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은영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동식 의회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여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관광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지은영 양순경 위원님께서 관광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책자 248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액 6천만 원과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보조금 민간위탁금 9천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보조 먹자골목 홍보간판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비 1386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9천만 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숙박비가 저렴해 집니까?

○양순경 위원 저희들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서 2014년부터, 내년이면 종합적인 본행사를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건데, 총 지원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양순경 위원 지금 많이 진행을 하면서 관광콘텐츠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베이스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황인데 지금 많이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보고를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왔지만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기본 인프라를 형성하는데에서 왜 이렇게 삭감내역에 많이 올라왔는지 과장님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어려움이 있었는가.

○양순경 위원 제천시가 지향하는 부분이 한방, 영상, 관광입니다. 최고의 힐링관광도시로 확실히 거듭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이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왜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2차 추경에 올라오게 됐죠?

○홍석용 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들은 어떻게 활용되죠?

○홍석용 위원 아까 중저가형 숙소가 없다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1개도 없는 거죠, 제천시에는?

○홍석용 위원 만약 게스트하우스를 지원하게 되면 기존에 상호로 쓰던 모텔이나 여관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나요, 간판까지 다 교체하게 되나요?

○홍석용 위원 게스트하우스로?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은영 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 지금 관광도시 보조사업이요.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변경하라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희 산업위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의 관광도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이 세부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서 이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타당성이 부족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3회 추경에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업들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지장이 되는 거예요?

○김꽃임 위원 아니, 이 4개 사업으로 인한, 이것을 2회 추경에 안 해줬을 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내용을 변경하라는 사항입니다.

관광도시 사업에 크게 차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사업의 인프라 구축은 게스트하우스 하나예요. 그렇죠?

○김꽃임 위원 관광도시가 내년도 2016년인데 인프라 구축을 못해서 산업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인프라 구축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사업을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모텔에 1개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 5억 4천만 원 정도로 하면 5∼6개, 많게는 10개까지는 하겠죠. 그럼 그 모텔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저가 숙박시설이 예상하는 것만큼 늘어나지도 않고 5∼10개 정도의 모텔이 늘어나서, 그러면 여러 가지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그 모텔에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때 사업내용을 바꾸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모텔에 지원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년도 5억 4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 4억 6천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하려다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지금 9천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무슨 큰 지장이 있습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했잖아요, 4억 5천만 원 정도는.

○김꽃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저희 산업위 자체 내에서 검증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사업내용이 변경됐는지.

○김꽃임 위원 그럼 제천시민이 모텔에 1억 원 한도 내에서 5∼10개 정도 지원해줘서 숙박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 제천시민분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검증해서 게스트하우스도 필요하지만 내용을, 방법을 바꿔라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와서 1만 원, 2만 원대에서 잘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이 우리 관광도시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에 숙박시설 확충에도 맞다 그런 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먹자골 홍보간판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선집행된 부분이잖아요.

○김꽃임 위원 그런데 선집행된 부분 가지고 지금 예산승인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저희 산업위에서 어제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해서 지금 선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지금 다시 승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선집행된 거잖아요.

○김꽃임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당연히 1회 추경에 그러면 1300만 원 정도 선집행됐으니까 이 부분 사업은 집행된 사항이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했으면 1회 추경에 그렇게 정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도 안 하시고 저희 누구도 몰랐고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이것은 행감에서 지적사항이죠.

○김꽃임 위원 그럼 잘못된 것에서 그냥 끝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은영 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삭감 심사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만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서로 논의가 되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내용만 좀, 아까 김꽃임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먹자골 홍보간판 설치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사업비가 왜 선집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과장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은영 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은영 김꽃임 위원님께서 기획예산담당관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에 ‘민선6기 1년 소통행정 자료집 제작’ 해서 1부당 5만 원씩 해서 400부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2천만 원 정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400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제천시에 대해서 1년 동안.

○김꽃임 위원 한 부당 꼭 5만 원이어야 되나요?

○김꽃임 위원 그러면 ‘민선6기 1년 소통행정자료집’이라는 부기가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하고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에는 관내에는 한 55권만 읍․면․동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외적으로 홍보집 발간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꽃임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저는 소통행정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집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관내나 관외까지 자료집 제작을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은영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예,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21페이지,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이요. 총 사업비가 81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셔서 올리셨는데 부지 매입하려는 거기 부분의 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인 것?

○김꽃임 위원 검토 완료 후에, 그러면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김꽃임 위원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운영비가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위탁료. 그런데 그게 한 5년에서 7년 넘게 거의 동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제천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올려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시설을 다니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할뿐더러, 그분들 월급 자체도 위탁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상승부분이 공무원 상승률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법인 차원에서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애로사항을 들으면 항상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8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복지관에 지금 재정상태는 어떤가? 그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 2년 정도에 걸쳐서 부지 매입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2017∼2018년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신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2년 동안 거의 60∼70억 원 정도가 2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우리 제천시에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관 건립에 2년에 걸쳐서 60∼70억 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재정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꽃임 위원 큰 틀에서는 이런 복지시설이 많을수록 시민복지가 증진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 현실을 봤을 때, 있는 복지관 시설도 저희 제천시에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로 하나? 제가 복지사협회 분들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의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제천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꽃임 위원 예, 충분하다고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지만요. 복지시설에 가면 인건비 부분, 운영비, 위탁료가 먼저 상승이 안 됐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시설 있죠. 시설도 노후해서 계속 교체해야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가니까 순위에서 밀려서 정말 해야 되는, 고쳐야 되는 유지보수 비용도 제대로 시에서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도 복지관의 관장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시설보수 얘기하셨고요. 인건비 상승, 그리고 또 추가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 확충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확답을 못 드렸어요. 재정여건상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은영 행정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잠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죠?

○홍석용 위원 타 기초지차체의 평균 복지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홍석용 위원 그럼 우리 시가 복지비중이 높은 편에 속합니까, 적은 편에 속합니까?

○홍석용 위원 복지예산이 제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최고 높은 기초지차체가 60%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40%가 보통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제천시가 27% 정도 됩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앞으로 복지예산이 더 늘어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은영 행정복지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 농민의 선진농업연수와 농민회 선진농업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나 참여합니까?

○양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민회 선진농업연수도 같은 맥락이면서.

○양순경 위원 선진지 견학 대상은 어떻게 선별이 되는지, 농민회에서는?

○양순경 위원 제천시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고요. 이제는 여성, 남성이 필요 없이 손길이 필요한 것만큼, 손길이 있는 것만큼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업도 과학입니다. 전문성을 살려야 되고 필요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농촌이 잘 사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은영 농업정책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경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지은영 예, 김정문 위원님께서 경제과장님 지명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고 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123쪽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공모사업에 신청 중에 있고 7월에 결과발표 예정인데 시비를 1억 1천만 원을 선집행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김정문 위원 국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정문 위원 여기 지금 7월 중에 선정 결과발표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김정문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점포별로 2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운영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으로 선정을 어떤 식으로 점포를, 빈 점포를 해서 선정 공모를 하고 있나요?

○김정문 위원 점포 임차료는 몇 년 정도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김정문 위원 청년상인 창업된 선진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김정문 위원 안 다녀오셨죠?

○김정문 위원 청년상인이 잘 된다는 데가 전주, 대구 두 곳 시장들이 있는데 저도 다녀왔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특화를 시켜서 관심을 가지고, 경제과에서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하게 예산이나 쓰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고 사업을 투자해서 중앙시장이 확실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단장 1명, 단원 1명 이분들은 그러면 사업단 선정을 또 하는 것이죠?

○김정문 위원 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김정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으로 이쪽에 정확하게 이쪽의 흐름이나 이쪽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분들을 잘 추천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해보면 저희 지역과 전혀 무관한 그런 분들이 그냥 프로그램만 가지고 와서 과연 이 지역에 그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분들이 와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전국에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회장님들을 제가 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쓰기는 많이 써요. 보통 2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쓰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예산이 있을 때 행사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하지만 그분들을 떠났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예산만 소모하는 그런 결과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것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꼭 성공모델을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창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그냥 나누어지기식으로 선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선정하셔서 협의체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은영 경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지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상귀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상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 중 15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1억 5081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5억 639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금회 삭감된 사업의 이월요구액 2억 원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기업 및 전략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은영 최상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내용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