가 비교적 낮지 않은 그런 점수로 통과가 됐어요. 내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거기까지 잘 돼서 넘어갔는데, 정부 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논의 끝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래서 국회로 넘어갔어요. 그러다보니까 국회에서 잘 아시지만 자기 당사자의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당초에 국토부에서 심사해서 평가된 그 순위를 존중해달라는 것이 제가 원론적인 주장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속해있지 않은 지역의 의원들 중심으로 공감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상당히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해당 지역의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 주장을 하다보면 자칫하면 저희가 밀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걱정이지, 여러 가지 심사나 이런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저희가 큰 어려움 없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진 입장에서 보면 저는 원론과 원칙을 중시하는 그런 의회가 된다면 저희가 빠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그전에 민선5기부터 따지면 수년간 기다린 것이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의병도시협의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 행정법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체로 저희가 구성한 것입니다. 이 협의체는 중앙정부의 등록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 여러 가지 구성을 하고 모든 절차를 서류를 구비해서 행자부에 등록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등록절차가 끝나면 비유컨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처럼, 법인은 아니지만 협의체죠. 법인 인가가 나오면 비로소 그때부터 정부의 예산승인에 대한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법적 신분을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절차상 늦었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기금이나 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절차는 다 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문서상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단순히 듣기로는 조만간 승인이 나서,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요구권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몇 건이 좀 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하시기 때문에 이치는 비슷할 텐데요. 어쨌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것이 굉장히 정당성을 갖는 힘이 됩니다.

이중에서 제가 제일 용기를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시민들 상당수가 서명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 동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해당 구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명한 것에 절반 이상을 제천에서 서명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 제천시민들이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나 또는 국가시행사업에 대한 유치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것은 단순히 시민들만의 힘이 아니라 우리 제천시의회가 같은 입장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모아서 일단은 지금 제가 시민을 대신해서 국회나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두 개 정도는 확정되어 가더라도 그것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지역 전략적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소상한 과정까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의림지 이벤트홀 말씀하시는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의림지 이벤트홀 문제는 시 입장에서만 보면 두 가지 면의 절차를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공개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의림지 이벤트홀 매입과정 의혹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았었습니다. 가액이 과도했다, 또 아무런 목적 없이 공유재산을 만들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 논란이 매우 컸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나 여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화재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선6기 시작하고 나서 전임 시장님께서 감사원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 혹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저희에게 보내온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의림지 이벤트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이 수사 중이므로 수사 중인 사항은 감사를 진행 할 수 없다는 감사원 규정이 있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되어 온 것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으려면 그것을 멸실하고 철거하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그것을 감사원에서, 이제 수사는 끝나고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정상화된 상태이니까 그것을 감사원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못하는 것으로 왔었으니까 그것을 재개를 해서 마무리 지어달라는 취지를 감사원에 의견을 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마무리 되고 나면 최소한 논란은 제3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최종 결론에 따라서 논란은 다 불식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용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미 충분히 많은 연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모든 최종적으로 행정적 마무리를 한 이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늦추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그 당시는, 모든 일이 그렇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은…….

○제천시장 이근규 수사결과가 나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수사 중이었죠. 그때.

○제천시장 이근규 그 수사 내용이요?

○제천시장 이근규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고발당했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무혐의가 났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예, 3년간 9억 원인가 이렇게 제가.

○제천시장 이근규 조건부로 안 된 거죠.

○제천시장 이근규 한방스포츠클럽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은, 저희가 받은 통보에 의하면 한방스포츠클럽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을 때 조건이었던 기관시설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일종의 자격상실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격상실에 대한 부분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일정기간동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일정한 시간을 주고 유예를 해서 그동안 이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있게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통보공문이고, 어떻게 보면 협조공문을 제가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란이 되고,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소위 말해서 확약서 부분을 놓고 법정에서 재판을 해서 1심에서는 아시다시피 시 입장에서 보면 시가 승소를 하고, 지금 2심에 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정리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한방스포츠클럽이나 또 생활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를 불이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적극적인 협력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그것은 당연히 생활체육진흥에 대한 관련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다만, 지금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제천시장 이근규 말씀드렸잖아요.

○제천시장 이근규 적극적으로 제가 돕고…….

○제천시장 이근규 예.

○제천시장 이근규 어쨌든 국비 확보라는 말은 다 똑같지만,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절차적으로 뭔가 미비한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천시장 이근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사법기관에서, 시에서 제기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피소된 것이거든요. 시를 상대로 한방스포츠클럽에서 무상으로 시설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근거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야 저희들이 무언가 대책을 진행할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구상밖에 못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행정복지국장 김흥래입니다.

지역의 청소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중에는 모두에서 주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은 생략하는 식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당초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으로 있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의 권유를 받아서 청소년수련원으로 2015년 6월 5일부터 명칭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수련원의 차이는 수련원의 경우 숙박시설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쪽에 상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 기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7만 2069㎡의 부지에 건축면적 2499.75㎡로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2000년 개관 이래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3년간 총 3회에 걸쳐서 위탁 운영한 이후 2011년 10월 7일부터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하던 중에 세월호 여파로 인해 2014년 5월 31일 협약 해지한 이후 수련활동 위축으로 인한 수탁자 선정의 어려움과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사단법인 아름다운대한민국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운영 사전준비 및 동절기 수련활동 위축 등으로 2015년 1월부터 운영 재개하여 현재까지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원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이전에는 성인으로 구성된 일반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정도 개최되었으며, 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연 12회, 즉 월 1회 정도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현재 위탁단체에서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6명의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월별 이용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013년 150회에 걸쳐 총 2만 2199명이 이용하였으나 2014년 세월호 여파로 인해 협약 해지된 4월까지 총 5021명이 이용하였고,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수련활동 위축 및 관광 분위기 자제 등으로 10월 말 현재까지 6753명이 이용하고 있는 등 다소 부진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3년간 월별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은 수학여행 등 학교별 단체 수련활동이 많은 4∼5월에 이용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2014년과 2015년은 연이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수련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이용실적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동절기인 11월에서 1월까지 이용인원이 적었으며 12월에는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없음에 따라 향후 동절기 이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위․수탁 협약 시 관리․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단체에서 부담하기로 하여 5년간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정 보조금 지원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아래의 표2와 같으며 전체 5년간 걸쳐서 1억 9817만 4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로는 청소년수련원의 시설유지 보수 등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시급한 공사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를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시설안전 보수 및 노후시설 보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수련원 변경에 따른 소방공사와 수련원 이용객 활성화를 위한 기능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5년간 총 지원액은 10억 911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결산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2014년 재단법인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에서 위탁 운영한 결과 수련활동 수입금액은 총 18억 3100만 원에 시설운영 등 지출금액 총 19억 5100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원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원이 갖는 기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해당 시설을 방문 또는 숙박을 하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나 수익창출 등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청소년수련원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본질을 약간 도외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면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이 현재로서는 큰 문제 없이 위탁․운영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보강 및 보수예산의 증대입니다.

제천시 청소년 수련원은 지난 1999년 10월 준공되어 16년이 지난 건물로 시설물의 자연 노후에 따른 보수예산의 지출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그간 크고 작은 보수와 시설개선 사업을 병행해 왔으며, 일부 시설 보수와 집기류 구입 등은 위탁을 맡은 단체에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는 수련시설의 위탁을 맡은 단체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시설 개선을 위해 재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그동안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경영수익이 거의 없었던 지난해와 올해를 지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설개선효과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시설 재투자를 제도화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의 문제점은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대한 과제입니다.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용도변경 추진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으로서의 변경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법이 정한 구분과 숙박기능 등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당연히 추진해야 했던 과제로서 우리 시는 금년 6월에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용도와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근 충주시, 괴산군 등이 공히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이들 지역 모두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을 현실적인 용도에 맞게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면서 별도의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중요하고 장기적인 청소년 정책의 하나로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시․군․구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씩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청소년수련원은 도심 속에 위치하여 크고 작은 청소년 문화 활동을 위주로 하는 청소년수련관과는 달리 자연 속에서 숙박과 수련활동 중심의 심신단련을 위주로 하고 있어 명백히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과 지침에 국한하지 않고 청소년의 진로체험, 일반 시민이나 단체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이 경제적인 이익이나 수익창출을 떠나 청소년들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해 바람직한 시설로서 반드시 존치해야 할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련원의 민간위탁 시 시설보수와 기능보강사업을 최대한 위탁단체의 투자와 수익 실현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청소년수련원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영숙 의원님의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청소년수련원을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가면서 느끼는 바는 다소 단체활동을 하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게 되면 최근 일부 시설 개선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단체로 이루어지기에는 나름대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맞습니다. 어제도 관련해서 임직원과 대화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수지가 규모를 맞춘다는 답변을 듣고, 최근에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등급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적으로 추천에 더 좋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어제도 저희가 가서 독려를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메르스 여파 등으로 어려운 측면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거기서도 곧바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적극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거기도 일단은 법인 관련이기 때문에, 모든 법인은 결산에 따라서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 저희가 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또 마무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작년에 세월호, 최근의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체별로 오기 때문에, 단체에서 인솔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약간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저희가 매년 위탁하게 되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하게 안전부분에 대한 것이 포함되고, 결과에 노출을 시킵니다.

하지만 안전은 시와 때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간 김에 안전부분을 점검하고 또 주문한 바가 있으며, 평상시에 행정 지도할 때 수시로 안전점검 반드시 포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안전전문수련원으로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탁 기관에서. 그런 면에서 더욱 관심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저희가 맨 처음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향후에도 게으르지 않게 항상 필수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상세하게 더 추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지금 그 부분은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에 적합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단지 학생들이 왔을 때 탐방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 및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기존에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를 작년까지 투자한 바가 있고, 앞으로 한 총 1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부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일부 미흡한 부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2억여 원 정도 계상, 승인 신청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그렇습니다. 내부 스프링클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미비한 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당초에도 2000년도 한 54억 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단지 의원님의 말씀은 기능보강을 할 때 효율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당부로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답변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의 평상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거기가 시내에서 가까운 지역에, 또 풍광이 수려한 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도 제천시 청소련수련원은 나름대로 명성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관리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더욱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쪽은 학생들의 공간이 있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어느 장소이든지간에 그러한 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지금까지 16년째 나름대로 명성을 유지하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으로서 기능이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는데 초점을 두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맞습니다. 우리 제천시 입장에서도 호텔 신축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하지만 장소가 거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정서상 그쪽은 아니다라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소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호텔의 경우에는.

장소를 어느 정도 다른데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명대에는 호텔경영학과가 160명, 대원대는 호텔카지노학과가 40명, 200명의 호텔 관련 학과 학생이 있습니다. 그네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현재 청풍리조트호텔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 있는 부분을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또한 그네들을 위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제천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호텔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큼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계속 효율화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3년도, 아까 주영숙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숙박시설이 없는 다양한 복합 수련시설 기능입니다. 그 유형에 안 맞기 때문에 여가부에서 평가할 때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좋은 등급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등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공식 추천할 때 약간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여기 정도면 차라리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을 해서 하게 되면 자기네가 봤을 때 좀 더 나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 또한, 규정상도 맞아서 인근 지자체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도 중간 중간 평가를 하는데 우호적인 중간의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러니까 이용이 저조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2014년도, 2015년도는 세월호, 메르스 여파 때문에 이용실적이 우리 제천뿐만 아니라 공히 그러한 시설이고,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이용실적 면에서는 크게 불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잘 되어 있었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미 공모를 통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런데 지금 몇 년 전 사항이라서 이 내용이 안 들어 있어서, 저는 그것을 파악을 하지 않고 왔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별도로 말씀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출된 자료에 2013년도 실적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 해만큼은 이득이 났는데, 나머지 연도에는 적자가 났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것은 상규에 따라서 물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들의 주장에 따라 됐을 경우에는,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세월호라고 하는 특수사안이 생겨서 그런 사항적인 문제로 인해 전국에 적지 않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등이 이러한 유사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것은 우리 시만의 사례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전부다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도 세월호 사태가 생김으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등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지 단촌 법인에서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더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들어 왔을 때 우리는 다른 곳과 상관없이 제천시 사례를 적용해 판단해서 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아, 그것은 규정상 시․군․구에 하나씩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인 과제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물론, 생각은 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국립을 유치한다든가, 기타 청소년수련관 등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판단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5개소가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관련 부처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그 당시 한 용역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기회가 되게 되면 계속 건의 또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우리가 예상하기에 당시 466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한 자체가 적어도 다른 데보다 우리는 한발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충청북도에서 증액도시 과제를 선정을 할 때 저희에서도 힐링국립제천청소년수련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노력에는 결과를 향해 가는 것일 뿐이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빨리, 좋은 것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결과가 없을 때 노력했냐고만 자꾸 홍보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세명대도 관련되신 그 당시 위원님도 계셨죠.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 부분은 의원님한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분 성함을 빌려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해준다는 얘기도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확보하려고. 그랬더니 저희가 사실 핀잔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허나, 우리 지역에서 국립 청소년수련원의 유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참고로 공무원은 말로서만 노력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2016년도에 더 추가로 승인신청할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그 부분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 여러 가지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 중에 스프링클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청소년수련관과 수련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시 소방관계법을 알아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3층 숙소만 하면 안 되고 전체 시설에 스프링클러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그 예산을 포함해서 승인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저희가 어제도 갔을 때 지난번 위원님들이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을 관계임직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냉․난방 시설, 붙박이장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청소년들이 오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후순위라고 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지금 현재로서 기능보강을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시설이용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단지 평가부분은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기 전에 자동으로 추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수A등급부터 추천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는 숙박시설의 제한 때문에 우수등급으로 못 가고 보통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수등급을 받게 되면 기존에 자연스럽게 오던 사람 이외에도 자동추천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 지원하고, 또한 적극 노력을 유도할 것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아니, 그것은 보강이 됐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예, 화장실도 최신 좌변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거실장 부분의 얘기는 어제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게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어제 다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겹쳐서 향후 방안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유지보수비, 우리 기능보강사업비가 아까 총…….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약 19억 원 정도 됩니다. 5년 동안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54억 원 정도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최근 5개년 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우선 시설보수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그런 지적된 부분이 예산반영에 저희가 훨씬 나름대로 기회가 되었고, 지금 우려하셨던 외벽부분도 드라이비트를 전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보셨을 때와 지금 가보시게 되면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하셨던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단촌.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