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7월 22일 (수) 10:00
의사일정
1. 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신건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설행정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건설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승동 인사)
김선경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김선경 인사)
장승호 도시건설팀장입니다.
(도시건설팀장 장승호 인사)
유현상 하천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유현상 인사)
그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 82호선 금성∼수산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민연금리조트에서 청풍대교 간 현 공정은 61%로 금년 말 계획공정율 80%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도 532호선 후산∼황석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 공정 56%로 금년 말 계획 공정률 71%가 달성되도록 충청북도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 9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무도천 시곡제, 장곡제는 4차분 사업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평천 봉양지구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송학 포전리 농어촌도로와 백운 도곡 농어촌도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최근 농지․산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와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도 정비 및 확․포장 공사입니다.
송학초교 옆 군도 4호선 선형개량 공사는 현재 보상감정 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면 덕곡리 군도 17호선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은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보도와 자전거도로, 기타 부속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산교∼태양상사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390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설명회 개최 등 정비계획 확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해서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두학 중말천과 봉양 옥전천의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 중이며 설계심사와 원주청 협의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뜰∼시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진행 중인 방음벽 설치와 방음벽의 옹벽 스톤코트 시공, 기타 소방도로 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톤코트는 현재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도 차수분인 토공과 배수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사업입니다.
제설장비 추가 확보와 임차용역 집행으로 완벽한 제설작업을 추진해서 시민불편을 완벽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11개소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5067등에 대해서 자체점검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노후 가로등의 정비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제방축조, 산책로 등 추경 반영 예정분과 금년 발주분을 준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교량 등 마무리 공사 추진 및 총괄 사업을 금년에 준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금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과 금년 2차분 계약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흑석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아름다운 소하천 공모에 응모해서 내년도 국비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마무리 정리 중이며, 금년 8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초경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석 쌓기, 교량 등 금년 계약분을 9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성 중전, 수산 옥순봉, 청풍 비봉산 생태공원에 유지․관리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해서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착실히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봉양 등 10개 읍․면 지역에 자본보조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복지와 생활환경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제천시내 인도정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수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일정 부분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별로, 도로등급별로 연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양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인도를 정비․교체를 하면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오래된 데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한 지 몇 년 안된 데를 뒤집어서 새로 깔고 오래된 데는 그대로 있고. 시내 중앙에서 지저분한 데를 먼저 정비를 하시고, 또 인도에 각 업소에서 적치물 갖다 놓은 것 있죠?
○건설과장 신건민 예.
○김호경 위원 그것을 전수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포장이나 인도 기타 시설물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용역비 일부를 확보해서 전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오래된 순, 많이 파손된 순, 기타 아직 탄성재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데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에 보면 불법적치물, 시설물을 갖다놔서 보행자 위주로 다녀야 되는데, 보행자가 위험해요. 시내 중앙에도 자전거도로가 없잖아요. 그럼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적치물이 있어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인도는 보행자 위주인데,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불법으로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시내에 보면 공공연히 너무 많아요. 전에 한번 보니까 청전동 올라가는 데 아웃도어골목 있죠, 그쪽에 천막 다 쳐놨었죠. 요즘 보니까 또 의림동 인도에 천막을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산동도 보셨죠? 역전에서부터 단양 쪽으로 우회도로.
○건설과장 신건민 예, 교육청 건너편에.
○김호경 위원 역전 우회도로, 교육청 말고.
그쪽 인도 쪽에도 보면 돌 같은 것을 쌓아놓은 데 있죠?
○건설과장 신건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는 시유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아마 의회에서도 몇 번을 지적했는데 한번도 인도 정비를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시장은 일반상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할머니들이 와서 물건 파는 것은 이해한다지만, 그것 외에 인도에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고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한번도 못보겠어요.
○건설과장 신건민 수시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계형을 제외한 주요도로변은 일제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계획을 금년도 중으로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시급하다고 봐요. 인도에.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터미널에서 동명초등학교까지 공모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하는 게 있죠.
○건설과장 신건민 예,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도로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나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물론 길어진 것은 아니겠죠. 공사기간은 올해 말까지겠죠. 그런데 도로를 안 막고 늦게까지라도 해서 단축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요새 8∼9시까지 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말 정도면 일기가 괜찮다면 통행은 다 시킬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 현장에 우리 시에서 감독이 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하루에 1∼2번 정도는 늘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도 그 길로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가다 보면 느닷없이 길이 막혀 있어요, 뚫려 있던 데가 예고도 없이.
○건설과장 신건민 그게 여관골목 있는 데가 최종 작업 중인데 목표는 금주 말까지 하고 개통시킬 생각인데, 다음 주까지는 이상 없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 공사현장에 나가 계신 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절대로 불협화음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공사 도로에 임시로라도 개통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감독관이 상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내도 좀 해주고, 느닷없이 가다보면 길이 꽉 막혀 있어요. 그럼 옆으로 비포장으로 억지로 빠져가지고 나가는 길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신건민 감독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 과선교 외 13건에 대한 대형, 그 전일들이 성과가 좋으셨는데 하반기에도 상당히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동절기 설해대책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설작업이 전보다는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설장비를 많이 확보도 하고, 또 임대차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건설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민간 임대차는 몇 대를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신건민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총 2.5t까지 합쳐서 약 2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아니, 민간으로 위탁해서?
○건설과장 신건민 우리 시의 덤프트럭 3대 합쳐서 총 20대 가까이 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많나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읍․면 지역하고 동에 19대입니다.
○조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건설과장 신건민 그게 작은 골목, 골목에 2.5t 차에 싣고 돌기 때문에 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런 차들이, 그분들이 하는 임대차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7∼8대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소방도로에 각 청전동이라든지, 교동, 장락동에 1대씩, 또 신백동에 1대씩 이렇게 해 가지고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 임대차량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예, 지금 현황을 보니 총 22대고요. 그중에 시의 3대를 빼면 민간임대를 19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덕희 위원 민간이 19대 돼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조덕희 위원 그러면 면 지역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게 됐네요.
○건설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시내동도 잘 되고 있지만, 한두 군데가 안 된 화산동 쪽하고, 신백동 쪽이 제설작업이 좀 안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그때 당시 계속 건의가 들어 왔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총 사업비가 9억 75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지금 하반기 때 예산을 계획 잡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건민 아직은 착수가 안 들어간 상태이고요. 일부 제설장비 확보 관계는 이번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9억 7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전에도, 작년도에도 잘하고 있지만―올해는 이런 장비를 잘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예, 미비점이 있다면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하는 조형물 2개 고드미, 바르미 그것은 어떻게,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신건민 발주해 놓고요. 조형물 제작 중에 있고, 도하고 협의해서 위치는 신동가스 건너편 팔랑개비 뒤쪽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언제 설치되는 거죠?
○건설과장 신건민 아마 8월에 설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국민은행 밑에서 시민회관 쪽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자 분들 이런 분들이 안전에 대비해서 잘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무단횡단자가 굉장히 많아서 운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전화로 담당 팀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윗부분 있죠, 하나웨딩홀까지. 그 위에 구간도 무단횡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그 위에 까지 확장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건설과장 신건민 한 군데 하는데 약 1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구 시청 위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나는 데가. 또 역전시장 건너편이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다 저희들은 예산 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는 보고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두 군데 정도 하겠다라고 의견은 보냈는데요. 좀 더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중앙분리대를 해놓음으로써 여러 가지로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이 많이 확보되니까 그것도 반드시 연계돼서 위험구간에 무단횡단자 많은 데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설과가 올해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400억 원 넘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계신 건설하시는 분들이 일이 많이 줄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경기도 침체됐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건설과 사업이, 특히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신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추경이나,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건민 예, 금년에도 1회 추경에 44억 원을 반영해서 했는데, 2회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고요. 내년 당초 예산에는 과거 연도처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안전총괄과장 연제운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과제로 추진하면서 시민이 행복해지는 안전도시 제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제천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총괄 남경주 팀장입니다.
(안전총괄팀장 남경주 인사)
재난관리 원정연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원정연 인사)
예방복구 권천숙 팀장입니다.
(예방복구팀장 권천숙 인사)
또 한분 민방위 박연대 팀장이 계시는데요. 을지연습 관계로 도에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4대악 척결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도시 제천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안전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개최와 봉사단 교육 추진 등으로 우수제보 사례를 발굴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로 범시민적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안전의 생활화 실천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관리입니다.
저희가 물놀이 취약지 3개소가 있습니다.
위험지역으로 봉양 탁사정, 관리지역으로 백운 덕동계곡, 백운 자라바위가 있습니다.
안내판과 관리지역 안전장구는 이미 설치했고, 물놀이 특별대책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지역자율방재단 6명을 선발해서 각 지역에 2명씩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유․도선 안전관리, 9쪽, 특정 및 1․2종 시설물 점검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관리와 주기적인 점검으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청풍119지역대 청사 증축입니다.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3-12번지에 80㎡의 사무실과 회의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부지 완료했고, 용역발주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착공을 하고 금년 내 공사를 마무리해서 소방공무원들, 특히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이 중심 되는 교육으로 생활 속 민방위 정착과 12쪽, 전․평시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 13쪽, 신속․정확한 민방위 경보시스템 구축 등은 정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4쪽, 자율방범대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하반기에는 한마음체육대회 지원과 우수방범대 표창 등을 실시해서 치안질서와 청소년 선도 등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완벽한 국가비상태세 확립을 위하여 금년에도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10개 기관 480명이 참여해서 전시대비체계의 실효성 검증과 안보환경에 부합한 총력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을 실시함으로 해서 내실 있는 종합훈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과 17쪽, 재난 재해 예․경보시설의 완벽한 운영, 18쪽,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용 및 관리와 19쪽, 자연재해 피해보상 풍수해보험제도 운영 등은 법규에 맞는 행정 추진으로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고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하천정비 2.98㎞, 교량 재가설 5개소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6년 마무리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9억 7500만 원으로 하반기에는 미협의 토지 및 물건 수용심의를 어제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참석해서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사업지구는 계획성 있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입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하천정비 1.68㎞, 교량 재가설 3개소, 도수관로이설 1.6㎞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입석 재해위험지구는 추석 전에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해서 귀성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실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안전․안심 제천 365’ 실현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도 수고 많이 하셨고, 하반기에 중요한 것은 안전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데, 그중에서 8쪽을 보면 유․도선 안전관리, 청풍유람선하고 의림유선장, 청풍나루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이쪽에 상반기 때 안전점검을 총 11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유․도선 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보다 적게 점검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월 2회 이상하면, 6개월이니까 2회면 12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나 하반기나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안전점검 체크 내용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있습니다.
체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체크 리스트 상반기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점검한 자료요.
○조덕희 위원 예, 점검자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점검반들이 갔을 때 정확하게 잘 관리해서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12쪽, 전․평시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인 물 공급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한번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3∼4일 동안 물이 안 나와서 애를 먹었는데 이때 당시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상급수시설을 많이 이용했어요.
여기는 안전점검을 상반기 때 몇 번이나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이것은 안전점검이 아니고 수질검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안전 및 수질점검을 하잖아요. 수질점검을 해서 문제가 되는 급수시설은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저희가 16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개인시설도 있고 우리 관에서 설치한 시설도 있고 그런데, 신백 극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장균이 발견돼서 음용수로 사용 못하고 생활용수로만 사용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하수라고 하면 대개 저희가 파는 것이 암반관정인데, 암반관정에서 대장균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문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더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수도꼭지에서 채수할 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PVC나 노즐이 들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더하고 수질검사를 더 해서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위에 노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수해서라도 대장균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덕희 위원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51가지 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최대한도로 해서 안 될 경우는, 정수기도 설치한 데가 있어요.
정수기를 설치해서라도 신백동에 급수시설은 해야 되겠다. 많은 주민들의 앞으로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장락 2단지 그쪽에도 정수기를 설치해서 이상 없이 물이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검토해서 상부를 보수해도 대장균이 검출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최종 수단으로 정수기라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하고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열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서병열 인사)
김명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김명수 인사)
이봉학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지역관리팀장 이봉학 인사)
장만동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장만동 인사)
또, 이번 7월 1일자로 제3산단TF팀장이 신규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김창순 팀장이 있는데 지구지정 신청하기 전에 도하고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로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본협약 체결을 충북개발공사와 완료를 했습니다.
6월 23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다음 주중으로도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안에는 지구지정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토지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정보체계 지구단위계획 정보 탑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자료를 전산화해서 운영하는 UPIS시스템에 지구단위계획 상세 정보를 추가로 탑재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국비 1억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총 1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45개소를 대상으로 금월 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연말 안에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12쪽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총 800m 구간에 대한 표토제거사업과 순성토를 실시하였으며, 편입되는 토지 중에서 미협의된 토지 10필지에 대해서 6월 16일 지토위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재결을 마치고 저희들이 재결 결과에 따라서 재보상협의를 요청해서 10필지 중에 현재 7필지는 추가로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미협의된 토지 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7월 26일까지 협의를 하도록 보낸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협의보상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으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법원에 공탁하는 기간이 8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협의보상을 추진해 보다가 안 될 경우에는 4월 14일 이전에 법원에 공탁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토목공사와 농로포장, 용수로 설치를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환경부의 생태녹색길 국비지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과도 관련이 되는 건데, 솔방죽 생태길 국비사업 응모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광장 부지 내에 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7억 5천만 원의 국비 사업에 응모를 하겠습니다.
7월 24일까지 공모제안서를 제출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저택지 주변 지역 연계도로가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 도로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주유소 옆에 명지골하고 주변에서 물이 배수로가 1천㎜관이 묻혀서 맨 끄트머리에 600㎜관이 묻혀 있는 것을 전 과장님께서 LH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 과장님이 나가셔서 그것을 해결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을 앞두고 내일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나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당자한테 제가 전달을 해서…….
○김동식 위원 끄트머리 얼마 안 되는 부분만 600㎜가 묻혀 있더라고요, 위로는 1천㎜이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김동식 위원 거기 하부 600㎜ 가면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내일 합동점검할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생태녹색길, 지금 의림지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 중간 보상이 안 된 지역이 있다 보니까 수로가 끊겨있어요. 아직도 벼를 수확을 하려면 상당기간 물이 필요한 시기인데, 보니까 수로에 물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중간, 중간 끊어가지고 토사를 매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농민들이―당장 요즘 장마철이다 보니까 지금은 실질적으로 물이 필요 없습니다마는―장마 끝나고 나면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수로에 농민들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3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결 끝나고 나서 공탁하기 전에 가능하면 협의보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수차례 방문을 했는데, 협의해 본 결과 1필지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거의 협의보상이 힘들 것 같고, 2필지는 원래 부부가 1필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협의를 안 해주시고 있는데 잘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몇 번만 더 찾아가면 협의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이 되면 지금 심어져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경작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하고 해서 보상을, 규정에는 없지만 시행자가 부담을 해서라도 보상을 해주고 공사를 완료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친환경대중골프장 있죠. 금년도에 전동카트를 구입을 했죠. 몇 대 구입했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50대.
○김호경 위원 지금 활용률이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카트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단 측에서 올해 당초 예산의 50%만 아마 구입이 된 것으로―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그래서 추가로 구입 요구가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김호경 위원 50대 설치한 게 몇 월에 설치한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4월에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4월에 완료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김호경 위원 그럼 5∼7월 카트 이용률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 친환경대중골프장은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이 매년 몇 억 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했을 때 20년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20년입니다.
○김호경 위원 20년 동안 시에서 계속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래서 전에 제가 지역개발과에서 근무할 때도 전임 과장들이 위원님들하고 한 약속도 있고 그래서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공단 측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가급적이면 수익금 들어오는 예산 중 일부를, 시에 예산 요구를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유지․관리하는데 활용을 해 보라고 저희가 요청한 적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김호경 위원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지금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친환경골프장에 비해 그나마 그래도 제천에 있는 게 운영이 가장 잘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어차피 공단 측에서 투자한 원금 자체가 20년 동안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이자 포함해서 다시 회수를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로 계속 운영되고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도.
○김호경 위원 맨 처음에 친환경대중골프장을 만들 때는, 물론 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해서 됐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상금액하고 한 200억 원 들어갔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한 200억 원 이상 들어 갔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0억 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적자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런데 아마 내년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운영하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와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운영이 잘 되는데도 흑자를 못보고 있다면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월등히 싸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골프장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 리스료하고, 공단 측에서 나와 있는 8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상 외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김호경 위원 8명이 전부 공단에서 나온 직원들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우리 제천에서 일자리 창출은 전혀 없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 외에 코스 유지․관리라든가, 시설물 보수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천지역 사람이 하는데.
○김호경 위원 그럼 결국은 체육진흥공단에 일자리 만들어 준 거네요. 제천에 8명씩이나 와 있으면.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게 당초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8명 중에 공단직원은 3명이고 지역민이 5명 그래 가지고 8명에 대한 인건비를 수익금 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확고하게 해서 앞으로 운영비가 시에서 더 안 나가고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고, 친환경대중골프장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도 몇 년 되고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지역개발과보다는 체육진흥과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준공이 됐는데 체육진흥과 업무지, 준공되기 전까지 지역개발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다 준공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역개발과에서 갖고 있는 것도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산업단지 조성이요. 저희가 계획을 2011년도부터 잡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이 지연돼서 저희가 그때 제3산업단지 조성 개발공사하고 기본 협약 체결할 때 가능하면 2017년도까지 준공이 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가능한가요?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늦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출장을 가고 그런 것이 가급적이면 시기를 당겨보자 이래서 사실 이게 용역 중에 있는데 이 자료가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려면 10∼1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도에 지구지정신청서를 내놓고, 도에서 협의하는 기간에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서류를 보완 쪽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팀장이 출장을 간 거거든요.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제2산업단지가 지금 한 95% 분양이 되어서 더 이상 업체를 유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의회 때도 제2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했을 때 제3산업단지가 왜필요하냐라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 했는데도, 지금 2011년도부터 했는데도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2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저희가 시너지 효과로 기업 유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었는데, 지금 유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으니까, 사업자 선정도 해야 되고요. 내년부터 실시설계하고 보상 이런 것들이 속도 있게 해서 빨리 착공해서 준공을 되도록이면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을 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2산업단지에 입지불리지역하고 경사 구배해서 저희가 분양가의 30%, 10%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2산업단지에 총괄적으로 나간 것이.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그 금액은 저희들은 모르고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꽃임 예, 투자유치과인데 업무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나갈, 미분양되고 착공 아직 안 한 부분하고 해서 한 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2013년부터 저희가 분양하면서 보조금 나간 현황이 한 58억 원 되고, 향후 미착공이나 미계약되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하면 20억 원 정도가 더 추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2산업단지는 지중화를 안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3산업단지에 있는 전봇대는 지중화사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분양가격 상승이 되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기업유치 관련돼서 분양가 보조금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제3산업단지는 지중화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하고 그것에 관련돼서 가격면이나 이런 것은 검토를 체계적으로 해보셔서 어떤 게 일장일단이 있는지 해서 제3산업단지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그것은 시 입장에서도 그런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이렇게 되면 저희가 기업 유치했을 때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양했을 때 보조금 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요소에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3산업단지는 지중화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을 따져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솔방죽 생태길, 지금 보면 기재부에 미반영되어 있죠?
국비 10억 원하고 도비 5억 원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20억 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미반영되어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우리 지역 출신 이재우 사무관이 국비를 10억 원을 주겠다 이래 가지고 구두 확약은 했었는데, 실제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특에 신규 사업이 내년도에 현재 계획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게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 지특 인센티브 지원해 줄 때 여기에 반영을 해 보자, 현재는 그렇게 진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국비 10억 원을 확보 못하면 도비 5억 원도 확보 못합니다.
이것은 꼭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삼한의 초록길 1구간, 2구간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분들이 찬반도 많았고요. 하지만 지금 사업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근규 시장님이 사업 축소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려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투자된 돈이 130억 원 넘습니다. 향후에 또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라운딩까지만, 나무 식재도 없고요.
그러면 1구간의 효과만큼 2구간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왜 했나?
그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장기전으로 갈 게 아니고요. 광장이나 2구간도 조성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의 김시현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시현 인사)
건축허가팀의 유영진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에 유영진 인사)
건축신고팀의 우승택 팀장입니다.
(건축신고팀장 우승택 인사)
공동주택팀의 박종여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장 박종여 인사)
공영개발팀에 황규문 팀장은 지금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거 및 전통시장 재생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성과지표로 해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201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지난 4월 28일 신청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주민협의체 구성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 도시재생 역량강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으며,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해서 지난 6월 9일 38명을 배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도 승인을 거쳐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도시재생대학도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영서동 10통 일원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국․도․시비, 자부담 총 25억 9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집수리, 도로․옹벽․담장 정비, 공동홈 조성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 1월 기획예산담당관과 영서동사무소에서 대통력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관된 업무입니다.
하반기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지 내 무질서한 간판 정비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성과지표로 해서 12월까지 도․시비 4억 8천만 원을 들여 100여 개 점포의 간판을 사업별, 구간별로 나누어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한 도심은 물론, 도심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한수면 탄지리 큰덕골 마을에 도․시비 3억 원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탄지리 체험마을추진위원회로 하여금 큰덕골 마을 유래 가꾸기, 마을재생 벽화 사업 및 담장 정비, 전통놀이 체험장 및 감나무길 조성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해서 한수면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경관을 위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요인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청 및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외광고협회, 새마을회 등 주민자율감시단과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공무원 모니터단을 운영해서 게릴라성 불법광고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인력 부족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가로변 지중화사업입니다.
선관위 사거리∼국민은행 사거리, 의림대로16길과 독순로를 포함한 명륜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에 2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일부 구간이 지중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전 구간에 걸쳐 전력, 통신, 교통신호 등이 지중화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입니다.
시민의 주거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과 밀착행정서비스를 통한 명품도시 실현을 성과지표로 해서 제천시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회취약계층에는 10만 원까지 재료비를 지원하고, 일반주택에는 기술력을 지원해서 소규모 집수리, 전기, 배관, 기타 불편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상반기에 663건의 민원접수를 해서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으로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없는 쾌적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62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26건을 시정하였으며, 36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편성․운영해서 깨끗한 선진 건축문화 조성과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임차료 지원과 주택 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성과지표로 해서 12월까지 국․도․시비 55억 29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존 수급자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자가 및 임차가구 급여 지원과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해서 서민 주거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시설 보수 지원 5억 원과 공동전기요금 1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2천만 원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금용아파트 10개소에 대한 공용시설보수 지원과 그린코아루아파트 등 63개소에 대해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7500만 원으로 시영아파트 상수관로 교체공사, 청전연립 인도정비 및 아스콘포장 공사, 미당한마음아파트 인도정비공사, 이형아파트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 47동과 농촌빈집 정비 30동 총77개소를 정비해서 농촌의 주거환경 정비와 정주의욕 고취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 신월동 969-21번지 일원에 2017년까지 42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토지보상 추진과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고, 시공자를 선정해서 착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우리 시 신월동 969-21번지 일원 미니복합타운 공동주택용지 내에 2017년까지 488억 2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임대주택사업 420세대 건설을 위한 시공자 선정과 공사착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도심지 활성화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상가동 옆 데크가 설치된 공간에 제1기 도시재생대학 졸업생과 도시재생시민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번개장터, 녹색쉼터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서 도심지 활성화와 시민의 도시재생사업 인식 변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패턴가로 조성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배후 도시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조성과 도로 환경 도시재생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제천역부터 청전교차로까지 의림대로 구간에 시비 4억 원을 투입해서 보도블록, 가로등, 신호등, 가로수, 공중전화박스 등 가로변 모든 환경시설물을 정비해서 지역 이미지와 도시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시에서 지정한 단체와 시민을 참여 대상으로 해서 불법으로 게시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했는데 6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이 결과가 당초에는 6월 말쯤 돼서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기재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의 예산 관계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근린생활권역을 10개소 지정한다 하더라도 1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지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언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그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기재부에서 각 부처의 예산을 받았는데 내년도의 신규 사업 중에서 불필요하다 하는 사업들을 기재부에서 발굴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넘겼는데 기재부에서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지난해에 지원한 것도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딜레이시키고 있고, 8월 중순은 넘어가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그동안에 많은 용역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많은 것을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 그것은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것은 당초 계획대로 가는 부분인데, 다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도 사업을 국토부에서 시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관점이 있죠.)
아직까지 결정난 것은 아니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모사업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9쪽에 보면 제천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패턴가로 조성한다고, 금년도 신규 사업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구체적으로는 가로변 모든 환경시설물 정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구간을 좀 더 점검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사업계획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가로변 모든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건설과하고도 이런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시내 중심가 인도에―생계형을 제외한―적치물 설치가 되어 있는 거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일제단속을 해달라고요.
그것을 건축디자인과가 같이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시내도심이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위한 인도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을 건설과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셔서 인도정비를 대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화산동 쪽, 그리고 제천에서 청전교차로, 중앙통로, 의림동 인도에 하다못해 천막을 치고 물건을 내놓고 파는 데가 상습적으로 엄청나게 있어요. 인도를 거의 점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시장 있는 쪽에 생계형으로 물건을 파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명보극장 앞에, 물론 건설과 도로팀에 해당이 되겠지만 명보극장 앞에 보면 금방 앞에 있어요, 그 횡단보도 옆에 보면 안전지대 금 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1년 내내 봄부터 종묘를 팔고 있어요. 그럼 거기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우회전을 빠져야 되는 차들이 하나도 못 빠져요. 차가, 교통정체가.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교통과고, 도로팀이고 어디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 주차장에서 영업행위를 한다 그러면 주차장 임대료를 주고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황색부분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종묘를 가져다 놓고 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서 시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면 우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거든요.
인도라든가, 도로정비를 도시재생하는 그 사업에도 같이 맞물리니까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를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민원이 많이 생겼어요. 올 금년도에 바뀐 게 있습니까?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바뀐 것은 없고요.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또 2차 사업별로 구간을 정해서 예산이 닿는 범위 내까지 시범거리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김호경 위원 업체를 어떻게 합니까, 광고협회에 일괄로 준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주가 시에 보조를 받아가지고 간판을 같은 사양으로 LED로 간판을 했을 때 사업자가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몇 번을 주문했어요.
왜냐, 지금 다 제각각이에요.
광고협회에 맡기다 보니까 실질적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사업주들이. 쉽게 말해서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청구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고, 일반 개인이 똑같은 사양으로 간판을 맞추려고 하면 한 60∼70%면 간판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김호경 위원 제천에 간판을 했으면 타 지역하고 간판가격을 비교를 하셔서 제천이 광고협회로 전체적으로 주다 보니까 간판가격이 상당히 의외로 비싸졌어요. LED간판 전면에 4m짜리 그 정도 한다고 하면 기본이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400 몇 십만 원 보조해 주죠. 그럼 그것을 다 맥심으로 금액을 청구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시에서 기준을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1m당 얼마, 사양을.
제가 작년도에도 말한 게 뭐냐 하면 1m에 5m다 그러면 1㎡당 얼마씩 금액을 매겨놓으면 일반사업자가 간판 거래하는 간판가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게끔, 그 금액이면. 그렇죠?
뭐 10㎡가 들어갔다 그러면 1㎡당 얼마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줄 수 있는 금액만 딱 주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아니고 간판을 작게 했는데도 광고협회에서는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간판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경제에도 맞추려면 제가 봤을 때는 보조사업이지만 사업자가 내 사업체를 선정해서 고를 수 있게끔, 경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저는 사실 맞다고 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타 지자체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시안을 정해 놓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조덕희 위원입니다.
박재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해서 상반기 때 2700여만 원의 예산을 수거 대상자들에게 나눠줬네요.
하반기 때도 예산을 이렇게 3500만 원 세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하반기 때는 세우지 않고요. 기존에 3500만 원 예산 남은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덕희 위원 쓰고 남은 것으로 하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 추경에 4천만 원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추경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조덕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3500만 원, 또 추경에 4천만 원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깨끗한 도시경관이 되었으면 그 예산으로 참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시미관은 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정말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팀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팀들이 오전, 오후에 시간되면 관내 한번씩 돌면 금방 답이 나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리고 특히 공원부지 쪽들 그런 쪽으로 많이 걸려 있어요. 지금도 많이 걸려 있어요. 어딜 가나 걸려 있어요.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깨끗한 경관이 되는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에 관광 도시로 선정됐는데 외부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불법광고물이 계속 있어 봐요.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면 이미지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해서 깨끗한 도시경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있죠. 수거한 보상금으로만 예산이 상반기에 2700만 원이고, 추경에 4천만 원 정도 더 세운다면 제가 봤을 때 도시미관은 좋아지지만 예산이 보상금으로 너무 많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강력한 단속을, 현수막 떼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보다는 강력한 경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야 되지 않을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요. 저희가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수거보상금 제도로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보상금으로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다른 대책이 있나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제가 보면 나무 사이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시가 형평성에 맞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모든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불법현수막은 절대 안 된다―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형평성에 맞게 법을 어기지 않고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반기에는 잘 될 수 있도록 먼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보다는 깨끗하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페이지, 도시재생 패턴가로 조성한다는 것 있죠. 이게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것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렇죠.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도 보고 추경예산도 봤는데, 지금 예산은 안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요. 가급적이면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관련된 부서가 건설과, 교통과, 산림공원과까지 들어가요.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시내 일부 구간을 가로수 정비를 하면서 나무 밑에 투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치유도시 이래 가지고 싹 바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협업체제도 그렇고, 우선순위도 그렇고 여기에 또 신호등까지 들어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이 사업을 하기에는 우선순위나 여러 가지로 하기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분장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추경에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 사업 우선순위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더 들어가야 되는, 추경에 그런 재원이 더 들어가야지 이것은 좀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할 것이 있으면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꽃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안전교통 정착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팀 정우상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정우상 인사)
특별회계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박종철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박종철 인사)
차선도색 및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사재훈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사재훈 인사)
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이준복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이준복 인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소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2013년도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 충남공업사에서 3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충청북도 심의에서 배제됐고, 감사원 감사 시 필요 이상 규모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발주한 경제과에서 충북발전연구원의 용역을 포함해서 협의된 사항으로 기본 계획을 변경 사업계획 및 규모를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적정한 택시 수량 조정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효율적인 택시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저희 시에는 703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7월 17일 택시총량 고시를 해서 저희들은 119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감차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10년 이내에 감차해야 되지만 열악한 우리 시 지방재정으로 봤을 때 약 1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저희들은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직 회의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위원회를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는 택시 양도양수가 되지 않도록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에서 버스정류장까지 7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 조례가 공포되어 검토한 결과 6개 읍․면 15개 마을이 신청되어 거점택시가 있고 사업신청이 된 2개 면 6개 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서 행복택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천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제천시 버스정보시스템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계속해서 2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및 홍석용 의원님께서 지난번 전북 완주군을 다녀오신 것을 토대로 해서 마을버스, 안심택시 등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농촌지역 교통모델 발굴을 위하여 6천만 원 사업비를 계상해서 우리 제천시에서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관리 및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2쪽,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는 경찰서에서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13개 노선 39.71㎞에 대한 주․정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단속 CCTV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천역 및 중앙초 스쿨존에 2개소를 증설한 바 있습니다.
단속장비도 단속차량 1대를 대․폐차했고, 점심시간 단속 완화, 외부손님 초청 시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디지털 CCTV가 있는 관계로, 현재 아날로그가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소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디지털로―한 군데당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계속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및 16쪽,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쪽,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529개소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가 연 3회씩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8쪽,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 및 19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활성화, 20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건전 육성, 21쪽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근절 사업은 일반사항으로서 계속해서 업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시외버스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터미널 이용편의 증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확산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비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9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3960만 원, 시비 3960만 원, 자부담 1980만 원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에 지원된 규모가 약 5억 9천만 원 정도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인증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자 예금압류 시행입니다.
현재 자동자 관련 체납액은 37억 3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고액 체납자 1300명이 전체 체납액의 약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체납액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책임보험료를 들지 않고, 또 검사의 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과태료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금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 더 걷혔는데 추후에도 더 노력해서 많은 많은 체납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보면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제천은 언제부터 감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올해는 사실상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대에 대해서 하다 보면 1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시 재정 규모로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호경 위원 감차대상이 119대면 비율을 어떻게 감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요.
○교통과장 오선탁 지금 현재 대전, 충청북도에서는 충주, 증평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30%, 개인이 7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유사하게끔 발맞춰서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호경 위원 택시 시세는 계속 오르고 있죠?
○교통과장 오선탁 택시 시세는 호가는 1억 2천만 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1억 1200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개인택시 같은 경우 감차한다는 얘기가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벌써 2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도 가격이 이렇게 갔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때는 1억 1천만 원 정도 갔었습니다. 한 5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김호경 위원 감차계획이 있으니까 택시 시세가 더 많이 오른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택시 가격이 자꾸 오르는 것을 방지하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낫겠죠. 그렇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김호경 위원 예산 소요되는 것은 제천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예로 봤을 때는 대전 같은 경우 9천만 원이고요. 충주 같은 경우는 8500만 원에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을 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호경 위원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 시세가 1억 1천만 원이지, 실질적으로 보상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은 감차위원회에서 택시 가격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가격이 정해지면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택시 시세가 자꾸 오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지금 기준이 있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도색을 하고 나면 밝기 휘도가 어느 일정 부분 기준이 있는데, 휘도가 얼마 정도 기간 유지를 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기간 자체는 도색한 날로부터 6개월 정도.
○김호경 위원 6개월 동안 그 휘도를 유지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예.
○김호경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올 금년도에 차선도색한 구간이 몇 군데가 되죠?
○교통과장 오선탁 구간은 6개 사업하고, 11개 사업장입니다.
○김호경 위원 11개 사업장입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11개 사업장을 구간별로 휘도 준공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오선탁 예.
○김호경 위원 휘도 검사한 것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천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저녁 때 날씨 흐린날이나 비오는 날에 다녀보면, 타 지역 가면 중앙선 황색이 굉장히 밝거든요. 그런데 제천은 유별나게 어두워요.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천은 왜 이렇게 도색이 어둡게 되어 있냐? 밝기가.
○교통과장 오선탁 저희들도 올해 것을 대비해서 관내 업체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김호경 위원 과장님이 6개월이 간다니까, 올 금년도에 11개 사업장에 차선도색사업을, 공사를 다 준공검사하면서 휘도가 얼마, 얼마 다 기준치 이상 나왔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예, 기계에 의해서.
○김호경 위원 그럼 그게 6개월 안 갔을 때는 하자보수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예,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보게 조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오선탁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구간이 13개 노선인데요. 이게 혹시 언제 노선 결정된 이후인가 아시나요?
몇 년 동안 노선이 더 확대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오선탁 지금 아직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서로 협의한 사항이……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불법적으로 주․정차해 놓는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예요, 저희 지역에.
그 구간에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넣어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여러 군데 있으시죠?
○교통과장 오선탁 강저 택지지구하고 하소 4단지, 장락동 인근, 주택밀집단지 해서 계속해서.
○위원장 김꽃임 예, 영천동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낮에도 주정차가 되어 있고, 밤에도 되어 있고 이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아니면 그 동네분들은 이용을 못하시고, 주로 대형차가 많죠. 그리고 또는 학원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주정차 단속 구간도 하반기에 검토를 더 해보셔서 제가 봤을 때 경찰서와 협의할 부분인데 조금 더 해서 노선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차량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많이 확보를 못한 상황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유발 지역이 위험한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 구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내버스 6천만 원 정도 용역비 해서 2회 추경에 확보하실 것인데, 시내버스도 홍석용 의원님과 김동식 의원님이 제안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예산확보를 꼭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BIS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보완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오선탁 BIS 사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50대까지는 이해를 하시는데 도심권 말고 농촌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스템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넣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또 포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시 홈페이지 연계 부분하고, 또 구글에는 검색이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요새 대부분 포털검색으로 구글을 많이 써요.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도 보완을 하셔서 어르신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QR코드나 이런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까지 해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콘텐츠 강화나 이런 부분은 더 꼼꼼히 챙겨주세요.
○교통과장 오선탁 예, 홈페이지에 제천시 버스정보 클릭해서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그 부분을 일부 농촌에 계신 분들이 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더 보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박가훈입니다.
항상 자연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연환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환경정책팀장 박범근 인사)
이용수 자연보전팀장입니다.
(자연보전팀장 이용수 인사)
배경수 환경지도팀장은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수산 석면광산 주변 토양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1․2․3구역에 이어서 2-1, 3-1구역을 추가로 착공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온실 가스줄이기 녹색생활실천운동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 녹색제품 권장, 에너지 절약, 그린스타트운동 전개, 대중교통 이용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실천운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료수집과 공정한 부과, 체납금의 강력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환경오염배출원의 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안전도시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5번, 소음․먼지 등 생활불편 민원 ‘바로-처리’를 강화해 135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하반기에도 즉시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제1산업단지 미당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평시와 우기 시 수질을 측정한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미당천에 대한 사업은 환경부 승인이 불가하여 용역 대상지를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을 2회 추경 시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7번, 의림지 수질개선 대책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의림지 인근 비점오염원 증가로 인한 수질환경 및 기후변화로 큰빗이끼벌레 서식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의림지 환경보전 및 보건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8번,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오염원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2018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2015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목표수질 설정 및 개발 부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9번, 계속사업으로 영천동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장평천의 수질오염도가 높아 수질개선 대책에 따라 영천동 1908번지 일원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17년 10월까지 연차사업으로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수질개선 및 오염 부하량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10번, 청정한 물, 지하수 보전․관리입니다.
37개소의 수질측정망 및 보조관측망을 운영하고, 확충하여 1만 1119공의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1번,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솔방죽, 뒷들방죽, 연꽃단지 등 생태관광지역 명소화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탐방객 휴식공간 제공 및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으로 가꿔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2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자연사랑에 대한 범시민 참여분위기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주요계곡 관리 강화로 시민과 탐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청정자연치유도시 제천 실현에 만전을 기하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3번, 계속사업으로 연중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체계 구축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영농안정 도모 및 부상․조난 야생동물 긴급구조 활동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4번, 공생발전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운용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최대한 확보 총량 대비 수질개선 사업에 반영하여 수계 상․하류가 공존하는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8쪽, 1번, 우리 시 대기질 경보제 시행입니다.
시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등의 정보를 기준치 이상 감지될 때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행동요령 홍보를 병행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 확보로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자연환경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쪽 봐주실까요. 소음․먼지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 때문에 장락주공 1단지 앞에 신안실크밸리아파트 공사 중에 소음․비산먼지가 나서 상당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처리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거기가 올해 상당히 많이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아침 새벽이라든가, 퇴근시간 이후에도 들어와서 주로 소음측정, 소음이 심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측정을 하는데 저희가 측정은 보통 5분간 평균을 내서 법상 저촉 여부를 판가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몇 번의 과태료도 물리고 그랬는데 사실상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뿐이 못하다 보니까 현재 서로 협상이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피해보상 관계가, 아마 피해보는 측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저희가 뚜렷한 대책이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단속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사실 그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당연한 것이에요.
거기 보면 임산부가 집을 팔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도저히 힘이 들어서 안타까운 주민의 심정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중에 하나가 소음 때문에 그런데, 비산먼지하고.
그것을 담당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어렵고 괴로운 사항들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가서 수시로 업자를 만나서 소음측정을 한다든지 아주 수시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셔야 된다.
한두 번 나가서 법적으로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을 지금 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소음이 지금 지하에서 하고 있지만 지상으로 올라오면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소음․비산먼지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법적 테두리 내이지만 그것을 벗어나서도 저희가 수시로 불러서 본사에 상무라든지 그 분들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계속적인 단속과 중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더 적극적인 주민편의에 대해서 업자하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방지단을 일단 24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읍․면․동에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접수하면 읍․면․동에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 시로 의뢰를 하면 저희가 피해방지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1조가 3인이 되어야지 출동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피해방지단은 만들어 놨는데 출동이 3인이 되다 보니까 안 해 가지고 지금 고라니, 멧돼지 피해가 엄청난데 예산은 세워놓고 피해방지단이 출동을 안 하니까, 포수들이 3인 이상이 되어야지 출동한대요.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그게 사실상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각자의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성진 위원 출동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인건비보다도 수시로 시간되는 분을 조를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출동신고가 되면 현지 확인해서 출동이 되도록, 포획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박가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미화팀의 김형배 팀장입니다.
(도시미화팀장 김형배 인사)
생활환경팀의 조성원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조성원 인사)
자원관리팀의 강충원 팀장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강충원 인사)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청소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환경미화원 퇴직자 5명을 채용하였고, 비산먼지 등 제거를 위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대행업의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투기 단속 및 기동반을 운영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신뢰받는 현장 중심의 청소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종량제 봉투 사용 배출시간 준수 홍보물 5종에 13만부를 제출했으며, 재활용수거함 클린하우스를 3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종량제 봉투 사용 배출시간을 연중 홍보하고 쓰레기 감량, 재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 및 수거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촌폐비닐 집하장 3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50개소를 제작․배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집중 수거기간 설정과 영농폐비닐 수거 체계를 홍보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쓰레기 관련 생활불편 민원즉시처리반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접수 당일 100% 현장방문 처리를 169건 처리하였고, 불법투기․소각 등 과태료를 4건에 13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접수 당일 100% 현장방문을 시행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정상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해빙 및 강우에 따른 배수작업과 에어돔 노후 훼손부분 보수작업, 시설관리 위탁에 따른 계약체결 및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에너지드림 주변 정밀조사 용역을 원주지방청에서 4월에 발주하여 11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설명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매립시설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환경부 및 원주지방환경청과 긴밀한 대응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매립장 정밀조사 용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적극 참여 및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폐기물최종처리시설 관련 민․관협의회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중간 및 최종 보고회를 2회 개최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매립장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관리입니다.
관리대상 사업장 현황은 602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55개 업체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점점 결과 위반업체 처분 경고 4건, 과태료 16건 129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지도 위주의 선제행정 추진으로 업체와 지역민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한국환경공단과 3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슬레이트 철거․처리사업 68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처리 잔여 물량 52동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노후 석면 존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깨끗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의림지 및 시내권역 12개소, 시 외곽권역 10개소 등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미주건설과 태진건설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 관리 이용실태 점검 12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중화장실 시설물 일제점검과 화장실 ‘내 집처럼 이용하기’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공중화장실이 도시의 얼굴이라는 인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자원관리센터 쓰레기매립장 제방설치공사입니다.
제방길이는 184.86m, 매립고는 5m입니다.
공사비는 5억 원으로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매립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2단계 사업입니다.
매립장 확장 규모는 4만 6012㎡, 매립용량은 66만 4천t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로 국비 포함 총 사업비 99억 6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5억 원으로는 6월에 실시용역 착공,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침출수처리장 원심탈수기 제조․구매 설치입니다.
원심탈수기 1대를 구매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5월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하여, 8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하여 기존 탈수기 고장 및 점검 시 대체 사용으로 처리장을 안정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자원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물량은 리모델링 공사 1식으로 소요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준공 재활용선별장 사용시설 생활환경 개선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차수막보호시설 설치입니다.
물량은 차수매트 3432㎡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 매립장 폐기물매립 시 차수막 손상 방지로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자원관리센터 폐기물시설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쓰레기 소각 6600t, 음식물 4070t, 매립 1만 2500t을 시행한 바 있고, 대형폐기물 분리․해체작업 492t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설의 효율성 제고와 대형폐기물 분리․해체작업 지역주민 고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사리골 정주환경개선(이주보상)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필지 5만 7502㎡ 4억 8900만 원으로 토지보상을 실시하였고, 건축물은 2가구최종 이주로 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여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책임관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중간수거용기 사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책임관리제 카드 제작과 정기 및 월 1회 수시 사용실태 점검으로 악취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폐기물소각 폐열이용 농산물 건조장 운영입니다.
건조장 시설규모는 농산물 건조기 3대, 농산물 세척기 1대로 건조 가능한 농산물 고추, 약초, 나물 등을 건조하여 주변마을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인 지도․관리에 있어서 지금 대진환경 같은 경우에요. 지목이 과수원에 재생골재를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가 오면 침출수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덮개를 씌우든지 다른 데로 이동해서 처리하든지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과에는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매립으로 해 가지고.
도시미화과에서도 폐기물을 조치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현장에 나가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관리인데 총 22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네요. 두 군데 위탁을 주었고, 그런데 체육공원 같은 데를 가보면 요즈음 아침으로 청소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침에 가서 보면 깨끗해졌는데 점심때가 지난 후 저녁때쯤 되게 되면 지저분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한 번을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두 번 해야 되는지를 검토하셔서 오후쯤 2∼3시쯤은 한 번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편의용품 비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화장지 같은 게 어떤 데 가보면 전혀 없어요. 화장지를 갖다 놓으면 어린 학생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렇지만 없으면 당장 필요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그런 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화장실이 하루에 한 번 청소해서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비치를 해도 가져가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화장실꽂이에 열쇠를 달아놨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데 열쇠를 또 부수고 가져가는 분이 있어서 하나를 여분으로 바깥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온갖 지혜를 모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그런 열쇠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잘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탁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리 그런 쪽에서의 문제점을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왕암동 폐기물처리장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죠? 용역 발주한 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4월에 착공돼서 11월 말까지 공기가 되어 있고요. 6월 29일에 1차 용역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 결과는 현재 작년도 한 것보다 약간 퍼져 나오는 암모니아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2개소에 대해서 천공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 제천시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6월 2일 말에 1차 중간용역발표가 있었으면 저희 상임위에도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 예산 용역 줘야 될 때 급할 때는 “시 예산 급하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용역 발주를 국비를 받아서 했지만, 작년하고 얘기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작년에 환경부하고 전혀 관련 없는데 용역업체를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것은 원주환경청에서 입찰 봐서 한 것이니까요.
○김호경 위원 그렇죠. 국비로 하다 보니까 원주환경청에서 발주를 하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는 것은 투명성을 가장 요구하는 거예요. 천공을 몇 군데를 해서 실질적으로 원인이 나와야 돼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도 원주환경청에서 매립장으로 인한 차수막 파손으로 침출수가 지하수로 간 게 아니다 그렇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결과가.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용역발주가 된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6월 29일에 한 것은 대외비로 아직 시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고만 받고 저희도 자료가 없습니다.
8월 말경에 실질적인 중간보고가 되면 그 결과를 저희가 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아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것은 대외비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천 시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비밀이에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김호경 위원 아니, 중간보고라고 해도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중간발표 나온 것에 대해서 알 사람들은, 제천시민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짜를 잡아드리면 저희가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아직까지 제천에는 올 장마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지만 장마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매립장에.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침출수는 들어가지 않게 저희가 보수를 자체적으로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해동환경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양수장비를 동원해서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도부터 봤을 때 침출수 양이, 지금 유량계로 재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재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양이 어때요? 변동이.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양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하고 지금하고 전혀 변동이 없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 조사결과에 나온 것 중 중요한 내용은 주변에 공장이라든지, 그 밑에 하천수 밑에 있는 가옥 거기 지하수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아직 없고요. 그 전에 그 매립장 주변에 양어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축사가 있었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조사․보고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부분은 예전에도 나왔었어요. 예전에 큰 축사가 있어서, 그런데 축사에서 나오는 성분하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분하고는 오염원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그 결과가 지난번에는 안 나왔고요. 이번에 아마 8월 말경이나 9월 초에 할 때 일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난번에 시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천공 개소를 몇 군데 늘리더라도 정확하게 어디서 오염원이 발생되는지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되는 만큼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왕암동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수시로 변동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경매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경매 개시가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호경 위원 중단되고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회로 수시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알겠습니다.
변동사항 시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이요. 상반기에 5월에 용역 시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인원도 강제로 동원됐고요. 의암동에서 왕복 택시비 1만 원 정도 들여서 왔는데 그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를 여기로 왜 불렀느냐, 이 뙤약볕에.” 제가 봐도 우리 행정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설명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시민설명회는 관련자, 왕암동 주변분들, 거기에 농사짓는 이런 분들 위주로 해서 설명회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관계도 없는, 모든 것을 전체 시민들이 다 알아야 되지만 저쪽 신백동에서도 오시고요. 제가 보니까 공문을 다 보냈더라고요. 읍․면․동 지역에 5명인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왕암동 특히나 폐기물매립장은 피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분들 위주로 먼저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해서 이런 대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하고 의견수렴하는 장이 되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날 완전히 보여주기식 용역을 국비로 얼마를 따와서 앞으로 하겠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부적합한 설명회 방법이지 않나싶습니다.
설명회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 방법이 굉장히, 그리고 바깥에서 그것을 하니까 설명하시는 분이 천공을 어디로 하시겠다는지 내용도 정확하게 몰랐고요. 그래서 시민설명회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고요.
앞으로 우리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6월 말에 1차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민․관협의회분들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천공하는데―시추하고 이러는 것 있죠―같이 현장 가서 같이 해야 된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발주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하는 과정 중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의견제시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보고회하기 전에 한번 일정을 잡아서 민․관협의회하고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용역사하고 해서 천공해 놓은 데하고, 2개소 더 뚫은 거기하고 해서 설명도 듣고 같이 현장 확인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을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특별히 장마대비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산림공원과장 한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의 고품격 가치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맏형 격입니다.
오성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오성택 인사)
다음은 조성호 산지관리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장 조성호 인사)
다음은 최종국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최종국 인사)
마지막으로 이강호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이강호 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상반기 주요업무는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상큼한 배려와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건강한 산림환경과 푸른도시 녹색 공간이 조성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쪽, 의림지 치유숲길 조성사업은 피재골 일원에 4년 간 총 사업비 80억 원 투입 예정으로 상반기에 1800만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기에 하반기에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관련기관 방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번,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은 상반기에 용두산 등산로를 중점적으로 목재데크 및 계단 등에 2억 400만 원으로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천시 산악연맹에 가입된 13명의 산악회장님들과 간담회 개최로 유익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번,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4년 간 80억 원의 사업비로 교동 독순봉 일원에 우수저류시설사업 국비 확보가 관건이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번,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50ha에 70억 원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이므로 하반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으로 충청북도와 산림청에 조성계획이 차질 없이 승인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당면 사항 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진행을 보고드립니다.
청전동 보건복지센터 뒤편에 위치하며 방재형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 146억 2천만 원에 확보된 예산은 126억 2천만 원으로 토지매입 부족분 20억 원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민안전처와 사전 협의로 국비로 사유토지 11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묘이장과 실시계획인가로 10월 중에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5번,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가오는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 미결정 시에 공원결정 효력상실이 있기에 전략환경평가 10개소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8개소 등 18개소가 용역 중이므로 기간 전 연차별 공원계획 고시로 실효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보고를 마치고 뜨거운 여름철 날씨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을 보면 자연치유 건강숲길 조성에 대해서 32명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32명산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안내판하고 이정표가 오래돼서 상한 것이 있어요. 그런 쪽에 점검을 해서 관광객이나 등산객분들이 그런 쪽에서의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두 번째는 흙먼지털이기를 용두산 쪽에 해놨는데, 잘해 놨어요. 좋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동중뒷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묘향동산, 하소뒷산 이쪽에 시민이 아침, 오후 쪽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요즘에 가물어서 산에 한번 갔다 오면 바지가 흙으로 에워싸일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부터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산의 등산로에 흙먼지털이기를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저희들 시민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연차적보다도 곧바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올 하반기 때는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옥전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산81-1번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옥전 1리입니까, 2리입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2리가 되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 제2명의촌 바로 옆, 진입로 올라가다 우측으로.)
○이성진 위원 그럼 제2명의촌이면 옥전 1리잖아요 .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 그렇죠. 제2명의촌 올라가는 길로 들어가다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로 임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면 그 일원입니다.)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문하느냐 하면 옥전 2리라면 아직 진입로가 되지 않았고, 현재 3억 원 정도 토지보상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반시설이 진입로도 되지 않았는데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기반시설을 먼저 해 놓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되고 나서 휴양림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전 1리면 도로는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두산 아까 조덕희 위원님께서, 등산로 정비 사업을 올해 하지 않습니까. 용두산에 등산객들이 말씀하시기를 용두산 정상에 헬기장 있지 않습니까, 헬기장 피해서 옆으로 데크를 깔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안 들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이번에 데크가 들어갔고, 목재계단 설치가 들어갔습니다.
아울러서 정상에 각 산악회에서 시산제를 지냅니다. 저희들 해맞이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거기에서 제를 지내시게, 땅에서 지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김동식 위원 헬기장을 피해서 옆으로 데크를 깔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에 가로수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인데, 그것이 어린나무는 한해에 잔뿌리를 내려가지고 잘 살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은 고목 같은 것은 한 2년이 가도 어느 정도만 관리해 주면 살아요, 살다가 관리기간이 딱 끝나고 관리 안 하면 고사를 하는 그런 나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가로수 하자보수 기간을 2년말고 한 3년 정도로 1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그게 아마 계약상의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가로수가 물론 겨울에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사하는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무 심는 사람들이 성의가 부족해요. 토질이 자갈밭이나 이런 데는 토질을 다지고 나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심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 심다 보니까 2년 동안은 약간의 관리만 하면 목숨은 붙어 있다가 관리기간 끝나면 그냥 고사를 해서 우리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쪽에 보면 시청 앞에 뜨레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공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대효과는 시청 내방객용 휴식공간 및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공원 조성하려고 수십억 원을 보상해 가지고 휴식공간 만든다는 것도 사실 좀 안 맞고, 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것도 또 안 맞고, 여기에 또 뭐 어디에 어린이가 있어서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했었던 사업이 아닐까요?
○김호경 위원 여기 공간을 공원으로 만들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이 누굴까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글쎄요. 일단은 주변 분들도 있을 테고, 저희들 내방객도 있을 터이고, 의외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김호경 위원 전국 어느 지자체를 가도 지자체 시청이나 군청 근처에 변변한 상가건물 하나 없는 데는 제천시밖에 없습니다.
시청 앞에 무슨 이유로 여기 아무 것도 없는 주택도 없는, 아파트는 물론 있죠. 아파트 내에 다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다 용두동도 하소공원이, 체육공원이 있고 공원이 많이 있는데 시청 앞에 이 넓은 부지에 공원을 수십억 원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 가지고 공원으로는 용도가 맞지 않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계속 추진은 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아마 보는 각도에서는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에 아마 1만여㎡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주 넓게 되어 가지고 소풍도 올 수 있고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경 위원님이나 저나 공감하는 부분은 일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추진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잔디구장으로 있던 운동장 있죠.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시청. 거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주차장을 만들 때 의회동 앞에 하고 같이 평지로 맞춰서 2층으로 주차장을 하면 주차장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
지금 벌써 저쪽에 주차장을 그렇게 조성했는데 주차공간은 부족하거든요. 애초에 시에서 할 때 계획성 있게 해서 이중적으로 투자가 안 되게끔 사업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운동장 넓은 데 주차장 조성할 때 아예 2층으로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2층은 들어와서 의회동으로 나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나가든가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주차장의 두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향후 몇 년 동안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운동장에 주차장 만든 지가 불과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나요?
그런데 주차장이 벌써 모자라서 주차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청 앞에 비싼 공원을 조성한다는 데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기대효과에 되어 있는데, 여기를 과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면밀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예, 같이 한번 슬기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른 부서하고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공원보다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하든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을환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철 관리팀장입니다.
(관리팀장 장병철 인사)
다음은 하수팀장입니다.
(하수팀장 이철우 인사)
다음은 운영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전영선 인사)
다음은 마을하수팀장입니다.
(마을하수팀장 이진태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국비기금 등 291억 8800만 원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건전 운영으로 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국비 확보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BTL 2단계 사업구역 내 아파트 정화조 폐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2단계 사업에서 제외된 32개 아파트 74개 미사용정화조 폐쇄용 골재 채움을 지원 추진하여 주민안전 확보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 번째, 계속사업으로 한수면 덕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네 번째,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개선공사 추진, 다섯 번째,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업무 추진과 여섯 번째, 하수도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해소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0쪽입니다.
제천하수처리시설 노후 슬러지처리시설 대보수 및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이는 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소화조 증설 및 개량과 가스 발생량 증대 대책에 따른 발전기 증설 등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하수도 특별회계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제천하수처리장 내에 총 사업비 194억 7500만 원이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반기에는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초침 슬러지수집기 교체사업과 아홉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잉여슬러지 농축기 증설사업, 열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유입펌프 교체 3건 총 17억 700만 원의 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설치사업 집행잔액으로 기금 75% 특별지원 노후시설 대수선사업으로 하반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1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생산시설 유치가동입니다.
제천하수처리 총 전력 2000㎾의 56%인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을 1117㎾ 66억 800만 원의 시설 유치가동으로 하수처리비용 절감과 청정도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안정적 하수처리로 수도권 상수원 수질보존과 열세 번째,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관리대행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특수시책으로 저탄소 생태체험 스마트 학습장 운영입니다.
에너지+과학+환경 체험학습장 운영을 위한 견학홍보 스마트 안내판 교체사업으로 다양한 콘텐츠 활용 안내를 통해 하수처리과정의 정확한 이해와 물 절약 참여 증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막시험을 통한 배수설비의 완벽한 준공검사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설치지역에 오접합 확인을 위한 준공 전에 연막시험을 실시 후 배수설비 준공으로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악취 등 주민불편 해소와 하수 집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제동으로 가는 길에 환경사업소를 다 둘러봤는데요.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원관리센터는 여러 가지로 연차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관리센터는 악취가 많이, 거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하는데 BTL사업 이후에 환경사업소에서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바람 불고 이런 날은 시청까지도 올라오고요. 저희 집이 하소동 고래아파트인데 거기까지도 냄새가 나요.
인근 가까우신 분들, 5통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 바로 앞이니까 아마 이쪽 멀리보다도 굉장히 악취로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계신 분한테도 여쭤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슬러지하고 이렇게 해서 교체하고 하면 악취가 조금 덜 해 진다는데 이게 다 준공되고 이러면 악취가 확 줄어들까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악취문제가 정화조를 폐쇄함으로써 분뇨가 하수관로로 투입되다 보니까―저희들 처리장까지 직접 투입이 됩니다―분뇨냄새가 많이 나죠.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유입동 시설을 냄새가 안 나고 밀폐되는 시설로 연차적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은 계속하고요. 탈수기동이라든지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는 송풍기동도 완료되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슬러지하고 에너지사업에 27억 원 정도를 이번에 2016년도 하반기에 예산 확보가 되면 거기에서 제일 빨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인근 주변마을도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분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일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거기 차 세워놓고 도는데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민원도 넣고 그러는데 거기 통장님 한 분이 아마 슬레이트 같은 것을 설치하면 냄새가, 악취가 덜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그것은 효과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더 빨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 인근에 사시는, 바로 앞에 사시는 단독주택 거기 분들하고 여러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올해 지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거든요. 내년도도 더 확보하시고 해 가지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정화조가 없고 바로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환경사업소 쪽에서 냄새가 다 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신동하고 들어오면서 시청하고 이쪽에 우리 제천지역 관문이라는 얘기죠.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악취가 난다는 것은 자연치유도시, 힐링도시 브랜드 이미지하고도 너무 안 맞으니까요. 악취 제거에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내년도 악취 제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예산도 1순위로 해 가지고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동호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수도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팀의 허상호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허상호 인사)
다음, 급수팀의 장흥석 팀장입니다.
(급수팀장 장흥석 인사)
다음, 수도시설팀 양경석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장 양경석 인사)
다음, 운영팀의 이강수 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이강수 인사)
다음, 시험팀 임덕희 팀장입니다.
(시험팀장 임덕희 인사)
마을상수도팀의 박근오 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장 박근오 인사)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돗물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및 급수불량지역에 민원해소를 시키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량기 교체 등 총 4건에 5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관망기술진단 및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입니다.
용역사업은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매 10년 주기별로 추진토록 되어 있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그다음에 제74조에 수도시설물 관망기술진단을 추진토록 되어 있는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해서 15억 65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으며, 금년 예산은 3억 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은 생략하고, 8쪽 시청배수지 증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청전동 일원에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016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는 13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금년 예산에는 제1회 추경에서 8억 6천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인허가 및 예산 확보를 했고, 사업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탱크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2016년도에는 그에 따른 부대설비를 완료해서 청전동 일원에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풍대교 주변 상수관로 이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청풍면에 소재한 연금리조트에서부터 청풍대교 간 4차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서 도로 계획고가 바뀌어서 관로도 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5천만 원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수돗물 생산설비 정비 및 교체공사입니다.
전체 탈수설비 개선공사 외 7건에 대해서 3억 87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배관 차단공사 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하반기에도 이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도 도수관 및 동지역 지하시설물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수관의 위치, 노선, 깊이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제원확보를 3차원 DB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13쪽은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운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추진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총 사업비 99억 원이 책정 승인되었었는데, 금년 상반기 4월에 추가로 63억 4100만 원 사업비 증액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9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늘어서 백운지구, 또 지나가는 봉양읍에 급수를 못 받는 지역에 보다 많이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을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7년까지 4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수산면 전체 수혜 가구가 250가구에 625명 정도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7쪽,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두학동 장치미마을을 비롯해서 총 5개 지구에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지구에 전체 54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부터 23쪽까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읍․면에 소재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연중 16억 67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양 매골 등 3개소는 상반기에 완료했고, 백운 재현, 청풍 단돈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26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민간 주부 검침원 채용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업소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인 주부들을 검침원으로 채용해서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 도모와 주부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채용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채용을 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해서 현재 주부검침원 4명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또 내년에 지속적으로 채용을 해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향후에 보다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응집공정 자동화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물이 원수가 들어 왔을 때 장마철이나 이럴 때 물이 흙탕물이 되는 것을 응집시켜서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수동으로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화로 교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응집제 약품에 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지속 추진은 지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상수도 설치 후에 수돗물을 못 먹어서 애타는 그런 마을이 있는 것 알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예, 출수불량지역 이런 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특히 상풍지역 거기 보면 마을에 너무나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쪽에 가압장치를 준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로 조치를 해 주시고, 상풍마을뿐 아니라 다른 마을도 검토하셔서 빨리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상풍마을이 두학 쪽의 제일 마지막 관말 지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장치미마을에 급수구역 확대를 해 가면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상풍지역의 출수불량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10월 중순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면 해결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동네 마을분들에게 그런 설명을 잘해 주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17쪽 좀 봐주실까요.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장치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어느 마을은 하고, 어떤 마을은 또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소장님,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부분인데요.
예산 부분이 현재 장치미마을에 7억 원을 가지고 금년에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급이 안 되는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 넣는 지역이 이 공사에 들어가는 곳이 한 40가구 정도 됩니다. 그 외에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이런 가구들은 연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차피 들어왔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 불만은 대단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다른 마을도 꼭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아마 두학동뿐만 아니라 청풍, 송학, 시내 일원 쪽에서도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쪽에 예산을 확보해서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대수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
| 위원최상귀김동식 |
| 김호경조덕희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함영득 |
| 전략사업단장 | 김흥래 |
| 건설과장 | 신건민 |
| 안전총괄과장 | 연제운 |
| 지역개발과장 | 박문종 |
| 건축디자인과장 | 박재은 |
| 교통과장 | 오선탁 |
| 자연환경과장 | 박가훈 |
| 도시미화과장 | 김동학 |
| 산림공원과장 | 한을환 |
| 환경사업소장 | 조동호 |
| 수도사업소장 | 박대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