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임시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연치유도시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 5669억 원 대비 324억 원 증가한 59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960억 원 대비 268억 원 증가한 522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당초예산 709억 원 대비 56억 원 증가한 765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44억 원 증가한 483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원 증가한 28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추이에 따라 세외수입 13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5년 지방교부세 확정분 164억 4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49억 5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7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재원 총계는 268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사용료 6천만 원, 시금고출연금 2억 8천만 원, 산지전용 허가지 복구비 8억 7천만 원 등 그 외 수입 13억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억 9천만 원 증액된 164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4억 4천만 원 증액된 2291억 7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207건에 49억 5천만 원을 증액한 182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말 교부된 비행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특별교부세 7억 원과 간이야구장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5억 원을 포함하여 2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1억 2천만 원 증액된 294억 3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천만 원 증액된 87억 원, 교육분야는 7천만 원 증액된 87억 4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8억 5천만 원 증액된 495억 2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9억 9천만 원 증액된 268억 6천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20억 6천만 원 증액된 1365억 원, 보건분야는 2억 3천만 원 감액된 72억 7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7억 2천만 원 증액된 663억 9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5억 7천만 원 증액된 345억 8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5억 원 증액된 331억 5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1억 3천만 원 증액된 411억 4천만 원, 예비비는 16억 4천만 원 감액된 49억 5천만 원, 기준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기타분야는 5억 9천만 원 증액된 755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훈련 3억 4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건 17억 원, 청소년시설 운영 3억 8천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12억 4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14억 6천만 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3억 2천만 원, 제천 간이야구장 조성 10억 원, 청풍명월국제하키장 보수공사 4억 원, 용두동주민센터 신축 15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17억 7천만 원, 방학∼옥전 간 도로 확포장 2공구 3억 원, 원뜰∼시청 간 3공구 도로개설 3억 원, 도로유지관리 3억 원, 의암동 사무소 앞 도로개설 10억 원, 미당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1억 3천만 원, 전선지중화사업 7억 원, 풍경이 있는 농촌 만들기 3억 원, 사리골정주환경개선 이주보상사업 3억 원, 청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6억 원,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육성사업 인센티브 5억 원,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5억 5천만 원, 청풍호명소화사업 3억 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5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1억 8천만 원 증액된 28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0만 원 증액된 4억 9천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증감 없이 세출만 조정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1천만 원 증액된 38억 5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억 6천만 원 감액된 88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억 2천만 원 증액된 75억 8천만 원, 그 외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의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4억 4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억 1천만 원 증액된 165억 8천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억 2천만 원 증액된 317억 1천만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48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효율성을 중시하고 재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