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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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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11월 3일 (화) 10:11


의사일정

1. 제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업체선정감사원감사청구안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업체선정감사원감사청구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이성진․김영수․지은영․홍석용․김호경․최상귀․성명중․조덕희․김동식 의원 찬성)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제23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1. 제천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업체선정감사원감사청구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이성진․김영수․지은영․홍석용․김호경․최상귀․성명중․조덕희․김동식 의원 찬성)

(10시12분)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열한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법성,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 각종 의혹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러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처리된 점 등을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청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1964호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선정 감사원 감사청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19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의 잘못된 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 정책 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도 11월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및 대상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사업소로 본청 14개 과, 1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범위의 이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 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 감사진행 보조자, 감사경비, 관계인 출석 증인 사항 등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무 범위에 대하여 2015년도 11월 19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83건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진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감사청구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금일 개의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건설과장 신건민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교통과장 오선탁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경제과장 문영주
관광과장 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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