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3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7월 23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경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표에 의한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기술지원과장 박철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행정팀장 곽혜준입니다.

(지도행정팀장 곽혜준 인사)

두 번째로 미래농업팀장 김영주씨가 농촌진흥청 과제발표 출장관계로 이준태씨가 참석했습니다.

(미래농업팀 이준태 인사)

다음은 생활개선팀 이상노 팀장입니다.

(생활개선팀장 이상노 인사)

이상 기술지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농촌 지도사업의 발전과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하반기 기술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하반기 분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총괄로서 농업인실용화 교육 12개 작목 767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고,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학습단체와 품목단체 1437명을 조직육성하였으며, 농업인대학 이과 89명과 강소농 434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센터 내 실증포장에 온난화 기후에 대비한 농가 신소득 작목으로 패션프루트, 체리, 무화과, 블루베리, 석류 등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한방음식 정착과 6차산업 육성을 위하여 음식 브랜드 사업체 5개소와 6차산업 수익모델 사업 1개소, 건강장수마을육성 1개소, 전통 식문화 계승사업 2개소,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방제기 14대 등 농촌 생활문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쪽과 3쪽, 4쪽의 분야별 성과와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설명회, 법인 설립, 가공사업장 시설설계 컨설팅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공기반 부지 구입과 가공사업장 설치와 꾸러미상품 개발, 선진지 견학과 쇼핑몰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강소농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소농 전문교육 및 현장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품목조직체 교육과 견학,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전문가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2개 학과 89명이 입학하여 9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장교육 2회와 품목교육 10회를 실시하여 12월에 평가 및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직원 전문지도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직원 전문위탁교육 이수와 전문지도연구회에 15명이 참석하였고, 선진농업 팀제연수에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분야별 연구과제 발표와 연구회 참여로 선진기술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농업인 실용화교육 767명과 품목별 기술교육 3개 과정 9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교육 4회와 견학교육 2회, 신품목 특별교육 2과정 1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품목반 소득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홈페이지의 개설과 포장재를 개선하였으며, 사업농가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분석과 교육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귀농․귀촌 영농정착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귀농․귀촌 농업인들에게 영농기술 정보제공과 사례중심 영농교육을 8회 415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매월 전문교육 및 현장교육 2회 실시로 귀농․귀촌 농업인 영농정착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특화상담소 현장애로기술 시범입니다.

상반기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오미자 지주재배, 지황 비가림재배, 양채 품종비교전시, 친환경 논 미꾸라미지 양식, 토종 나무딸기 지주재배, 과수 고품질 재배, 오미자 품질 향상 등 8개 사업 28농가에 사업비 지급과 사업설계비, 포장조성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성화 사업 시범요인별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특화작목 브랜드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역량강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28회 1193명에 대하여 전문교육, 과제활동,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1회에 걸쳐 학습단체 전문교육을 비롯한 한마음대회, 해외연수, 4-H회 현장체험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소득 작목으로 무화과 등 5품목을 정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배관리와 결과분석으로 유망작목을 성장․발전시키겠습니다.

15쪽, 약초 분화온실 및 육묘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육묘와 분갈이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분화온실 및 육묘장 관리로 내방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6쪽, 약초․허브․순채포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백수오 등 30종을 정식하였고, 관수시설 보완과 허브동산, 유전자 전시포 군락지 조성 50종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변 환경정비와 유전자원 수확 및 보관을 하겠습니다.

17쪽, 자연 친화적 청정 식물원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학습포장에 23회 1020명이 견학을 하였으며, 청정식물원 비닐 교체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물원 내 치유식물을 보완하고 환경관리로 식물원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생활문화 연구회 육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약선․한방음식 전문교육과 벤치마킹 13회 390명을 하였으며, 농산물가공 전문교육 5회 160명, 국화재배 교육 5회 1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약선음식 전문교육 4회와 발효가공교육 4회, 국화연구회 작품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전통 식문화 계승 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초과정 교육을 17회 816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과정 9회 432명을 교육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산면 계란리 마을 교육과 건강 관련 운동장비 8종을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마을주변 환경개선과 노인정 리모델링 공사로 소득사업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5개 업소를 선정하여 추진협의회 및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업소별 사업 추진과 약채락 페스티벌 행사를 한방바이오박람회와 더불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시범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추진협의회 3회와 편이장비 선정과 구매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컨설팅을 통한 편이장비 효과를 집중 조사하여 금후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3쪽,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운영은 상반기에는 오미자 식초음료 용역과 농산물가공 창업반 위탁교육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오미자 식초음료를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겠습니다.

24쪽, 농업인 교육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유재산 승인을 취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충청북도의 디자인심사 확정 후 공고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한 후 12월에 준공 및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 었습니다.

21쪽에 제천시 한방음식 약채락이 보조사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한 7년차인데 올해 5개 업소를 늘린다는 것 아니에요, 육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현재 1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약채락이 우리 한방도시에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약채락을 만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민의 입에는 아직까지 약채락이 입에 와 닿는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축제나 음식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제천시민이 먼저 선호하는 음식이나 축제가 되어야지 홍보가 되지, 절대적으로 외지사람이 먼저 홍보를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외지사람이 왔을 때 “제천의 약채락이 맛있으니까 먹으러 가자.”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래서 예산만 투입되고, 기대효과는 전혀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안 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육성을 5개를 더 시키는 것보다 기존에 17개 있는 것을 약채락 음식을 우리 입맛에 잘 맞도록 더 육성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지난해에 황기구절탕이라는 제천 대표음식을 선정했습니다.

대표음식을 선정해 놓고 이것을 그냥 사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채락 신규 5개 업소에 대표음식을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황기구절탕이 그때 의림지 올라가는 데 거기에서 시식회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음식이 그냥 찬물에 말아서 고추장 찍어먹는 것만도 못한 음식이 된 것 같은데. (웃음) 그 음식이 시비를 투입시켜서 진짜 우리 지역의 브랜드화 음식을 만드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걸리겠지만,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된 이상 어느 정도 ‘제천음식은 약채락’ 이렇게 약간씩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음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시민에게 홍보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지금 현재 17개 업소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성진 위원 몇 개 업소가 폐쇄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2개 업소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17개 업소는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증가가 약채락으로 지정받은 이전과 이후에 확실히 현저하게.

이성진 위원 약채락 보조를 받아서, 금성 나가는 길에 자연쌈채 거기도 약채락 보조를 받아서 시작한 업소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쌈밥집이죠. 쉽게 얘기하면 쌈밥집. 보조는 받았지만, 약채락. 쌈밥집인데, 그런 것말고 우리 한방을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순수한 업체는 사실 17개 식당 중에 제가 봐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약채락을 더 육성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한방약초를 가공하든지 해서 음식을 만들어 내서 직접 우리 한약이 들어간 그런 음식이 되어서 홍보가 되고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하여튼 약채락업소에 한방 관련 식자재를 많이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농교육을 한다고 홍보우편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보우편물이 아주 무분별하게 와요. 한 가구에 성인이 3명 있으면 3명한테 다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가구에는 1매로 해서 좀 줄이고, 홍보물이 와도 한 가구에서 하나만 뜯어보지 3개 다 뜯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저희 집에도 3장씩 꼭 와요. 80세 넘은 아버지한테, 저한테, 우리 식구한테 3장이 와요.

그것을 좀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쪽에 귀농․귀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귀농․귀촌자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것을 자료로 알려주시고.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귀농․귀촌자가 우리 제천 관내에 오게 되면 이분들이 정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 동네에서 이장도 있고, 통장도,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과의, 동네분들과의 관계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지도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내가 농사를 짓고 여기가 살기 좋아서 왔는데, 이 동네가 좋아서 더 살고 싶다.’ 이런 쪽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농현장에서 애로, 기술 이런 쪽도 많은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당연히 가서 지도를 해주시는데, 그런 쪽도 해서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얘기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단양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있어요. 가까운 충주도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제천도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갖고 귀농․귀촌자가 우리 제천이 좋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쪽도 연구해 보시기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제가 귀농․귀촌 교육 시에 지역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 지역의 발전도 되고 여러 분들하고 동화가 되어서 지역민들하고 화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귀농하신 분들, 특히 귀촌하신 농가를 많이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영농상식을 알려드리고 직접적으로 재배기술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유대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이장이나 통장 그런 분들한테 잘 얘기해 주셔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인관계, 유대강화, 친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방음식 약채락에 대해서 이성진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많이 질문을 했는데, 제천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서 2차 연도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에 우리 약채락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을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홍보활동을 할 때 같이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의 음식하면 한방 약채락’이 홍보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추진한 게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이것은 제가 아직 7월 1일자 인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자세한 것은 아직 파악을…….

김호경 위원 지금 올해의 관광도시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천이 관광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또 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같이 우리 제천의 한방음식인 약채락을 같이 홍보해 가지고 ‘제천하면 약채락’할 수 있도록 모든 관광지라든지 그리고 관광사업하는데 약채락을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약채락 브랜드 육성을 연초에는 8개 업소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축소가 됐어요, 5개 업소로.

신청된 업소가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신청하는 업소가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황기구절탕을 하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소에서 그것을 실천하기는 매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어서.

김호경 위원 그럼 약채락을 육성하는 게 음식을 정해 주고 약채락사업을 하게끔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금년도에는 지난해 대표음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던 황기구절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약채락하면 대중적인 것을 해야지만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거든요. 황기구절탕 하면 일반대중이, 관광객이 와서 먹기에는 금액 자체도 대중적이지 않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금액은 현재 1인분에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황기구절탕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의림지에 있는 성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의림지 성현에서는 지금 하고 있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금년도에 5개 업체 육성하는데도 황기구절탕을 위주로 음식점을 개발하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5개 업소 상반기 때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메뉴는 안 하고 한방 황기구절탕 이 음식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 메뉴가 화기구절탕이고 부메뉴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메뉴도 들어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는 아직까지 황기구절탕 음식이 어떤지는 먹어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8년 정도 됐으면 약채락이라는 게 기반이 어느 정도 잡히고 관광객이 오면 ‘제천의 한방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홍보가 미비한 게 많이 있어요.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천의 한방 약채락이 홍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늘 관심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5개 업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언제가 되죠?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추진되고 나서 금년 말에 결과를 저희 위원회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5개 육성된 업체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과수화 화상병 발생에 따른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명농업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생명농업팀장 김은숙 인사)

소득작목팀 김장섭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김장섭 인사)

농기계지원팀 김상구 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김상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산 콩 격차해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국비사업으로 5개 단지에 74농가 100ha를 조성해서 상반기에 생력 농기계 12종 59대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콩 가공기계 지원과 연시회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2개 단지 50ha에 용출제어비료 및 측조시비기 등 생력재배기술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자재 공급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시범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벼 포트묘 재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이앙상자 대신 448구 트레이포트에 파종 육묘해서 이앙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포트이앙기 등 기자재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지도 평가 등으로 익년도 사업의 파급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7쪽, 4번,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고구마 연중판매를 위한 큐어링 병행 상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설치해서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개소 10ha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고품질 쌀 안정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 조기재배와 종자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자동염수선기와 소독기 20대를 공급하였고, 하반기에 곡물건조기 설치와 우리 쌀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품종 잡곡 특화단지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수수, 팥, 율무 3개 품목에 신품종단지 30ha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현장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량종자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친환경과학관 운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상반기에 설계와 하반기 공사 추진으로 남부지역의 양채, 신선채소, 과실류 등이 선별 능력이 갖춰진 유통에 효율 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Y자형 자두재배 2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자두 체험실을 신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가 돼서 산간지 틈새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중 저수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을 꾀하는 사업으로 완료단계에 있으며 피망을 입식해서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및 고추 명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고추 명품화 사업과 상품성 향상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딸기 하이베드 시설을 완료해서 농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원예작물 관수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과수 이상기상 대응 결실안정 및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사과 이상기상대응 결실안정 및 품질향상 시범 사업 외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사과 국내육성 품종 및 틈새작목 유실수 재배 시범입니다.

상반기에 국내육성 품종단지 0.8ha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틈새작목으로 블루베리 1ha, 복분자 비가림재배 0.2ha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된 국내육성품종 단지 1.2ha를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쪽,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특용작물 생산 시범입니다.

우엉을 포함한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주, 둥근마 시범사업은 현재 2농가는 서류 준비 중에 있고, 하반기에 5호는 개인사정으로 사업포기 의사가 있어서 2회 추경 때 감액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쪽, 오미자 생력재배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상반기에 4호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0.2ha를 완료해서 오미자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산지활용 가축 사육모델 시범입니다.

효율적인 산지초지 조성과 환경친화적 가축사육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종자 파종 및 관리시스템 기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책 등 관정 설치로 시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분뇨 이용 기술보급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안전 축산물 생산 및 돈사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5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3개 사업은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지역농업특성화 사업 2년차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육묘장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연작 장애 용역실시 결과에 따라서 상반기에 심토파쇄기와 연작장애 예방 미량요소제 시용 52ha, 포장재 4만 2천매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중부농기계임대사업장 월림단지에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지인 월림사업장 선정과 부지매입절차 이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지 조성을 위해서 성토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 신축과 운영장비 등을 구입해서 임대목적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 예산성립 시 운영장비 예산이 부족해서 제2회 추경에 계상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26쪽, 농업인 편의제공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현재 본소와 남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신규사업장을 신축하면 3개소로 운영에 전문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계팀과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농업기계 순회 교육입니다.

연간 마을순회 60회와 이동봉사 10회, 안전이용교육, 또한 요청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고용한 교관 요원이 미계약함에 따라서 다시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되기 전까지는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특수시책입니다.

연구기관실용화 기술이전 약용작물 도라지 채종포 운영입니다.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도라지 직무육성품종 중에서 으뜸과 으뜸백이라는 품종을 봉양지역에 채종포 0.4ha를 상반기에 설치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1ha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농가가 새로운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채종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쪽, 백수오 유관기관 합동 식별 사실확인증 발급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도 농업기술원과 합동으로 필지별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고 시 143농가 82.5ha 261필지였습니다마는, 추가신청이 계속 늘어서 현재는 147농가 374필지 100ha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사실확인증 발급과 도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으로 연계해서 진품 백수오가 유통되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에 나눠드린 사과 화상병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운지역에 사과 화상병이 7월 20일에 6점이 확진됨에 따라서 현재 백운면 도곡리에 있는 농가에 매몰 처리를 하고 있고, 발생지점에서부터 반경 5㎞에 있는 과수 사과농가를 전수조사하게 방역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리에 184호 186ha를 농촌진흥청, 충북농업기술원, 저희 센터에서 합동으로 3개 반이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에 확진됨에 따라서 7월 21일은 병이 확진된 나무를 임시 조치해서 매몰하였습니다.

22일 장비 굴삭기 3대가 투입되고 인력이 10명 투입돼서 현재 70% 매몰절차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옴에 따라서 오늘 기계작업이 안 돼서, 오늘은 인력만 투입해서 잔재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밀예찰은 7월 21일부터 3개 반이 편성돼서 어제까지 2일 간 예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리에 80호 163필지 80.2ha를 예찰했는데 현재까지는 특이증상은 없습니다.

금후 대책입니다.

발병 과수원의 과수목을 완전히 굴채해서 다른 과온으로 전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반경 5㎞ 범위 내에 정밀예찰을 7월 24일까지 가급적 빨리 완료해서 농가에 확산되지 않도록 농가교육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가가 지금 현재 거의 수확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지원 대책으로 대파작물을 현재 김장배추 육묘를 지원해서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에 봉사활동을 요청해서 농가가 다시 영농을 재개하는데 꿈을 되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상병 발병이 봄쯤에 언론에서 발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봄에 어디에서 발병이 제일 먼저 된지 알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천안지역과 안성지역에서 배밭 위주로 해서 화상병이 발견돼서 매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당초에는 6월에 이상증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효를 채취해서 농가원에 의뢰한 결과 가지 검은 마름병으로 판명돼서 저희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예찰해서 이번에 11점 실효 보낸 것 중에서 6점이 확정됐습니다.

김동식 위원 봄에 화상병 발병됐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그동안에 메르스 때문에 아마 언론에 보도가 안 되다가 갑자기 언론에 보도가 돼서 축산의 소, 돼지를 땅에 묻는가 하면 이제는 과수나무까지 땅에 묻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여기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ha당 보상비가 1억 5천만 원 나간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사실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그것은 나무수령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고요.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00평당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몰에 대한 손실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치작업 등 이러한 부수적인 비용도 추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보상비가 나가면 국비 아니면 시비로 나가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국비로 전액 보상됩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그 병이 어때요? 사과가 어떤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 병은 장미속과에 속하는 나무라든지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모과나무, 산딸기나무 이런 나무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균성 병입니다.

그래서 병증의 특징은 신초 중심으로 해서 입 끝에서부터 까맣게 타들어 가서 줄기 쪽까지 말라죽는 이런 형태의 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게 국가전염병이기 때문에 방재명령을 통해서 식물방역법 처리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기술보급과 직원들께서 이번에 비상체제로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더 이상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또 하나는 금성에 임대사업장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부지매입 절차까지는 완료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지전용해서 신축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덕산에 임대사업장 옆에 소장님께서 공모사업 따온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차산업으로 해서 가공시설해 놓은 데 공유재산 취득까지 다 끝났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거기는 토지 자체가 작목법인에서 다 확보를 한 토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16억 원 국비 8억 원, 지방비 8억 원 해서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으로 신축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설계가 완료돼서 입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아직 착공은 안 했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14페이지,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에 얼마만큼 추진이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 사업은 지금 현재설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봉양읍 장평리에 이해극 농가에 0.1ha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된 지중 저수열에 필요한 저수조와 히트펌프, 열교환장치를 통해서 축열을 했다가 탱크오일이라고 하는 선풍기 같은 날개달린 탱크오일 장치를 통해서 보온을 한다든지 냉방을 한다든지 효과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가 거의 완료됐고 지금 오랫동안 재배를 하고 땅이 딱딱해서 땅 뒤집기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직 시운전은 안 해 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지금은 시운전하는 게 아니고 설치만 해서 후반기에 온도가 떨어질 때 그때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냉난방을 조정해서.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냉방까지 가능합니다. 여름작물은 지금 틀어서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팬코일유닛이라는 시스템이 그 안에서 열을 받아서.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축열된 열을 앞에 팬코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뒤에서 바람으로 열을 불면 실내공기 온도를 맞춰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천에 가장 이슈되는 게 화상병인데, 이 화상병이 전국에서 사과 과수 쪽에는 제천이 처음이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원인이 무엇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식물검역관분들이 21일부터 계속 상주하면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어디에서 이런 것이 여기까지 왔다. 이런 것이 증명될 것 같고요. 매개방법으로는 벌에 의해서 매개된다든지, 새에 의해서 매개될 수 있다든지, 또한 이렇게 병반이 발생됐던 지역에 방문했다가 농가에 방문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저도 이것을 한번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도 전염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이것을 매몰작업을 다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70%밖에 안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매몰작업할 때도 더 이상 전염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또 더 전염이 안 되기 위해서는 방역이라든가 예방책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지금 저희들이 발생지역에는 전부 줄을 가져다 표시해서 출입금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매몰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생석회를 일정구역에 뿌려서 거기에서 소독을 하고 이렇게 출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주변 과수농가에는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과수농가는 1차적으로 가지 검은 마른병이 6월 중에 나왔을 때 전수농가에 작목반장님들을 통해서 문자도 통보하고, 또 그 병은 일단 걸리면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방 위주로 해서 마이신 계통의 약을 살포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백운에서 나오는 사과가 제천을 거의 대표하는 제천사과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제천사과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될 수 있어요. 화상병이라는 새로운, 가축으로 따지면 구제역하고 같은 거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방역법에 따라서.

김호경 위원 일반 소비자들이 제천사과하면 가장 품질 좋은 사과라고 많이 인식되어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제천사과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인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인체에는 영향이 없는데, 소비자는 또 안 그렇거든요. 화상병 걸렸던 지역에서 나온 사과라고 하면 아마 기본 이미지 자체가, 소비자한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한 농가만 발생됐기 때문에 예찰결과에 따라서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한 농가 외에는 일체 없다.” 차후에는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더 이상 화상병 과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과수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천사과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봐주실래요. 백수오 유관기관 합동 식별에 대해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백수오가 요즘은 조용한데, 그동안에 이엽우피소의 혼입 사전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문제점이나 대책은 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6월 4일 이후에 백수오 가짜파동 이후에 도 관계기관 대책회의 시에 이엽우피소와 백수오가 혼입이 된 것을 사실조사해서 혼입이 안 된 포장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증을 발급하는 그런 도의 특별대책으로 지시가 되어서 농업기술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사실확인증을 8월 중에 발급토록 이렇게 돼서 현재까지는 1차 조사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25호에 276필지는 혼입이 안 되어 있고 일부 300평에 한두 포기 정도 종자, 채종이 섞인 농가에 대해서는 제거 후에 다시 2차 조사―오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최대한 우리 제천의 백수오 농가가 진품으로 확인돼서 도지사 품질 인증을 거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맞습니다. 사전 차단으로 문제없이 조치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백수오 진품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진품확인증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님 직인과 저희 센터의 소장님 직인이 동시에 발급됩니다.

지금 유통과정을 보면 예전에는 혼입이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서로 돈을 주고 거래했는데,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장사꾼들이 이런 사실확인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도에서도 저희 시로 문의오는 전화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안 섞이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2014년도에는 식재농가가 37농가인데 지금 현재 147개 농가로 재배농업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것은 2014년도에 수확을 안 한 필지 농가입니다. 조사대상 필지에 되어 있고, 지난 연도에도 이 농가보다는 조금…….

조덕희 위원 147개 농가가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금년도에는 147농가 374필지가 저희 지역에 100ha 정도, 조사된 근거로는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 농가가 상당히 많은 농가예요. 다른 데 비하면 우리 제천에 제일 백수오를 많이,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품질인증이 되고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가 되고 그래서 백수오시장을 선점해서 농가분들 뿐만 아니라 ‘제천의 백수오가 우수상품이다’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조덕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백수오 사실확인증이요. 143농가에 261필지인데요. 여기에서 1차 조사가 20일에 끝나셨죠. 몇 농가에 몇 필지가 사실확인증이 발급이 되신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아직 발급은 안 되어 있고요. 1차 조사결과 125호에 276필지는 혼입이 안 된 필지로.

○위원장 김꽃임 276필지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예.

○위원장 김꽃임 아니, 사업량이 261필지인데.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렸었는데 계속 조사하면서 추가 신청이 늘어가지고 현재는 374필지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고드린 자료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총 사업량에 374필지로 2014∼2015년 식재한 것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1차 조사결과는 276필지, 그러면 나머지 한 100필지 정도는 2차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지금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374필지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혼입이 되어 있는 필지가 있고, 미혼입이 된 게 276필지고, 일부 한두 개씩 혼입이 된 필지는 농가에서 제거 후에, 저희들이 오늘 또 2차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혼입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사실확인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아직 2차 조사까지 해야 되고 하니까요. 사실확인증이라는 게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직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확실하게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2차 조사까지 해서 사실확인증의 공증력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백수오농가나 여러 분들이 올해 판매나 유통 이런 것에 지장이 없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7월 20일에 발생한 사과 화상병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분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확산 방지거든요. 반경 5㎞ 범위 내에 정밀예찰을 하고 있는데 예찰 범위 내에 농가는 몇 농가가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184농가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많으시네요. 184농가요.

그럼 이 부분을 다 정밀예찰을 못하고 농가 분들한테 혹시라도 이상이 있거나 이러면 연락을 달라고 하셨나요, 담당부서에서 나가 보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예찰을 위해서 여덟 분이 고정적으로 배치돼서 와 계시고요. 또 농업기술원에서―날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1∼2명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 센터에서 5명이 투입돼서 같이 합동으로 전체 과수나무에 대해서 돌면서 예찰을 해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3필지 이틀 동안 80.2ha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내일하게 되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와 관련돼서 가뭄, 백수, 또 이번에 발생한 화상병까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셔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종태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더 이상 확산방지에,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 조완형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조완형 인사)

일자리창출팀 이규철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규철 인사)

에너지관리팀 김대식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김대식 인사)

경제과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덕산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6개 시장에 대한 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고객유입 및 매출이 증대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 추진입니다.

2016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용두천변에 내토시장 주차장과 연계한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역전한마음시장 아케이드 보수입니다.

2005년도에 준공된 아케이드 중 노후된 시설을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통시장 경영마인드 향상입니다.

중앙시장 문화센터 운영을 비롯한 7개 사업을 집중 지원해서 경영 개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9쪽입니다.

특화된 골목형시장 육성입니다.

지난 4월 내토전통시장이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운영 대행사 선정을 통해서 특화된 전통시장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서 다소 둔화되었지만 하반기에는 더 많은 인원이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역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통해서 물가안정을 유도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협동조합 설립 지원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21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신규설립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해서 일자리 확대 및 지역공동체 구현에 촉매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3월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와 연계해서 제천고용센터 내에 10월부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회경제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5개 사회경제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창업설명회 개최와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과 사회경제적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기업 육성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인재고용 인센티브제 추진입니다.

지역 인재를 발굴해서 기업에서 채용 시에는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신규고용 창출과 인구유출 억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2015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10월 7일 제천체육관에서 구인구직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일자리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공공일자리 및 생활안정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서민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안정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네 번째,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사기진작 및 새벽인력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침식사 제공에 대하여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최적의 물류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여섯 번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하여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보급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전력수급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시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민생경제회생에 역점을 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피부에 와 닿는 친서민경제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중소상인 보호 시책 사업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예산 확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은 지난 6월 말 우리 시가 확정․발표되어 현재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빈점포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중앙시장을 대상으로 신청했고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대학협력사업에 대하여도 중앙시장과 새명대학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도록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전한마음시장에 아케이드가 위에 지붕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게 어제 가니까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래요, 위에.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위에 지붕이.

○경제과장 문영주 중앙통로는 아마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고장이 나서 전체가 다 안 열린다고, 더운데 문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안 열린다고. 그런데 여기에 아케이트 보수로 해서 거기에 쓰려고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중앙통로는 이미 보수를 했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고장난 것은 사후에 AS차원에서 하는데, 중앙통로에서 갈라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더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식 위원 예, 어제 갔더니 날씨도 더운데 위에 문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안 열린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시장 상인들께서.

○경제과장 문영주 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 6월 말까지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입절차는 다 끝났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지금 계약만 해 놨는데, 아직 매입절차는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동식 위원 매입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되는데 예산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중간에 한 집이 매매를 안 한다고 버티는 바람에 상인들께서도 아주 애를 먹었는데, 매입절차만 다 되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동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에 사회경제적기업 육성 지원인데 마을기업이 5개이고 사회적기업이 10개인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지금 어디, 어디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사회적기업은 (주)휴먼디앤씨를 비롯해서 10군데가 있고, 마을기업은 명락영농조합 등 5개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명락영농조합.

○경제과장 문영주 예빛마을, 산야초마을, 아름다운농장, 오행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원의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지원조건은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데 예비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2년 간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이죠?

○경제과장 문영주 마을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개발비 지원이 있고 1차 연도, 2차 연도해서 인건비하고 수당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교육받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교육이라든지, 지역상권하고 충돌되지 않는 그런 사업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법인이나 이런 것은 개인도 되고요?

○경제과장 문영주 마을기업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 것입니다.

주민이 그 지역의 5명 이상이 만드는 마을기업으로서.

이성진 위원 영농법인에 참 이런 기업이 법인으로, 5인 이상이면 법인으로 됩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일반법인아니고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창출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반 영농법인이나 이런 것도 이에 해당이 되면 되는데 일반적인 영농법인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영농법인이라든지 법인이 아닌 경우에 개개인이 5인 이상 명의를 만들어서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문영주 심사도 하고 거기에 조건이 교육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쪽에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가 내토시장 주차장 옆이 되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전에 내토시장 주차장 조성한 게 몇 년 됐죠? 한 2∼3년 됐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김호경 위원 주차수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수십억 원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불과 3년밖에 안 돼서 주차장을 또 조성한다고 옆에 땅을 매입한다고 또 공모를 한다고 하면, 물론 공모사업이지만 이게 순수한 국비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3년에 했을 때 땅 매입가는 얼마 정도였죠?

○경제과장 문영주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6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600만 원이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600만 원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땅을 지금 1천만 원 이상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만 원 이상이에요.

○경제과장 문영주 금액에 대해서는 절충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 추정가로 보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봐서 한 600만 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외에 영업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딸려 있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소요예산에도 부지매입비 26억 원을 잡았어요. 26억 원 잡으면, 지금 현재 사유지 매입하는 단가 따지면 보통 1200만 원 정도 나와요. 금액이, 갖고 있는게. 그럼 평당 1200만 원, 물론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지만 12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시장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타당성이 맞을까요?

○경제과장 문영주 시장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일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타워 건립을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봐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호경 위원 시내 도심에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반대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내토시장이 주차장 조성한 지가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3년 전에도 주차장을 타워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경제과장 문영주 예,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여기 주차장을 타워형으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주차면이?

○경제과장 문영주 22면.

김호경 위원 22면인가요, 작죠. 한 3층으로만 했어도 60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계획은 공모하게 되면 여기하고 같이 붙여 가지고 자주식으로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문영주 예.

김호경 위원 하여튼 공모사업이니까 추진은 잘 하시는데 경제과에서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3년 전에 했던 것을 추가로 다시 사업한다는 것은 중복성도 있고, 또 3년 전의 땅 매입가하고 지금 땅 매입가하고 상당히 올랐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 당시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주차장을 매입해서 자주식으로 주차타워를 만들었으면 이쪽에 주차난은 많이 해소됐을 텐데, 지금 불과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또 주차장을 그 옆에 조성해서 토지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성이 좀 있어요.

○경제과장 문영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진행이 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장래를 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도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형평성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심가 쪽에 주차장 실태나 단독주택 있는 골목골목마다의 주차장 실태, 지금 제천시에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은 필요한 데 과연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런 것을 교통과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셔야지, 제가 봤을 때도 이게 그때도 경제과에서 주차장을 전통시장으로 해서 예산 확보해서 공모사업해서 한 것이지만 우리 공영주차장은 제천시 관내에 가장 복잡하고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과장님이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13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있죠.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리모델링이 다 완료됐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리모델링이 한 10월 전까지 끝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10월 전에 끝나면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위원장 김꽃임 예, 일자리창출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이렇게 해서 한 4개 팀이 가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팀은 저희 일자리창출팀하고, 복지 쪽에 한 팀 일부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력 뽑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위원장 김꽃임 지금 충주인가 오픈을 했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충주에 지난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충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도 하셔서 운영상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해 보셔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17페이지요. 공공일자리 및 생활안정일자리 사업,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일자리사업 세 가지 종류인데요.

제가 상반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억 8천만 원 예산을 저희가 지난 2014년 대비해서 안 세웠기 때문에 한 120명 정도의 일자리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지난 1회 추경 때에도 사실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2회 추경 때 더 확보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 살리기 중에서 저는 우선순위가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 일자리 중에서도 사실 공공근로가 굉장히 좋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서민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올해 메르스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더 확대해야 되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2회 추경에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영세한 데 이런 데 하시던 분들도 지금 소득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체감형 창조적 일자리 확대하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새로운 일자리보다 있던 일자리 있죠, 공공근로.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더 확대하시는 게 하반기에 공공일자리 확대되고 추가로 체감형 창조적 일자리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선정돼서 일자리 더 늘리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충분히 공감하고요.

작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실 반 정도 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민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서민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추경에 예산 확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금 5개 구간을 하고 있는데 다 착공이 됐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일부 설계하고 일부 착공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문제점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해서 이 사업을 선정된 통 5개 구간, 초반부터 해서 사업을 해야지만 혹시라도 못하는 통이나 이런 통이 나오면 후순위가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5개 통은 다 하는 것으로 되었나요? 5개 구간이요.

○경제과장 문영주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섯 군데 중에서 청전동 3통이 취소되면서 뒤에 순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5개 구간이 장락동 10통하고, 동현동 14통, 청전동 24통, 신백동 16통, 동현동 6통 이렇게 5개 구간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제가 그것을 체크를 해서 상반기부터 하다가 혹시라도 취소되는 통이 있으면 다음 후순위가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과장님이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거수)

○위원장 김꽃임 예,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마을기업 있잖아요. 마을기업 대표 연락처, 지원금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세요.

○경제과장 문영주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입니다.

투자유치과는 3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권기천 인사)

송경순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송경순 인사)

황규원 성장산업팀장입니다.

(성장산업팀장 황규원 인사)

투자유치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이며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선분양과 대단위 개별입지 유치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산업단지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투자기업을 선분양 투자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고, 아울러 대단위 개별입지를 3개소 정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100% 분양 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제2바이오밸리 100% 분양과 양화테크노빌 100% 분양을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2바이오밸리는 잔여 3필지가 남아 있는 상태고, 양화테크노빌은 5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분양을 먼저 하기보다는 잔여 토지에 대비해서 좋은 기업, 우량기업을 선정해서 입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유치 패러다임을 확대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기업은 물론, 연수원 및 기타 서비스 사업까지도 확대해서 투자유치에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한전기협회 연수원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공공기관의 연수원도 우리 지역경제에 장기적인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유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육성자금이 70억 원이고, 도에 의해서 4%까지 이차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22개 기업을 추천했습니다마는, 18개 기업에 59억 7500만 원의 융자실적이 있었고 총 82개 업체에 3억 3천만 원 정도의 이차보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체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천상공회의소 설립 지원입니다.

먼저 7월 20일 제1차 정례회에서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설립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24일 제천 상공회의소 창립총회를 마치고 인가신청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련 법에 의해서 충주 상공회의소에 분리설립에 대한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물밑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인 충북도 경제정책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고, 도에서도 우리 제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향에 대해서 저희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업행복을 위한 입주기업 현장소통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1바이오밸리에 47개 업체, 제2바이오밸리도 47개 업체 등 총 30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테크노빌을 중심으로 해서 도 협의체를 좀 더 강화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해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은 예산이라든지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산업단지 등 산업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주변의 큰 장애요인은 없습니다마는 간단한 보수라든지, 풀베기라든지 환경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신속하게 해서 기업환경을 좀 더 깔끔하게 해 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 인증획득사업 등 운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지원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인증 같은 ISO9001이라든지 기타 관련되는 9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관련 업체들이 보다 인증획득사업을 통해서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내외 산업박람회 참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해외에 참가하면 저희가 300만 원 범위 내, 국내에는 200만 원까지 해서 연 2회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업체들이 전시회라든지 박람회에 참가해서 경쟁력과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인센티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로 5억 원을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임대공장 1동이 곧 발주단계에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통해서 임대기업체들의 전기요금 경감에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2012년부터 내년까지 5년 간 2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3단계 사업에 저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지식재산도시 활성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업체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발명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가을철에 해 왔습니다마는 발명축제한마당을 통해서 이런 지식산업이 시민들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허라든지 상표, 디자인 등 출원비용을 계속 지원하고 홍보에 노력해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저희가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프랜드리 채널 상설화가 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는 저희 모든 시민들의 염원입니다마는 한두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차제에 대기업 관계되는 임원이라든지, 관계되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제천에 초청해서 제천의 기업환경을 제대로 홍보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업체 전용 게시대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두 군데 있거든요. 기업체에서 직원 모집할 때 거기에 광고 현수막을 거는데 한두 개나 아니면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는 구인모집이 없어서 그런지요.

거기에 기업체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이라도 거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대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프랜드리 채널 상설화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보고받을 때는 2천만 원에 연 4회 해서 회장단은 연 2회, 임원진은 연 4회 해서 대기업그룹 분들 초청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실적이 없습니다.

추진이 어려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추진이 아주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소그룹별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외형적으로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서울에서 했던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의 역량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긴 한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많은 인원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그룹별로 해서 지지난주에는 삼성전자 전무이사되시는 분들 몇 분하고 했고, 금주에는 현대자동차 쪽에 계신 임원 분들을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녹록지 않지만 그런 노력들을 해서 좀 더 우리 제천에 대한 기업환경 이런 것들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소규모별로 해서 한 2건 정도의 실적은 있으신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대기업 유치는 민선6기 이근규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기업 유치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같이 이근규 시장님하고 해서 대기업 유치를 임기 내에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고, 또 시장님도 지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가 투자유치 조례나 이런 것도 개정해 줬고 그런데 ‘아직 1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이런 시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는 지금부터 있어야지만 민선6기 임기 내에 대기업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소규모 상반기 실적이 한 2건 있고요. 이 정도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저는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평소에 옆에서 봐 왔을 때도 제2산업단지의 분양률이 불과 한 1∼2년 사이에 갑자기 좋아졌다고 하는 것이 교통환경이 좋아졌다든지, 기업 친화적 마인드를 가지고 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천시의 기업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2산업단지에서도 일진글로벌 제3공장이 착공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성과로 보여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희망적인 얘기지만 이름만 들어도 할 수 있는 대기업군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현장을 와서 보면 ‘아, 기업이 뭐가 있구나.’라는 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빈자리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3산업단지가 착공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도에서 농업정책과라든지 같은 유관부서에 협조를 하고 다니면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대기업군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들어가야 되겠다, 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좀 더 응원해 주시고.

○위원장 김꽃임 아니, 제가 이근규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유치는 공무원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없으니까 저희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왜 시민분들이 관심을 갖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과연 제천에 대기업이 올까 여러 가지 녹록치 않고,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분들이 관심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과정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도 물론 서포트할 부분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너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하튼 제2산업단지 95% 분양되시고 이러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좋은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도 좋은 기업이 많이 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투자유치라든지 기업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응원 속에서 저희도 성과를 잘낼 수 있도록, 무리하지는 않지만 우리 제천의 알맹이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만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관광기획팀장 이상만 인사)

김대영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김대영 인사)

신영철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장 신영철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관광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는 있도록 큰 성원과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천시 관광부서 책임자로서 창의적 업무 추진과 혼신을 다하는 열정으로 관광업무에 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제천,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 제천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반기 관광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7월 10일 환경영향평가 본평가를 완료한 상태로 향후에 케이블카 기종 및 제작사 선정, 삭도안전검사 신청, 삭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안전검사 승인,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서 2015년 12월 10일한 공사에 착공하고 2016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 검토사항입니다.

최근 황사, 연무, 기상악화 등으로 1년간 약 3분의 1 정도의 시계가 불량한 상황으로 만족도 하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케이블카 하부정차장에 제천관광 4D홍보관 운영을 검토함으로써 계절과 기상에 관계없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박달재권 문화역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사업 현장을 방문하신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및 체험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울연못, 데크설치, 화강판석포장, 자연석판석, 활성황토, 아스콘포장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9월까지 연못 및 데크설치를 완료하고 2015년 12월까지 토목공사 및 조경식재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청풍면 물태리 전 SBS촬영장 부지에 225대 규모의 주차장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 8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지조성, 폐기물, 전기․통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7월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를 발주하여 2015년 12월까지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 금회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포장 등 잔여사업은 2016년 당초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2016년 청풍호 그린케이블카의 본격 개장을 대비하여 현재의 좁은 진입도로의 확장 및 인도개설로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확장 및 인도개설 300m, 가로등 및 전기시설 1식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 설계가 완료될 경우 공사비를 확보하여 2016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시설 보완입니다.

CCTV 7개소, 광케이블 1.5㎞, 피뢰침 1개소의 사업을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사항입니다.

당초 케이블카 착공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모노레일을 운영 중단할 예정이었으나 청풍지역 경제 악화 및 2016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객 유치 분위기 역행이 우려되어, 대책으로 모노레일 구간을 현재의 3㎞에서 2.6㎞로 단축하여 계속 운영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봉산 8부능선 해발 약 430m 지점에 전망공간 확보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제2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간 총 사업비 6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개 분야 총 2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약 4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티투어, 관광마일리지사업, 관광두레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민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교동 벽화마을 등 두레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한방엑스포공원 체험장 조성,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전 준비, 3개 시․군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7월 중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 후 부진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월 정책담당관실로부터 관광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수산면 일원에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인력양성, 홍보 마케팅 등의 사업을 2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슬로시티 사업 추진, 방문객 안내, 힐링해설사 교육, 숲체험코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향토음식 개발 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수수한 밥상 체험장 운영, 힐링한마당, 슬로푸드 및 특산품, 자드락길걷기 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현재 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인원은 문화관광해설사 21명, 중국어통역안내원 2명 총 23명이며, 근무장소는 9개소로 우리 제천시 해설사님들은 넘치는 열정으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기여한 제천시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해설사 사기진작 대책 추진을 위해 제천의병유적지 답사 등 현장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11월 중 중국 길림성 일대 4박 5일 견학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명품화입니다.

2015년 5∼6월에 자드락길 6코스 사업으로 측백나무숲길 신규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5년 10월 전국 청풍호 자드락길걷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수산 측백나무숲길 코스 이정표 및 쉼터 보강사업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비에 반영하여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역사박물관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6월 실시계획인가 및 관련 허가를 완료한 사항으로 2015년 7월 30일 김연호 소장 유물 기증식 추진과 8월 국립청주박물관과 박물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완료하고, 2015년 10월 역사관 건축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역사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금수산 생태지구 조성사업은 문광부 주관으로 중부내륙 3개 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에 반영하여 반영된 4개 사업 중 제1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제천시 할당분인 총 523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며, 추진사항을 보면 금수산 생태휴양지구는 추진 중에 있고, 추진예정 사업인 스위스 테마마을, 의림지 수리공원, 청풍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중 의림지 수리공원 사업은 지역광특 및 박물관 예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의림지 야간경관 자원 조성 등 대규모 집객을 위한 킬러 콘텐츠를 조성하는 사업 변경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 추진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산면 능강리, 상천리, 하천리 일원에 얼음골 및 용담폭포길 탐방로 정비, 얼음골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상천 특산물판매장 재건축, 힐링센터 조성 사업을 87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얼음골 및 용담폭포길 탐방로 정비는 완료 상태이고, 얼음골 주차장은 추진 중에 있으며, 특산물판매장은 완료하였습니다.

한방힐링센터는 현재 설계중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힐링센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 중인 설계를 전면 중지하였고, 7월 중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충분한 타당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청풍호 수상비행장 개장입니다.

본 사업은 청풍면 북진리 앞 청풍호반 일원에 정박장, 경사대, 착륙대, 탑승로, 주기장, 대합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 총 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 6월 16일 수상비행장 완성검사를 완료하였고, 2015년 7월 소형항공기운송사업 허가가 완료된 사항으로 금년 8월 국제음악영화제 전에 수상항공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상비행기 리프트 보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개장 전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격납고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격납고 없이는 운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제천시에 요구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격납고는 육상설치 조건으로 수상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제천시의 입장은 모산비행장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나 부지가 없는 관계로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여 기부체납 시 격납고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을 가능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모산비행장 기 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우선 개장 후 사업자가 토지확보 및 기부체납 시 제천시가 격납고를 설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기부체납 토지 가격은 관련 법에 의거 위탁료에서 감액조치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격납고는 비필수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봉산 그린케이블카, 저도 청풍면에 설명회하는데 가봤습니다마는 청풍면민들이 아주 민원을 상당히 심하게 제기를 하는데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됐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아직 객관적인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실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본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음악영화제 전에 가능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식 위원 정상부분은 손도 못 대게 주민들이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해결이 잘될 것 같지 않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슬로시티축제가, 어제 슬로시티추진위원회에서 의회에 왔었어요.

10월 9일에 전야제를 한다고 해요. 슬로시티축제 전야제. 전야제하는데 그날 수산에 금요힐링콘서트가 잡혀있더라고요. 전야제하는 날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날 의병제하고 겹쳤더라고요. 의병제가 8일인가 시작이 돼요. 8일에 또 의병제가 개막하는 날 전야제도 하고, 9일에 의병제 행사 당일 날도 저녁에 행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슬로시티축제 전야제에 금요힐링콘서트를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슬로시티 축제를 연기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같이 의병제하고 겹쳐서 되겠어요?

과장님께서 슬로시티 날짜를.

○관광과장 고광호 날짜를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을에서만 얘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협의가 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만일 중복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다른 대책이 있으면 대책을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축제위원회에서는 날을 벌써 정했나 보더라고요. 과장님이 조정을 해서 겹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만약에 겹친다고 하면 관광도시 홍보예산도 좀 있고 해서 소액의 예산으로 향토가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견가수를 부를 필요성이 있으면 불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리고 슬로시티 축제기간에 시장배 카누경기를 한다고 해요. 상당히 생소한 건데,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상세한 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어서.

김동식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는 제가 질문할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우선 5페이지 보면 박달재 관광자원화 사업하는 게 있죠. 이게 진행된 게 금년도 사업이 어디까지죠?

○관광과장 고광호 금년도 사업은 목각전시체험장하고 전시장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 전시장 두 군데죠. 그리고 지금 박달재에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온다고 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저희들이 직접 숫자를 계량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관광해설사들의 얘기에 의하면―물론 평일간의 편차는 좀 있겠습니다마는―의림지 못지않게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의림지, 제가 일부러 그쪽 박달재를 넘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관광해설사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건데, 관광해설사가 그 안에만 있어서는 관광해설사 역할을 못합니다. 제가 의림지도 마찬가지고, 박달재도 마찬가지고 미리 관광버스로 예약돼서 관광해설사를 요구하지 않고서 일반인이 승용차로 갔을 때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일부러 안에까지 들어가서 해설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해설사가 밖에 나와 있던가 안내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지난번에 봤죠. 저희들이 박달재 갔을 때요. 안에서 안 나와요. 바깥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제가 그날만 느낀 게 아니라, 과장님이 차를 타고 박달재 화장실 가려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바깥에서 한 30분을 왔다 갔다 해 보세요. 안 나와요, 해설사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제천에 관광자원이 있으면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해설사들이 그 역할을 필드에서 잘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티투어라든가 버스투어를 하게 되면, 버스투어의 해설사,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모든 분들이 제천을 홍보하겠다는 마인드가 되어 있어야지 제천관광이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분들 자체가 마인드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시설을 갖춰놓고 수십억 원을 들여서 해 놔도 효과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제천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제천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6쪽에 보면 의림지 수리공원 광장 및 체험장 조성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바깥에 칸막이를 해 놨잖아요. 그것은 제천시민들이 봤을 때 의림지 유원지에 참 보기 싫다 그래요. 꽉 막아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안에서 비밀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철거를 하든가, 그리고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게 수리박물관은, 역사박물관은 공사가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다 완공이 되면, 그렇죠?

업체선정하면 내년부터 시작이 되겠죠.

○관광과장 고광호 10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의림지 수리공원을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다 완료를 하는데 거기에 또 역사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칸막이 치고 땅을 파야 됩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현재는 관련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지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빨리 끝을 내고, 일단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개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흘린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도록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디든지 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을 먼저 짓고 주변에 공원이나 광장을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제천시는 거꾸로 수리공원과 광장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역사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러니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산관계가 좀 순서가 뒤바뀌면서, 지역광특을 사용하다 보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역사관사업은 박물관 예산을 사용하고, 토목부분은 지역광특사업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김호경 위원 순서가 바뀌었으면 연기해서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야지.

○관광과장 고광호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김호경 위원 금년도에 수리공원 준공해서 조경시설 다 해 놨는데, 내년도에 또 칸 막아서 안에 뜯는다고 하면 제천시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 부분은 최소한으로 역사관 부분 쪽으로, 실제 건축공사는 부분적으로 최소한으로 하고, 밖에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예산편성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었는데 이런 것도 관광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일정조정을 잘해 가지고 이중투자가 안 되게끔 신경을 써주세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관광모노레일 있죠. 이것 시설보완을 금년도에 또 했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항상 보면, 관광모노레일 준공된 게 몇 년 됐죠?

○관광과장 고광호 2012년 8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 가지고 모노레일을 중단한다고 예정했었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당초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그랬다가 다시 축소해서, 단축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전망대를 만들려면 또 돈이 들어가겠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것도 최소화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냥 중지시키세요.

또 수억 원 들여 가지고 잠깐 1년이고 몇 달간 쓰기 위해서 투자하지 말고,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서 모노레일 중단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게 사실 청풍 경제에 차지하는 것도 많고, 제천시 경제에 차지하는 게 있고, 2016 올해의 관광도시도 당해 연도이다 보니까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런 게 예정이 되어 있으면, 관광과에서 금년도에 뭘 했습니까?

CCTV 설비하고, 토목공사도 하고, 금년도에 CCTV를 7개소 설치했네요. 이게 이 사업보다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서 중단될 위기에 있으니 광장을 먼저 조성해 놓으면 별문제가 없잖아요. CCTV 당장 없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관광과장 고광호 CCTV는 전 구간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공사로 인해서 철거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공사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관광과에서 매년 돈이 몇 억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천시내에는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SOC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물론 국비가 내시되었다고 해서 시비로 전부 다 해 가지고 사업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중복 투자되는 것을 우리 관광과에서도 걸러줘야 된다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중복 투자가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관광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이게 또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하면 중지를 시키세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산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데크 같은 것은 재활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그리고 18쪽 보면 박달재 특산품판매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박달재 그날 과장님도 보셨지만, 주변환경을 좀 보셨죠. 관광객이 온다는 주변이 쓰레기에, 잡초에 말도 못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관광에 관심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예산 세울 수 있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잡초 제거라든가 쓰레기 그런 것은 한두 명만 배치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거든요.

○관광과장 고광호 앞으로는 잡초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관광객이 그만큼 찾는 만큼 관광과에서도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마지막으로 청풍호 수상비행장 개장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수상비행장의 현재 큰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리프트시설이 당초에 경사대라고 해서―이것은 필수시설입니다―배를 물에서 육지나 폰툰으로 끌어내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육상비행기가 할 수 있는 정도이고 수상비행기는 2억 원이 더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설치 기준을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불러서 보완설계를 시켰고요. 그 설계가 이번 금요일에 나올 계획입니다. 금요일에 나오면, 바로 보완해서 8월 10일까지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납고 문제는 격납고는 비필수시설입니다. 비필수시설인데, 이것도 가능하면 제천시가 어차피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비행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완비차원에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문제가 땅을 청풍호 주변에서는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모산비행장 기 활용하는 격납고에 토지확보를 해올 경우에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아서 시설을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리프트만 해결되면 개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격납고는 지금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급한 것은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 개장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수상비행장 정박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20억 원 정도 들어갔죠.

그런데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체에서 설계를 무시하고 리프트시설 공사를 한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리프트는 당초에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설계업체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고, 저희들도 사실 그때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사도 각이 11.25°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45° 정도로 되어 있고요. 또 경사대 폭이 최소 4.5m가 나와야 되는데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업체에서 와서 설계하고, 시공업체에서 와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다시 또 해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오면, 다시 보완을 시켜서 개장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추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추가 예산은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리고 격납고 문제인데, 격납고는 비행장 쪽하고 미군부대 쪽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격납고 문제는 거기에 지금 사용하는 게 수상비행장 뿐만 아니고 환경감시용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다해 줄 수는 없고 수상비행장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면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비필수시설이다 보니까 여의치 못하면 우리가 꼭 해줘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천시가 그래도 예산을 투자하고 했는데 그런 비행장에 격납고가 없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지를 사서 기부체납하는 전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줄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드림항공, 예전 드림항공이죠. 거기하고 협정협약서 이런 게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기본 협약은 체결했는데 구체협약은 별도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김호경 위원 거기에 저희들이 정박장 시설을 할 때 격납고까지 시설을 해서 준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 사항이 없는데 왜 시에서 꼭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천시 수상비행장이 격납고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드림항공이 거기를 사용하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격납고가 없으면 가치에 좀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협약을 할 때, 격납고 없이는 운행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것은 아니고요. 외국에도 격납고가 없이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재산가치가 몇 십억 원씩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게 사업자 측의 주장이고 사실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격납고를 꼭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었었고, 지금 수상에 가능하면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수상에는 불가하다는 수자원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런 게 지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김호경 위원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안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육상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천시가 토지까지 확보해서 하기에는 어렵고 토지를 사서 기부체납했을 경우에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니까 드림항공에서 토지를 사서 제천시에 기부체납을 했을 때는 격납고를 해주겠다.

○관광과장 고광호 한번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토지를 사서 기부체납했을 때 그 가격만큼은 저희들이 위탁료에서 감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가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김호경 위원 격납고는 토지가 있을 때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것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마는, 한 2∼3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정보다 좀 늦어졌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개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격납고 문제라든가, 그리고 리프트시설 기준 미달된 것 보완하셔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김호경 위원께서 질의한 청풍호 수상비행장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대 리프트 각 때문에 온유에어 사업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에 비행장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늦더라도 안전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업자는 분명히 요구사항이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사고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개장이 좀 늦더라도 만약에 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서 그게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정말로 이것은 두 번 다시 여기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온유에어 사업자하고 요구사항을 잘 전문가와 검토해서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늦더라도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사대 방식하고 최근 외국에서는 상하로 오르내리는 사항입니다. 비행기가 접하기 위해서 주변 가장자리로 나왔을 경우에 밑에 내려놨다가 발을 올림으로써 위로 올라와 가지고 결국 육상으로 폰툰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 지금 그 방식을 온유에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방식이 좋은지 2개를 다 설계를 시켰습니다. 설계가격도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시설도 재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금요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금요일에 결과가 나오면, 그 방식 중에 어떤 게 좋은지 잘 판단해서 가능하면 온유에어에서 요구하는 그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바로 보완이 됩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해서 개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덕희 위원 하여튼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이요. 이게 하반기 추진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2016년 12월 준공이거든요. 2016 올해의 관광도시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네요.

○관광과장 고광호 이게 사실 당초보다 지연이 되면서 협의가 지연되고, 주민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면서 한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6 올해의 관광도시하고 같이 개장해서 효과를 거두려고 했는데 그 점은 상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것은 민자사업이고 저희가 기반조성이나 주차장, 진입도로만 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해줘야지 저희 관내에 민자유치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면하고의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관광과장 고광호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지금 보니까 그 과정에서 6개월이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분은 내년도에 2016 올해의 관광도시 혜택은 전혀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모든 관광상품이나 관광지는 입소문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특히나 민자로 하는 부분에 있는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관광모노레일하고도 문제잖아요. 관광모노레일을 중지하는 것은, 청풍에 관광지 중에 1등이 모노레일이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다시 해주세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모노레일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해마다 안전대행요원 정기검침료 이렇게 해서 한 6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또 CCTV 하고 해서 2억 원 넘게 들었고요. 저희가 1년에 위탁료가 한 9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꽃임 1억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3년 계약하는 거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모든 관광상품이 그렇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도곡 그쪽에 모노레일로 인해서 소득이 조금 올라가고 있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지금 현재 상가 2개가 바로 인근에 있고요. 또 사과나무집 같은 경우는 거기 오신 방문객의 50% 정도가 거기를 들립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김꽃임 예, 첫 번째로 도곡리 주민분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타기 위해서 연계된 코스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장님이 예산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지만, 이근규 시장님이 이것을 재검토하는데 6∼7개월 걸려서 이게 늦어진 거잖아요. 역사박물관 재검토하느라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물론 그런 것은 조금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꽃임 아니, 조금 있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관광과장 고광호 토목사업은 이미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잖아요. 중지됐었잖아요. 검토할 때.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때 조금 그랬었죠.

○위원장 김꽃임 조금이 아니고 6개월이 넘었잖아요. 7개 재검토사업 중에서 재검토들어가면서 TF팀 꾸리면서 다 지금 중지된 상태 이후에 결정나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역사박물관하고 동명초하고 이 부분은 1월인가, 12월 중순경에 결재하셨어요. TF팀 결론을.

그러니까 임기 들어오셔 가지고 6∼7개월이 중지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겨울에 동절기 있고요. 그러면 합이 7∼8개월이 여기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옆에 수리공원해 놓고 옆에서 또 공사를 하신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 있어요.

다시 검토하세요.

수리공원 옆에 보면 조경하고 연못인데, 연못이 아니고 물길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 놓고 옆에서는 또 역사박물관 공사를 하신다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역사박물관이 먼저 지어지는 마무리 단계에 수리공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연계해서 준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검토하면서 늦어져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관광과장 고광호 사실은 저희들이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역사관은 박물관 예산을 쓰고, 토목부분은 지역광특 부분을 쓰다 보니까 지역광특이 먼저 확보가 되고 박물관 예산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났습니다. 원래는 거꾸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꽃임 아니,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때 재검토사업하면서 중지됐었잖아요. 그때 아무 것도 못하고 계셨었잖아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 기간은 조금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지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장기사업인데…….

○위원장 김꽃임 제가 그때도 그래서 일곱 가지 재검토사업에 대해서 시정질문드릴 때 행정이 그렇게 되면 연속성도 떨어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옆에서는 수리공원을 올해 다 마무리한다는데, 지금 옆에서 역사박물관 내년도 해 가지고 2017년도에 공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누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과장님이면 이해하시겠냐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일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김꽃임 일부분이 아니고 대단히 많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고광호 그래서 연결부분 일부 공사를 제외했습니다. 제외하고, 박물관이 다 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완성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이라서 의림지는 거의 코스로 들어가요, 많이 오시면 저희 시티투어에도 들어가고.

그럼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이래서 대대적으로 60억 원의 돈을 써가지고 지금하고 있는데 청풍하고 의림지뿐이, 박달재 몇 군데 되지 않아요. 저희가 소개할 데가.

그런데 지금 2017년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보기 안 좋게 펜스를 다 쳐놓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펜스는 가능하면 빨리 토목공사를 완료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또 한 가지, 수상비행장이요.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하루에 비행기를 몇 분이 타시는 거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게 6인승 비행기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6인승이면 하루에 몇 번 타임으로?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비행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천 수상비행장 떠서 제천 구역을 선회 관광비행을 하고 그 자리로 내려오는 비행기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하루에 한 10회는 넘게 하시겠네요?

○관광과장 고광호 20회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20회요. 그럼 한 120분 정도네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김꽃임 수상비행장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국비 공모사업이고 해서, 또 전국에서 10개 중에 1개 우선 선정되었다는 메리트가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20억 원은 저희가 국비, 시비해 가지고 하는 거고, 이분이 비행기 값이 한 20억 원 그래서 이분이 투자하는 게 비행기 20억 원이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40억 원짜리인데요.

제가 봤을 때 비행장으로 인해 연계된 기대효과는 뭐라고 보세요?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현재는 선회비행을 하는 정도로 관광자원의 폭이 좁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경비행기를 이용한 도시간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제천시에서 김포공항도 갈 수 있고, 인천공항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고, 독도도 갈 수 있고, 여의도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수륙양용비행기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는 수상아트홀이라는 시설이 있어서 그것을 전용으로 해서 클럽하우스로 사용함으로써 중부권 허브공항으로서의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발전가능성은 상당히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수상항공을 전국 최초로 하게 된 것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수상비행장 기본 있던 시설까지 하면 저희가 투자한 게 20억 원이 넘는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수상비행장 40억 원짜리를 만들면서 맡아서 하시는 분의 혼자만의 이득이 아닌 주변에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투자한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가 보수나 시설 이런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관광과에서 종합적인 것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제천에 청풍에 여러 군데, 의림지 이래서 인프라 구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로 인한 여러 가지 운영비나 시설 개보수 비용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역사박물관도 짓고 있죠. 그리고 박달재권역이나 청풍에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운영비 같은 것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인프라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국비 따온다고 해서 인프라 다 구축하면 저희 관내에 앞으로 향후 5년간 운영비나 시설 개보수 비용이 너무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광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체류형이나 그런 접근은 맞다고 보지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한두 개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현재에 있는 관광지 해서 조금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비 있죠. 콘텐츠 비용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 시절부터 해서 제천의 전반적인 관광적인 것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 의림지 역사박물관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흑자는 절대 안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의림지하고는 꼭 필요한 연계된 콘텐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운영비도 따져 봐야되죠. 그래서 내년도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준비하면서 앞으로 4∼5년을 좀 내다보고 여기 시점에서 점검하고, 그래서 인프라 구축보다는 각각 있는 관광지에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관광도시 사업을 제가 사업비 집행한 자료까지 다 봤는데요. 관광도시 사업에 약간 또 풀사업 성격이 있으니까 이쪽 부서, 저쪽 부서 해 가지고 각 부서에 필요했던 사업들을 합니다.

그게 정말 관광도시 사업에 연관이 있는 사업이냐 그것을 잘 따져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약채락 부분 음식 있죠. 그것을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넣어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를 하셨거든요. 저는 약채락 플러스 제천 관내에 유명한 빨간어묵, 송어비빔회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그때 용역보고했을 때도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적은 돈으로 음식페스티벌이라든지 이래서 전통시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장소를 한다든지 이래서 홍보하고 더 할 수 있는, 관광은 볼거리하고 먹거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에 먹거리 관련돼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제가 한 3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꽃임 예.

○관광과장 고광호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제천시는 관광 하드웨어 분야에 많이 해왔고 제가 관광과장까지 맡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제천시가 지금 관광개발단계에서 봤을 때 한 3단계로 본다고 하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로 저는 봅니다.

다행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관광개발을 많이 해왔고, 그게 성과를 내서 인근 지역보다는 나름대로 콘텐츠, 하드웨어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단지 홍보분야가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홍보분야를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 신경을 써서 좀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인프라를 설치했을 때 운영비 문제도 사실 없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자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케이블카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천에 관광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폭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들어오면 연계해서 숙박시설로 같이 연계된다고 보고, 하여튼 전체적인 연계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음식개발 문제는 저희들이 한 5천만 원 정도를 음식개발 비용을 2016 올해의 관광도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용역에 착수해서 제천10경에 버금가는 10선, 10미 그러니까 ‘열 가지 맛’, ‘제천 3대 맛’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것을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네티즌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갖고 이렇게 해서 제천에 오면, 통영에 꿀빵이 있듯이 제천에도 중저가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먹거리를 추가해야지만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가 돼야 하는데 잘거리 부분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케이블카로 인해서 확장이 된다고 하면 민간투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천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관광과의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현장하고 꼼꼼히 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관광과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방정책팀장이 긴급한 업무보고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약초특화팀 김헌용 팀장입니다.

(약초특화팀장 김헌용 인사)

한방유통팀 김정구 팀장입니다.

(한방유통팀장 김정구 인사)

바이오사업팀 강종선 팀장입니다.

(바이오사업팀장 강종선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능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LED약용작물 연구소 건립과 천연물 원료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기반 구축을 통해 국내 천연물시장 선점 및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타당성 승인을 위해 관련 기관 방문 등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대책으로 엑스포 타당성심사 승인에 만전을 기하여 오고 있습니다.

한방기업 매출 증대를 위해 홍보 마케팅, R&D, 인터넷 쇼핑몰, 판촉행사, 수출지원,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한방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준비입니다.

현재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7월 29일에 기재부에서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직위원회 구성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5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6월 16일 1차 실행계획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7월 27일에 계획되고 있는 시민설명회 때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8월 10일경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입니다.

지난 5월 28일 사업부지 용도변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시설 용지를 산업용지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건립입니다.

지난 7월 중순에 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7월 15일자로 세명대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계약 체결을 했고, 9월 박람회 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최소 실험재배를 우선적으로 해서 기능을 실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수약초 GAP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입니다.

하반기에는 GAP약용작물 생산지원사업 44개 작목반에 지원을 하겠고, 우수약초 인증사업4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백수오 GAP 인증사업 분석을 208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GAP약초 세척․건조․가공비 지원사업 추진 400t 정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번 백수오 사건 때 백수오 GAP 인증 관련해서 예비비를 1억 72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척․건조․가공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2억 원 정도를 반영코자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수출화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방기업 맞춤형 수출화 지원사업 4개사가 참여하였고, 한방기업 일본 오사카 수출로드쇼에 5개사, 말레이시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4개사가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바이오 초청 수출상담회를 박람회와 연계해서 추진하겠고, 미국 LA한인축제에 7개사 참여, 홍콩화장품미용전시회 참가에 4개사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한방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은 상반기에 30% 정도가 지원 집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부분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입니다.

한국인삼공사와의 계약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위탁 운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차 공모를 했었습니다마는 적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고를 하겠습니다. 7월 4일부터 공고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2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한방명의촌 특화 운영입니다.

제1․2명의촌은 종전대로 계속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명의촌의 목욕시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고 남부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욕시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현마을에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비가 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는 좀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전국 스파업계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업체들이 이곳에서 우리 시와 명의촌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과 시장 활성화입니다.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주말장터가 두 번 정도 휴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1일부터 다시 개장을 해서 많은 단체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7월 18일부터는 어린이물놀이장까지 개장한 상태입니다.

엑스포공원에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활성화 대책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엑스포공원에 조경수 보강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7년 엑스포를 대비해서라도 조경수 보강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제2회 추경에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뿌리돌림을 하고 퇴비와 비료를 살포해서 뿌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한방제품 홍보판매장 개설입니다.

지난 7월 21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9월 엑스포 기간 중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페이지에 GAP 관련돼서 나오는데요. 그때 백수오 관련돼서 백수오 사태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예비비에서 1억 7천만 원을 이분들 GAP 인증 받게 했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2억 원 정도가 부족하시다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인증은 예비비로 했고, 세척․건조․가공비 예산이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내년부터 GAP 관련돼서 10개인가요? 약초가.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10대 약초에 대해서.

○위원장 김꽃임 10대 약초인데 백수오까지 내년부터 11대 약초로 해주겠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11대 약초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기존 사업비에 백수오 부분만 내년에 총 5억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GAP만 관련돼서는 예산이 지금 얼마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GAP생산 쪽에 기존 지원하던 것이 5억 5400만 원, 인증사업에 1억 6천만 원 그렇게 들어갔고요.

그러면 7억 1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백수오 쪽에 들어가는 것이 인증 쪽에 1억 72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세척․건조․가공에 2억 원이 들어가면 3억 72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꽃임 예, GAP 관련돼서 자부담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GAP인증 받는 사업을 지원, 보조사업한 게 몇 년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위원장 김꽃임 그 예산하고, 자부담했던 예산하고 시작했을 때부터 그것만 해 가지고 추가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페이지에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요. 한국인삼공사가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서 새로운 위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1차 했는데 없어서 2차 하는 것 아닌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1차 때 들어갔던 업체가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가 자격이 좀 미달됐어요. 우리 지역약초를 활용하는 부분이 좀 미흡해서 자격기준이 미흡했습니다. 그것이 보완되면 이 회사도 자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업 한 곳이 현장점검을 하고 갔는데, 그 기업이 상당히 기존에 들어왔던 기업보다는 회사가 굉장히 튼튼하고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면 그쪽으로 상당히 기울 것 같은데요. 일단 2개 회사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왜냐하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한국인삼공사가 위탁받아서 할 때도 약초나 이런 부분을 저희 관내 것을 이쪽에서 사셨단 말이죠. 황기하고 이런 것,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저희가 새로운 위탁자도 당연히 저희 관내제품을 수매해 주시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하고, 또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들어와서 앞으로 맡아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한국인삼공사가 3년 이분들이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제천에서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를 몰랐던 것 같아요. 유통지원시설이, 이 부분들을 맡아서 하신 분들이 잘 되어야지만 여기에서 일자리도 창출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국인삼공사가 맡아서 할 때는 처음에 썼던 인력보다 해마다 인원이 줄었거든요. 그만큼 매출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것은 본인들 자체 내의 문제였거든요.

좀 탄탄한 기업이 와서 매출도 잘 되고, 그래서 저희 일자리나 관내에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명의촌 제3명의촌에 목욕탕이 있죠. 그것을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마을 목욕탕, 그런데 거기에 사해소금이라고 그렇게 해서 특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아토피 피부병 치유 이런 개념으로 온 거거든요. 그 목욕탕이.

그런데 맨 처음 당초 얘기했던 분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아토피치료 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일단은 수탁자 의지가 중요한 건데 지금 시설 자체가 사해소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아토피 부분은 치료스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설에 스파시설을 넣고 하는 시설비 투입은 불가하기 때문에 수탁받는 자가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면서까지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스파계열에 있는 회사쪽에 저희들이 탐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설을 와서 보고 거기에 조금 응용을 해서 자기들이 일정 투자를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한 곳이 왔다갔습니다. 계속 그쪽과 접촉하면서 거기에서는 ES리조트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자기들끼리,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줘서 협의를 하고 있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작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가 조율을 해 가면서 풀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게 용역보고할 때 담당하신 분이 이상천 과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3명의촌하고 목욕탕하고는 맞지 않다, 제가 용역보고할 때 말씀드릴 때 그랬을 때 과장님의 답변이 어떠셨느냐 하면 아토피 치료로 특징을 잡은 목욕탕이면, 지금 아토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목욕탕은 아토피 치료하고 꼭 맞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명의촌하고 목욕탕은 맞지 않지만, 아토피라는 요새 많은 피부병, 알레르기성 전염에 수요가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보고회 때도 “아토피 치료 부분을 목욕탕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아토피 치료를 뺀다면,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목욕탕은 뜬금 없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사해소금 자체가 아토피 치유 목적으로 그 시설을 한 건데 스파를 넣어서 치료를 하든, 소금 염분을 가지고 치료를 하든 아토피를 주제로 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사해소금이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전화는 옵니다. 운영비를 시에서 대신 부담해 달라는 그런 조건인데 시에서 운영비를 사해소금을 줄 바에는 그냥 동네에 운영비 부담하고 주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비를 달라고 한다면 사해소금에 줄 이유는 없다. 그렇게 아주 잘랐고요.

그것보다는 마을에서 쓰고자 한다고 해서 시에서 월 2천만 원씩을 들여서 공공요금을 들여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최대한 국내 스파업계에서 현재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자기들이 일부 투자를 한다면 올 수 있는 업체를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그런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거기가 제3한방명의촌이에요, 명의촌. 일반 동네분들이 쓰시는 목욕탕은 거기에 어울리지가 않고요.

그러면 명의촌 안에 있는 목욕탕이 명의촌 역할을 못한다면 다른 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고심을 하셔서 정말 거기에 맞는 목욕탕이 1안은 그것이잖아요. 치료개념의 목욕탕 개념으로 1안을 가시고, 또 2안, 3안까지 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여기 이렇게 되면 거기 운영하고 계신 한의사분 있으시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분한테도 선의적으로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목욕탕이 잘 활성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제1․2․3명의촌 해 가지고 제2명의촌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제1명의촌하고, 제3명의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더 해주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업정책과장 이용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조병학 인사)

박수정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 박수정 인사)

이용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용기 인사)

금영동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금영동 인사)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선정 추진입니다.

신청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90억 원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송학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봉양 옥전1리, 수산 도전1리, 지역역량강화 시․군 창의사업으로 수산 상천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따른 예비 계획서 제출을 1월 15일까지 하였고, 충청북도 현장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면평가를 3월 31일까지 거쳤습니다.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획재정부로 본 사업 4건이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사업 4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지속적으로 방문 협의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풍호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풍호 주변 3개 리를 대상으로 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양평․도곡․대류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1억 8600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위원회 및 권역통합발전협의회 심의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및 충청북도 협의, 승인고시를 완료하여 2016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산 상천리와 다음 쪽, 봉양 삼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충청북도 협의 및 승인고시를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16년도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리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용수개발, 농로포장․개설 등 생산기반 확충으로 밭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산면 내리, 오티리 지역으로 면적은 73.9ha입니다.

상반기에 관정개발 2공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행계획 수립 도 승인과 1차 연도 공사로 저수조 3개소, 송․급수관로 2㎞를 완료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도정, 팽연화, 저장시설과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을 6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8월까지 완료하고 농축순환자원화센터를 8월까지 완료하여 2개월간 시험가동을 거친 후 10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청풍 황토섬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촌휴양 활성화를 위한 농촌축제 개최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청풍면 도곡․대류․양평리 황토체험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행사내용은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11종으로써 상반기에 축제 시행계획서 수립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 축제지원 대상지로 사업을 확정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청풍 국제음악영화제 기간 중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축제를 개최하고, 축제 결과분석을 통한 농촌축제정착 평가를 실시 마을간 협동심 제고와 주민이 좋아하는 농촌축제로 지역 이미지 승화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빈집토지일자리 정보 수집 등 8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귀농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3개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빈집토지일자리 정보 수집과 홍보물 제작 및 박람회 1회 참가, 도시민 유치 팸투어, 귀농․귀촌학교 운영을 추진코자 하며,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사업 강화를 통한 인구증가 기여로 농촌의 고령화, 과소화 현상 완화 및 농촌 활력화 증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조기 추진입니다.

매년 10월 말경 추진하던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을 5월 중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용역 성과물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도지구 봉양 소재지, 일반지구로 청풍소재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고명동 한천리와 한수면 송계1리, 덕산면 억수리, 덕산면 신현2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착수 및 6월 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비계획서 최종안 작성 및 최종 보고를 완료하고, 2016년 1월 예비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용수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가뭄 때문에 속 썩인 데가 많이 있죠. 제대로 사용 못한 데가.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금년도에 민원이 들어왔던 데가 덕산 신현지구, 월농지구에서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시설을 준공하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그때 모든 운영위원들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시험가동, 그러니까 운영하는 요령을 다 교육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2015년이 오는 사이까지 가뭄이 안 오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좀 아깝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전기를 임의대로 끊었고, 또 밸브를 막음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저희 직원을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다시 모든 조치를 완료하고 다시 주민들에게 사용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였습니다.

김동식 위원 덕산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다시 재정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가뭄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비가 아마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가보면 마당에 계량기를 달아 놓았더라고요. 수도요금 돌아가듯이 쓰는 것만큼 계산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을에 공동으로 지구단위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어느 집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을 하고, 어느 집에는 물을 적게 사용하는데 같이 공동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량기를 달아서 사용하는 양만큼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현 2리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맨 밑에 농가에서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있음으로 해서 상부, 맨 꼭대기에 있는 밭에는 사실 물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덕산면에 용수개발 보수사업비가 있습니다. 재배정했던 사업비, 그것을 투입해서 밑에 관을 개량하고, 계량기를 교체해서 전부 다 이상 없이 사용하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 이웃 간에 의논을 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데 물탱크에다 위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먼저 쓰는 사람은 물을 많이, 물탱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물을 많이 쓰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거기까지 물이 가지 않아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쓰면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농민들한테 이것을 서로 잘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 양이 많으면 되는데,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월농지구 같은 경우도 그분이 물을 계속 틀어놓고, 아마 충주 사시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하고 화합이 좀…… 이런 분이 틀어놓고 감으로 해 가지고 윗부분에 있는 분의 물이 안 나왔었는데, 그분은 감압밸브를 달아서 물 사용을 하더라도 윗부분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지켜 보면서 주민들 교육도 하고, 사용요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 청풍 황토섬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는 평소에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아직까지 저희 시로 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관되지 않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어촌공사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축제기간 전에야 물론 깨끗하고 준비를 잘 하겠지만 평소에도 잡초, 체험장 안에―전 교실이었던 곳 있지 않습니까―그쪽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다고 언론에도 나왔어요. 언론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동양일보에서 제가 봤습니다.

조덕희 위원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런 쪽을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조덕희 위원 그다음에 35쪽,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상지가 6건이 있는데 2016년 1월에 선정한다고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2016년 1월에 용역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됩니다.

조덕희 위원 제출을 해서 언제 이게 선정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1월에 제출하면 2016년 3월경에 대면평가를 받고, 2016년 9∼10월경에 확정됩니다.

조덕희 위원 그러면 대상지 중에서 6개 다될 수도 있고, 한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은 지금까지 한두 건 정도 누락은 되었어도 그렇게 많이 탈락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만 하더라도 저희가 5건을 다 제출했었는데 수산 상천리에 숯가마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것은 사업비가 조정될 것 같고, 송학면 소재지라든가 나머지는 전부 다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여섯 마을에 보니까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용역사 분들도 교수님도 와 가지고 직접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서 사업용역에 맞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6개 대상지가 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소재지 정비 사업하고요.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박달재권역하고, 금성 비단권역에 대해서 지금 2단계 사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박달재권역하고 2단계 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여기 메뉴를 보니까 소득사업은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농산물 가공시설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을 2단계 사업이 끝나고, 3단계 운영체제로 돌아갔을 때 10년 이상은 이 사업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금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박달재권역이라든지,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금 저희가 2단계로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비단권역 같은 경우는 농산물가공시설해서 위림리에 꽃차가공시설이 이번에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또 비단권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종합해서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보조금의 1∼5%를 운영자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1∼5% 이내까지.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1∼5%입니다.

이성진 위원 이내로.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에 한 십여 년간 관리․운영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발생되고, 사무실 관리․유지비 등등 발생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전혀 터무니없는 운영체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농산물가공시설이 무슨 시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산물가공이 위림리에는 꽃차가공시설입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 소재지 것은 정비사업도 신청, 봉양 소재지하고 청풍 소재지 등 5건이 용역이 들어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소재지건 정비사업, 지역활성화사업―요새 용어가 바뀌어 가지고―이것도 돈이 예를 들어서 일반지구는 50억 원, 시범지구는 80억 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메뉴를 그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열 번, 백 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꼭 그 지역이 거금이 내려왔을 때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태껏 한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전부 다 용역을 해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제가 보니까 20%를 가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관리비하고 감리비 해서 그 정도 됩니다.

이성진 위원 한 20%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100억 원이면 80억 원, 20%는 거기에서 무조건 가져가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100원 가지고 할 사업을 200원 가지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사업규모는 큰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안 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재지건 지역활성화사업은 운영체제로 안 들어가지만, 농촌종합개발사업은 한 10년 간은 운영체제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농촌종합개발 권역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운영자금을, 준공이 된다면 운영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스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권역이 운영체제에 안 들어갔을 때는 농림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조금 회수명령이 나오든 뭐가 나오죠. 수시로 감사가 나오는데.

하여튼 과장님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비단권역하고 박달재권역이 2단계 사업 끝나고 운영체제로 돌아갔을 때에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각별한 검토를 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운영체제로 갔을 때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저희가 사업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체제로 들어가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더 고심해서 그 마을의 권역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창출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요. 비단권역하고, 박달재권역, 그리고 소재지 다섯 군데하는 사업이요. 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한 96억 원 해서 저희가 현장가서도 이것 저것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는 이 사업들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행도 농어촌공사, 감리도 농어촌공사예요. 그래서 약 20% 정도의 수수료를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가는 거잖아요.

문제는 감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우리 감독관이 다 있으시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토목분야는 토목분야 감독공무원이 있고, 건축은 건축분야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권역사업과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 장기간에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관분들이 업무가 과다하시더라도 이것저것을 다 꼼꼼히 챙겨서 나중에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지, 개수는 맞는지 여러 가지를 꼼꼼히 잘 따져서, 제가 봤을 때 감리를 제대로 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농업정책과에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해서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청풍호권역 그래서 수산면 상천리 부분하고, 봉양읍 여기가 선정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내년도에 하게 되는 게 송학면 소재지정비사업, 봉양 옥전리, 수산 도전리, 수산 상천은 예산이 조금 조정이 된 후에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에 위탁주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감독을, 감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개발팀의 팀장님은 농업직이지만, 토목직 세 분이 오셔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쉬지 못하고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그렇더라도 저희가 만들어 놓는 사업이 지역에 남는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권역사업은 우리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가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을에서 추진협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정말 아닌 사업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고요. 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것 위주로 앞으로도 권역이나 소재지 종합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좀 과장님이 더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비단권역 같은 데도 저희가 2단계 사업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런 농산물가공시설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권역사업을 해놓고 나면 앞으로 소득증대와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운영체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서 운영에 관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을 넣어다오, 이래서 꽃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만 해 놨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설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연찬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유통축산과장 유영복입니다.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팀장님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팀 김효동 팀장입니다.

(원예유통팀장 김효동 인사)

축산내수면팀 이명선 팀장입니다.

(축산내수면팀장 이명선 인사)

동물방역팀 김병철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김병철 인사)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꽃임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통축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농축산물 안전 고품질 육성 및 유통 선진화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시설 확충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육성으로 농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약사업, 계속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추시장 활성화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준공한 신월 고추시장에서 유통되는 제천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포장재 개발과 제작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제천 고추시장 활성화와 브랜드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의견수렴과 사업계획서를 확정하였으며,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후 입찰공고와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 제작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고추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수급조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신월 고추시장을 전통시장 인증을 추진해서 연계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동판매장, 작업장, 고객쉼터, 아케이드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국내외적 생산유통 환경변화 속에서 적극적인 공동브랜드 마케팅으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명품농산물 TV홈쇼핑 홍보지원사업 외 4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 추진계획 중 지난 7월 11일, 12일 양일간 송계 오토캠핑장에서 월악산 송계양파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그 외 5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와 신뢰 상생토록 하겠으며, 적극적인 공동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농업경쟁력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외 5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 공정을 연내 완료하고 집행․정산토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농산물의 집하, 선별, 저장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규모화 및 기반확충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고,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대외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젖소 축사환경제어시설 지원 사업 외 6개 사업이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돼지 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제역으로 종돈구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시설․장비 및 현대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향상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작년도 12월 3일 진천군의 구제역 최초로 발생하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 6일에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에서 발생해서 이에 대한 방역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작년도 12월 3일에서 지난 6월 30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평상 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용 예산 편성에 6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구제역 통제초소 4개소, 구제역 거점소독소 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발생상황을 예의주시 및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구제역 종식까지 임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구제역발생 재발방지를 통한 우제류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가축질병 근절을 통한 청정화 지속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제역 단계에는 주의에서 관심단계로 최하 단계로 7월 21일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낙농체험 학습장 조성입니다.

가족단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 조성으로 축산업 이미지 개선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제천낙농육우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장, 학습장 신축이 330㎡가 되겠고, 치즈가공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세부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인허가 완료 및 사업추진을 계속해서 사업 목적대로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농업 축산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광축산을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에 걸친 보고에 논의된 많은 값진 의견들이 해당 사업에 잘 반영되어 지역발전을 보다 진일보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위원최상귀김동식
김호경조덕희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경제과장 문영주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유통축산과장 유영복
기술지원과장 박철규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