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7월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
6.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홍석용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7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 개의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페지조례안은 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혜택을 주었으나 장기적인 금리 하락으로 현실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체제가 완비되어 기금의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구성에 있어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규제사항으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는 것과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은 우리 시가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리솜리조트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기업회생을 위한 우리 시의 권리 포기 내용은 회원권 채권액 50% 출자 소멸, 연간 사용일수 50% 권리 축소, 입회보증금 반환청구의 계약만료 도래일로부터 7년 유예 등으로 회생계획안을 선택하지 않아 청산하는 경우 회생채권 배당률이 0.06%로 더욱 불리하게 됨으로 기업회생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가정, 사회 복귀를 돕고자 설치하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을 포함한 공유재산취득 2건 및 KBS 제천촬영장 관광지 공유재산 처분 1건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리솜리조트 기업회생에 따른 회생채권자조(회원권자조) 권리 위임동의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6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 심사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의사일정에 전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농작물 관리·지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우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을 감동시켜 다시 찾고 싶은,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
|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문영주 |
| 전문위원 | 박복재 |
| 의사팀장 | 윤은하 |
| ◯출석공무원 | |
| 제천시장 | 이상천 |
| 부시장 | 금한주 |
| 행정복지국장 | 이영희 |
| 미래전략사업국장 | 이동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만길 |
| 기획예산담당관 | 엄세진 |
| 감사법무담당관 | 허남철 |
| 자치행정과장 | 유기상 |
| 사회복지과장 | 이장규 |
| 문화예술과장 | 윤종금 |
| 체육진흥과장 | 김동학 |
| 회계과장 | 박영태 |
| 민원지적과장 | 이종양 |
| 지역개발과장 | 박춘 |
| 건설과장 | 김한복 |
| 유통축산과장 | 이명선 |
| 관광레저과장 | 고광호 |
| 한방바이오과장 | 김주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