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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8회 제3차 본회의(2015.04.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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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4월 28일 (화) 11:00


의사일정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분자유발언

(주영숙․김정문의원)


(11시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진한종 의회사무국장 진한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1건의 의안이 부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영숙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01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한 2015년도 총 예산 규모는 5994억 5073만 1천 원으로 편성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에서의 증액 및 삭감내역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3399만 4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2억 5천만 원, 기타 특별회계 예산 중 2억 6천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과목변경 및 부기정정사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중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편성․제출된 공무원 교육훈련 예산 3억 원은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 중 전선지중화 사업은 예산부기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덕희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영숙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주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통해 동료 의원님들에게 의견개진의 시간이 주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천시민 모두는 그동안 혁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점점 힘들어지는 나라경제와 그 여파로 인한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도 좋지 않음을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조차 갖기 힘들 정도인 시대적 상황에 제천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아픈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모든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구멍가게를 비롯한 농촌경제 등과 같은 소규모 경제활동 주체들에 대한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생산성 향상의 정도가 낮은 1차 산업인 농업의 비중은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쇠락해 가는 농업을 되살리고자 농가들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장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을 확대시켜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이라는 신산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한 마음에 남들의 성공사례만을 쫓아 시도한 결과 오히려 뼈아픈 실패를 초래한 사례도 왕왕 보았습니다.

물론 덕산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인 농촌공동체연구소와 협동조합 등 일부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에 큰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그것에 기대어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1차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와 연계된 6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한방도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는 물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약초, 양채, 사과 등을 단순 작물상품이나 1차 가공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더 이상 경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가공상품 개발, 유통망 확립, 지역 환경정비, 학습체험장 등이 필수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그러한 일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소규모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의 특산품인 약초를 주원료로 해서 길경차, 황기차, 두충차 등의 형태로 만들어 시판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발상과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생산지인 우리 지역제품의 소비와 판로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하고 생산성 향상과 소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청사 내 어느 곳에 가도 커피와 녹차, 메밀차 등은 비치되어 있으나 한방엑스포를 했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한방차가 비치되어 애용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간간히 타 시․도에서 그 제품을 접해 본 분들도 아는 우리 지역상품의 우수성을 어찌하여 가장 가까이 접해있는 우리들은 잘 모르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이러한 우수한 제품 발굴을 통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 및 농협마트, 관광지에 우리 지역 생산품 및 물품에 대한 의무 매대 확보와 지역농산물 우선 의무 구매 등을 강력하게 제안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포장이나 안전이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및 방안을 앞장서 함께 아이디어 제공을 해주시고 기술 및 자본을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고민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같이 생각하고 해결해야 할 전문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의 일자리창출과, 한방바이오과 등 우리 시에서도 신진농업기술, 사회적기업 창업 및 육성,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도모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며 지도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해결능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각적인 업무 숙지를 위해 순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인 만큼 전문 담당 공무원 배치를 통해 민과 관이 함께 창조적인 상생의 길을 도모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단순히 농가의 주 소득원인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 창업 등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등 기술 선도 및 체험학습, 농가와 산지 일대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우리 지역만의 브랜드화와 공격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우직한 신념으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농촌이 잘 살아가기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 정책에 타 시․군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더욱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셔서 도농복합도시로서 경제적인 성장으로 시민이 행복한 제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모든 공직자님들께서 창의적인 지혜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성명중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의원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이 시장인 제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근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0회 임시회와 221회 임시회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에 대하여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림픽스포츠센터는 법을 떠나 제천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에 이근규 시장께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이 시장이다”라며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고 늘 말로만 하는 이근규 시장의 진정성 없는 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근규 시장께서는 속히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비영리단체인 한방스포츠클럽으로 위수탁되면 발생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천시민이 스포츠센터를 통해서 받을 스포츠 서비스 등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의 행복지수를 뺏어버린 이근규 시장께서는 속히 특단의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인 한방스포츠클럽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할 경우 국비 지원금과 올림픽스포츠센터 직원 급여 약 9천만 원과 운영수익금으로 6명의 정규직 강사와 월 50만 원의 시간강사를 통해 연평균 200여 명의 강사를 고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지도사를 통해 연 약 7천여 명의 시민이 생활스포츠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 수익금으로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약 1700명의 회원에게 월 회비도 30%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근규 시장은 한방스포츠클럽 회장과의 개인감정 때문에 제천시 체육발전과 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을 포기하였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한방스포츠클럽 오문수 회장은 제천시와 법적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근규 시장께서는 한방스포츠클럽 오문수 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천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오문수 회장은 제천시 스포츠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님을 이근규 시장님께서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근규 시장은 제천시의 고용창출과 스포츠 발전을 위해 한방스포츠클럽이 배제되고 영리법인인 KBS비즈니스로 정당하게 위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14만 시민시장에게 해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근규 시장님과 집행부 담당자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1700여 명의 시민이 사용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 위탁에 지역업체가 배제된 것은 수익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근규 시장께서 진정 제천시민과 시를 위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문수 회장은 한방스포츠클럽 회장을 봉사직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정확히 표기를 하고 한방스포츠클럽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을 통해 제천시 고용창출, 나아가 스포츠를 통해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 환원하겠다는 사업계획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근규 시장이 선임한 위수탁 심사위원들의 편파적인 심사를 통해 영리단체인 KBS비즈니스에게 위탁이 되었습니다.

셋째, 본 의원은 올림픽 위수탁 과정 중 이근규 시장이 선임한 8명 중 A, T 두 분의 심사위원께서 정당하게 심사를 하였는지 제천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업체이며, 제천지역 업체인 한방스포츠클럽을 위수탁 심사해서 고의적으로 배제한 것인지 착잡한 심정으로 A, T 두 분 심사위원들의 심사 중요항목에 대한 검찰 질문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심사위원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심사 기준표 항목별 점수를 주어야 하는데 “3개 업체가 40점을 나누어 주는 줄 알았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심사 기준표대로 왜 하지 않았냐?”고 하는 질문에는 “제천시 공무원이 설명을 안 해주었다, 심사 배점표를 심사회의실 가니까 주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질문의 답변마다 구체적인 자료를 보지 않고 ‘본인의 판단으로 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사표 6번항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강습료나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계획의 경우 KBS 100점, 한방 60점을 주었는데 어떤 근거로 주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근거는 없이 점수를 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근거자료도 없이 왜 점수를 구분하여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제 생각에는 3개 업체 중 KBS가 되는 것이 나을 것이란 생각으로 KBS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7번 항목 “비영리성과 지역성의 경우 KBS 30점, 한방 20점을 주었는데 채점 기준에는 영리 0점, 비영리 50점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라는 질문에는 “예,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사실 제가 심사기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그러면 “시설이용요금을 받으면 법인의 성격이 모두 영리법인이 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3개 업체에 동일한 점수를 줘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비즈니스에게만 많은 점수를 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제가 KBS비즈니스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점수를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KBS비즈니스에 더 많게 점수를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7번 항목 중 “법인 단체의 주소지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었는데 그 이유는?” 질문에 “제가 심사기준을 몰라서 점수를 주지 못하고 공란으로 남겨두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위 항목 심사기준에 “법인 소재지가 제천 이외 지역 0점, 제천지역 50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몰랐었나요?”라는 질문에 “예,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심사기준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 심사기준에 의하면 한방스포츠클럽이 50점, KBS비즈니스가 0점을 받아야 함에도 진술인이 점수를 기재하지 않아 한방스포츠클럽이 손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저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시 심사를 했던 8명의 심사위원 중 본인과 T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경우 KBS와 한방스포츠클럽의 점수 차가 300점 이내의 근소한 차이가 나거나 한방스포츠클럽에 더 많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진술인과 T위원의 경우 한방스포츠클럽보다 KBS비즈니스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심사한 내용은 수영장만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또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에서 KBS가 낫다고 판단해서 kbs비즈니스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술을 보면 심사기준이나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공정하게 심사를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T심사위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이근규 시장의 전화로 현 시장이 ‘현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추천이 안 되었으니 대신 의회의장을 하셨던 의장님이 이번 올림픽스포츠센터 수탁 운영자 심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하여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하였습니다.

“6번 공공성 항목, 7번 비영리성 항목, 8번 계획서의 적정성 및 운영의지 항목 등 3개의 항목의 점수가 수정되었는데 누가 수정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직접 수정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어떤 이유로 수정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체육진흥과 과장이었는지, 계장이었는지 직원이 저한테 와서 배점표를 보더니 배점이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최하점수를 불러주어서 저는 불러주는 대로 점수를 수정했던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배점표 1번 항목 “자금조달 능력 중 법인단체 자산규모의 경우 KBS비즈니스 40점, 한방스포츠클럽 20점을 주었는데 이는 어떤 근거로 점수를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 점수를 근거는 없었고 제 생각에 KBS비즈니스는 부동산이 20억 원 이상될 것 같아 40점, 한방스포츠은 10억 원 정도 될 것 같아 20점을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면 “응찰했던 업체의 부동산 규모는 확인도 하지 않고 본인의 추측에 준해서 점수를 주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심사기준표를 보면 “부동산 규모에 따라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규모를 확인하고 점수를 주어야 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확인하지도 않고 점수를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할 때 어느 누구도 부동산 규모에 대해 알려주지 않아 제 생각대로 점수를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부동산 규모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무원이나 업체 관계자에게 질문을 해서 확인하면 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진술인이 점수를 준 “1번 항목에서부터 8번 항목까지 모든 점수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 없이 오로지 진술인의 주관적인 생각과 추측으로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KBS비즈니스가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KBS비즈니스에 더 많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배점표에 2개 항목을 제외하고 16개 항목에 대하여 한방스포츠클럽보다 KBS비즈니스에 더 많은 점수를 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는 “KBS가 흑자경영은 못하였지만 유지를 잘해 주었고 1700명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준 것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KBS비즈니스에 더 많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진술인은 심사하기 전부터 계속 제천 한방스포츠클럽보다는 KBS비즈니스가 계속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예, 그렇죠.”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사배점표 2번 항목 “기본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경우 KBS비즈니스 40점, 한방스포츠클럽 20점을 주었는데 KBS는 7종목, 한방은 17종목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KBS는 7종 30점, 한방은 17종이기 때문에 40점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하고 주관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을 보면 영리법인은 0점, 비영리법인은 50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영리법인인 KBS비즈니스는 0점, 비영리인 한방스포츠클럽은 50점을 받는 게 맞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심사기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해서 점수를 주는 것을 모르고 점수를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술인은 심사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점수를 잘못 주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7번 항목 중 “법인단체의 주소지의 경우 KBS비즈니스 30점, 한방스포츠클럽은 50점을 주었는데 어느 근거로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이 부분도 “제가 심사기준을 잘 몰라서 제 생각대로 그냥 점수를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항목의 심사기준은 법인의 주소지가 제천시 이외의 지역은 0점, 제천시일 경우 50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 심사기준대로 점수를 주지 않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심사기준을 잘 몰라서 그렇게 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심사 당시 심가기준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 심사기준에 의하면 진술인이 기준대로 점수를 주지 않아 한방스포츠클럽이 손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물음에는 “예, 제가 심사기준대로 제대로 보지 않고 점수를 주는 바람에 한방스포츠클럽이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당시 심사를 했던 8명의 심사위원 중 진술인과 A심사위원을 제외한 6명의 경우 KBS비즈니스와 한방스포츠클럽의 점수가 300점 이내의 근소한 차이로 점수를 주거나 한방스포츠클럽에 더 많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진술인과 A위원의 경우는 한방스포츠보다 KBS비즈니스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저와 A위원만 두 배 가량의 차이가 나게 KBS비즈니스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은 맞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과 기준으로 KBS비즈니스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KBS비즈니스에 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진술인은 심사할 당시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생각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심사할 때는 나름대로 공정하다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술을 보면 심사기준이나 객관적인 심사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진술인의 주관적인 판단과 추측으로만 심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88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업체선정 심사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받아야 할 채점항목인 정상적인 평가―이것은 절대적인 점수입니다―에서 제천 한방스포츠클럽이 점수를 받아야 함에도 2명의 심사위원의 편파적인 심사로 인하여 14만 제천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가슴 아픈, 아비가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남에게 주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근규 시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개인의 이해관계, 당․정을 떠나서 진정으로 14만 제천시민을 시민시장으로 모시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이근규 시장께서는 이제 법과 심판을 떠나 진정으로 제천시민의 스포츠를 통한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또한 제천시의 고용창출과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88올림픽스포츠센터를 제천시민에게 돌려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제 제천시 발전과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위하여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는 시장님의 결단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국토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지역경제를 파탄시키고 우리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제천시의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우리 의회도 적극 지원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또한 14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명운동에 솔선수범하여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드리며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지은영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김흥래
보건소장 이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태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조무연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회계과장 이영희
건설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안대준
교통과장 신영철
경제과장 이주식
투자유치과장 이천종
한방바이오과장 이태균
농업정책과장 이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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