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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2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4.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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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5년 4월 24일 (금) 10:00


의사일정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홍택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예술과장 정홍택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당초 예산 178억 9900만 원보다 16억 5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지원육성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전국의병도시협의회 추진에 300만 원, 민간이전 행사보조에 제16회 전국시조경창대회 1천만 원, 제24회 단오맞이 의림풍년제 500만 원, 제9회 전국한시백일장에 900만 원, 맨 아래 하단에 소규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민간이전 제16회 제천 명사 시낭송회 300만 원, 제2회 전통시장과 전통문화의 어울림 한마당에 245만 원, 제32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전 760만 원, 제4회 제천서협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97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민간위탁금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기금 2억 3340만 원, 도비 1870만 원 포함해서 3억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천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7500만 원, 하단 전통 관계례 및 집체 성년례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문화복지전문요원 운영 인건비에 1190만 원, 국내여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운영에 보도블록 교체 200만 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민간위탁금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무대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650만 원,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기기 구입 39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의병전시관 운영에 의병 및 향토사 자료발간에 1500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무관리에 632만 원, 의림지 경관조성 묘목구입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시설비 자양영당 토지매입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및 단체관리에 충북유교문화자원 개발사업 연구용역비 5천만 원과 민간이전 청풍향교 추계석전대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감 5400만 원은 보조비율이 서로 다른 관계로, 201쪽 상단 박도수, 정원태 초가이엉잇기로 5400만 원 과목 경정하였으며, 등록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4천만 원도, 201쪽 중간에 국가지정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차액인 3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360만 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제천향교 및 청풍향교 유지관리사업비 2900만 원, 충북향토문화연구 학술대회 개최지원 1500만 원, 청풍종합운동장 석면철거 공사 2천만 원, 소규모시설 공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반환에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 5억 3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에 한국가요사기념관 건립 5억 1140만 원, 중요 목재문화재 감시인 안전경비 배치사업 반환금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199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의병 및 향토사 자료발간 이게 원래보다 증액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의병 및 향토사 자료 발간 1500만 원 증액된 것은 내제문화연구회에서 청풍부읍지사료를 집성한 것으로 한 800쪽 분량의 총 4권을 만드는데, 500지를 출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한 5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2천만 원, 금년 당초 예산에 1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1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200쪽에 충북유교문화자원 개발사업 제천시도 아니고, 충청북도 전체를 하는 예산을 제천시에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도에서는 2000년부터 영남유교문화권사업이라고 해서 한 6개 분야 186개 사업해서 1조 5천억 원 정도 확보해서 시행해서 영주 선비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는 도로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한 1조 5천억 원 정도 사업을 시행해서 결국 유교문화는 끝났습니다.

충남북에서 작년부터 시작하는데, 충북에서 한 2조 원 이상 올려야 한다. 그런데 제천시는 5천억 원을 올렸습니다. 일단, 기본 저것에.

그것은 아우트라인만 올린 부분이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문체부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을 할 때 바로 응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영수 위원 글쎄 사전 준비인데, 충청북도에서 그럼 응모하는 것이에요?

제천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니, 충북에서는 충청북도 전체적인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을 아우트라인만 정리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 사업은.

그런데 거기에는 그냥 제목 정도의 수준만 들어가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나와서 향후 문체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을 할 때 바로 공모할 수 있게 하는 준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충북을 왜 앞에 붙이냐」라고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웃음) 지금 제천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 그 제목이 충북유교문화권사업입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김영수 위원 어제 과장님이 힐링콘서트 관련해서 단체문자를 보냈는데,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난해하고 다 같은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니까, 금년도 첫 번째 하는 것이니까 좀 시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금 평균 비용보다 상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수 위원 주체는 제천시가 맞는 것이에요?

무슨 TV 어디 채널하고 연계돼서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아이넷이라고 TV에 중계가 되는 방송사인데, 거기와 연계해서 하면 전국방송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1년간의 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지금 개략적인 것만 나왔지 디테일한 것은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예, 과장님 199쪽에요.

의림지 경관조성 묘목 구입이 있는데요.

수종 선택은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 부분은 의암동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인데, 의림지 올라가다보면 제방 밑에 오대가든이라고 있습니다.

오대가든 뒤의 부분을 의림지 조사할 때 탄소측정 조사할 때 거기에 공유지가 한 800여 평 생기니까 의암동에서 작년에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유실수종으로, 저희가 의암동에 재배정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장소는 거기인가 보죠?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오대가든 뒤에 매실나무 심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제2회 전통시장과 전통문화의 어울림 한마당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이것은 아마 국악협회로다가, 지난해까지는 국악협회로 예산 보조사업을 주어서 국악협회에서 역전시장이라든지, 전통시장 5일장 할 때 가서 공연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다?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99쪽에 무대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이게 보수도 아니고 수수료가 650만 원 잡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안전진단 하는 어디 위탁을 주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그렇죠, 안전진단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무대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안전진단하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문화회관하고 야외음악당.

○위원장 김정문 실내․실외까지 다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예.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기기 PC.

문화예술위원회에 그동안 쓰던 PC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아, PC가 한 10년 이상 돼서 오래돼서 못써서 지금 정보통신과에 3대, 4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빌려 쓰니까 교체를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 최종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체육진흥과장 최종욱입니다.

체육진흥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당초 140억 1734만 5천 원에서 16억 2911만 6천 원이 증액된 156억 464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진흥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58회 종별하키선수권대회 646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34회 협회장기 전국남녀 하키대회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이 2017년 전국체전 경기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기장 보수공사 시기하고 종별하키선수권대회 일정이 겹쳐서 5월 개최 가능한 제34회 협회장기 전국남녀 하키대회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제51회 추계한국중등 축구연맹대회에 3300만 원이 증액된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6회 CBS 전국 중․고배구대회 1억 52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제38회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 9천만 원, 제48회 추계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8천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CBS 전국 중․고배구대회가 주최측이 타 시․군 개최로 인해서 우리 시 개최가 무산돼 1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여 2개 대회를 개최코자합니다.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도시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시설비 1억 7천만 원, 야구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제천 간이 아마추어 야구장 조성사업으로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시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제천축구센터 생태공원 및 소나무공원 해바라기 식재 500만 원, 칸나, 작약, 무궁화 보식 및 식재로 400만 원, 2017년 전국체전 대비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보수로 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구장 조성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지금 위치는 중전, 4대강 사업한 지역으로 기존의 축구장 시설에서 토목공사, 토공 시설하고, 펜스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부대시설을 그대로 옆으로 이전, 옮겨놓는 시설로 금성야구장 시설보다도 한 단계 향상된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야구장 규격은 확보가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충분히 나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됐던 만수위가 됐을 때 물에 잠기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사업 협의차 원주지방환경청에 세 번, 수자원공사에 세 번 갔다 왔습니다. 협의를 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저희들 시설 자체가 수몰이 돼도 서울의 예를 들어 뚝섬 이런 데 체육시설처럼 청소 정도할 정도의 그런 시설만 수몰이 되는데, 최근에 수몰된 사례 저희들이 만수위 141m 이상이 됐을 때가 야구장 바닥이 침수가 됩니다.

침수되는 부분은 잔디구장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고 보셔도 확신합니다.

홍석용 위원 연간 며칠 정도가 잠기게 되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9일 정도 잠긴 이후에는 없었고요. 2010년도에 한 14일, 그다음 2007년도 한 10여일 그러니까 그 정도 만수위 때만 잠겼습니다. 최근 3년 간은 잠긴 적이 없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성토는 하지 않겠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성토는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되지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조명시설도 하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조명시설까지 하는데 조명시설은 타워로 하기 때문에 수몰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도로변 쪽으로…….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홈플레이트는 반대편으로 갑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도로변 쪽으로 혹시 벤치나 이런 것들도 설치하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부대시설도 아마 조경에 따른 시설도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간이야구장 조성사업 관계인데요. 주민들과의 민원은 해결이 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자체 간담회도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직접 중전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100% 얻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6대 때 이런 우기 기간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거기 만약에 물이 잠기면 그 동안 투입했던 모든 시설이 한번 물에 잠기고 나면 끝이거든요. 물론 그런 것은 공법으로 해결하시려고 계획은 하시겠지만, 이런 저런 염려 때문에 건설과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그때 이 사업이 안 됐었습니다. 민원도 많아서.

이번에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다시 사업을 접근하시는데.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그때 당시 건설과에서도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변경검토를 했었는데 첫째 그때 중전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중전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4대강 관리하는 예산이 연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관리비를 주민들한테 위탁을 원했었는데 아마 시에서 위탁을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관리비를 청소라든지 풀베기 이런 것을 안 주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약간 행정에 대한 감정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엄청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된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 해결했고, 또 지금 건설과에서 금년도에는 아마 4천만 원을 마을로 내려서 시설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도 흔쾌히 동의했고, 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우기 때 침수되는 부분은 염려하실 정도의 시설물에 대한 훼손은 없습니다.

단지 야구장 바닥 정도 141m가 만수가 되어도 바닥 정도만 잠기는 것이지 어디 침수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설령 바닥이 잠겨도 그 시설은 나중에 청소 정도면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양순경 위원 바닥이 잠기면 야구는 못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그때 연간 우기가 2012년도 9일 있었고요. 2013∼2014년도는 만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름철 한 일주일, 10일 그때만 야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야구동호회도 다 같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같이 동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장소입니다.

야구장을 조성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해서 제대로 활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우기 때 침수될 염려도 없고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금성 주변에 쾌적한 환경에 조성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부담감을 안고서 이것을 꼭 여기에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첫 번째로 재정입니다, 재정.

야구장 규격의 시설을 확보하려면 토지매입이라든지, 주변 도로변에 접근해 있으면 인접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재원만 풍부하면 접근성이 좋고 제대로 된 야구장을 갖출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송학역 폐도된 역 부근에 송학주민들이 야구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시유지도 일부 있고, 국유지인 철도 부지도 무상귀속받고 이런 안을 검토, 기초적인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사유지 매입하고 시설하는 저희들이 기본 예산을 보니 한 79억 원 정도 나옵니다.

야구장이 일반 축구장보다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 특별조정금 5억 원에 시비 5억 원 해서 10억 원 가지고 시설을 해도 지금 현재 금성야구장보다는 좀 업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찾게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기존의 금성야구장은 활용을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같이 활용합니다.

지금 야구동호인이 한 650명 정도 되는데요. 야구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이닝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 단위로 운영을 합니다. 2시간으로 경기 끝나는 그러한 여건이 참 열악한데 그런 부분을 지금 중전에 야구장이 생기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야구를 선호하는 그분들이 동호회도 많고 그것은 압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국지성호우라 여름에 어느 때 비가 어떻게 쏟아질지 아무도 감당을 못해요, 예측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게 또 성토는 안 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참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굳이 시설을 해놓고 쓰지도 못할 것 쳐다만 보고 이러느니.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감안해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야구가 3월 말부터 한 10월 말, 11월 초까지 사용합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사용하는데 연간 141m 만수위가 됐을 때 침수,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이 계속 침수가 된다고 해도 연간 한 10여 일 정도입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야구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거기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과장님이 야구장에 올인하시는 것 같아서. (웃음)

예,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번만 다시 설명해주시는데,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했나요?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었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CBS배 해 가지고 예산이 섰던 것인데, 그 CBS배가 대한배구협회에서 저희들이 개최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바람에 제천시 배구협회, 대한배구협회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CBS배 대신에 국무총리배 9인제, 또 제천에 배구에 기여하고 있는 남천초등학교 박만복 감독께서 대한초등연맹 전무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초등배구대회를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가지고 그 2개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CBS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증액을 해서 이렇게 2개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증액해서 9인제 배구대회로.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9인제 배구대회하고, 초등학교 배구대회 2개로 같이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내용은 참 좋은데 지금 이미 추경예산에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양순경 위원 내용상 변경되고 제천에 유치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추경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무총리배 전국남녀 9인제 배구대회는 홍보가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그 부분은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에게 그런 애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구협회에서 우리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이랬을 때 배구협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어려운 부분을 시에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길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추경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또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글쎄요.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상황을 이렇게 해서 아니, 추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홍보는 되고 있어서 만약의 경우 이게 사람 일은 모르니까, 유치되니까 다 좋아요. 그래도 어떤 행정수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순문제에서는 항상 앞뒤가 잘 맞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과장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시설하는데 지난번에도 축구장했다가 행정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죠. 그렇죠?

시설을 해놓고 침수가 되는 곳에 침수됐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시행정의 그런 여론의 도마에 오를까봐 상당히 염려스럽고, 저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시설을 할 것이라면 물에 잠기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한다, 이게 과연 다음에 물에 잠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엄청 고민스러운데, 한번 고민을 조금 더 깊게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체육시설이 물에 잠겼다.’, 이것을 예상하고 ‘체육시설을 만든다.’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저희들이 저기…….

○위원장 김정문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잠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성토하는 부분들을 불허방침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불허보다도 지금 현 상태에서 협의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대화를 성토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현 시설을 시설용도를 축구장에서 야구장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고 야구장 설치, 지금 현 상태에서의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를 그때 현장에 왔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그 공원이 만들어지고 매년 나가 봤습니다. 거기 현장을.

현장을 매년 나가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엄청난 양의 침수가 되진 않아요. 어떤 때 가보면 한 1m도 안 됩니다. 어떤 때는 30㎝ 정도밖에 물이 차지 않아서 잔디가 그대로 다 보일 정도인데, 지금 우리 금성야구장에 연단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막식할 때 스탠드.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홍석용 위원 그런 시설이 야구협회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굳이 필요치 않다면 그런 비용들을 좀 성토를 1m 정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성토관계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성토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수변에 짓는 부분들보다 사실 그것이 더 우선적일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야구협회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예.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 이남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훈 세정과장 이남훈입니다.

2015년도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069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486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산취득비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인건비로 74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감액되는 부분으로 생략을 하고, 설명드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이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하단에 용두동주민센터 신축비로 15억 원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17억 7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 신건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2015년도 정보통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관리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보급에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기억 매체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월악산약초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800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제경비 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바이러스 라이선스 갱신에 454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천만 원 계상했고요. 행정전화 교환기 정류기 구입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과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연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연복 민원지적과장 이연복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2억 1979만 5천 원에서 금번에 추경비 3억 98만 1천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제공 한방차 재료 구입입니다.

이것은 한방차 무료시음코너가 잘 되어서 더 보강을 해서 추가 재료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대기실 공기청정기 대여를 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백업모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교체를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국토부시스템 고도화 계획에서 차라리 별도로 하지 않고 내년도에 별도로 증설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이번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지역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반영해서 제대로 한번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신규, 망실, 훼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명초등학교 도로 신설하고, 또 과선교 동현동 해서 신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제대로 도로명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기초 측량관측비입니다.

이것은 세부 측량 전에 사전 기초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번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금액이 1억 4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난해 대비해서 지난해에도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하고 민간위탁금은 이번에 국비 지원금으로 인해서 이번에 1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와 뒤의 공시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산출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정산보고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그 이자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 우종남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시립도서관 소관 2015년 제1차 추경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1억 4821만 4천 원 증액 이번 추경에 1억 1301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문자발송 프로그램 수수료 4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여성도서관 토지기증자 고 김학임 여사 부조 설치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 상반기 설비공사에 따라 시립도서관 주차장 추가 설치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병도서관 구조물 안전진단 및 보수설계 용역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여성도서관 파티션 외 설치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병도서관 꿈나무방 냉온풍기 1대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양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컴퓨터와 책상 구입비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88만 3천 원 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장 추가 설치하는 면이 몇 면 정도 추가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지금 현재 37면이 있거든요. 추가 설치하는 것은 30∼4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정도 면적이 확보가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예상한 것이 그렇게, 예,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 박혜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건강관리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이번 추경예산안은 158억 64만 원으로 1억 543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건강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분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7920만 원, 건강증진사업 295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분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8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하단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자산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센터 체성분분석기 1950만 원, 보건지소 백신전용 냉장고 구입 3780만 원, 송학보건지소 전자동약제분류 약포장기 1980만 원, 다음 293쪽에 옥전보건진료소 전자동혈압기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콜레스테롤측정기 및 당화혈색소 측정기기 구입으로 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9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서 3억 원 감하였습니다.

이는 방문건강 간호사 10명 외 3명이 시간선택임기제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이번 추경예산은 33억 8411만 1천 원으로 7790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올해부터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병의원 위탁접종비용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 자체예산인 병의원 위탁접종비를 3억 원 감액하였고, 예방접종 백신비용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및 민간병원접종비로 276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도비보조사업은 2005년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사업에 도비포함 8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치매진료관리사업 지원사업부터 298쪽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식품의약품관리사업입니다.

모범업소지정 및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으로 8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4월 27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지은영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함건택
보건소장 이국환
문화예술과장 정홍택
체육진흥과장 최종욱
세정과장 이남훈
회계과장 이영희
정보통신과장 신건주
민원지적과장 이연복
건강관리과장 박혜숙
보건위생과장 조종휘
시립도서관장 우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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