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이주식 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보고 내역 중 예산불용액 50% 이상 과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중간입니다.

물가관리 및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90만 원 중 63만 3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물가모니터 교육 미개최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73만 2천 원 중 154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내토전통시장 다목적광장 보조사업에 시설비 4억 5천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이 협의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덕산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보조 시설비 8억 1200만 원 중 4억 4577만 6천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3억 6600만 원은 토지매입비로 집행하고 시설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박달재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시설비 4억 원 중 4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치 변경에 따라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유통산업 지원에 사무관리비 252만 원 중에 160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수당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래쪽에 일자리 창출 사무관리비 430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취업정보센터의 사무용품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사무관리비 196만 원 중 196만 원 전액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미개최함에 따라서 발생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196만 원도 이것도 31만 3천 원을 실시하고 나머지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수용비 및 위원회 미개최 수당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위쪽에 공공근로사업 보조에 사무관리비 300만 원 중에 217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쯤에 재료비 500만 원 중에서 314만 2천 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재료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보조로서 민간경상보조금에 3억 2155만 7천 원 중에서 1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업체의 인건비 공모선정 지원액이 적고, 4개 업체에 대한, 5월 이후에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에너지이용 증진에 재료비에서 20만 원 중 품질검사 인원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사회적기업 선정이 대부분 2월에 확정되는 시기가 실제 확정이 되어서 돈이 배부되는 시기가 5월 이후에 되고요.

그리고 또 사업개발비나 인건비도 이것으로 공모를 합니다. 기존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도 당해 연도에 얼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 어떤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것도 신청을 하면 그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심사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때에 조기에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잔액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일부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올해도 상반기에 신청한 업체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업체가 2개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창업육성을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올해부터 대원대학교 창업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주식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투자유치과장 이천종입니다.

2014년도 투자유치과 예산 중에서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밸리 유지관리비에서 1024만 3천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재해응급복구 및 제설작업을 한 비용인데 이중에 많이 사용하지 않고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오밸리 유지관리 여비가 32만 4천 원이 계상됐었는데,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 수도권이전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13억 5천만 원인데 이것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다가 올해 지급을 하게 됐는데, 사유는 수도권이전기업이 저희들한테 오게 될 경우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초창기 공사착공했을 때 70%를 주고, 투자가 완료됐을 때 확인해서 30%를 주는 것인데 13억 5천만 원은 사업이 완료돼서 지급하는 것으로 늦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법인 조사 미흡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바이오벤처센터에 한방도시, 미향영농조합 법인이 여기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 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공공요금에 대해서 3∼4회에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고 불구하고 받지를 못했습니다.

또 재산조회도 다 마쳤지만 완납을 못시켰기 때문에 「제천시세 기본 부과 징수규칙」에 의해서 2차 납세의무자까지도 면밀히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설비투자 지원보조금 집행 미흡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으로 이것이 공사가 착공되고 70%, 완공된 이후에 30%를 지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시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국․도비 지출에 착오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관광과장 이동인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중 50% 이상 불용액 발생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에 공공운영비가 총 예산 504만 원 중에서 125만 1360원이 집행되고 378만 8640원이 발생된 것은 대량 관광홍보물 배송료로 책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많이 보내느라 했는데 절약하는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쪽에 두 번째,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관광상품 공모전 참관 및 출품보상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약 절반가량인 58만 9510원이 잔액의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에 사무관리비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361만 원 중에서 488만 6630원이 집행되고 872만 3370원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항은 수산 상천리 휴게소에 국유재산 임차료로 쓰던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개축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매입을 하는 관계로 당초 예산에 좀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11쪽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2156만 원 예산 중에서 624만 2280원이 집행되고 1531만 7720원이 발생된 사항은, 이것은 수경분수하고 수상아트홀―지금 수상항공장으로 쓰고 있는―이 시설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수해라든가 장마철에 수경분수 예인하는 작업이라든지, 또 수경분수하고 수상아트홀에 폐기물 발생되는 처리비를 토털해서 그 관리비에 저희가 운영되었던 사항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장마가 크게 오지 않은 관계로 이 사항이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5861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884만 400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안전관리점검 대행수수료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시에서 대행료를 집행하다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위탁업체에서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적격자로 채용되는 관계로 예산이 불용이 됐고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의림지 역사박물관 조성사업에 시설비가 1억 2천만 원 예산 중에서 9360만 7800액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은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에 국유지선 매입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는 저희가 시비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계속비사업에 국비보조사업 일부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에서 집행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생각에는 시비를 좀 아껴보자고 하는 그런 쪽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 공공운영비에 960만 원 중에서 762만 946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은 이동식화장실 분뇨처리비 및 전기요금으로 책정되어 있던 사항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된 순수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청풍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에 406만 5천 원 중에서 283만 3천 원이 발생된 사항으로 집행 후 순수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에 금성 성내리 하천준설 시설부대비에 350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은 사업규모, 당초에 준설규모라든지 범위가 수자원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축소되는 관계로 해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집행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50% 이상 불용액 발생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고요.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달재 일주문 지붕붕괴 긴급보수에 대해서 박달재 동문구조 안전진단 결과 지붕붕괴 위험에 따른 사고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보수비 예비비 집행결정을 작년 5월 21일에 1억 4400만 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면밀한 안전진단을 통해서 지붕 교체를 흙기와에서 동기와로, 또 단층 및 경관조명시설 일부를 교체하고, 또 시공 중에 구조부재가 일부 휘어진 부분이라든지 망가진 부분을 추가로 교체해서 작년 6월 10일 계약을 해서 13일에 착공을 하고, 작년 9월 11일에 준공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400만 원 중에서 1억 433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관광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이동인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각종 관광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회계연도 과목별 집행잔액이 50% 이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입니다.

중간쯤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8250만 원인데 집행액이 3130만 원 해서 잔액이 5120만 원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2017년 엑스포 기본계획 용역비로 잔액 512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5년 1월에 집행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있는데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17억 2156만 6천 원인데 잔액이 10억 5천만 원 정도 남았고, 감리비는 2926만 8천 원 전액이 남았으며, 시설부대비가 441만 17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엑스포공원 부지 옆에 진행되고 있는 고기능 한약재 LED사업을 구축하는 사업비로 시설비 10억 5009만 3120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조치된 사항입니다.

감리비 2926만 8천 원은 시설비 이월에 따른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100만 원이고 잔액이 53만 86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대강당 발언대 등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세웠는데, 발언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불용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이 60만 원인데 14만 원을 지출하고 46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원 참석이 저조하기 때문에 일반위원들은 수당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농업정책과장 이용학입니다.

2014회계연도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정책 추진 농가도우미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880만 원인데 지급이 520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2360만 원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불용사유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이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과 가사를 대행하는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 출산여성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5%가 되고, 시비 지원액이 95%가 됩니다. 그런데 1농가에 80일 일당 4만 원을 지급하는 관계로 신청을 하는 도우미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2가구 신청을 해서 130일간을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로 제출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산에 있는 농어촌공동체연구소 한석주씨가 서비스장터 등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9월 추경예산에 확정되는 관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0쪽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 사업은 도민 교육참석자 여비 보상금과 친환경실천농업인 교육여비로 계상하였으나 충청북도 도민 연습과 연중 교육법에 의거 시․군별 배정인원에 의한 읍․면․동 선정농가에 대한 여비보상을 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예산 2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재해응급복구 지원 차량 유류대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긴급을 요하는 농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1쪽, 맨 위 부분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35만 원인데 전액 35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 참석 수당을 계상하였으나 야생동물피해보상금 예산액 신청이 1억 2200만 원 중 3742만 8천 원을 신청함에 따라 신청액이 작아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함으로써 예산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 보조금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이 총 1억 2200만 원인데 2014년도에는 대파대 신청농가가 없어서 대파대가 미지급되었으며 야생동물피해보상금으로 신청한 65농가에 대하여 3742만 8천 원을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5쪽 아래 부분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2014년도 농가신청 64건에 대한 보상금으로 448만 7천 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사항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18쪽입니다.

서면심의로 심의하여 부적절한 심의가 우려되며 기금만 조성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은 확보 단계로서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농업인들로 위촉되어 대면심의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의 어려움으로 심의위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면심의를 받았으나 향후에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농번기를 피하여 대면심의하여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비 지급 부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예산액 1억 2220만 원 중 수확물 피해보상금으로 3742만 8천 원만 지급하고 8477만 2천 원을 불용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대파대금과 수확 보상금으로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주시고, 현재 보상 피해면적이 100㎡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면적도 현실을 감안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입니다.

2014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중 대파대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피해 신청면적 100㎡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도 농작물 피해보상 한도수 제한 없이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되는 시기인 5월 중부터 연중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미흡 추진입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12개 사업이 2012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즉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2014년도에 사고이월된 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니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부진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은 2012∼2013년 선정된 사업으로 농산사업 추진지침에 의하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 사업의 진행도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타 사업이라 하면 산지유통센터 공동육묘장, 도정시설, 보관시설, 왕겨팽연화 시설 등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침이 변경되어 2014년부터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나 산지유통센터 제천농협에서 하는 사업만 8월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업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백운 공제저수지 제당 누수 긴급복구입니다.

승인금액이 2억 3천만 원으로 지출액이 2억 2601만 94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98만 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4월 8일 여수로 주변 공동 발생으로 붕괴위험이 있어 저수지 수문을 개방 방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등 응급조치 후에 긴급 실시설계에 따른 2억 3천만 원에 대한 예비비 결정을 2014년 4월 25일 받아 5월 2일 계약 후 5월 8일 착공하여 여수로 개보수 및 제당 그라우팅을 시공하고, 8월 4일 준공하였으며, 폐기물 용역비 등을 포함하여 총 공사비 2억 2601만 9490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우박피해 농가 보상금 긴급지원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봉양읍, 덕산면, 한수면 일대에 크기 10∼30㎜ 우박이 내려 28농가에 농작물 11.9ha의 피해가 발생되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약대 및 생계지원비로 총 3500만 원 중 시비부담액 525만 원에 대한 예비비 결정을 2014년 8월 5일 받아 국비는 8월 6일에, 지방비는 8월 22일에 전액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및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봄철에는 발생하게 되면 대파대를 지급하게 되는데 대부분 5∼6월경에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어서 6월 말쯤에 보상금을 내보내고, 그 이후에 발생하여도 분기별로 해서 피해보상금을 계속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신청이 까다로운 것은 농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현지확인을 할 때 농업인들에게 너무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면 농업인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이것은 2014년도까지는 1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이게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작은 면적까지도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2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피해 신청면적 100㎡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농작물 피해보상 한도수 제한 없이 신청받고 있다고……

거기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면적도 현실을 감안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서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만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100㎡까지도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100㎡ 이상이어야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만약 75㎡가 들어와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최명훈 기술지원과장 최명훈입니다.

2014년도 기술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50% 이상 불용사업입니다.

391쪽, 여섯 번째 줄, 농업인 교육사업의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 300만 원 중 127만 원을 집행하고 17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국가재난인 세월호 사고에 따라 현장교육이 일부 축소되는 등 축소 운영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92쪽, 세 번째 줄입니다.

농업인 단체지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중 25만 800원을 지출하고 74만 92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농업인상담소 운영 교재 구입비 중에 농약사용지침서의 내용이 큰 변동이 없어 미구입함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네 번째 줄, 농업인단체 지원 행사운영비 240만 원 중 101만 원을 지출하고 13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자체 강사를 활용함에 따라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393쪽, 네 번째 줄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 공공운영비 50만 원은 차교육장 유지관리비로 교육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출 건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394쪽, 세 번째 줄입니다.

한국형 식문화계승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중 370만 원을 집행하고 43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세월호 사고에 따라 중앙 및 도 행사 시 전시 및 출품행사를 축소시행하였고, 아울러 현장교육도 축소시행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열번째 줄입니다.

천연염색연구회 육성 공공운영비 200만 원 중 67만 7천 원을 집행, 132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교육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출 건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되었습니다.

395쪽, 첫 번째 줄,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액 400만 원 중 96만 2천 원이 집행되어 303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육장 유지관리 예산으로 교육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지관리비 지출 건이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보상금이 부족하여 농업인교육 행사운영비 440만 원 중 3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업인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50% 이상 불용 예산내역과 예산전용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석호 기술보급과장 김석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과목 중 50%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 부분, 축산기술지도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00만 원 중 132만 6600원을 집행하고 367만 3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도 단위 품목연구회 회의가 축소되었고, 국비예산으로 강소농 예산을 우선 지출하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99페이지, 일곱 번째 줄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지도 공공운영비 50만 원 예산액 중 1만 3400원을 지출하고 48만 66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꽃가루 운행 장비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마다는 고장이 1대만 발생되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줄, 행사운영비는 200만 원 중 58만 원을 지출하고 14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농업농촌발전 TF팀을 운영하면서 1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참석인원이 약간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줄,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보조 국내여비 176만 원 중 70만 원을 지출하고 10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농가소득 조사를 집합조사 등으로 추진하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줄, 농기계 훈련사업 보조 사무관리비 40만 원 중 17만 6천 원을 지출하고 22만 4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현수막 제작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줄,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 보조사업비 재료비 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유는 병해충 진단재료를 계속 쓰고 있는데 전년도 이월물량 사용으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0% 이상 불용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유통축산과 50% 이상 불용현황입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유통시설지원 사무관리비의 예산현액이 319만 2천 원, 집행잔액이 319만 2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분과위원회의 미개최로 위원수당이 불용되었습니다.

343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예산현액 2887만 5천 원, 집행잔액이 1542만 3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박달재 화훼작목반 등 외에 당시 일본에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로 사업 부진과 화훼작목반이 농림사업 지원 제한을 2017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중간부분 농산물유통지원에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예산현액이 744만 원, 집행잔액이 456만 5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GAP인증 신청 농가가 신청자가 소수가 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34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물관리 및 유통지원 송아지생산성 안정 기타보상금에 예산현액 63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617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안정세로 보조금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전년도의 가입암소 재계약식 안정제가 가입부담금―2만 원됩니다―면제 등 사유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53쪽, 첫 번째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유통지원 세부사업에 가축재해보험 기타보상금 예산현액이 3800만 원, 집행잔액이 1973만 5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희망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의 불용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35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유통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현액이 2380만 원, 집행잔액이 1190만 원 불용사유는 액비저장조가 설치사업이나 민원발생 등 사유로 인해서 인허가 절차에서 불허가되어서 불용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355쪽에 상단부분입니다.

기능성제제 이용 돈육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3600만 원, 집행잔액이 252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희망자가 적어서 집행잔액 불용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355쪽 하단부분,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5억 4천만 원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이 5억 4천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제동에 올해 신축 중인 공사로 거의 그 사업은 완료가 되었으나, 일부 사업이 잔여공사가 약간 미비해서 공기부족에 따른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불용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356쪽, 중간부분입니다.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예산현액 1260만 원, 집행잔액 879만 47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희망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의 불용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36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물방역관리 및 지원 세부사업으로 소 외 축종 방역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본조에 예산현액 900만 원, 집행잔액 5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 신청자가 소수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로 당시에 AI가 전국 확산 장기간 방역에 따른 거점소독소 방역인력의 인건비 부족 해결을 위해서 재료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3천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AI 거점소독소를 긴급운영코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443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2785만 4천 원 예비비 2건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신청서 33쪽, 예비비 집행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가축재난질병인 고병원성 AI는 당시에 전북 고창지역에서 최초로 발생해서 전국 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비로 예비비를 1억 47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액이 83%로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였는 바, 이것은 방역초소 운영에 필요한 난로, 텐트, 천막의 구입비로 각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나 장비 임대 등으로 사용을 해서 이용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사전에 정확한 소요액을 파악 산정해서 예비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