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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3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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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7월 22일 (수) 9:58


의사일정

1. 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및 청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제천시장제출)

(9시58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편안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하시는 담당관 및 과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미 총무팀장입니다.

(총무팀장 이용미 인사)

변태수 시정팀장입니다.

(시정팀장 변태수 인사)

송민호 인사팀장입니다.

(인사팀장 송민호 인사)

이현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이현우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앉아서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앉으셔서 보고드리라고 말씀드렸으니 앉으셔서.(웃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고맙습니다.

(〇김영수 위원 의석에서 -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소통에 역점을 둔 공감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기록정보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8월부터 용역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10여 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인력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합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는 서류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복 70주년과 창의 120주년을 맞이하여 의병정신을 시민정신으로 계승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창의 120주년, 유인석 장군 서거 100주년이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역사에 단초를 제공한 구한말 의병정신 계승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창의 120주년 제천 의병제 행사와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제천 희망의 포토월을 구 동명초등학교 가림판에 조성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대합창 공연, 아름다운 제천 그리기 어린이 미술대회 등을 부대행사로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약 5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 예산이 계상돼 있는 역사 골든벨 퀴즈 대회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제천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고 의병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및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열린행정․소통행정 실현 및 신속하고 공정한 고충민원처리를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위원 10명, 사무직원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7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위원회 개최 3회, 북부출장소 업무협약, 현장 홍보 활동 20회 등 위원회 활성화시책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하고 적극적인 고충민원처리업무를 신속하고 입체적인 대시민 홍보활동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며, 관내 기관․단체와의 고충민원 협력 강화 방안도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제천시 이․통장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하반기 중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단체 대․내외 경제력 향상 및 국․내외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서 국외 자매도시 6개 도시, 국내 자매도시 11개 도시와의 교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국외교류의 경우 중국 영안시, 인도네시아 아체주, 필리핀 칸돈라이온스클럽, 중국 장수시, 미국 스포켄시와의 교류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중국 영안시와의 우호교류는 의병도시 제천의 위상과 가치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에 국외 자매․우호도시에 초청장을 발송하여 국외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계기를 지속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국내교류 분야의 경우 지난 4월 1일 경기도 안산시와 국내교류 협약식을 체결했으며, 11개 국내 자매도시와 총 23회의 교류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구 중구 간부공무원 워크숍, 안산시 새마을회 워크숍, 특히 안산시는 공무원 워크숍 등 총 14회에 걸쳐서 1153명이 제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의정회 워크숍 등 실익 있는 국내교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국내교류분야는 실익 있는 국내교류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내교류업무와 관련해서 먼저, 미국 스포켄시 자매도시 공원 내 솟대 조형물 설치,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대규모 행사에 국외 자매도시 초청, 중국 영안시 유두문화제 축제 방문, 중국 장수시 전국약재약물 교역회 참석할 예정이며, 국내교류의 경우 전남 담양․경기도 평택과 신규 교류도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17개 읍․면․동 총 469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 정례회의 및 제천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례회의 등을 통해서 주요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주요시정업무 또한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진했던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화합 체육대회, 도민교육 등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다소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이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 올리겠습니다.

13∼14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17개 읍․면․동 총 476명이 이․통장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월 읍․면․동별 정례회의 및 시 연합회 정례회의를 통해서 지역 저변 여론 수렴 및 주요시책 홍보 등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상해보험 지속,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자치역량강화 및 사기양양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해보험 운영 및 장학금 지급, 체육대회 지원 등 이․통장 조직 활성화 및 소통 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민주평통 제천시협의회를 비롯해 총 13개 단체, 20개 사업에 대해서 6억 87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 관리 강화를 통해서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사회 단체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일반직 기준 971명 중 여성공무원은 314명입니다. 32.3%입니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향후 여성 임용비율이 남성 임용비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 제천시 공무원 합격자 58명 중 여성이 25명으로 여성비율은 43%입니다.

제천시에서는 5급 이상 고위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2018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보충을 통해서 여성공무원이 일과 가정 양립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이 다양한 분야에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본청 주요보직에 여성공무원을 적극 임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행정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사회복지직렬 임용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직에게 승진 기대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업무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 등을 휴 힐링캠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2박 3일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 충원을 통해서 향후 2017년까지 총 21명이 확대 임용될 계획이며, 이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생략하고, 20페이지입니다.

업무 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능력과 실적에 의한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을 반드시 제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공무원 주요부서 균형배치를 도모하고, 인사추천제를 적극 운영하고, 기피부서 직위공모를 통해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기피부서에 대한 직원 수용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적응하고, 시정목표 달성과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직자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집합 및 사이버 강의 등 직무 전문교육을 적극 유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에 입문한 신규 직원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와 행정 서비스에 임하는 마음을 새로이 할 수 있도록 신규직원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직자 민간위탁 교육입니다.

민선6기 시정철학 및 시정의 주요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 금년도 1천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기 400여 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6기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 4기 400여 명 교육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해서 하반기에 민간위탁 교육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실현입니다.

2015년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었고, 하반기에도 단체교섭과 모범 공무직근로자 해외문화 탐방을 실시해서 상생의 노사 문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25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총 30명의 대학생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과 관련해서 내일 3시에 세명대․대원대․제천시와 MOU 체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관내 대학과의 상생 발전의 토대가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한 신규직원 직무교육을 보다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임용자 49명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 올바른 공직관 확립과 행정 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신규 임용자 48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새내기공무원의 기본 소양 향상 및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직무역량평가를 통한 우수인재 발굴 계획입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만들어서 숨어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발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량평가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7급과 8급 공무원 중 해당 직급임용 경과기간 4년차 미만 100명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에게는 희망보직 발탁을 통해서 행정능력을 배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오래 걸렸는데도 아주 차분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18페이지 보면요.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 복지행정 실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홍석용 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읍․면․동 사회복지직렬 임용근거 마련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금 사회복지직 6급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없는 데, 사회복지직도 읍․면․동장에 보임할 수 있다는 조례를 바꿔서 지금은 당장이라도 하반기에 사회복지직 사무관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시행계획이 하반기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가능성은 있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하반기에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하반기에도 인사권자가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무난하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내년까지는 사회복지직 사무관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인사과장으로서의 제 생각입니다.

홍석용 위원 읍․면․동장 사회복지 직렬로 갈 경우 본청에도 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당연합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에 대해서, 이것 신규사업인데 지금 설명회 날짜가 잡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MOU가 내일 15시로 계획 돼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내일인데,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2016년도에 채용을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 시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차별은 없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올해도 75명을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10년간 30명이기 때문에 한해 3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직 1004명인데, 30명이 완전히 채워졌을 경우에도 그 비율은 0.3% 정도 되는 거죠. 큰 문제는 없다.

또, 지금 세명대와 제천시의 갈등이 서로 평행선을 긋는 상황에서 제천시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제천시와 세명대간의 상생의 출발점을 만들자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제천 거주자라 하면 제천출신이 아니고 주소를 제천에 두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특별임용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천 거주자여야 하고요. 또 논의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올해 1년 전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 너무한 것 아니냐 해서 대학 들어오면서 아예 거주지를 옮겨야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이것이 인구 증가 시책에도 기여를 하고, 또 세명대 대학 모집요강 할 때에도 공무원 특채의 건은 상당한 세명대 유인책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세명대와 대원대에서 굉장히 반기고 고무돼 있는 상황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생 1인당 1천만 원씩 해서 하반기에 장학금을 주고 또 특별채용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닙니다. 100만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100만 원을 주고, 내년에 다시 특별채용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중특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런데 장학금을 안주면 특별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아, 그런 기준이…….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맞습니다.

관련 법률에 장학금을 줘야만 특채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세명대에서 복수의 인원을 추천받아서 한 명을 선택을 하는데, 복수추천자라고 하더라도 세명대에서 장학금을 내놓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에서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논란이 된다고 해서 세명대 측에서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 돈을 기탁하면 그 돈을―지정기탁을 하는 것이죠―그럼 그 돈으로 혹시 채용에 탈락이 되더라도 장학금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한 인재가 우리 시에 특별채용이 돼서 우리 시가 지금 안고 있는 많은 숙제들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솟대공원 관련해서 작년에 솟대 제작하는 것을 추경에 세운 것 같은데, 이것 언제 설치합니까? 스포켄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가을, 9월, 10월경 완료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때 방문단을 구성해서 가야하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솟대공원만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우리가 미국을 가야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 가지도 않을 것이면 왜 만드셨어요?

보내는 줬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니요,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아직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김영수 위원 그럼 여기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혹시 관광과 경제 효과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것 내세울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국내교류의 경우에는 서로 자매결연만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올해 같은 경우 안산시랑 교류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안산시 행사를 다 제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14회에 1153명이 제천에서 워크숍을―주로 워크숍입니다―전 공무원 다, 의원들 다하고, 이런 것 또 대구 중구 간부공무원 워크숍 45명 상반기 중에 했고요. 안산시 새마을회 150명 워크숍을 했고요. 동대문구의정회 워크숍도 40명이 상반기 중에 제천시에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해서 실질적인 국내 자매․우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동대문구나 서초구 이런 데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저희 한방제품 관련해서 외국간 자매결연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또 하나,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반기에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반기에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 하반기에 잘 되겠다는 것은 정말 뒤에서 소문만 무성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얘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말끔히 정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대표로 선출되신 분들이 소위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놓거나 그만두기를 바라는 이런 부분들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안고 가시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느 누구도 다 시민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그 슬로건에 맞게 우리 공직자들이 활동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제천시청 앞에 저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가 현수막 게시대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아닙니다.

김영수 위원 특별히 공무원노조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위원 그것은 게시대를 마련해서라도 해야지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노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직 행정 서비스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행정 서비스가 어떤지, 자치행정과에서 평소 생각하시는 것 좀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행정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면 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기본 대전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자치과장으로 와서 신규공무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빡시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것을 한 2박 3일 정도로 더 늘려서 과연 공무원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인사 평가 시스템에서도 불친절한 사례라든지, 공무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과오를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도 그런 인사를 단행을 하였습니다. 철저히 행정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일반적으로 행정 서비스가 거의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되는 애프터서비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즉각적인 대답이 되지 않고, 가부간에. 그다음 우리가 좀 더 나아간다면 앞서 이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선제형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비포서비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각 업무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사전에 미리 가기를 하실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의 체계를 바꿔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위원님 생각에 절대공감하고요. 비포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리고 시민은 한 분이라면 관련돼 있는 업무로는 다른 과가 연계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시민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연계해서 움직여서 하나의 답을, 한번에 시민에게 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위원님 발언에 동감합니다.

지은영 위원 예, 여기 행정 서비스에 대한 것, 일반 공무원에 대한 많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사기진작하고, 능력 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 시민의 요청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올해 새로 신설한 공직자 민간위탁 상반기 교육 실시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그리고 좋은 결과도 진행되고 있는데, 새로 신규사업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 교육에 가장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저희들이 2박 3일 교육을 하면서 서울시청도 방문하고, 바깥에도 벤치마킹을 나가고, 또 저변인사를 불러서 제천시에서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하는데, 타이트하고 주입식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교육 2주 끝나면 미비점이 무엇이고, 교육생 반응은 어떤지 고민하고 있는데.

역시 제가 느끼는 것은 교육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50% 정도 좋았다. 또 한 20% 정도는 거기서 거기, 또 의욕이 없는 사람도 있고,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제천시 공무원 1천여 명이 과연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제천시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2박 3일 동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의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자치행정과와 건물 청사관리팀 회계과에서 지금 시청 1층에 변화가 온 것이 새롭게 2015년 제천시의 변화로 보일 수도 있고, 외부에도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행정 서비스가 더 달라져 있는 것이 피부로 와 닿을 정도의 모습이 보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13페이지의 북한 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금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맞춤형 지원 사업, 우리 모든 사업에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맞춤형”이고 또 하나는 “삶의 질”이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 중의 하나가 통일에 대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맞춤형 사업을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들은 많이 제공하고 있지만, 더 해야겠지만, 그분들에게 도로 그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사업을 구성한 것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천시 지자체에 이런 사업들이, 사실 저도 이 교육도 갔다 오긴 했습니다만 그때 느낀 것은 우리 제천시만의 특별한, 한 70여 명 정도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지은영 위원 70∼8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특별한, 특수하게 관리해주고 정착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잠깐 한 적은 있습니다만, 획일적으로 중앙을 통해서, 도를 통해서 나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제천 경찰서 보안 파트에서 실무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제천시에서는 돈만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서장으로서 이것 좀 우리가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서 보다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고민을 하고 계시고, 가능하다면 다음해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돼서 진정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제천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인 것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지은영 위원 그런데 의병 연계해서 사업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복절 기념식이 자체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저번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8월 15일 날 추진하기가 어렵고요. 어차피 광복 70주년의 타이틀을 달아서 의병제 기간 중 다양한 부대행사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광복절 행사는 저희들이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팀장께서 각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태극기 기증을 받아 최소한 태극기 몇 천 개를 시민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또 길거리 같은 곳에 태극기로 도배를 하고, 기존에 아까 김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로당 이런 데 태극기 굉장히 낡은 곳 있거든요. 이런 곳 다 교체하고 보다 실질적인 경축행사,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럼 태극기 보급 운동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없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인가 있고요. 그것으로 부족해서 아시아시멘트라든지, 기업체, 또 각급 기관단체 이쪽에 기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몇 천만 원 받아서 태극기를 사서…….

지은영 위원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광복절 기념식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산이 없기 때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니요, 광복절 기념행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부대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이 없어서…….

지은영 위원 아니요, 광복절 기념식 자체가 우리 계획에 없잖아요. 시에.

그런데 그것이 광복절 기념식을 해야 하는 것이 의병제와 함께해서 보다 더 깊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서두에 광복절에 따른 특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현실적으로 그것을 행사하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니까 기념식을 할 수 없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아닙니다. 기념식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지은영 위원 아, 그럼 기념식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기념식 행사를 별도로 자치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을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기념식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영 위원 그럼 현재는 계획이 없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런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이, 모든 것의 총괄부서 중의 하나 가장 중요한 부서가 저는 자치행정과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서 제천 시민을 향해서 되는 모든 사업들이 결국 시민의 어떤 수준이라고 할까요, 기본적 소양을 갖춰나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2015년이 되도록 많은 아쉬운 점이랄까,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제천 시민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치행정과가 고민해주셔서 그것이 또 하나의 업무로,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창의 120주년 의병정신을 시민정신으로 계승한다는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계시는데, 창의 120주년 제천의병제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창의 120주년 행사를 특별히 기획하신 목적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사실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좀 더 의미 있게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회 의원님도 그런 제안을 하셨고,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동명초 가림판을 활용한 포토월을, 다양한 시민 계층이 참여하는 포토월을 만들고…….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이런 것들을 광복절 기념행사로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5월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랑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전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서 의병제 기간 중에 같이 엮어서 해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부대행사로. 이것은 의병제 본행사는 아니고 부대행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의미, 목적, 뜻은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가 확실하게하나가 돼서 움직여줘야 행사내용의 진행이 어려움이 없는데, 지금 창의 120주년이라는 타이틀로 의병정신을 시민정신으로 계승한다는 주제 하에 부대행사로 또 가겠다고 하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10월 8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의병제 기간 중 행사가. 그런데 여기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럼 서로 일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특별하게 기획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으시니까 주관 부서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결정하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러한 광복에 대한 합창공연이라든가, 부대행사 골든벨 퀴즈 대회 이것을 하나의 행사로 같이 가는 것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창의 120주년 의병제 전체인 것을 가져가고 거기에 같이 배열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시정팀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이 또 걱정입니다.

틀림없이 이것 이원화돼서 서로 나중에 어려울 때는, 잘될 때는 다 우리 과에서 한 것이고, 조금 여기서 하자가 발생하고, 어려우면 책임이 바로 전가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딱 기를 꼽고 그다음 서포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시정팀에서도 두 과가 잘 상의하셔서 창의 12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시정팀에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 배열을 잘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알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는 것은 구 동명초등학교 포토월을 만드려면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의병제 기간 중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주관 부서는 문화예술과가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당연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17페이지, 지금 여성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올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도 많이 확대를 시켜주셨고, 앞으로 또 10.16%까지 계획도 계시고 해서 참 고무적입니다.

아까 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성공무원이 주요부서에 균형 배치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이 971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1004명입니다.

양순경 위원 1004명, 거기에 9급까지 여성이 314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럼 앞으로 9급에서는 52.7%로 나중에는 남성 보직 확대를 위해서 또 뭐 이런 상황도 올 수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런 날이 오겠죠.

양순경 위원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 여성공무원이 참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누적된 것, 또 사회적인, 전체적인 모든 구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까지 왔지만, 그래도 올해 민선6기에서는 이것을 많이 풀어주고 계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려요.

그래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임용되기까지는 준비되고 훈련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는요.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성이라는 것도 굳이 강조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양성평등차원에서 조금 능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셔서 균형 보직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별 훈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꼭 좀.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여성 공무원이 주요부서에 꼭 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급속도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6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지원하는 사회복지단체 13개 단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그렇습니다.

주영숙 위원 20개 사업이 6억 8700만 원 지원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주영숙 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6년도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단체는 없는 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는 불가능한 단체는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 맡으셔서 그동안 참 열심히 노력해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 민간위탁교육까지 준비해서 하시느라 늘 애쓰시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6기 들어와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사실 시민들도 그렇고 제천시의 위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위상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사유도 없이 그냥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전반기에 진행하려고 했던 역량강화워크숍도 계획을 잡아서 이미 상임위에 보고해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연기시켜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정들, 우리가 봄․가을 나눠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9월, 10월로 체육대회까지 몰리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위상이 시민들에게 많이 떨어져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또 차질이 생기면 명확한 이유와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저희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저한테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전화 상담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실과를 방문을 해도 사실 직원들께서 적극적인 응대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응대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간위탁교육에서 철저하게 이미 우리 시민들은 말 한마디에 이분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구나, 안 하는 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근래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 분이 어떤 분한데 민원전화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전화를 드린다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그분의 성함을 정확히 여쭤서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명찰을 해서 실명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그렇게 전달해서 민원대처법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김기숙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보고에 앞서 우리부서의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이순 기획팀장이십니다.

(기획팀장 윤이순 인사)

다음 김경우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김경우 인사)

다음 강석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정책개발팀장 강석인 인사)

다음 김주철 대학협력팀장입니다.

(대학협력팀장 김주철 인사)

다음 정선희 전략산업TF팀장입니다.

(전략산업TF팀장 정선희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하반기에도 부서 간 소통행정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나 계속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술연구용역 개선입니다.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시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2천만 원 초과 용역은 종전대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은 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토록 하고 부실용역을 사전에 차단하고 높은 품질의 용역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 5월 학술연구용역 공무원평가단 분야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에 따른 용역을 지난번 농업정책과에서 한 번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간 시행기반 구축입니다.

지난번 제천까지 완공돼서 개통식도 했습니다만 국가교통망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삼척까지. 그렇지만 추진되지 않은 동서고속도로 제천∼삼척 간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충북 2개 시․군, 강원도 5개 시․군, 지금 충주가 들어와 충북 3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시․군이 추진협의회를 구축해서 조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도 연대해서 단계별로 지속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지자체 평가 참여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신청한 제1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제5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과 제1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응모해서 행정경영 능력 진단을 받아보고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성 대상은 상반기에 응모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자치경연대전은 10월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 설정과 성과평가제 운영입니다.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 편성 한도액을 설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사업으로 623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난달까지 사업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심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사업은 내년 예산에 반영 시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국․도비 등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내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82건에 3057억 원을 발굴했습니다.

이중에서 기재부에 올라간 사업이 67건 2751억 원이고, 미반영 사업은 15건 306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정부예산 확보활동 상황보고회와 확보전망 분석 등을 했으며, 앞으로 8월까지 기획재정부를 중점 방문해서 미반영 사업도 추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9월에서 12월 중 국회를 대책하는 등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한 확보 활동을 전개해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16년 시․군종합평가를 통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달 2015년 시․군종합평가에서 작년보다 3단계 상승한 3위를 하여 우수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2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우수기관 선정을 토대로 내년에는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개 분야, 30개 시책, 210개 세부평가지표에 대하여 담당 부서별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또 추진실적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표담당자 역량을 강화해서 최우수 기관 선정 목표를 달성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 관리하고,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정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 하반기 추진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등록건수 199건 중 완료가 96건, 진행 중이 103건입니다.

올해 중점관리대상 사업 25건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게시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대학생 “제천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이전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천 시티투어의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인데 당초에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운영하기로 했으나 상반기에 메르스 관계로 10월 중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관내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지역대학생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아이디어공모전을 개최해서 신선한 우수시책을 발굴토록 하고, 대학생에게 동기부여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공고해서 접수하고, 10월 심사해서 10월 중 수상작을 발표하고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 등 6명에 대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천학 강좌 추진입니다.

1학기 때 세명대에서 교과과정으로 58명에 대해서 운영한 결과 제천의 다양한 문화를 발견하고, 또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는 등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2학기 때도 교과과정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관내 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입니다.

관내 대학을 졸업한 후 1년 이내의 자나 졸업예정자를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에서 고용할 경우 월 급여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콜마파마 등 6개 업체 11명에 대해서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장려금 지급으로 관내 대학 졸업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또 고용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정소통 시민회의 구성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소통 시민회의 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300명 정도 모집됐는데 8월까지 지속 모집해서 하반기 중에 시민회의 출범식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를 1회 개최하고, 임시분과회의는 사안 발생 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폴리스 힐링 리조트 건립 지원입니다.

청풍면 학현리 일원에 경찰청 제천수련원과 치유의 숲,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9억 59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찰청 제천수련원과 치유의 숲 사업은 설계 공모하여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사업지내 분묘개장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반행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추진입니다.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우리 시는 작년 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정부사업으로 2건에 39억 3200만 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양군과 연계한 키즈라이브러리카페 15억 원, 또 단독사업인 영서10통 새뜰마을사업에 24억 3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도 사업발굴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군간 연계 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특수시책 중 첫 번째, 제천 스토리텔링 북 제작입니다.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 인물, 축제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로 발굴해서 스토리가 있는 제천 소개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제주 풍경화”, “전주낭독” 등을 제작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정원선 작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성이 살아있는 제천 관광 스토리텔링 책으로 엮어서 이 책을 통해서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제천을 부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 개최입니다.

“물에 잠긴 고향, 제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지난 6월 29일부터 3일간 국회에서 전시를 했으며, 또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지금 서울시청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제천 레이크호텔 힐하우스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8월 26일부터 3일간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진전을 통해서 잊혀진 제천시 수몰지역의 되새기고, 또 수몰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함은 물론 수몰민의 희생으로 수혜를 입은 도시민과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스마트 회의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기기 흐름에 적응하고 서류 생산 없는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코자 지난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총 47회를 태블릿PC 회의로 진행했습니다.

간부회의, 월중업무 보고, 읍․면․동장 회의,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5개월 동안 예산 절감 효과를 산출해보니까 대략 1400만 원 이상 절감하였으며, 회의능률도 증대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 운영해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7페이지에 관내대학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그것, 다시 이해도를 요청합니다.

관내 지원대상이 관내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고용한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제천시 관내 기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그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관내 15인 이상 업체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은 20명 이상 제천시 관내 기업으로 돼있지만, 지금 관내 15인 이상 업체는 장려금 홍보업체입니다. 왜냐하면, 15인이지만 20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15인 이상을 대상으로 홍보는 하고, 지원할 때는 20명이 된 회사, 기업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콜마파마는 20명 이상인 관내 기업이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렇죠.

양순경 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11명을, 지급인원이 11명인데, 1년간 지원을 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양순경 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신규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신규사업이면서 11명이 현재 여기 종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제천지역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양순경 위원 1년간은 있을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 그러니까 1년간만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또 정규직으로…….

양순경 위원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양순경 위원 자율적인 선택이 있다.

예, 그래서 시비를 1년간 하게 되는데, 투자유치과에서도 저희들이 청년인턴제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인턴제 8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직률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어쨌든 제천시에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관내 대학 졸업생에 대한 배려, 인센티브 참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끝끝내 취업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장기적으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여건이 허락이 안 될 때는 1년의 한도 내에서 이직률이 되면 조금 허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님 염려, 우려는 생각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부분입니다.

지금 인턴제는 월 80만 원까지 6개월 정도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정규직원이 아닌 임시직이나 인턴일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정규직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아직은 1년이 안 되고 정규직이니까 11명은 종사자의 자리에서 이직은 없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직이 없을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양순경 위원 이왕 시비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에, 일자리 창출에 뜻이 좋은 만큼 제천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많은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다음 33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 영서10통 새뜰마을사업이 선정돼 24억 3200만 원을 받으셔서, 정말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 이 사업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저희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은 합니다. 추진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딸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정말 전폭적으로 해서 따오고요.

그다음 사업은 건축디자인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좀…….

양순경 위원 아, 일단은 24억 3200만 원을 건축디자인과에 사업으로 배정을 하셨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그럼 그쪽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큰 성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감사합니다.

양순경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을, 저도 고향이 청풍이라 수몰된 지역에 대해서 애향심과 다시 보고 싶은 간절함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시회를 국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참 접근을 잘하셨고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는데, 신규 시책이면서 이미 사업은 진행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 부분…….

양순경 위원 추경으로 올라가야 될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과에서 2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사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관광도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요,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다하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은 저희 부서운영비로.

양순경 위원 부서운영비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그럼 이것은 신규 시책이면서 한시적인 사업이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신청하거나 그러지 않는 사업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앞으로도 서울시청은 개최를 했고, 레이크호텔에서 할 것이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 번 할 것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양순경 위원 그렇게 진행될 때 예산의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레이크호텔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제작이나 이런 것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철거비용이나 제작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이크호텔에서 할 때는 호텔에서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세종청사는 저희가 다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하여튼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의 깊은 뜻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천시 수몰민, 수몰지역에 대한 댐 주변 지역 사업이 큰 틀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깊은 뜻으로 접근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직원연구모임이 기술연구용역에 용역발주기관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용역발주기관이 직원연구모임이라고 해서 2천만 원 이하는 직원연구모임을 통해서 발주한다는 그런 의미.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이게 사실은 저희가 2천만 원 초과되는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는 부서에서, 물론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잘하는 용역업체로 선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선돼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2천만 원 이하 중에서도 1천만 원 미만도 있을 수 있고, 몇 백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용역을 어떤 업체에 주지 않고 직원연구모임으로 가능한 것은 거기서 하자 이런 의미 때문에.

지은영 위원 아, 자체직원연구모임을 통해서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예.

지은영 위원 어떤 호칭에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열린 위원회 여성 위촉을 40%까지 하시겠다고 하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지금 현재 37%인데, 40%가 되려면 아직도 23명 정도를 더 위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상향된 것이고요. 앞으로 40%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이 부분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스마트관광 다이어리 시연을 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그 부분 설명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게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지은영 위원 11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3.0 중점 추진인데요. 나만의 여행코스 스마트관광 다이어리는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지적공사에서 1억 원을 투입해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서울 코엑스에서 3.0박람회를 할 때, 저희 제천시에서 나만의 여행코스 스마트관광 다이어리를 컴퓨터를 설치해서 직접 체험하는 것을 시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 좋아하는 음식, 성별 이런 것을 넣어서 입력을 하면 그것에 해당되는 우리 제천시의 여행지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것 저희들이 한번 경험해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컴퓨터에 일반 홈페이지.

지은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일몰제 적용을 하시잖아요. 성과평가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지방보조금을 받으면 그동안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단체들도 있고, 또 혜택을 계속해서 보고, 또 봐야할 단체가 있는데, 지방보조금에 대한 인식들이 시민과 또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이렇게 조금씩 많이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일몰제 적용과 성과평가를 하고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리고 지방보조금을 각 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배분을 한다고 할까요. 그럴 때 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는 아이 젖을 많이 줘야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때때로 그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적절한 단체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이것은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보조금은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 6억 원 정도 실링을 묶어놓고 그것에 대해 계속 심의를 하니까 각 단체에서 목소리가 크거나 이런 데 많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우려신데요.

이게 작년 8월 달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 이후에 조례안에서 할 수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사업평가를 합니다.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정산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자체평가도 하고, 저희 부서에서 일괄평가를 해서, 거기에 저희도 이번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한 623개 중에서,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부서별로 후한 점수를 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 안 된 부분, 미흡한 사업 이런 것을 저희가 일몰제 적용해서 못 드리고, 대신 조례나 이런 것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그것도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페널티 적용해 지원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지금 일반적인 행정을 보면 대부분의 성과,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고, 때로는 폐지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이 추진돼서 보조를 주게 되는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지은영 위원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일몰제 적용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효율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건 맞습니다.

지은영 위원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일반 단체들이 모든 행정을 잘 알아서 하지는 못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결과만 보고 잘했다, 못했다 가지고 제외하는 일보다는 사전 행정지도를 하심으로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조례 밖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안에서라도 그런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렇게 인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재정공시 홍보책자를 발간하셨어요.

다른 의원님은 받아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홍보책자를 받아보지 못해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책을 가리키며) 이것인데…….

지은영 위원 아, 그렇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의회도 보내드리기는 했는데.

지은영 위원 아, 그러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시 기획예산담당 쪽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시 행정의 홍보가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사업을 어떻게 시민에게 역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를 늘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거든요.

모든 홍보책자라든지, 새로운 어떤 것이 발간이 되면 의원님들에게 늘 한 부씩 미리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웃음)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기획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그런 배려가 필요하고,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추후에 받아보는 것을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가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26페이지에 보면, “제천학” 상반기 교육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처음 시작하셨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피드백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정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피드백은 안 했지만, 올해 1년 해보고 피드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학기 때 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 설문서나 이런 것은 하지 못했지만, 의견은 학교와 학생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것도 피드백 할 계획입니다.

지은영 위원 계획이시고, 그럼 상반기에 한 학생이 하반기에도 하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교양과목이기 때문에.

지은영 위원 예, 그러니까 피드백을 놓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럼 학기마다 해야 한다…….

지은영 위원 뭐든지 우리가 신규로 하게 되면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명대와 관련 돼 있는, 모든 업무와 관련이 되고, 피드백을 해봐야 다음에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말로 전해 들어서 괜찮다. 이렇게 행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금 방학 중이기 때문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1학기 수강생…….

지은영 위원 그럼 1학기 것 피드백하실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금 방학이 들어갔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서를 만들어 우편으로…….

지은영 위원 예, 그렇게라도 하셔서 그렇게 해야 피드백, 이 “제천학” 신설한 신규 사업에 대한 것들이 과연 새로 기획을 했는데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희들에게도 얘기해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은영 위원 예, 2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페스티벌을 하게 됐는데, 여기 중간에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제27회 청소년페스티벌이 야외음악당에서 할 것이 지금 붕 떠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이것은 자료 낼 때는 사실 결정이 안 됐었는데요. 8월 21일 금요일 야외음악당으로 결정됐습니다. 오후 7시.

지은영 위원 예, 그렇군요.

그다음 30페이지, 시정소통 시민회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처음에 시정소통 시민회의하시고, 지금 아직 출범식을 못했는데.(웃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웃음)

지은영 위원 몇 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전체 들어온 것은 사실 한 4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 자체가 당초 계획이 읍․면․동의 직능단체나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정참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정리를 대충해보니까 한 70∼80명 정도가 직능단체 읍․면․동 공문을 발송해서 알아보니까 그 정도가 직능단체 가입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를 하고, 조금 더 8월 달까지 모집해봐서 그때 발대식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은영 위원 이 회의 처음 시작할 때 신청자격에 선발 제외조항은 없지 않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제외조항은 없었지만 가급적 직능단체원은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은영 위원 다시 추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닙니다. 처음부터.

지은영 위원 원래 처음부터.

예, 잘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양순경 위원님도 질문해주셨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자료들도 받아보니까 내용들도 참 좋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2015년도 사업 발굴 지출 건이 8건이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지금 그러면 밑에 하반기에는 관광시설 휴양시설에 대한 것들이 적용되겠다. 이렇게 하반기 추진계획에 돼있어요.

그러면 위에 2015년도 8건 중에 이게 관계가 있는 건지, 그 내용 중에 포함이 되는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해서 제출한 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인데요.

인근 지자체랑 예를 들어, 우리 제천의 관광모노레일이라든가 단양의 다누리센터 이런 것들을 동일 요금 적용하는 것은 단양이랑 저희랑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것은 실제적으로 예산과 협의하는 것은, 요금 조율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건 자체사업…….

지은영 위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지은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내년도 이것 다시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을 추진해서 또 선정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지은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다른 계획들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은 해마다 매년 12월에 제출하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나, 또 이게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아이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템 발굴 시기에…….

지은영 위원 발굴 중에 있는 거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죠, 12월 달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지은영 위원 특별히 우리 제천시에서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북발전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주면…….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 거기서도 아이템을 주고, 또 각 부서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12월 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어제 동명초등학교 다녀오셨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늘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정책관리담당관으로 오면서부터 늘 마음의 짐이랄까, 부담이랄까 이게 늘 동명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다 아시리라 믿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민간업자라든지, 아니면 좋은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가 돼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는 전혀 계획이 없으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전혀 없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지만 과연 올해 지나서 내년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드나들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생각 중인데 의원님들이 또 반대하시면 그건 또 별도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면 분명히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지금 시민들이 참 관심이 많으시고,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렵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은영 위원 그럼 이 부분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은 없나요?

이것이 어떤 용역을 주어서나 아니면 특별한 시의 계획이 세워지기, 큰 프로젝트로 진행되기 이전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의 아이디어를 아주 작든지, 크든지 수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수렴은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가 지금 오픈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제안제도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픈이 돼있는데.

지금 오늘 2시에 의림포럼에서 하는 거기에도 지금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나가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학교 문제로 지금 국방부와 긴급한 미팅이 있어서 거기를 가서 팀장님이 대신 나가기는 하는데, 거기서도 토론도 하고 여러 시민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의견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해서 의견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받아도 사실 그 이상의 모든 의견들은 지금 많이 오픈돼 있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지은영 위원 들어온 것을 전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세요?

자료 요청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지은영 위원 그러니까 제천 동명초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제천시에 더 큰 프로젝트를 세우기 이전에 그것을 이렇게 공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인 얘기는 언제나 모든 것이 열려있다고 말하면 다 할 말은 없죠. 그런데 열려있는 것에 의한 의견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돼있으며, 그중에서 삭제할 것은 무엇이고,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왜 못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건지, 말 것인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 개인의 어떤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채널이 없으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의 큰 숙제라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훌륭하고, 전문적이고, 똑똑한, 아주 특별한 의견들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일반 시민이 개인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말하기는 어려워서 차제에 그런 부분을 좀 공식화해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인 결과에 대해서 예스, 노를 분명하게 답변도 드리고 이러면 모든 시민들이 더 관심 있게 그 일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좋으신 말씀이고, 그런 의견의 채널을 한번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관해서만 무엇을 하든 그렇게.

지은영 위원 제가 지난번 여기 윤 팀장님도 계시지만, 도시재생센터 저녁에 1기 수료식을 할 때 가봤는데 구석구석에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민이 참 많이 갖고 계시고, 발표도 하셨어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 보면―직능단체들이 5개 이상 있는데―모든 채널을 통해서 시에 유익한 것을 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자리에 지금 계신 거예요.

동명초 물론 중요하고, 제가 보기에 정부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담당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출향공무원과 중앙부처 공무원의 데이터베이스 다 가지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김영수 위원 혹시 예산 확보 관련해서 갈 때 국회를 방문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어디 공무원?

김영수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주로 각 부서에서 해당 부처,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지금 현재는 국비가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를 가는데, 기재부 안에서도 각 분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부서에서 가고, 또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가고, 또 시장님 모시고 가고, 사안별로,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님 또 다녀오셨는데요. 그것은 한방바이오엑스포 유치 때문에 담당부서에 가서 말씀하시고, 또 뵙고 오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가고, 저희는 그래도 기재부에 사무관 한 분이 상당히 제천에 열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에게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부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지금 저희 제천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총력을 기울여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지금 정부 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82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올해가 30주년이잖아요. 모든 기념이나 사진전할 때에는 10주년, 20주년, 30주년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올해의 관광도시 2016년도 선정이 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화려한, 저희가 인구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때 인구 줄고, 면적도 줄고 충주호가 담수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의 애환, 고통 내지는 희생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수도권의 상수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 전체, 또는 국회, 시청에서 사진전을 함으로서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사진전에 초대장을 많이 보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김영수 위원 보낸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에게 보내셨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국회에서 할 때는 국회의원도 되고, 저희 출향인들, 재경제천향우회 회원님들, 또 지금 시청에서 할 때에는 한수에 수몰민 재경향우회가 있더라고요. 신국순 회장님이신데, 그분들이 모임 하고 계시는 분들 다 초청장 보내서 많이 오시고.

김영수 위원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 정말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혹시 수몰민에 대한 현황 파악은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명단 저희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김영수 위원 이 행사에 초대는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럼요.

김영수 위원 많이 오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연결 체계가 돼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냥 개별로 주소도 사실 연곡리 하고 한수 거기 명단이 주로 많아요. 몇 백 명이 돼요. 저희도 명단가지고 있는데. 일단 주소 있는 데는 다 초청장 보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애초에 레이크호텔은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워낙 규모가 커요. 그냥 이젤에 하면 그냥 쌓아두는 것도 보관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느 창고를 활용해야 하고, 아니면 탑차에 실어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청풍 레이크호텔에서, 아 레이크호텔이 아니죠. 힐호텔, 거기를 힐 하우스 콘도로 바꾸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28일 날 시숙식을 한다는 거예요. 오후 7시에. 그래서 전국에 계신 분들 다 오셔서―시숙식이라는 것은 숙박업소니까 하룻밤 주무시고 만찬 하는데―이 사진전에, 저희가 국회에서 하고 시청에서 하는 보도자료를 보셨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하신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거기 청풍 자체가 수몰지역이니까 의미도 있고, 또 영화제 때 사람들 많이 오시잖아요. 외부에서. 외국 사람도 오고. 거기 활용하면 참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에 없었던 얘기고, 하반기를 업무보고를 하면서 미리 진행됐던 얘기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이크호텔은 없었고.

저희가 초대장을 받으면서 국회, 서울시청, 세종시, 혹시 제천 시민회관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레이크호텔로 잡혔어요. 그리고 예산은 또 다른 과에서 지금 가져와서 하시고.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비로 해서 하게 됐는데,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우리 과의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아마 놓친 부분이 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김영수 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 기분 내킬 때마다 하는 이런 것은 참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담당관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시에 많은 과․실․담당관실하고 다 포함했을 때, 다른 과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것을 계량화해서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생각하고 계신 제천시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홍석용 위원 아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제3산단 구성하고, 또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사실 중소도시에서 이것을 10년 뒤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인구 몇 %가 증가돼서 큰 도시로 확장을 하겠다. 물론, 꿈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증액도시,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액도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키워나가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담당관님 보시기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간인데요.

이 책자 전체를 훑어봤을 때, 제천시의 미래가 지금 계속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을 보더라도 제천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민참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시민참여 예산편성은 지금 시민위원회 구성을 40명 정도로 거의 인적구성 완료돼 있는 상태고, 한 8월경에 위촉식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핵심적인 참여예산 설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시 본예산 편성이 언제, 예산요구, 각 읍․면․동, 부서별로 올라오는 예산요구가 언제 마감이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9월에 시작을 해서 수정예산안도 가고, 결국에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게 되는데 9월부터 시작합니다. 내년 예산.

홍석용 위원 예, 내년 본예산을 예산팀에서 언제쯤 예산요구서 편성을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9월 10일, 15일? 그쯤 중순경까지만.

홍석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이미 이루어졌어야하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8월에 회의를 했었고, 지금 9월에 저희가 신청을 다 받을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신청을. 그 기간에 받아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시민들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주민참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실 작년에 확대해서 10억 원 정도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올해는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을 본청, 읍․면․동, 보건소, 민원실에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이것이 일단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하고 어떻게 시 재정의 흐름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늦지 않았나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공시가 시민들이 우리 시 재정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책자가 전년도 책자를 공표를 하든, 아니면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500권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시민들에게 500권으로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제천시 홈페이지에 재정현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공시를 하고, 책자는 그 이후에 하죠.

홍석용 위원 홈페이지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이 부분에 대해서요?

홈페이지는 수시로 들어가죠.

홍석용 위원 홈페이지 재정현황 초기화면이 이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초기화면이라면 어떤?

홍석용 위원 재정현황 초기화면.

2014년 이후에 업로드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칸을 더 들어가야지만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업로드, 이것은 8월에, 규정에 있는 것이라 8월 달에 공시를 합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요, 제천시 예산에 대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충주, 청추, 다 있는 데 그 화면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에 이미 5월, 6월 우리 시 재정 1차 추경예산 이런 것들이 다 초기화면에 떠있는데, 우리 시만 초기화면에 떠있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아, 한 번 더 들어가야 된다.

홍석용 위원 예, 한 번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방문자 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500부를 만들어서 재정공시를 하고, 그다음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적고, 그런 상황에서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한 10억 원 가까이는 주민참여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9억 몇 천만 원…….

8∼9억 원 정도.

홍석용 위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선 6기 이근규 시장님의 초기 강력한 의지를 가졌던 부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저희 의원들이 주민들과 소통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민원과 요구가 따릅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주민들이 제천시 지방재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그렇게 해서 각 읍․면․동 직능단체들이 제천시 지방재정을 이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제안하는 것,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읍․면․동별로 이해를, 직능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홍보도 필요하고, 수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예산요구가 올라오고 있고, 각 주민들, 마을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우리 시 재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알게 하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급한 사업인가를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럼 예를 들어 읍․면․동별로 직능단체 회의나 이런 때 설명하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홍석용 위원 예,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자를, 그렇게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지역의 지도자, 아니면 활동가들이 시 재정을 이해하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지금 기재부 신청 반영이 67건에 2751억 원입니다.

대외협력팀에서 2843억 원을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돼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얼마요?

홍석용 위원 2843억 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이 미 반영사업은 15건 306억 원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특회계나 이런 것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거기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엄청난 금액에서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지금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사실 국가시행사업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그것은 거의 동서고속도로도 끝났고, 지금 복선화전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국가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불투명한 상태고,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상태이고, 저희가 국가사업 하는 것은 대부분 엑스포 유치라든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중 꽤 다수가 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발굴사업은 3057억 원이고, 반영 67건에 2751억 원인데, 이 사업에서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신규사업이고요.

예를 들어 한방종합힐링복합센터 이 사업에도 지금 150억 원 이상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또……. 아, 제가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홍석용 위원 예, 그 부분은 자료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에 대해서 잠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의한 것처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시의 부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청풍호 수몰 30주년 사진전할 때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같이 가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갑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동반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몇 분이 가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저희 기획팀에서 이 일을 하니까 거기 팀장이라든가, 직원 분들, 또 이게 사실 주관은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이니까 거기 직원 몇 분, 또 홍보과 직원들, 관광과 직원들, 문화예술과 직원들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간에서 주도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중요한 부서에 있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직원 분들이 너무 많이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전을 준비하고, 전시하는 부분들은 좀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니까 그분들에게 업무를 많이 할애를 하셔서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안 올라가시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 국회에 갔을 때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자 많이 오셨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한 차가 갔었죠.

홍석용 위원 그랬는데 우리 직원 분까지 많이 와계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제천시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어떻게 될지, 무슨 사업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에 쏟는 것이 조금 그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할 수 있게끔 담당자분만 동반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몇 쪽이요?

주영숙 위원 16쪽.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주영숙 위원 우리 시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보통교부세가 2291억 77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지방교부세에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받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교부세에서 사실 기준재정수요에서는 저희가 행사축제경비 절감 그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았고요. 지방보조금 절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재정수입에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에서 페널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지방교부세의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인센티브 노력에 최선을 다하셔서 건전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사진전 주최가 문화예술? 주관이 문화예술위원회죠?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주최는 제천시가 되고, 주관은 문화예술위원회요.

○위원장 김정문 모든 주관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는데, 자료는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자료, 사진자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사진자료는 사실 충청일보에서 그때 수몰 당시 이 자료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 당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정문 무료로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무료는 아니고, 광고 한 번 주고.

○위원장 김정문 아, 그러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위원장 김정문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전에 문화원에서도 사진전을 했는데, 이 자료가 똑같은 자료고, 아마 그렇게 준비가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혹 들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그 책자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시구나.

사진전에 대한 내부적인 운영 자료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어떤 자료?

○위원장 김정문 결산.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예, 예산. 예.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신영하 담당관님께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학습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장 김명자 인사)

다음은 류관우 언론보도팀장입니다.

(〇언론보도팀장 류관우 -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최부금 평생학습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장 최부금 인사)

끝으로 심남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장 심남섭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홍보와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방송매체활용 시정홍보 및 다음 쪽에 통합마케팅 광고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존에 수도권과 충청권은 물론 전국적인 홍보 효과가 있는 모바일 광고도 적극 추진하여 제천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쪽, 제천 홍보 팸투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영향력 있는 언론인 등을 초청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시정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7쪽, 푸른 제천 소식지 개편 발행입니다.

2001년 발행 이후 15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편집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시민참여 확대, 온․오프라인 연계,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 운영 등 시민이 보고 싶은 소식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8쪽, SNS 시민기자 내실 운영입니다.

22명의 시민기자가 중심이 되어 전국 규모 행사는 물론 지역홍보를 위한 능동적 시정 알리미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11쪽, 정책홍보 시정 브리핑 정례화입니다.

시정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례, 또는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올바른 시정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하반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30강좌 60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시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입니다.

13쪽, 읍․면지역 행복학습센터 운영입니다.

3개 읍․면의 행복학습센터의 매니저 6명을 선발 배치하여 자기주도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힐링문해교실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문해교실을 신청 접수받아 20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른제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고정형 강의는 물론 5회에 걸쳐 찾아가는 방문형 아카데미가 계획돼 있으며 감동을 주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제9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축제 개최입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천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특수시책입니다.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열 홍보대사와 함께 하는 제천학개론 강의 개설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고향사랑 마음을 되새기고 아울러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반기 홍보학습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SNS 시민기자단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가 대부분 앞의 ‘시민’자를 빼고 기자단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역량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땅히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으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이 22분이 되다보니까 개인적인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활동 횟수나 내용을 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교육 등을 통해서 스킬 등을 강화시키고 있고, 잘하는 분은 선발해서 표창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늘상 접하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역량 있는 분들도 있지만, 게중에 SNS에 올리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글맞춤법도 틀리고 문맥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올리는 부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역량을 갖춰야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SNS 시민기자단의 주역할이 무엇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우리 제천시를 알리는 기능이 주목적입니다.

김영수 위원 목적이 제천시를 알리는 것이 맞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김영수 위원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봤어요. SNS 시민기자단.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약간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조금 늦게 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먼저 언론에 나더니 시민기자단 분께서 “시장님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이것은 의원들을 상대로, 지금 이근규 시장 개인의 시민기자단이 아닌 것 맞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김영수 위원 그럼 그렇게 편향적인 보도는 기자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만약 그런 건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서 한글맞춤법이라든지, 문맥 그리고 편향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론을 잘 활용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시민기자단 분들이 상당히 권위의식을 가진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실질적인 언론기자님들도 아니면서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이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들이 몇 번씩 도출되는 것을 지금 현재 계속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정말 시민기자 맞게 제천 홍보하고 미담사례 올려주고, 저희 축제 이런 부분들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지 이근규 시장님 개인하고 사진 찍어서 그게 무슨 기자의 역할을 다한 것 마냥 이런 식의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라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푸른제천소식지를 업그레드시켜서 컬러랑 디자인, 내용이 전보다 전체적으로 편집이 잘되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 한층 잘 되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센스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평생학습동아리 시민주도학습 운영인데, 계속사업으로 17페이지인데. 우리 평생학습동아리가 총 얼마나 되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평생학습동아리가 한 52개 정도로 상반기 때 돼 있거든요.

양순경 위원 예, 52개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이것은 딱 묶여진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동아리라는 것이.

양순경 위원 동아리를 다르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담당관님 말씀 잘 이해는 하도록 하고요.

동아리가 53개 동아리가 된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양순경 위원 그럼 동아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환이 잘 되나.

동아리라는 것이, 물론 마니아들의 여가 활용이라든가, 하고 싶은 취미로 생각이 하나로 되어져 같이 무엇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동아리인데, 잘못하면 이게 너무 고착화될까봐.

조금은 문이 트여서 순환이 되어서 받아들이고, 인풋-아웃풋(input-output)이 서로 되면서 일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별 어려움이 없으신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부터 지금 말씀하신 동아리까지 어떤 몇몇 사람들로 인해 고착화되지 않고 흘러가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매년 똑같은 것을 안 하고, 상․하반기로 해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그냥 매몰시킬 것은 안 하고, 다시 새 프로그램 영입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동아리가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수준별로 될 수 있게,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듣게 되다보면.

물론, 프로그램을 많이 변경시킨다고 하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계속해서…….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단계별 심화학습이 이루어져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주셔도.

동아리 활동이지만 그래도 같은 프로그램이 자꾸 반복되는 것보다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나.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순환도 되면서 수준별도 되면서 자꾸 학습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럼 동아리 회원하고 프로그램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푸른제천아카데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저도 이번에는 들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최승원씨 왔을 때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예.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 시간이 변경됐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양순경 위원 시간 변경된 것을 사전에, 한참 전에 공지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최승원씨가 저녁시간으로 오게 된 사전공지기간이 얼마나 됐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7월 16일 날 18시 30분에 하려던 강사는 이영곤 새대학전략연구소 대표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심각한 병에 걸리셔서 도저히 안 되어서 조정하는 가운데 시간이 사실 한 일주일 남겨놓고 피치 못하게 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하여튼 저녁시간으로 변경된 것이 사정은 있으셨겠지만, 낮에 하다가 밤에 했잖아요. 최승원씨 때만.

저녁 때하면서 너무 강의도 좋고 감동을 받고, 사고의 전환도 이루어지면서 정말 색다른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사전공지가 조금 더 충실해서, 아니면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6시30분으로 된 것에 대한 대비책을 좀 더 확실하게, 철저히 해주시면 더 많은 시민이 와서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혹시 시간이 변경될 사정이 생기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강사 선정도 잘하고 계시고요. 내용이 충실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고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다음 2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18억 4천만 원이 계속 시비 투입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18억 4천만 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양순경 위원 시비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마다 상향이 됐나요, 아니면 똑같은 금액으로?

제가 그것을 자료로 못 받고 있어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시간적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한 3∼4년 치 자료로 제출해 드릴까요? 아니면, 큰 변동사항은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저는 상세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2014년 그것을 자료로 주셔서.

전반적인 하드웨어 쪽으로는 아직도 보조를 해주지는 않나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양순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경비 무슨 시설을 만든다든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소위말해서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것은 7:3 비율로 해서 교육청 7, 저희가 3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대응투자도 교육경비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여기서는 안 해도 시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시에서는 하는데.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학교 관련된 것은…….

양순경 위원 다 여기서 하고 계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다음쪽, 22쪽에 보면 다목적교실, 체육관 이런 것 전부 저희부서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예.

지금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시설이 꼭 강당을 떠나서 시설 쪽으로 투입은, 하드웨어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안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1차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를 자료로 받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2014년도.

올해는 집행을 하셨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집행 중에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교부가 다 끝나지는 않았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일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럼 2014년 것을 주시고, 2015년에도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거기까지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2015년도는 상반기 추진실적까지만 제출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4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벅찬 업무를 맡고 계셔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도 제가 또 하나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푸른제천소식지, 누차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푸른제천소식지 1만 5천부를 발간해서―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읍․면지역에 3900부, 출향인사 900부, 동지역에 1만 1천부 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대상자는 읍․면지역은 저희가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편대상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2013년도 받아놓은 자료에 의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편으로 배송이 되도 보지 않고 버려지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하는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산문제, 발행부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민들에게 발송할 수 없고, 그렇다면 이 푸른제천소식지를 받아보고 싶은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하는 것.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능단체에 구성원들은 어쨌든 활동적인, 시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을 얻고자하는 활동적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우선적 배포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배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보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어찌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담당관님이 오시면서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서 파악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정보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사각지대에 있음으로서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이고요. 또 그다음 다른 시책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푸른제천소식지를 우편으로 배송하든, 아니면 시내 동지역 통장님들께서 배포를 했을 때 무작위적인 랜덤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푸른제천소식지의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도 위원님이 이미 두 차례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능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신청을 받아서 하고 동지역은 무조건 읍․면․동별로, 저희가 동에는 가구 수 대비해서 20∼28%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지역은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구 수에 11∼46%까지, 읍․면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편으로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원래 510원인데, 푸른제천소식지 하나 보내는데, 감면요금이 52%가 적용 돼요. 그래서 한 통당, 한 부당 245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 3911통을 보냈습니다. 95만 7천 원 정도 들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아니면 발행부수를 다소 줄이더라도 우편비용의 균형을 맞춘다든가, 하여튼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작까지는 어느 정도 배포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푸른제천소식지에 실리는 내용이 더 다양해야 합니다. 다양해야 하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셨던 우편 배송문제가 사실 제가 예전에 계산했을 때 한 부당 인쇄비가 310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인쇄비와 배송비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데 이 부분도 충분히 이․통장님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배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봉양에 지금 500부가 안 되죠,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석용 위원 백운․송학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그 정도면 보통 봉양은 33개리고, 송학이 18개리인데, 그 정도면 1개의 리에 실질적으로 배포되는 것이 몇 부 안됩니다.

우편발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통장님들과 협의하셔서 대행 배포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1만 5천부에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수도 더 늘려서 정말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알려야 하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꼭 실어서 푸른제천을 보면 제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변해 가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시민들이 오히려 길에 떨어져 있는 푸른제천소식지를 주워서 들고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열어보지도 않는 푸른제천소식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그 안에 다양한 정보를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시책이나 이런 것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푸른제천소식지 지면도 늘리고, 내용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했는데, 문제는요. 저희의 현실적인 고민이 기존에 푸른제천소식지가 시정․의정소식지란이 두 쪽씩 있어서 한 쪽씩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늘리면 그만큼 그 내용에 흥미가 없어져서, 예를 들어 너무 두꺼운 책이 되면 일반시민들이 가까이하는데 또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의 딜레마인데, 그것 한 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어야하지만, 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읽혀져야 하고, 그야말로 푸른제천소식지가 소식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웃음)

홍석용 위원 예,(웃음) 여기에 보면 보고 싶은 기사 위주로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홍석용 위원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문제는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대로 각 부서별로 생산해 내는 인쇄물이 엄청납니다. 전단지, 팸플릿, 리플릿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 민원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나도 쓰이지 않고 그냥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엄청 많은데 그 예산을 모아보자는 것이죠. 모아보고,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발행하는 어르신신문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들이―실질적으로 얼마 제작되지도 않지만―제대로 배포되지도 않거든요. 이런 것을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봐요. 각 부서에서 생산하는 인쇄물을 모으면. 각 부서별로 얼마나 많은 인쇄물을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그것을 모아서 정말 읽을거리를 넣으면, 그리고 내 옆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실리고 제천의 미래비전이 보인다면 찾아서 읽게 되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웃음)

홍석용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고민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12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먼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그동안 참 오랜 세월 동안 제천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가서 그 학습이라는 것은 항상 목표가 있는 것이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다른, 또 다른 대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은 많이 되고 있는 데.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아까도 답변했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도 계속 흐름에 맞게 시민의 필요 내지, 취업 이런 데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바꿔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홀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호응이 적은 부분은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으로 특성화됐다기보다는 이번 상반기 실험적으로 했던 제바시, 재능기부특강이 특성화됐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워낙 한 8개 유형에 강좌가 나눌 수 있어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취미도 있고, 어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은영 위원 시 행정상, 제가 그전에 생활을 하면서 지내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다수의 인원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우선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그 교육의 효율성이나 앞으로 시에서 그것을 재투자를, 환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들어가서 제천시민들의 질적 향상을 또 다른 차원에서 소수가 되더라도 만들어가야, 지역시민의 인재를 만들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학습에 우선순위가 먼저냐, 아니면 효과성이 먼저냐 이것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중이 관계된 것이 먼저냐, 아니면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도 정말 효과 있게 잘 했느냐.

지은영 위원 먼저냐를 묻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런데 만약 지역시민의 어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그런 강의가 만약 있다면 제가 예산이 편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발굴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보완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제천의 의식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담당하신 평생학습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의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제바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의도, 목적 자체가 또 다른 원래의 목적하고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름 그대로 제천을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설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대치보다 어떠신지? 더 큰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전혀 비예산으로 하고, 시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명도가 있으신 분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렇지 못한 분은 재능기부에도 불구하고 조금 참여자수가 적다. 그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힐링문해교실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배정강사 연수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연수를 말씀하시는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받습니다.

만약, 선정이 되면, 문해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되실 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지도하고 이런 요령을 하는 것이 강사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 그러면 강의하실 선생님에 대한, 강사님에 대한 연수를 하시는데…….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연수.

지은영 위원 내용은 일반적으로 문해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지은영 위원 그럼 힐링문해교실이 경로당 이런 쪽에 나가고 계시는데, 이것이 일회성 교육인지, 아니면 한 번에, 예를 들어 가, 나, 다를 겨우 익혔는데 그다음에 단문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단계적 지도까지 가능한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이것이 보통 4단계로 나뉘어서 구분을 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수준, 3․4학년 수준, 5․6학년 수준, 그다음 중학교 1학년 수준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수강생들의 클래스에 맞춰서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혀 한글을 모르시던 분이 소위말해서 가, 나, 다를 배우셨으면 그다음에 문장을 배우실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배움의 길은 열려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 푸른제천아카데미 고정형으로 하다가 지난번에 야간, 직장 퇴근 후에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고정형의 문제가 조금 제기되니까 수요처 맞춤형 찾아가는 강연을 운영하시겠다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지은영 위원 방문형 강연 운영을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에 따라서 제공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강연 의뢰를 해야 할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를 들어 어떤 단체나 개인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정말 찾아와서 어떤 강사를 선정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은영 위원 어디를 찾아가야 하죠?

홍보학습과?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그분들이 원하시는 장소, 예를 들어 남천초등학교 강당이다. 아니면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성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데를 말합니다.

지은영 위원 그것은 장소고, 제가 문의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어떻게 하느냐?

방문을?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저희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마땅하게 딱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아니, 신청을 어디다가 하면 좋겠느냐, 홍보학습과에 하면 되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어디다 신청을 하느냐」라고 하는 위원 있음)

(「담당자한테 하면 되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그 신청을요.

지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습센터가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고, 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더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웃음)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방문형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도 철저히 하고 해서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강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끝.(웃음)

(장내웃음)

끝으로 20페이지, 전통문화 계승 발전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지은영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 전통문화 계승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혹시 있으신지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기준은 따로 없고, 제천향교에 의뢰해서 향교에서 선택하는 과목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것은 전통문화 계승의 향교 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제천시에 앞으로도 많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것이니까, 이게 이 한 단체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더 많은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래서 전통문화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전통문화라는 것은 여기에 주역, 풍수지리, 명리학반도 있고, 다도반, 서예반, 사군자반 이런 것이 있듯이 오래된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것이 전통문화가 아닌가.

지은영 위원 예, 그게 일반적인 전통문화에 대한 견해예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차제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 전통문화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접근도 하고, 단체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외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일반적 전통문화라고 하는 개념의 기준점을 우리 제천시도 한번 찾아보고 제천시에 더 많은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지원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주영숙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18억 4천만 원이 돼 있고, 또 22쪽에 보면, 다목적건립 지원예산에 5억 9700만 원, 23쪽, 학교급식지원 예산 증액 전액 시비 지원으로 4억 원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공급지원 예산이 3억 5천만 원인데,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1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럼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0억 원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농산물 3억 5천만 원은 별개의 것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그럼 24쪽에 인재육성 지원사업 예산 9억 원은 제천시출연금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과는 그것도 별도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이것도 별도의 것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규정에 준한다면 2015년 교육경비 보조 상환선은 본예산 지방수입에 550억 원이죠. 550억 원에 5%이내이기 때문에 총 금액은 27억 5천만 원이 한도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제가 한도액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렇다면 2015년 본예산 편성에 보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예산의 편성목으로 구분하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4억 3700만 원, 또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친환경농산물공급지원액이 3억 5천만 원으로 편성돼서 총 27억 87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현행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원래 법상에는 25억 7천만 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27억 8천만 원이다. 즉, 지금 2억 1700만 원이 오버된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영숙 위원 예.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제가 예산 편제에 대해서는, 맥시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지금…….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3억 5천만 원 친환경농산물공급지원은 교육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억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이 범위 내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주영숙 위원 그런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웃음) 다시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푸른제천아카데미 평생학습 프로그램, 동아리 지원, 호출학습부르미, 시민주도학습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푸른제천아카데미 만큼은 강사를 최고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천시의 여러 가지 단체에서 강사를 외부에서 불러와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어쩔 때는 정말 제천시가 밀립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에 꼭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는 저도 가서 봤지만―사실 아파서 못 오시는 분의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대체를 했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았거든요.

푸른제천아카데미 만큼은 강의를 정말 고품격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의를 예전에 제가 들어보면, 기초․심화반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그분들이 나가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 동아리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해요.

저희 시에서 교육까지만 책임져주시고 동아리지원까지는 정말 무분별하게 퍼주기식의 이런 행정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꼭 고려해주십시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팸투어 상반기 21명을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다 가셨습니까? 21명은?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라고 해서 그때 방문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출입하는 전국 지역 대표신문사 기자들이라고 보면 맞겠더라고요. 제주도까지 다 오셨으니까요.

○위원장 김정문 그러셨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위원장 김정문 이분들이 다녀가셔서 기사라도 쓴 것이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기사 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 내용이 있으면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17페이지, 동아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동아리 배출이 인원이 엄청나죠?

1년에 2번씩 상․하반기 계속 했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이것은 1기․2기․3기 보통 나눠서…….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4기까지 가나요? 저희들이.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니요, 3기까지요.

○위원장 김정문 3기까지. 이 동아리 육성이 사실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죠, 저희들이?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동아리에서 활동을 해서 나와서 이분들이 과연 지역에 얼마나 본인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볼 때 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아리 교육을 보면 계속 했던 분들,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확실히 구축을 못해놨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어떤 동아리에 들어가 있는지 계속 기수별로 다 돼 있나요? 중복된 경우는 없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중복된 경우 분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있죠? 그게 아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1기면 1기가 주도적으로 갖고, 그래서 거의 1기․2기 정도는 살아남는데 그 밑의 기수는 못 살아남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동아리가 엄청 좋은 프로그램인데―이것을 통해서 제천지역의 문화, 예를 들자면 페이를 안 주고 하고, 시민들이 즐기는, 동아리 순수한 말글대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늘 이분들이 동아리에서 1기 끝나면 1기 동아리, 2기 동아리 계속 연속적으로 배출해서 이분들이 지역의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은 아니더라도 그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출만 했지 사실 이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배출도 좋지만, 사실 동아리라는 것은 자발적인 모임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배출되어서 자원봉사 하는 것도 자발적인 의지가 강해야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평생학습센터가 된 지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문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조금씩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 내토시장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맑은소리 기타동아리가 있어요. 거기는 그분들이 지금 3기째 나가고 있는데, 제가 늘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1기가 6개월 됐으면 1기에서 떨어져나가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진행해라. 2기면 2기로 떨어져 나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라. 그렇게 하면서 제가 권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이분들이 큰 자리나, 시 행사 이런 데 서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움직이려는 의욕이나 이런 관심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조금 주는데 있으면 거기에 조금 들어가 보려고,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충주MBC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충주에서 이미 음향을 시에서 준비를 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무상 임대를 해주겠다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동아리들이 우리가 시에서 페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그들은 그들대로 갈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담당관님 그렇게 좀 올해 하반기에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지금 일단 공간 제공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충주시 예를 드셨는데, 저도 이건 공감 가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아시다시피 여성문화센터나 문화회관이나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곳은 저희가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쪽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페이지에도 보면, 어울림한마당이 결과적으로 보면, 어울림한마당이 이런 분들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행사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그렇죠.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동아리를 통해서, 얼마의 예산이에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66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6650만 원을 가지고 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위원장 김정문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동아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분들은 여기에 올인을 하더라고요. 한 번 보여주는데,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제천학개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쪽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제천학개론은 최종열 홍보대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탐험과 모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고 있는 우리 관내 초․중고생들에게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의 방과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시간에?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아,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원하고 해서 그것은 초․중․고 학교별로 다를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요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좋은 기획인데, 그 기획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다수가 참여해서 성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는 싹 빼고 실업계만 하는 그런 기획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학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여기 와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참 이렇게 저희 마음대로…….

○위원장 김정문 (웃음) 잘 안 되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웃음) 예, 잘 안 됩니다.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럴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학교장님 재량이 워낙 커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다목적교실 건립 지원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지금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동안 조금 추진이 지지부진하던 금성초가 교육청 예산이 확보돼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위원장 김정문 예산이 확보된 것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내년도는 현재 장락초등학교가 총 한 27억 원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70%인 19억 원, 우리 시가 30%인 한 8억 원 정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장락초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그러니까 장락초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장락초가 교육청 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그러셨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이주식 담당관님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석희 감사팀장님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후 3시에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창용 조사팀장입니다.

(조사팀장 서창용 인사)

이재연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의회법무팀장 이재연 인사)

유달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규제개혁팀장 유달현 인사)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감사의 확대․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본청, 각 실․과에 보조금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6개 기관에 대한 상반기 자체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9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비리를 사전예방 행정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유관리실태에 대해서 충청북도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수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또 자가진단 제도의 운영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예방차원의 공직윤리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시행 전 예상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심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0건을 심의해서 2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5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전문심사를 통해서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2015년 정기 재산등록 조회 및 대조를 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보완 및 경고조치를 하였고, 금지된 금품처리 및 외부강의 신고 등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청렴 공직문화의 조성입니다.

102개의 인․허가 및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청렴도 시스템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공직풍토를 개선하고, 또한 청렴 분위기 조성으로 의식을 고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패 ZERO, 청렴한 세상 만들기 익명시스템 운영입니다.

제천시 홈페이지 민원정보 코너에 공직비리 익명신고 별도 시스템을 운영해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내부비리 조기 발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패발생 예방 행동강령 실천기준을 핸드폰으로 문자 알림을 통해서 풍토 자정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진정․고충민원의 긍정적인 처리입니다.

상반기에도 상급기관 이첩민원 및 각종 접수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부조리 민원접수실과 다수의 민원처리, 상반기 민원처리실태 지도․점검을 처리했습니다.

하반기도 진정․고충민원의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여 시민 만족도를 극대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시민 공간 조성을 통한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예방감찰 대상은 수해와 제설대책, 행락철 유원지 각종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공원, 실내․외 체육시설물 등으로 상반기에 77개소를 점검해서 38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감찰 강화로 시민안전 대피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예방감찰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도 사법기관 공무원범죄통보자에 대한 조치와 공직기강 확립 복무감찰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 민원발생 및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사업 기획 감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노출 기강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의정활동 자료로서 의회 의안제출과 간담회, 시정질문 및 기타 서면질의 및 의정활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한 자체심사 및 의회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현안 및 이슈사업, 대형 및 신규사업에 대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시정사업 추진과 관련된 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상반기 소송 건으로 총 46건이 접수되어서 24건을 종결처리 했고, 2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업무 수행에는 시민과의 법적다툼 최소화에 중점을 두되, 발생된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 수행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현행 법규 총 510건 중 43건의 조례․규칙․훈령․예규를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빈틈없고 완벽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생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법규 개선 권고과제 정비하고, 지방규제정보 지도시스템 등록 항목 규제를 개선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전수조사 20건을 정비 처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부처 제도개선과제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제, 지방규제정보지도시스템 등록 규제 변동사항에 대한 정비 등을 통해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다음,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청렴 워크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실무핵심공무원 7급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과 힐링 병행 교육을 추진하여 청렴문화정착을 하겠습니다.

10월 중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회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새로 업무를 맡으셨는데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지은영 위원 특별히 하반기에 의회를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실 부분 어떤 계획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하반기 여기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안이나 일반안건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체 심사나 의회 사전검토를 통해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고, 현안 및 이슈사업이나 대형 및 신규사업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문의를 드리면, 한 1년 동안 제가 이 자료들을 받아볼 때 자료 자체가 일원화돼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업무보고로 들이는 자료와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는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같이 가야된다고 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조율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법무팀에서 하시는 부분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이것은 실과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사항들을 수정하거나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지를 통해서 가급적 시에서 하는 보고와 의회의 보고가 같을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 부분을 신경써주셔서 각 과에 협조 의뢰를 하셔서 저희들이 일관된 자료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시정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목적은 똑같은데 서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에서 올해 특별히 하반기에 더 유념하셔서 그 부분에 적극적인 의회활동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활동하기에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일괄 각 과에서는 서로 조금 다르게 제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예 사전에 우리 법무팀에서 일관된 폼을 정하고 그 폼에 맞춰서 편집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하여튼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그래서 같은 사업에도 제목이 상반기 틀리고, 하반기 틀리고, 또 목적도 틀리고, 기대효과도 틀리고 이런 일원화되지 않은 자료는 조금 저희들 상식에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이번 업무보고 이후로는 어느 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받아 봐도 같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정홍택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기섭 문화영상팀장입니다.

(문화영상팀장 심기섭 인사)

이장규 문화재팀장입니다.

(문화재팀장 이장규 인사)

신근희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문화재단지팀장 신근희 인사)

김경옥 문화회관팀장입니다.

(문화회관팀장 김경옥 인사)

존경하는 김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보고를 앉아서 편안히 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제천문화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연구용역 및 시민공청회를 거쳤으며, 하반기에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제정, 설립 허가를 하고, 12월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에 재단을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등록문화제를 활용한 열린 공간 조성입니다.

엽연초 수납취급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6월 10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완공하여 전시공간, 체험공간, 취업준비공간 등 시민 친화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6쪽, 제천시 유교문화자원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충청 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시 유교문화자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 계약심의를 거쳐 7월 21일 연구용역을 계약했으며, 금년 내 마무리하여 향토문화발전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쪽, 네 번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보완 중에 있으며, 9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인허가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 다섯 번째, 제1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7월 14일 기자회견과 시민보고회를 거쳐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청풍호반과 메가박스, 의림지 등 시내 일원에서 병행 개최되며, 시민이 함께 하는 국제음악영화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 창의 120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8월 중 시민보고회를 거쳐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광복 70주년, 의암 유인석 서거 100주년, 을미의병 창의 120주년에 걸맞게 전국 의병도시 참여, 한국문인협회 대표자대회 등 의병 관련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성공적인 의병제가 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제19회 박달가요제입니다.

7월 참가자 접수 및 8월 1일 1차, 8월 8일 2차 예심을 거쳐 8월 29일 의림지 수변무대에서 개최하겠으며, 박달가요제를 통해 시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제12회 옥소종합예술제입니다.

9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시민회관, 문화회관 등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옥소 권섭선생의 시가문학을 재조명하여 우리 지역의 새로운 예술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12쪽, 아홉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금요힐링콘서트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상반기 4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말까지 매주 금요일 지속적으로 개최해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3쪽, 열 번째, 영상 촬영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로케이션 지원 28편, 본촬영 5편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로케이션 40편 이상, 본촬영 15편 이상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제천 홍보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영상분야 중앙단위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상반기 한국영상위원회 및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에 분담금을 납입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미디어센터 초청 협력 세미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열두 번째, 제천시민TV 영상활동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앱(APP) 교육 등 5개 과정 40회 교육을 하였으며, 시네마 상영 56회, 시민창작지원 18편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민영상교육, 시민영상특강, 시네마테크 상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총사업비 35억 6600만 원 투입, 17건 중 2건을 완료하고, 9건을 착공하였으며, 미착공 6건은 7∼8월 중에 착공해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문화재 지정 자료 발간입니다.

상반기에 안동권씨 기탁자료인 옥소고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64호로 지정됐으며, 하반기에도 명암리 석불, 소악사지 3층 석탑, 성산성 등 지정 가능대상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및 지정 신청을 통해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열다섯 번째, 제천의병전시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청풍부읍지 사료집을 발간했으며, 하반기에는 의병 관련 유물 구입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병정신 계승 등 전통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19쪽, 전통민속놀이 육성 지원입니다.

입석리선돌제가 충북을 대표해서 금년 8월 8일부터 경기도 평택에서 개최되는 제5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연습을 통하여 상위에 입상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오티별신제 전승 및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유일의 무형문화재인 오티별신제의 전승지원 및 교육관 운영 사업으로 상반기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1300만 원을 지원해서 오티별신제가 안정적으로 전승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효율적인 문화재단지 관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4900만 원 투입하여 단지를 정비하였고,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관람시간을 1시간 연장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름․가을 꽃묘 국화 등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7∼8월은 관람시간을 20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세수 증대 및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문화재단지 시설물 보호 정비입니다.

상반기에 문화재단지 배수로 정비 공사 등 6건에 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했으며, 하반기에도 청풍공설운동장 석면철거 공사 등 각종 시설물을 적기 정비해서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시민밀착형 문화시설입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4일 예술의 전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호두깎기인형, 백조의 호수 등 우수 공연 실황 상영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두 번째, 한국문인협회 전국대표자 대회입니다.

창의120주년 제천의병제 기간 중에 전국문인대표자 대회 및 제천의병문학제를 개최하여 제천 의병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서 의병의 고장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6쪽, 세 번째,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구성입니다.

전국 의병도시 간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을 다지고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45개 자치단체에 참여를 통보하였고, 지난 17일 준비회의에 38개 자치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협의회를 통한 의병정책사업 발굴 등 의병 관련 행사, 국비확보를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천문화재단 통합 운영 대상 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연구용역에서는 제천문화예술위원회하고 영상위원회 2개가 통합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러면 13페이지, 영상촬영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 그다음 15페이지, 제천시민TV 영상활동 네트워크 여기 주관하는 데는 어디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영상위원회입니다.

김영수 위원 왜 여기 안 썼습니까?

주관하는 데를?

다른 데는 다 주최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것도 우리 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 사업으로 넣어서 업무보고에도 당초에도 같이 넣은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보조사업 하는 데를 안 넣으면요?

여기 문화예술위원회는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위원회도 의병제나 박달가요제…….

김영수 위원 문화예술위원회는 여기에 넣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런 부분은 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청풍영상위원회 이사장님은 누구시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시장님입니다.

김영수 위원 운영위원장님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공석입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그만둔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결산 총회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것은 이사장님의 직권으로 정산은 우리 과에서 하도록 해서 정산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사장님의 직권으로 하면, 청풍영상위원회는 직권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어느 것을요?

김영수 위원 총회를, 영상위원회 총회를.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 지금 현재 이사진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임기가 만료되고, 통합 관계로 새로 뽑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도 문화재단 설립 얘기 중에 지금 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그래서 거기는 총회를 하고 새로운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선출이 됐는데, 그럼 영상위원회도 이사장님이 이근규 시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권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이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사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못한 거죠.

김영수 위원 이사 구성을…….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직…….

김영수 위원 이사 구성을 영상위원회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사 구성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1년째 운영위원장이 공석으로 돼 있고, 운영위원회 10명, 이것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권으로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것은 사실 더 있을 수 없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산보고는 우리 과에서 받으라고…….

김영수 위원 그럼 올해 사업은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 영상위원회는 한 10년되다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사실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나 총회 이런 부분은 사단법인의 한 절차적인 부분인데, 절차적인 부분은 미흡하지만 현재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는 이상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업무는 회계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모든 업무, 사업이나 회계나 이런 것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도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활하게, 아직 문화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고, 또 합쳐진다는 명분도 정확히 없는데 총회를 해야 하는 부분을 못하게 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다시 구성을 하라는 지시는 있었는데,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왜 못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위원 선정이 아직 덜되어서 못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추천을 받든지 해서…….

김영수 위원 언제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통합되기 전까지 하면 좋은데, 나중에 통합이 되면…….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이사는 선임 추천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어느 단체든지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총회는.

그럼 2015년도 하반기가 넘어가고 있는데 2014년도 결산과 총회를 지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태까지 계속 묵인하고 있다. 설립될 때까지.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총회는 안했지만, 결산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결산 총회 보고하는 절차적인 과정은 안 이루어졌지만 결산보고는 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운영위원장, 대부분 운영위원장을 운영위원회에서 뽑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렇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회의조차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느 쪽에서 안 하고 있나요?

영상위원회 쪽에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얘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예산을 세우니, 안 세우니 하면서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뽑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도 통합 여부 관계 때문에 미루다가 지금은 이사를 선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 빨리 하십시오. 이것.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총회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지급되는 부분도 어쩌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제천에 영화촬영지가 예전에 몇 군데 있었잖아요. 지금 다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영상위원회는 영화 촬영할 때 로케이션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타 시․군에 보면 영화 촬영지 대상을 만들어서 그전에 SBS 왕권 촬영장할 때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지금 현재 제천시는 다 폐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영화촬영 장소가 없는데, 로케이션할 때 돈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장소 제공이나 이런 것 없이?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옛날 사극세트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지만, 현대물은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로케이션 안내와 촬영할 때 일부 지원도 해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통사극 같은 것은 문화재단지로 안내해주고, 일반 현대물은 시내도 하고, 관광지나 경치 좋은데, 특히 금월봉 같은데 촬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작년인가, 우리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로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는데 명소화되는 거리가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저희 지금 세트장까지 없애가는 마당에 더더욱이나 그런 게 있을까.

시내 어디 한쪽 귀퉁이 하나, 산 귀퉁이 하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부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최소한의 지금 영상위원회가 있고, 국제음악영화제도 하고 이러면 제대로 된 세트장 하나정도는 제천시에서 마련해야지만 기반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세트장은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전국에 한 26개 지자체에서 세트장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운영에 흑자가 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태조왕권 촬영장, 무암산 올라가는 데 등 세트장을 했었는데, 태조왕권 촬영장은 그게 아마 세트장으로서의 우리나라 초창기에 한 것이라 투자대비 흑자를 냈느냐는 모르지만, 제천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태조왕권 촬영장은.

지금은 자치단체마다 너무 세트장이 난립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타당성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시의 경관이나 이런 것을 찾아와서 하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세트장 부분도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이니까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청풍영상위원회 또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건물에 있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에 편향적으로 제천시에서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총회를 해서 위원장 공석인 것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화음악제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여담으로 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 우산을 만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웃음)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으로 국제음악영화제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주영숙 위원입니다.

16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발굴에 8억 5천만 원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이것은 장락 들어가는 입구의 논입니다. 논인데, 규모가 문화재위원들이 봤을 때 모전석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탑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논 있는 데까지 지하에 유물이 있을 확률이 높다. 거기를 발굴을 해봐라. 그래서 발굴대상지로 들어가서 국비를 받아서 매입을 7632㎡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 지역에는 칠층모전석탑과 관련하여 역사, 문화가치를 찾아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선 철도이설 관련하여 이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사업 관련 부서에 추진 중인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철도이설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굴조사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지표조사를 하고, 지표조사가 끝나면 발굴조사가 들어가고, 발굴조사가 끝난 다음 거기 발굴된 것에 따라서 그 지역을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은 또 그 이후에 논의가 되어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나오면 말씀해주시고, 문화유산은 대단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훼손이나 멸실되면 그 문화적인 가치를 회복하기에는 불가합니다.

이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가꾸고 보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입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창의 120주년이 되는 때라서 특별히 제천시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주요행사에 보면 고유제, 개막식, 추모제, 공연, 체험, 전시행사 등이 돼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닐까, 물론 필요한 행사이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제천이 의병의 도시로 전국에 부각되고, 또 리더 격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의병정신이 목표하신 대로 범국민 정신운동으로, 또 정체성 강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는 행사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또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국의병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문인대표자대회를 또 갖습니다.

거기에서 제천 의병과 관련된 논문, 시, 수필, 동시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학생․일반인․대학생해서 의병제 기간 중에 학술대회를 하고, 별도로 세부계획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아, 예.(웃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보고를 드릴 텐데, 지금 기본안은 다 돼 있는데, 조금 변경이 될 것이 있어 보고를 못 드렸는데.

지은영 위원 아, 준비하고 계시군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민보고회도 할 것입니다. 한 8월이나 9월 중에 위원님들께 그 이전에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한테도 행사 전, 최소한 한 달 전에 보고를 하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진정한 의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사업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그때 그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슴속에, 머릿속에 의식이 담겨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정신이 이어가도록 하려면 오랜 세월 시간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천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의병에 대해서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타 시․도에도 언제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부분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문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 노력해서 제천 의병의 정체성이 확보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자료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고 추후에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문화재 지정 자료 발굴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에 특별히 여러 가지로 지정문화재에 따른 비지정문화재 계속해서 자료를 발굴하고 계신데, 특별히 제천에는 인간문화재라고 해야 할까요? 또 다른 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 화산동 운동장 앞에 가면 꽃비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이효재씨라고 생활예술 하시는 분이 알려 달라고 해서 거기를 모시고 갔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드님이 전수를 받고 있는데 생활이 안 돼서 운전을 따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웠고, 또 저희 시에서도 무형문화재로 올렸었는데 초고공예에 빗자루 한 가지 항목으로는 부족하다. 바구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제 짧은 판단으로는 상당히 예술적이고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입법이 아니라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좋은 생각을 이미 갖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러는 것이 지나간 것을 발굴하고 또 그제서 보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현존하고 있는 것을 잘 보관하고 이어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또 다른 문화,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문화재에 대한 것들을, 법이라는 것이 사람 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죠. 그 틀 안으로, 어떻게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비제도권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페이지, 의병전시관 운영이 있는데, 전시관 운영하는데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 자양영당에 유물전시관도 있고, 또 다른 많은 유물을 관리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실 수 있는지?

활성화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주어졌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은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지난번의회에서 질의하셔서 박사학위소지의 학예사가 8월 1일부터 아마 근무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예사가 오면 상당히 자료가 정리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규격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구체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그동안 1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잘 보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24페이지, 예술의 전당 영상화 사업에서 하반기 추진계획이 8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지은영 위원 보통 우리 예술의 전당 프로그램들이나 가까운 원주의 예술 프로그램을 보면 1년 또는 상반기․하반기 프로그램을 미리 홍보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알려주는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을 지금 보고를 듣기 때문에 알지만, 실제적으로 문화회관에서 이것을 상영하게 되는 것을 상설 홍보를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홍보를 상설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어느 한 달 그때만 하지 않고 전체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요. 이것은 12월까지 포스터를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한 장.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리고 읍․면․동에 배부하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렇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주지하고 참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회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음향은 우리 문화회관의 음향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설업체가 들어오는지?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거의 대부분은 문화회관에서 진행하고요. 특별히 음향을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데는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거의 한두 번 정도.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우리 문화회관에 있는 음향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수준이.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제가 기술적인 지식은 없지만 상당히 오래되고 낡았고요. 전체적인 보완 없이 그때그때 고장 난 것만 고치는 수준으로 돼서…….

(담당직원 설명)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정문 (웃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하여튼, 이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 음향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공연은 육성으로 해서 공연이 확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음향의 전문가가 그 음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공연의 성공, 실패가 결정이 나는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시에 음향을 전문으로 만지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음향을 쓰는 데를 보면 실내 체육관과 문화회관에서 많이 쓰고 있죠, 제일 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아쉬운 것이 좋은 음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음향이 철저히 뒤를 받쳐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사 때만이라도 음향을 만질 수 있는 전문가에게 일당을 주든, 계약을 하든 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쪽의 음향시설을 받쳐줄 수 있는.

사실 음향기계의 나쁘고 좋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음향기계의 성능을 충분히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위원장님 말씀이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 음향담당자가 있기는 한데, 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큰 예술음악공연을 안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화회관 같은 데가 그런 음악공연이나 연극, 이런 것 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있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세밀하게 공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술자가 와서 조정을 한번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정문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큰 공연, 예산이 많은 공연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팀들이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직원들을 더 타이트하게 교육을 시켜서 음향을 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술을 전수해서 어차피 계속 만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사설 교육기관이라도 있으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상 기술하는 교육기관이 크게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정문 없죠, 없지만 실무 하는 분들께 그랬으면 좋겠고,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할 때보면 뒤에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출연자라 해도, 사실 음향이라는 것은 뒤에까지 들려야 공연이 감동으로 이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잘 유념하셔서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조무연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팀장인 김정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정옥 인사)

김영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영진 인사)

이제봉 통합관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장 이제봉 인사)

이종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이종한 인사)

상반기 업무성과는 하반기 업무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고, 땀으로 걷은 국민세금 내실 있고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무공수훈자 유족 90명과 보훈수훈자 35명에 대한 명예수당 3300만 원을 신규 지급하였고, 고엽제전우 278명에게 1천만 원 목욕권을 신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 공적비 정비와 74명의 명단을 발굴 추가 명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5세 이상 공상군경에게 보훈수당 신규 지급과 독립유공자 유족과 참전유공자의 수당 인상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2번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새로운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강저지구 내에 신규 종합사회복지관을 2018년 6월까지 연면적 3천㎡ 지상 3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적정부지 물색을 위한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적합한 미분양지나 시유지가 없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접근성을 고려해서 적합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제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확보 매입하고, 2016년 설계공모를 통한 착․준공을 거쳐서 2018년부터는 실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시복지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기 전 임시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구조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 중에 있고 건축물용도변경을 거쳐서 11월까지 센터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2016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12개 사업에 20개 기관이 참여해서 72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신청자가 없는 2개 사업 취약계층가족복지증진사업과 저소득장애인운동처방사업은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심리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비스 제공기간 지도․점검과 시민 홍보로 수혜시민이 증가되도록 유도하고, 분석평가를 통한 사업간 예산조정과 이용자를 추가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4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추진은 보훈단체 8개 단체 2110명을 대상으로 보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훈회관 증축과 보수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혼탑을 1987년도에 이전 설치할 때 농지전용에 대한 적법한 절차 없이 시행하였습니다.―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금년 2회 추경에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상해서 양상화조치한다음에 후손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5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7억 61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3182명에게 11억 49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고, 의료급여 과다․장기이용자 등 404명에 대해서 적정이용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적정이용자에 대해서 4회에 걸쳐 966건의 의료급여일수를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지원과 사례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7세대 108명에 대한 생계비 2억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어버이날 행사 등 3개 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희망콜센터를 연계한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과 간병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행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내실 조사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복지급여 신청자 2324건을 조사해서 1922건은 책정하였고, 402건은 부적합으로 제외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제도 변경으로 수혜신청자 2025명을 7월 31일까지 조사해서 4종급여를 구분 책정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8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194억 37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과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에 대한 양곡지원 등 1만 70명에서 78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116억 원을 지원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9번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 조사 및 자료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존수급자 2133가구에 대해 재조사하여 보장중지 351가구, 급여감소 506가구, 급여증가 510가구를 재조정하였으며, 사망, 전․출입 등 1만 3754건을 변동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변동사항 처리 등 확인조사를 거쳐서 사회보장급여가 내실 있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0번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형성 제도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14억 8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자활근로 22개 사업에 6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산형성사업으로 35명에게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빈곤층에 대해 고용센터와 연계해서 17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근로, 자산형성 사업비를 지속 지원하고, 특히 자활기금 5천만 원 융자를 해서 시골장마을, 디샵 2개 사업에 대한 사업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1번, 푸드마켓+푸드뱅크 나눔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총 3400만 원의 지원 사업비와 기부물품 및 식품을 활용해서 상반기에는 시내동 423가구에 4천만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지원하였고, 1032가구에 3억 28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나눔 사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2번, 희망나눔콜센터와 사례관리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희망나눔콜센터에서 지원 사업비와 기부물품 후원금을 활용을 해서 552건의 긴급지원사업 등을 실행하였고, 통합 사례자 64건을 발굴해서 해당 복지기관에 연계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사업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고, 특히 3천만 원의 후원금을 활용해서 간병 및 의료지원 신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억 5900만 원을 가지고 상반기에는 321건 589명에게 2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동절기 소외계층을 위한 충청에너지와 MOU를 체결해서 무단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 의무 교육비 지원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300명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종사자들의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 상반기는 76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종사원들이 전원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개선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검토 개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노인장애인과도 같이 지금 뒤에 오신 건가요?

(〇방청석에서 - 네)

공통된,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같이 배석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소통망에 접근권한이 없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현재는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소통망은 지금 사회복지직 직원만 접근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직원들하고 지금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또 관련된 기관과 단체에서 사회복지에 심혈을 쏟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통합데이터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서 담아낼 수 없는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저도 제천시 저소득층에 대한 통계가 일률적으로 딱 돼 있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업무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공감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와 연석회의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을 통합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다음 기관단체들이 시행하고, 또 아니면 민간 사회봉사단체들이 시행하는 봉사사업들도 다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록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직 직원 분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단적으로 지금 충북지역복지개발회에서 이번에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에도 굉장히 힘든 사항에 있고요.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짚었지만, 겨울철에 에너지 빈곤층을 발굴하는데도 대상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도 어느 한 부서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범위하게 연탄이 필요한 세대가 어디인지, 그다음 한여름에 정말 선풍기도 없이 여름을 나야하는 독거노인들, 그다음 그런 세대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데이터까지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3개 부서에서 꼭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다음 통합조사팀과 관리팀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상당히 공감하는 말씀이신데요. 데이터베이스화하려면 상당한 작업과 시간, 또 예산이 아마 투자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6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 서비스 내용 중에 계획 인원을 보고 추진계획이 상반기 실적에 이미 나와있는 것 외에 하반기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3가지 부분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즈드림성장프로그램, 아동정서발달지원, 저소득장애인운동처방 실제 계획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상반기 실적이 거기에 달하지 않았는데, 하반기 계획이 없어서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이 인원은 당초 계획한 목적, 계획 인원보다 아마 신청하는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 신청자가 없어서.

1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동절기 소외계층을 위해서 MOU 체결하시는 것 메모가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지은영 위원 또 다른 추진계획이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것. 올 봄철에 홍보는 한 번 했습니다만, 다시 9월 달에 MOU 체결하면서 이 관계를 저소득층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다른 계획은 아직까지 업무에 해박하지 못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지은영 위원 예, 계속해서 더 자세히 업무파악을 하신 후에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산의 부족 현상이 생기지는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직까지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고, 긴급복지관계도 적절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회공동모금회에서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하고 또 하반기에도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그럼 2014년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비 그대로 2015년도에 받고, 2016년도 그냥 그대로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니죠, 저희들이 겨울철에 모금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금을 하면 모금한 실적보다 2배 내지 2.5배 정도 더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철에 모금운동에 제천시민이 동참을 많이 해야 되겠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하고, 또 사업비 증액도 아마 요청하셔야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천이 예전보다 많이 기부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사는 것도 어려워져서 그 부분이 적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지금 희망콜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노력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기업체라든가 연계해 주는 그런 구상은 갖고 있는데, 아직 전반적으로, 전투적으로 실행은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주저가 되는 용어 중의 하나인데요. 복지의 사각지대도 생기지만 복지중복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중 삼중의 일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실제 행정에서 커버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심지어 시민 중에는 복지파파라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바른 복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반하는 일을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다른 사업 계획이 있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당초 홍석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으면,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오면서 중복지원 때문에 직원들하고 많이 컨트롤 하고 이런 것이 없는지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몰라도 제대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장담은 못합니다만, 직원들한테 많이 이쪽 단체지원 받은 사람이 또 저쪽 단체에서도 지원받고, 또 시에서 지원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직원들은 지도․감독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합니다. 그런 것은 확인지도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확인은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업무상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또 다른 방법을, 대안을 찾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실행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일 힘든 복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자활능력 배양을 하고 일정소득을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자활근로자사업 6개 분야에 22개 사업에 3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개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의 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제가 개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정확히 입력을 못했습니다. 입력은 못했고요. 시행하는 것이 제천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근로유지형이라고 읍․면․동에 한 명씩 배정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과 시장진입형이라고 2개 사업이 있는데, 브런치카페사업이라든가, 나눔택배사업에 각각 5명씩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사업이라고 황금들판사업, 자원재활용사업, 건강마을사업 이러한 데 해서 인원이 61명이 지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61명이요?

6개 분야에 332명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그리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13개 사업에 또 인원이 이렇게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월 노동일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아직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영숙 위원 예, 저소득층근로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해주시는데 저소득자가 소득도 있어야 하니까 이에 대해서도 신경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푸드뱅크 나눔 사업 내실화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14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자하는 요지는 푸드뱅크 및 해피준을 통한 기부식품 배부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1032가구에 3억 2800만 원입니다.

이분들이 음식을 기부해오면서 푸드뱅크를 운영할 때 가가호호 요청하는 어려운 지역은 다 아마 찾아가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양순경 위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어려움에 크게 봉착하고 있습니다. 옆에 건물이 있는데도 용납이 안 되고.

지금 이분들이 한 20여 년간 정말 푸드마켓+푸드뱅크 여러 가지 나눔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큰데, 지금 제천시에서 보면 단체나 일반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회관이나 사무실이나 참 많은 혜택,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눔사업을 하는 데에는 공간도 협소하고 관심 밖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히 생각해주셔서 한번 긴밀한 협조를, 어려움을 서로 소통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좋은 공간을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저도 현장을 가서 봤더니 상당히 협소하고, 겨울철에는 음식을 받으러오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개선대책을 검토하라고 팀장한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아마 서울병원 건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김정식 위원장님입니까?

그분이 그전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위임하면서 있다가 하시는 것인데,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할린동포들이 영주귀국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거환경도 제공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비, 생계비, 관리비까지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적십자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관리를 적십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만, 행사지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아, 행사진행만.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위원장 김정문 지금 사할린동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활동, 그러니까 동선파악,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지, 또 사할린을 가시는지.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여름철에는 더워서 간다는 정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개인별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분들, 이것은 제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여기를 별장으로 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상주를 여기서 그래도 3분의 2정도하고 3분의 1을 그쪽에 가계시면 상관이 없지만, 역으로 3분의 2를 거기 계시고, 3분의 1을 여기 계신다면 이것은 사실 지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한 번 좀 과장님께, 제가 앞으로…….

(담당직원 자료전달)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예,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3분의 2 이상 나가있으면 생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러니까요.

그게 파악이 되서 생계비 지원 안 해드리는 분도 계시나요?

(〇방청석에서 - 예.)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만약에 횟수에 상관없이 3개월 해서 안 받으면, 그분이 다음에 들어오면 또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거주하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니까.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의도를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서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그렇죠.

○위원장 김정문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까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혹시 공유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리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〇방청석에서 - 예, 괜찮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유정순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종금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윤종금 인사)

류인동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류인동 인사)

김찬향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장 김찬향 인사)

박재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박재영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3쪽,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제천시 다문화가족은 568세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 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센터가 개소되었고, 5월 달에는 여성가족부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비 3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단계별 한국어교육 등 아래 표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싱 등 5개 과정의 취업교육과 다문화가족 부부연수 그리고 아래 자료와 같이 상반기에 이어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조기정착과 포괄적 가족 서비스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5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으로 학습정서지원과 가족상담․심리치료, 또한 자조모임이 되겠으며, 지원대상으로는 최저생계비 180% 이하, 한부모나 조손가족, 그리고 북한이탈가족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는 취약가족 자녀의 미래설계 프로젝트 “꿈을 찾아서”는 취약가족 자녀의 진로탐색과 자기주도 학습 및 체험학습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언어영재교실 학습반 체험학습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체험학습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취약 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적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와 여성친화대학을 운영하였고,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발족을 하였습니다. 5월 달에.

그리고 2015년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는 7개 단체에 대해서 21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리더 전문 강사양성과 시민리더 여성친화적 마인드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8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자격 및 기술교육 26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취업훈련 5개 과정 중 3개 과정이 6월 달에 완료되었고, 2개 과정은 7월 중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취업상담 및 설계와 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여성 인턴 22명과 결혼이민여성 인턴 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문화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맞춤형 직업 훈련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월 5일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또한 요보호아동보호 및 복지지원 상반기 실적은 아래자료와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요보호아동복지사업을 계획대로추진해서 요보호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쪽,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이 4개소에 대한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였고, 청소년활동활성화 4개 사업과 청소년참여행사 지원 3개 사업 그리고 위기청소년 지원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청소년 활동 및 위기청소년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 사항은 어제 현장 방문하신 것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보육교육 아동학대 사건으로 많은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비해 보육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2월 달에 추진하였고, 또한 보육교사 교직원 치유 프로그램으로 2번에 걸쳐서 추진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하였고, 또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 실태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모니터단 활동과 정기 지도․점검, 그리고 보육교사 맞춤형 아카데미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육교사 맞춤형 아카데미는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와 연계해서 보육교사들만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17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보육비용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 등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육비용을 지원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제공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존에 동지역과 송학․봉양이 사업 지역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천시 전역을 사업 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및 위기 빈곤계층 아동 복지대상자 72가구 98명을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복지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또한 지역자원의 인프라 구축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드림스마트 아동들에 대한 가정방문과 사례관리로 맞춤형 아동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은 서면 보고드립니다.

21쪽, 특수시책입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입니다.

위치는 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달에 미싱 공동작업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기시설과 바닥, 또 출입문, 블라인드 등을 설치해서 리모델링하였고, 공업용 미싱 5대와 스팀다리미 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15일 날 제천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약초생활건강, 무지개마을과 다문화가정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상호 공동협력체계 구축과 직업교육, 일자리 지원, 기타 공동 관심사항이 되겠으며, 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육아 등으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15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12월 1일부터 운영이 들어가야 하는데 겨울철이라 들어오는 교육생들이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1월부터 운영개시를 했습니다.

운영개시를 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 거기 시설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방학 동안에는 이용 학생수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은 또 개학이 되면서 운영이 되다가 메르스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다 중지된 상태가 되다보니까 지금 수련원의 운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 외에 운영보조금이 별도로 또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없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없다면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건축에 9800만 원, 소방과 전기는 2억 2400만 원이고, 또 물품구입비에 5500만 원 등 3억 8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이 투자를 하고 나면 원활히 청소년수련관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설보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제 보시다시피 건물 외관도 많이 노후돼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이것 이외에도 아직 보수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예, 이렇게 보강을 해도 냉․난방 문제라든지, 잠자리 그런 것도 너무 옛날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녀가 간다면, 과장님 자녀라면 거기에 보내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거기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선호가 아니라 학교에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장소를 선정하면 그쪽으로 교육을 받으러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선생님들이나 누가 거기 예약을 하러갈 때 거기 딱 들어서면 곰팡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교사들이 거기를 보고 예약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그런데 저희가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콘도나 좋은 시설을 계속 이용해서 청소년수련원을 볼 때 많이 낙후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민간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그래도 우리 제천청소년수련원은 좀 양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음)

주영숙 위원 환경도 좋고 물도 좋지만, 시설은 양호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운영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시설투자비가 계속 들어간다면 청소년수련원을 이전이라든지, 폐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것은 없고요. 위탁기간 동안 저희가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숙 위원 밑 빠진 독에 물을 자꾸 붓는다면 고인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검토해보시고 제천시가 유익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주영숙 위원 다음은 어린이집, 16쪽입니다.

어린이집 시설이 총 69개가 있는데, 여기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한 40%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아동학대 건 때문에 국회에서도 CCTV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봅니다.

하반기 아마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시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의 일자리 공동작업장 중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소득으로 연계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약초생활건강하고 무지개마을에서 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분들이 교육받고 나서 실전에 투입된 부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소량으로 일감을 주고 있는데, 무지개마을에서 업무 협약할 때 그분들이 친구들이 만들어온 작품을, 옷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의외로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업무 협약한 약초생활건강, 무지개마을, 다문화센터에서 앞으로 일감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오늘 협의를 하신다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기왕 설치된 작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 다문화이주여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취업교육을 하는데가 여성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문화센터에서도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이주여성들은 꼭 따로 해야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꼭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러올 때 같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교육 예정을 하는데, 지금 추가인원이 계속 많아서, 이번주도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접근성이나 교통편의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원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가 보니까 다문화이주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여성들하고 서로 어울리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문화센터에서도 미싱을 하고 있고, 여기도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야지만 그분들이 적응력이 뛰어나지 않을까, 계속 따로따로하면 서로 소외감이 좀 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서로 우리가 공유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여성친화모니터단 발족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운영상의 문제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적어도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오늘도 주민자치위원장 건도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리더 전문강사 양성 이것 1회 추경에 사업을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저희가 추진계획서를 세워서 양성평등교육원에 교육 강사 콘택트하려고 거기까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것 1회 추경에 만든 예산이면 좀 더 빨리 진행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체크를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저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것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면 먼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저희도 이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 빨리 추진하려고, 계획서는 대강 아우트라인은 잡아놨습니다.

김영수 위원 제천 여성 정말 여성가족과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이끌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김영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라 저는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4페이지와 21페이지에서 보면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미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올바른 한글표기법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제가 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평상시하는 말이 미싱이라고, 예, 재봉틀, 미싱.

(「재봉으로」라고 하는 위원 있음)

재봉이 미싱…….(웃음)

홍석용 위원 (웃음) 재봉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봉틀 또는 봉재.

우리 이제봉 팀장님 계신데(웃음)

아마 아이 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재봉.

수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아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모국어, 어머니의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습득한다면 정말 또 하나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 1세대가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초등학교 5∼6학년이 제일 고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영재의 어떤 것이 보이는 자녀들이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어차피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돼있으니까요. 사업내용에.

파악을 하셔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어머니의 나라에 보내주는 프로젝트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시 사업비가 없으면 제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신축 예정으로 있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여기 나온 것처럼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12명입니다.

홍석용 위원 12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12명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좁아요.

홍석용 위원 좁은데, 거기서 학교 밖…….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학교 밖 청소년들.

홍석용 위원 어제 조례안 통과한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센터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제가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운영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장소도 좁아서 고생스럽겠지만, 일 한 만큼 대가도 못 받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운영비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대로 승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예산 문제는 우리 부의장님이 함부로 답변하지 말라고 하셔서(웃음)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애로사항을 쭉 들어보니까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그다음에 임금이 너무 적어서 그 옆방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적을 해서 가는 직원들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을 더 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다른 기관, 다른 단체도 다 소중하지만 거기는 특별히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학창시절에 조금씩 삐뚤어지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공간인데, 너무 열악해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홍석용 위원 우리 과장님 믿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웃음)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6페이지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 또 귀한 것 구상하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궁금한 것은 지금 3가지의 사업이 되어있는데 지원대상은 분류되어있는 대로만 그 대상자가 한정되는 거죠?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지원대상자가 여기 있는 데도 있지만 여기 이외에도 취약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 그럼 2번에 있는 가정, 지원대상이 1번에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대상이 지금으로 한정돼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금 1번 사업 학습정서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가족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어른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꿈을 찾아서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초등학생 아이들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제가 지금 아이냐, 어른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이 2번에는 있고, 1번에는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자녀에 관련돼서, 또는 위기가족과 관련돼서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정도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그동안에는 여성, 여성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부터 이제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어요. 그리고 7월 1일부터 실행은 되지만 이미 기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7월 6일 행사를 여성 주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도 양성평등주간 7월 1일이 또 되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좀 미리가기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여성주간행사가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돼 있어서 여성주간행사를 여성단체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줘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부터 저희가 공모를 하겠습니다. 제천시에 양성평등주간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 신청접수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선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은영 위원 추진계획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려는 가안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예, 그것 한번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14페이지,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위기청소년 발생 예방.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복지처럼 이것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14쪽이요?

지은영 위원 예, 페이지가 틀린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니요, 맞습니다.

지은영 위원 괜찮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지은영 위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새로 통과가 됐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청소년들에 대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모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잘 진행이 돼서 제천시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또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도록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대상 중에 좋은친구공부방이 있는데,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하나밖에 선정을 안 했던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 좋은친구공부방은 그전부터 계속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은영 위원 아, 진행은 그대로하고, 지난번 우리 정책회의실에서 했던 한 곳만 추천하게 된 것과 조금 별개가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아닙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제고 들어가는 입구…….

지은영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거기랑.

지은영 위원 이것은 천일베리굿 있는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그때 두 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대로 가고 있어요?

한번 더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지은영 위원 그러니까 두 곳이 다 그대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 4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양순경 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받기까지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천시에 보니까 30명이 있는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 예정이면서 거기에 취합시키기에는 이 아이들이 너무 자존감이 낮다. 그래서 일반학생들과 어울려서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 똑같은 양상이 벌어집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만큼은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을 치료 받고, 치유 받고 그다음에 검정고시를 도전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고유의 자기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들만의 집단을 원합니다. 우선은.

한참 예민하고 민감하고 문제가정, 문제부모는 있어도 문제아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이 아이들의 상처를 좀 보듬어주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더 인지하셔서, 이 아이들이 우선 보건소 위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많은 민원과 보건소를 드나드는 아이 틈새에 같이 올라가서 4층으로 빠져 버리니까 부대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평안한 마음을 누린다고 하니까 이 아이들만큼은 그 자리를 조금 규정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셔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사실 보건복지센터가 여러 기관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자리 확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양순경 위원 그런데 특성상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해야 될 부분은 배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강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〇노인복지팀장 이강주 - 반갑습니다.)

이문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문환 인사)

김종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장 김종문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업무성과 및 3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4개소에 대해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여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소 및 생활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청소년 전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회를 전환교육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상반기에 자립생활훈련교육와 일상생활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지원입니다.

금년 10월 15일, 16일 양일간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시내일원에서 전국에서 약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9개 종목에 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본행사 준비 및 진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를 대내외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 보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경로당 신축이나 기능보강, 9988행복나누미 사업,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과 노인회 지회 사무국 운영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 사회활동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4개 기관을 선정하여 1387개의 일자리를 배정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일자리 참여자 합동 소양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노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무료식당 운영이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운영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편안한 삶을 영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축사 취득세 납부분 보전금 등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축사시설 비가림시설 설치 외 포전리 마을회와 사업시행을 재협의 추진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사업시행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거주시설이나 직업생활시설 등 20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비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나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 센터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나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장애인 행사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재활능력 향상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수리부품 등을 지원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를 이전 신축 운영하여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이동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82개소 기관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나 시설운영 지도․점검을 확행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능보강사업으로 살림터나 세하앤 등 3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살레시오의 집 본관동 개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복지카드 점자스티커 제작 활용입니다.

1∼3급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지카드 배부 시 점자스티커를 부착 배부함으로써 복지카드 이용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예, 과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TV나 금장학원 관련돼서 많은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지 아닌지,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금장학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인건위에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동안 6월 22일 날 인권위에서 조사결정문을 저희 제천시에 공문시달이 됐고, 결정문 붙임 문서는 한 3∼4일 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인권위에서 조사하는 기간에서도, 6개월여 간 조사하는 기간에도 저희 시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또 개선사항은 일부 개선하였고, 지금 현재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이 제천시나 충청북도 금장학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라는 내용과 또 청암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제반조치를 취하라는 내용, 그다음에 수사기관 검찰에는 각종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 제천시에서도 폭행이나 학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에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고, 일부사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충청북도 도경에서 그동안에 나름대로 금장학원에 대해서 언론이라고 할까, 기타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해오다가 현재는 인권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다보니까 도경에서 수사지휘를 직접 못 받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는 상태인 것 같고요. 아마 검찰에 수사 의뢰된 사항은 제천지청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더 진행되고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런 부분은.

김영수 위원 저희가 제천시청, 또 의회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 그리고 정말 어렵게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 분들, 그분들도 이제 상당히 고통이 따른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정말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해보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금장학원 그쪽 부분도 참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많은 일들을 했던 부분도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로 불거졌던 일들이면 잘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적법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 이런 진행되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고성을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정말 먼저 언론에 터진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시민이 오해 없게 시에서 잘 대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1차적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5개월 동안 이것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실행한 결과 어떠셨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실행은 봉양 장평리하고 송학 입석2리 2개 마을 경로당을 이용해 시행을 했고요. 이용자들, 공동생활 하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은영 위원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공동생활제를 통해서 수혜를 입으신 분들은 참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 노인인구가 대략―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몇 명 정도나 되죠?

(〇양순경 위원 의석에서 - 2만 3354명)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이 한 16.7% 정도 돼서 지금 현재 제천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런 상황에 지금 16명이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2군데가 있고, 신규로 해서 이번에 5개월 동안 혜택을 본 경로당은 4개가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가 하반기 2개소를 더 선정해서 4개소를 금년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래서 신규대상지가 2개가 추가돼서 6개소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니요, 기존 2개소에 2개소를 추가해서 4개소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그게 상반기 실적으로 들어가 있고, 하반기에 다시 신규사업 대상지 접수 2개가 여기 명시돼 있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아니요. 기존에 하던 2군데를 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아, 제가 그럼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동생활제를 하게 된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생활비용 절감이고, 더 크게는 고독사 사전방지거든요. 앞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하면서 제천시가 굉장히 높은데, 고독사 사전방지를 단순하게 5개월에 열 몇 명의 사람들을 하고나면 일반적인 노인들에 대한 고독사 사전방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넓게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공동생활제를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해나가고, 기타 이것 외에도 돌봄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안부 확인이랄까 그런 것을 해서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예산은 적게 들면서 효율적인 고독사 사전방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지금도 서로 말씀을 나눈 상황이지만, 인구대비 17.1%입니다.

그렇게 해서 2만 3354명이면 상당한 인구거든요. 이제는 정말 노인 일자리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노인에 대한 일은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제천시에서 노인인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양순경 위원 65세면 저도 솔직히 4∼5년만 있으면 65세가 돼서 수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젊거든요. 생각은.(웃음)

그래서 더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제천시에서 앞서서 소득에 상관없이, 인건비 이런 것은 상관하지 말고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눈높이에 맞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제천시의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셔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기간으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천시에서 특별한 계획을, 방향을 잡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요.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라는 것이 사실 현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라기보다는 노인들의 용돈 정도 한 월 20만 원 정도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 노인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노인 분들이 해당되고, 또 서로 하시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사업이 저희들이 환경정비나 그런 쪽으로 하면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사항인데, 어떠한 서비스대상자를 다시 케어하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현재 일자리 확충에는 제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지금 경로당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농약에서 사상자가 난 이런 일도―정확한 경로는 모르지만―화투치다가, 어쨌든 발단은. 경로당에서 문화가 건전해지고 조금만 더 긴장할 수 있는 이런 일감을 연령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올해는 준비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노인들이, 그렇죠? 이제는 이렇게 살다죽어야지 했는데, 이제는 더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노인의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 사고기준이, 더 일을 해야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살다가죽는데, 이 죽는 것이 이제는 100세 시대라 완전히 지금 사회 환경이 달라지는데, 우리 사고기준이 달라지는데 이런 문제에 앞서가지 않으면 노인문제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도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양순경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장수노인 지원에 상반기 추진실적 85세 이상 1707명입니다. 3억 200만 원이 나갔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장수노인지원 1730명이 됩니다.

하반기에 23명이 더 증원된 이유는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연령을 만 나이로 따지다보니까 생일이 지나면서 하반기에 추가로 많이 계상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 만으로 계산하다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수노인 지원 연령은 지금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시비이면, 지금 장수노인 지원 85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글쎄…….

양순경 위원 이제 이것도 또.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얘기되는 것은 앞으로 노인 연령을 70대로 상향되는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보면 그런 것과 연계돼서 좀 더 올려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그래서 경로당가서 80대라고 하면 청년이라 잔심부름을 다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하고 90대가 돼야 이제 좀 앉아계시고, 90세가 지나시면서 제일 저쪽에 앉으셔서 대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80 몇 세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하세요. 연령으로.

이런 전체적인 모든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서 무리수 없이, 또 어르신들 공경하는 일에 그분들 마음에 상처가 없이 안배가 잘되어지도록, 잘 모시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해는 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양순경 위원 그래서 우리 제천시가 이런 모든 문제에 선제적인 역할을 해서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노인문화를, 노인 일자리 창출을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김흥래
보건소장 박혜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이주식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여성가족과장 유정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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