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농업기계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순경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경 의원입니다.

우리 제천시는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지만 가시적인 사업진행속도가 체감되지 않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핵심과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자문하면서 지역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시는 인구가 2014년 1월 말 기준 13만 7018명에서 2015년 4월 말 기준 인구가 13만 6399명으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지역노동력과 소비시장의 감소가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제천충북본부가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지난 2005년 1월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기존 5개 지방본부를 12개 지역본부로 개편해서 분할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인 제천의 충북본부는 화물운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철도공사 물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2개 지역본부를 7개 본부로 다시 통합하는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북본부 영주시 존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7개 본부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기존 영주철도청에서 나뉜 경북본부 영주와 충북본부 제천, 강원본부 동해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본부 통폐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영주지역사회에서는 2006년 해체된 영주지역본부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레일 경북본부 한 관계자는 “7월쯤 여객분야도 기존 12개 지역본부에서 6개 권역별 본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며 “인접한 경북 영주시, 충북 제천시, 강원 동해시 지역본부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고 통합본부를 어디에 두게 될지 관심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황에서 영주시는 본부를 두고 있다가 나간 경험이 있으면서 코레일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에 따른 손실을 체감했기 때문에 영주시 존치를 위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민․관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천시 충북본부가 이전이 되면 본부 인원 100여 명에서 50여 명이 감소되며 그에 따른 가족까지 포함되면 200여 명의 감소와 제천시의 코레일 관련 세수가 감소되며, 코레일 직원의 급여가 경북 영주시로 선 입금되어 집니다.

또한 제천시와 코레일의 창구가 없어지면서 역세권 관련 역사 신축 등 제천시와 상생할 수 있는 소통 부재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제229회 개회사에서 성명중 의장님이 언급하신 신월동에 있는 금년 1월 충북도에서 중앙정부 기관으로 환원된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떠나 분노감에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제천시에서는 2000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청풍리조트를 시작으로 동대문구연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연수원, 경찰청힐링리조트 유치를 위해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땀방울의 노고와 열정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유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떠나보내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신뢰감 부재로 공공기관과 기업유치 전략에 탄력을 잃게 됩니다.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구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중대한 일을 업무담당부서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민․관합동위원회를 결성해서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인 코레일 충북본부와 국립종자원 충북지원 존치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천시 공공기관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한국철도공사 외 11개 기관으로 총 104억 4512만 6천 원입니다. 그에 따른 종사자와 가족 수는 제천시 경제활동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제천시에서 공공기관이 축소되거나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 떠나게 되면 지역경제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되어 집니다.

어떻게 하여야 제천시가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는 정책은 잡초만 가득한 정원과 같을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방금 양순경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과 같이 지금 우리는 지역 공공기관의 존치를 위해 사활을 걸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어떠한 역할이라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지역의 미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것이고, 시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