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7월2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정연설의 건
4.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김홍철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7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과 시정연설의 건,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현 의원님과 김대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8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끝에 실음)
(10시0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김홍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서로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 여러분!
제8대 제천시의회의 개원을 13만 5800명의 제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신 홍석용 의장님과 이성진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께도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번 민선 7기 시정과 제8대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앞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의 기본 구상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공직생활로 쌓은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여러분의 손을 마주잡고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시민 속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또한, 형식과 격식을 줄인 내실 있는 시정을 펼치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민본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4년 동안 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5대 시정방침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구 동명초 부지에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정부 세종청사의 옥상정원과 같은 “도심광장”을 조성하고, “세명대 도심캠퍼스”를 유치하여 여가와 휴식, 교육과 문화의 복합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지역의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하나씩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설치하여, 주민공동체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드는 선순환 경제를 실천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정책개발과 정부 공모사업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천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최적화된 중장기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가성비 높은 되살아나는 희망제천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역상공인 육성과 도심재생뉴딜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쉼표 있는 문화, 머무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농경문화 테마파크인 “초록길 드림팜랜드”를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제천이 되도록 체류형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의림지 청소년 수련원 부지를 활용한 복합리조트” 건립으로 도심권 관광루트 개발과 지역체류형 웰니스 관광을 확대 조성함으로써, 미래의 먹거리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까지 함께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문화재단 설립”과 겨울축제 부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사계절을 대표하는 “도심 위주의 지역 특화축제 개최”와 더불어 “지역문화예술인에 대한 적극 지원”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확대 유치와 스포츠 통합지원센터 설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시민 레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체육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준공”과 더불어 “청풍호 수상비행장”이 개장하면 기존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청풍호 자드락길, 한방명의촌 등의 관광자원과 연결되는 전국 최고의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나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여성, 어린이, 기타 저소득층 등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중단 없이 펼쳐,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경로당의 기능 강화”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확대”, “공공실버주택 도입” 등으로 어르신 고독사를 예방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사회적 돌봄시스템 구축” 등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교통이동권 보장과 자립 생활 정착 지원 등 사회 전반적인 복지관련 이슈들을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고루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낙엽수매사업이나 친환경 녹색퇴비사업 등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과 “자원 절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인 농업 발전을 위하여 “로컬푸드 플랜 수립과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한 유통법인 설립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와 생활안전대책을 지원함으로써 생기 도는 농촌, 돈이 되는 농촌경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입니다.
제천다운 제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부터 행사를 챙기는 일보다는 민생을 먼저 살피고, 시민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어려운 일에 제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와 열린 소통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원스톱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책임실명제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대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화합과 관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늘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심부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와는 제천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써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협력과 균형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시의회와 민선 7기 집행부의 성숙한 동반협력은 시민 화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발전의 힘찬 에너지로 승화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상호 신뢰와 공감하는 시정을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시장”으로 평가 받고,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3일
제천시장 이상천
○의장 홍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현 의원님과 김대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정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이후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제천 지역에서도 정치적 구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이 임기를 시작하는 선출직 분들은 의욕과 열정이 넘쳐나시고 선거 때의 공약사항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사항과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신중히 시민의 입장에서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지역을 위해 멸사봉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청년정책과 지역 대학인 세명대학교의 상생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18년 2분기 충북지역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고용률은 64.8%입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1.3% 상승하고, 실업률은 2.6%로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0.3% 상승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2분기 충북 도내의 20∼29세 취업률은 58.9%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제천지역도 청년취업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지역의 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지만 취업의 기회도 적고 일자리도 많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나 중소기업 등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채용에 대해서 난감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기업은 인력난, 청년은 구직난 양쪽 모두가 고통입니다.
제천시장님 역시 청년취업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다양한 정책을 구상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청년과 업체가 참여해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명대학교 하남시 제2캠퍼스 신설계획 중단에 따른 지역 대학과 제천시의 상생방안입니다.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가 지역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로도 나와 있고, 시민들 역시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 방학만 되면 택시기사님들이 수입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민선 6기에 많은 제천시민들이 하남분교 신설을 결사반대 했고, 결과적으로 세명대학교는 하남분교 추진계획이 중단으로 끝났습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은 45만 6천 명이고 대학교의 정원은 55만 명으로 전국적인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 사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지방의 대학들은 줄줄이 미달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학교뿐 아니라 제천시 지역 경제에도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대학을 지켜야 합니다.
선진국의 유명 대학은 소도시에 위치하여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 아비뇽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프랑스 소도시 아비뇽은 인구가 10만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아비뇽 대학은 축제의 한 강의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도시의 브랜드와 함께 대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보면 도내 4년제 대학 중 3곳, 인근 원주는 4년제 대학 5곳이 통과를 하지 못 했습니다. 이들은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의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제천지역의 대학은 통과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상천 제천시장님의 공약인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세명대학교 강의동 유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생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노력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서 4살 어린아이가 7시간가량 방치되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7시간 동안 차량 안에서 울부짖으며 몸부림 쳤을 아이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너무 큰 죄책감이 듭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인 2016년 광주 유치원버스 방치사고를 비롯해 2017년 대구, 광양, 과천, 군산 등 어린이집 차량 방치로 인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만 방지 대책은 미비합니다.
현행법은 통원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와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배부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에 따라 2016년부터 하차한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제도는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할 시스템이나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적으로 인솔교사와 운전자에게만 의존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이는 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서 운전자가 이를 눌러야만 시동이나 경보음을 끌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큰 예방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기 전에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맨 뒷자리의 버튼을 눌러야 경보음과 시동이 꺼지기 때문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사고를 겪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김해시, 과천시, 양구군에서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의 일종으로 차량에 센서를 장착해 미하차 아동이 차량 내에서 움직이면 이를 감지해 원내에 설치된 송출기에 경보음이 울리고 운전자 손목시계에 진동과 경보음이 송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시스템을 의무화하여 강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제도화를 통해 도입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제천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이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비용은 차량 1대당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제천시 관내 어린이집은 69개소이며 통학차량은 58개소가 69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69대 운행 차량에 설치한다면 약 207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 제천시 총예산은 6796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에 3만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세금은 이런 곳에 꼭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 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어른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재(人災)를 막을 수 없다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하루 빨리 도입해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그 어린 생명이 피어 보지도 못하고 한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다면 우리 모두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희망찬 제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양이 작열하는 7∼8월 삼복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시어 활력 충만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홍석용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이상천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 의원(13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홍석용하순태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문영주 |
| 전문위원 | 박복재 |
| 의사팀장 | 윤은하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이상천 |
| 부시장 | 금한주 |
| 행정복지국장 | 이영희 |
| 안전건설국장 | 신건민 |
| 미래전략사업단장 | 이동인 |
| 보건소장 | 조종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기획예산담당관 | 엄세진 |
| 홍보학습담당관 | 권기천 |
| 감사법무담당관 | 허남철 |
| 자치행정과장 | 유기상 |
| 사회복지과장 | 이장규 |
| 문화예술과장 | 윤종금 |
| 회계과장 | 박영태 |
| 민원지적과장 | 이종양 |
| 지역개발과장 | 박춘 |
| 건설과장 | 김한복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투자유치과장 | 최종욱 |
| 한방바이오과장 | 김주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